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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영 의원, 경기도에 ‘노선버스 대체형 똑버스’ 도입을 위한 논의의 장 활짝 열었다 김동영 의원, 경기도에 ‘노선버스 대체형 똑버스’ 도입을 위한 논의의 장 활짝 열었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은 17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똑버스의 새로운 도전 – 교통취약지역 노선버스를 똑버스로 대체하는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청이 공동 주최한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최근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노선버스 대체형 수요응답형 버스’를 경기도에 도입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개회에 앞서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병주 국회의원,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허 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전하며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토론회는 김동영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주제발표 1명과 토론자 6명이 참여해 ‘노선버스 대체형 똑버스’ 도입 관련 현안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임서현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교통취약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노선버스·DRT·공공형 택시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통합적으로 운영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DRT 운행을 위해 △적정 규모 서비스 권역 설정 △수요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규모 차량 투입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한 철저한 분석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 연구 기관 전문가, DRT 운영사, 경기도 및 경기교통공사 등은 똑버스를 활용한 교통취약지역 문제 해결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구동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노선버스 대체형 똑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서비스 권역의 적정성 검토와 효율적 환승 유도 △데이터 기반 노선 구축을 위한 분석 강화 △시군별 여건에 따른 재원 분담 조정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노창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은 똑버스를 버스나 택시와 다른 ‘제3의 교통수단’ 으로 인식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기시간 불확실성 해소 △지역별 이용 행태에 따른 운행 형태 다양화 등을 제언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현대자동차 박주영 팀장은 전남 영암, 충남 서산의 성공적인 DRT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 특성에 따라 DRT와 공공형 택시를 혼합해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백바름 스튜디오G 이사 또한 청주시의 성공적인 DRT 운영 사례를 공유하며 지역 여건 및 수요에 기반해 맞춤형 노선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하이브리드 모델’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태완 경기도 교통국 광역교통정책과장과 김영찬 경기교통공사 교통사업처장은 똑버스가 △배차 간격 단축 △1인당 운송비용 절감 △높은 고객만족도 등의 성과를 보이며 안착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노선버스 대체, 친환경 저상버스 투입 등 후속 과제 해결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노선버스 대체형 똑버스 도입을 검토하는 지역 대부분은 기존 노선버스의 배차 간격이 최소 1시간에서 최대 3시간 이상으로 길어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심각한 곳”임을 지적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집행부와 함께 지역 여건 분석, 재정 분담 방안, 운행 형태 등을 면밀히 검토해 ‘노선버스 대체형 똑버스’ 투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9-18
•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 ‘혁신으로 새로 쓴 운영위 1년史’ 발간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 ‘혁신으로 새로 쓴 운영위 1년史’ 발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은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혁신추진특별위원회의 주요 활동과 성과를 담은 ‘혁신으로 새로 쓴 운영위 1년史’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혁신 활동 내용을 체계화해 성과보고서 형태로 발간한 것은 경기도의회 개원 이래 처음이다. 성과보고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혁신추진특별위원회가 경기도의회의 제도 개선과 복지 향상, 위상 강화를 위해 추진한 사항을 구체적인 실적 위주로 수록하고 있다. 보고서는 총 3장과 부록으로 구성됐다. 제1장에는 혁신특위 활동과 행정사무감사 및 업무보고 성과를, 제2장에는 의회사무처 내 소통 강화와 복지 증진 사례를 담았다. 제3장에는 의정연구원·연수원 설립 추진 및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활동을, 부록에는 현재 진행 중인 혁신과제 등을 기록했다. 운영위는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정무라인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하고 임기제 공무원 통합채용 및 5급 승진임용 후보자 역량평가 제도를 도입해 행정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였다. 또한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생일휴가제도 신설 및 휴게시설 개선 등 직원 복지 향상에 힘썼다. 아울러 경기의정연구원·연수원 설립을 추진하며 경기도의회의 경쟁력과 전문성 강화를 도모했고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를 통해 제도 개선 건의안을 제출하는 등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와 위상 제고에도 앞장선 바 있다. 한편 혁신특위는 상임위원회 효율성 증진을 위해 미래과학협력위원회를 신설 추진하고 조례·예산심사 소위원회를 첫 상설 운영했다. 의원 입법권 강화 및 의안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의안자동상정제도를 도입했으며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분리해 예산·결산 심사의 효율성을 높였다. 조성환 혁신추진단장은 “정당과 이념이 다른 사람들이 혁신을 위해 하나로 뜻을 모아 일한 시간에 보람을 느낀다”며 “도민들이 바라는 변화의 모습과 높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도의회의 나아갈 방향을 항상 고민하며 일하겠다”고 말했다.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은 “이번 성과보고서는 운영위와 혁신특위 위원들의 의정활동 추진 성과를 종합적으로 엮은 기록물로써, 향후 의회 운영에 주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며 “남은 혁신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9-18
