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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1,000명 이상 대기업 올해 임금체불 급증 근로자 1,000명 이상 대기업 올해 임금체불 급증 [한국Q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실이 17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업종별, 사업장 규모별 임금체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종업원 수 1,000명 이상 대기업의 임금체불액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4년 체불액은 171억원 규모였는데, 올해 7월까지의 체불액이 244억원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체불액을 넘어섰다. 올해 7월까지 사업장 규모별 임금체불액을 살펴보면, 5명 미만 3,833억원, 5~50명 미만 5,978억원, 50~100명 미만 1,076억원, 100~300명 미만 1,522억원, 300~1,000명 미만 741억원, 1,000명 이상 244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올해는 상대적으로 소규모 사업장보다는 100명 이상의 기업에서 임금체불이 두드러졌다. 상시 근로자 1,000명 이상인 대기업 사업장과 마찬가지로 100~300명 미만 사업장 역시 올해 7월까지의 체불액이 1,522억원에 달하면서 이미 지난해 연간 체불액인 1,510억원을 넘어섰다. 300~1,000명 미만 사업장의 체불액도 740억을 넘어서면서 곧 작년 체불액 규모를 넘어설 태세다. 올해 7월까지의 업종별 임금체불액은 제조업이 3,873억원으로 가장 많고 그 뒤로 건설업이 2,703억원, 운수창고 및 통신업이 1,963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학원과 병원 등 기타업종이 1,706억원,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 1천536억원으로 나타나면서 전 업종에서 임금체불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각 연도별 임금체불액은 2022년 이후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2022년 1조3,472억원이었던 체불액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을 돌파하면서 2조448억원을 기록했다. 올해도 체불액이 2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 7월까지의 임금체불액이 벌써 1조3,420억원을 기록하면서 이미 지난해 동기간 임금체불액 1조2,261억원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한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관련 건수도 2022년 이후 꾸준히 늘고 있다. 체불액도 증가하고 있지만, 체불건수도 그만큼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다. 2022년 진정은 14만4,435건, 고소고발은 1만840건이었다. 두 해 연속 접수 건수가 늘어나면서 2024년엔 진정이 18만2,211건, 고소고발은 1만2,555건을 기록했다. 진정과 고소고발을 합치면 3년간 거의 4만 건이 늘어난 셈이다. 올해 역시 작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매년 1~2조원대 규모로 발생하는 임금체불이 노동 약자들의 목줄을 쥐고 있다. 그간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 문제가 쉽게 해소되지 않는 것은 여전히 ‘벌금 내고 말지’, ‘버티면 그만이지’라는 인식이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보다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청산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는 이유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하면서 기존의 근로감독과 근로기준법상 제재 중심의 임금체불 감축 방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임금체불이 발생하기 쉬운 산업구조적 요인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주가 체불행위를 통해 얻는 이득을 상회하는 막대한 경영상 비용이자 사회 구성원으로서 도덕적 지탄을 받는 행위로 인식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의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임금체불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핵심과제로 담았다. 김주영 의원은 “임금체불로 인해 하루하루 고통받는 노동자 그리고 그 가족들을 위해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한 몸이 되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임금체불은 청산뿐 아니라 당초에 체불이 발생할 수 없도록 예방하는 데도 초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9-17
• 박용갑 의원, 김용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면담 … 김용석 “서대전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현장 찾아 살펴보겠다” 박용갑 의원, 김용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면담 … 김용석 “서대전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현장 찾아 살펴보겠다” [한국Q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16일 김용석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대전 중구 지역 교통 현안을 논의했다. 박 의원은 이날 김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대전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에 교통과 주거, 산업, 교육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 중구 지역 공약이자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된 서대전역 복합환승센터 개발과 대전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 등 대전 중구 지역 교통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2026년 정부 예산안에 국비 35억원이 반영된 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사업을 비롯해서 대전 도시철도 2호선 건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도심 내 대체도로 건설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서대전역 복합환승센터 개발과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사업,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서대전역 현장을 직접 방문해 사업의 추진 현황을 직접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날 오후에는 대전광역시 최종수 도시철도건설국장, 한규영 트램건설과 과장 등을 만나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서대전역 출입구가 현재 계획상 삼성스토어 방향, 서대전역 방향, 한신휴플러스보르미1단지 방향 등 총 3개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BMK웨딩홀 방향 출입구 신설과 서대전광장 및 서대전네거리역까지 연결하는 지하 보행로 신설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박 의원은 “대전의 발전을 위해서는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충청권 광역철도와 대전 도시철도 2호선의 개통 시기에 맞춰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된 서대전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2025-09-17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 김동연 지사 극저신용대출 2.0 이재명정부 배드뱅크와 결합하면 “경기도민 세금으로 빚 만들고 국민 세금으로 덮는 악순환”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 김동연 지사 극저신용대출 2.0 이재명정부 배드뱅크와 결합하면 “경기도민 세금으로 빚 만들고 국민 세금으로 덮는 악순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17일 김동연 지사가 10년 또는 100개월 초장기 상환하는 ‘극저신용대출 2.0’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경기도민에게 내려온 것은 단비가 아닌 썩은 동아줄”며 강력히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배드뱅크’ 제도와 결합할 경우, 심각한 재정 파탄을 불러올 수 있다”고 강하게 우려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당연한 결과다. 배드뱅크는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 개인 채권을 소각하는 제도로 10년이라는 초장기 상환 구조를 가진 극저신용대출 2.0 채무자 상당수가 향후 배드뱅크에 편입돼 사실상 탕감받게 된다”고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성남시에서 시작된 빚 탕감 프로젝트 ‘주빌리은행’은 이재명이 대중에 널리 알린 실험이었다. 이후 경기도지사로 취임하면서는 서민금융복지센터를 설립해 극저신용대출