• 이호동 경기도의원, 소화초 통학로 문제 해결 위해 관계기관과 대책 논의 이호동 경기도의원, 소화초 통학로 문제 해결 위해 관계기관과 대책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호동 의원은 지난 18일 수원시 소재 소화초등학교에서 통학로 안전문제 해결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고 관계기관들과 함께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교육청, 수원교육지원청, 소화초등학교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GH의 광교 A17블록 공공주택 건설사업으로 인한 통학로 축소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현재 해당 공사구간에서는 방음벽 설치를 위해 기존 통학로 중 도보 공간이 제거되어 자전거도로만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등하교시 차량 및 자전거와 혼재된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며 공사 완료 이후에도 통로가 협소해져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호동 의원은 ＂이 사업이 시행되기 전 학교 측과 충분한 협의가 이뤄졌어야 했음에도, 실제로는 구조물이 설치된 이후에야 학교가 해당 사실을 인지하게 된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소화초등학교는 많은 학생들이 학부모와 함께 등하교를 하고 있는 만큼,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GH 택지사업단 광교사업부 박우식 부장은 ＂방음벽을 녹지공간에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현행법상 녹지공간 내 설치가 어려운 점이 있다＂며 ＂추후 수원시청과 협의를 통해 대안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광교 내 대부분의 신도시에서는 방음벽이 녹지공간에 설치되어 왔음에도, 이번 사례에만 예외가 적용된 것은 수원시 행정의 일관성 부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가치는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이다. 현재 상황은 언제든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조속히 구조물을 원상복구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18
• 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실질적 봉사 지원으로 도민 삶 변화 이끌 것” 강조 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실질적 봉사 지원으로 도민 삶 변화 이끌 것”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지난 9월 17일 대한적십자사 경기북부봉사관에서 열린 ‘대한적십자봉사회 경기도협의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봉사에 헌신하는 회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 전역에서 활동 중인 적십자봉사회 운영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간의 활동을 공유하고 지역사회 봉사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적십자 봉사활동은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고 지역사회 전체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한 뒤, “여러분의 땀과 헌신이야말로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이며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회 기반이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오늘의 활동이 단순한 자원봉사에 그치지 않고 도민이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경기도의회도 나눔과 상생의 문화가 지역 곳곳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대한적십자사 경기북부봉사관 관계자, 경기도 각 시군의 봉사회 운영위원 등 50여명이 참석해 활동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봉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 앞으로도 봉사자들의 활동 여건을 개선하고 나눔과 상생의 문화가 지역 곳곳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관심을 지속할 계획이다. 2025-09-18
• 이용호 의원, 제7회 다산의정대상 광역정치 부문 수상 이용호 의원, 제7회 다산의정대상 광역정치 부문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은 17일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7회 다산의정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정치 부문을 수상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제가 걸어온 길은 늘 노동의 현장과 함께였다. 경기도 곳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분들의 권리가 제도 안에서 보호받도록 만드는 일이 저의 가장 큰 과제”며 수상 소감을 전했다. 이어 “정치는 현장을 향할 때 가장 큰 힘을 갖는다”며 “도민의 목소리에 더 깊이 귀 기울이고 책임 있는 의정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현장 중심 의정 활동을 높이 평가받은 결과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를 대표발의해 ‘일하는 사람’의 범위와 권리 보호 근거를 명확히 했고 공무직 처우 개선과 노동권 보호를 위한 토론회·정담회를 연속 개최했다. 또한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과 연계한 정년연장 법제화’ 정책토론회 좌장을 맡아 연금·정년·고령자 고용을 잇는 논의를 주도했다. 특히 올해 들어 의정 리더십 역할도 강화됐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7월부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총괄수석부대표를 맡아 원내 조정과 의정 지원을 책임지고 있으며 9월에는 의회운영위원회에 합류해 부위원장직을 맡고 의회 규정·의사운영·대외소통 등 의정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도민의 삶에 직접 닿는 정책과 제도가 차질 없이 작동하도록 현장성과 실행력을 한층 끌어올리겠다는 각오다. 한편 다산의정대상은 정약용 선생의 위민 정신을 기려 약 1,420만 경기도민을 위해 헌신한 풀뿌리 정치인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제정된 상으로 중부일보가 주최해 올해로 제7회를 맞이했다. 2025-09-18
• 안계일 의원, 집행 없는 남북기금 또 증액 ‘명분도 실익도 없어’ 안계일 의원, 집행 없는 남북기금 또 증액 ‘명분도 실익도 없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안계일 의원은 17일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 예탁금이 수년째 집행 없이 누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0억원이 증액 편성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해당 기금은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위한 정수시설·양묘장·유리온실 지원 등의 직접 교류 사업 재원을 사전에 확보해두는 구조로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금액만 32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 남북 간 직접 교류 사업은 사실상 전면 중단된 상태이며 도는 이와 별개로 평화통일교육이나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 등 일부 간접 교류 사업만을 추진 중이다. 안 의원은 “경기도는 매년 UN의 대북제재 면제를 갱신하며 사업 재개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하지만, 정작 북한이 문을 열지 않으면 한 푼도 집행할 수 없는 구조”며 “도민 세금을 외교 변수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재정운영이냐”고 반문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정수시설, 양묘장 조성, 스마트 온실 등 직접 지원 형태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단 한 건도 집행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도는 ‘정치 상황이 변할 수 있다’는 이유로 준비 명목의 예탁금을 매년 쌓아두는 상황을 반복하고 있다. 안 의원은 올해 도가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 기한을 5년 더 연장한 사항을 지적하고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남북교류사업을 부각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며 “실질적 추진은 전무하면서 정치적 상징만 강조되는 ‘이벤트성 사업’ 이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안 의원은 “기금의 총 규모, 편성 방식, 활용 전략 전반을 재검토하고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점진적이고 책임 있는 운용계획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09-18
• 김창식 부위원장, 경기도 협업치안 인프라·스쿨존 무인카메라 운영 문제 점검…도민 안전 최우선 김창식 부위원장, 경기도 협업치안 인프라·스쿨존 무인카메라 운영 문제 점검…도민 안전 최우선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지난 9월 16일 제386회 임시회 제2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협업치안 인프라 사업과 스쿨존 무인카메라 운영 관련 문제를 점검하며 도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은 계획과 절차에 따라 신중히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지난 6월 제1차 추경에서 의회가 ‘치안e음 센터 구축’ 예산 5천만원을 증액했는데, 이번 2차 추경에서는 전액 삭감됐다. 삭감 사유가 타당성과 효용성 검토 후 2026년 추진 예정이라면, 당시 증액은 어떤 검토도 없이 승인된 것인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작년 12월 확정된 예산이 7월 말 기준 집행률이 5%에 불과하다. 자율방범대 피복비, 차량 경광등 교체, 교육·간담회 예산조차 집행되지 않은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기존 협업치안 인프라 사업의 집행 부진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부위원장은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 “실효성 있는 집행계획과 단계별 추진 로드맵을 반드시 제시하고 특히 북부지역 치안 인프라가 후순위로 밀리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스쿨존 무인카메라 운영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설치는 경기도에서 하지만 범칙금은 국고 세수로 환수되는 구조가 타당한지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24시간 시속 30㎞ 단속이 이루어지면서 심야나 새벽처럼 통행이 거의 없는 시간대에는 제한속도를 완화하는 탄력적 운영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남부자치경찰위원회 강경량 위원장은 “현재 여주, 이천 등 일부 시군에서 가변형 속도 단속 장비를 활용한 탄력적 운용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효과를 면밀하게 검토해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보고했다. 마지막으로 김창식 부위원장은 “도민 안전보다 우선되는 가치는 없다 집행부는 이번 예산 삭감과 사업 부진을 계기로 행정 신뢰를 회복하고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치안 인프라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18
• 박수현 의원“ ‘속기사법’ 제정안 대표발의 ” 박수현 의원“ ‘속기사법’ 제정안 대표발의 ” [한국Q뉴스] 박수현 의원이 18일 ‘속기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속기사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속기사는 사회 각 분야에서 중요한 기록자 역할을 수행해왔다. 특히 말의 속도를 특수 문자 체계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기록한 뒤 문자 언어로 변환하는 전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에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기술 발전에 따라 기록의 신속·정확성 요구가 증대되는 상황이다. 현재의 대한속기협회 조직으로는 속기사의 권익 보호와 전문성 강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제정안은 한글을 바탕으로 한 속기사제도를 확립해 속기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내용은 속기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문체부 산하 법인인‘대한속기사회’설립 근거를 신설했다. 자격시험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고 문체부 소속의 속기사자격심의위원회를 통해 관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5년마다 정기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인공지능 등 새로운 속기제도 습득을 위한 교육훈련의 근거를 두어 속기사의 체계적인 훈련이 가능하도록 했다. 속기사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조치도 마련했는데, 속기사가 아닌 사람의 속기 업무 종사를 제한하고 자신이 작성한 속기록의 진정성을 확인한 후 서명하도록 했다. 박수현 의원은 “기록이 곧 역사라는 인식 아래 왜곡 없는 정직한 역사를 남긴다는 사명감으로 활동해온 속기사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속기사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박수현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통해 속기문화의 연구와 보급이 제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헌정사를 기록하는 현대판 사관으로서 속기사의 위상과 전문성이 한층 더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5-09-18
• 안계일 의원, 힘내GO카드 감액 추경 지적 ‘중복 아닌 사각지대 지원해야’ 안계일 의원, 힘내GO카드 감액 추경 지적 ‘중복 아닌 사각지대 지원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안계일 의원은 17일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가 추진 중인 ‘소상공인 힘내GO카드’ 사업이 정부 정책과의 중복으로 실효성과 차별성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힘내GO카드’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소상공인 운영비 전용 지원 사업으로 2024년 시범사업 당시 지원액이 단 23일 만에 조기 소진될 만큼 큰 호응을 얻었다. 이에 도는 올해 본예산에 150억원을 편성했지만, 정부가 유사한 ‘비즈플러스 카드’를 도입하면서 이번 2차 추경에서 80억원이 감액돼 70억원으로 조정됐다. 안 의원은 “정부와 도 사업 대상이 일부 중복되고 지원 조건도 유사한 상황에서 경기도가 별도로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특히 용도 제한, 지원대상 중첩, 신청 제한 조건 등으로 인해 도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정책을 실행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이제는 정부와의 역할 분담을 통해 정책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중복 지원보다 정부 정책이 닿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안 의원은 “예산은 집행만큼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며 “정책 검사 강화와 사후 관리 체계를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09-18
• 광화문 광장을 훼손하는 시대착오적 발상 ‘감사의 정원 조성’즉각 철회하라 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한국Q뉴스]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6.25 참전국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은 상징 공간 ‘감사의 정원’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국군과 6.25전쟁에 참전한 22개 국가를 상징하는 6.25m 높이의 화강암 돌기둥 23개를 세우고 지하에는 참전국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시설 공간이 들어선다. 수백억의 혈세가 투입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와 시민 주권을 상징해 온 광화문광장을 사유화해 정치적 공간으로 변질시키려는 오세훈 시장의 시대착오적 발상을 강력 규탄한다. 오세훈 시장은 이미 지난해 광화문광장을 국가상징공간으로 조성하고 사업비 110억원을 들여 100m 높이의 게양대에 가로 21m, 세로 14m인 대형 태극기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가 권위주의적·구시대적 발상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던 바 있다. 당시 서울시가 근거로 내세웠던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 조성’ 관련 적합한 상징 조형물을 묻는 설문조사는 애초에 조성을 전제로 한 ‘답정너’ 조사라는 지적을 받았다. 국토교통부와 국가건축정책위원회도 광화문광장을 국가상징공간으로 정한 바 없고 사전협의 또한 전혀 없었다고 즉각 반발했다. 당시 두 기관이 서울시에 ‘관계 기관 간 사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항에 대한 정정 보도자료 배포’ 와 함께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협의 준수’ 등을 요청하면서 서울시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됐다. 한 발 물러나는 듯했던 오세훈 시장이 이번에는 이름만 ‘감사의 정원’ 으로 바꾼 ‘전체주의 굿즈’를 또 다시 들고 나왔다. 거대한 국가상징물로 철 지난 애국심 마케팅을 벌여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우리는 이미 1990년 용산 전쟁기념관 광장에 6.25전쟁 당시 참전했던 22개 국가의 국기와 기념비를 조성하고 그들의 희생과 자유수호 의지를 기리고 있다. 광화문광장으로부터 약 5km 거리에 대규모 참전기념 시설이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수백억을 들여 참전 기념물을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서울시는 재정 여력이 부족하다며 올해 더 이상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지 못한다고 했다. 경기도가 불필요한 전시·치적 사업 대신 지역사랑상품권을 추가 발행한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광화문광장은 4·19혁명, 촛불혁명, 내란 세력에 맞선 빛의 혁명을 이루어 낸 민의의 ‘광장’ 이다. 군부독재 정권을 몰아내고 정치적 자유와 참여 민주주의를 이뤄낸 시민의 공간이다. 600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수도 서울의 얼굴이며 매일매일 새로운 역사·문화·정치·경제가 꽃을 피우는 대한민국의 심장이다. 광장은 ‘공론의 장’ 이며 이는 곧 그 자체로 민주주의 상징이다. 시민이 원하는 광화문광장은 7미터의 검은 돌기둥으로 둘러싸인 갈등의 공간이 아니라, 소통과 참여를 바탕으로 민주주의가 생동하는 열린 공간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시민의 광장에 대한 정치적 사유화 계획의 즉각 철회를 오세훈 시장에 엄중 촉구한다.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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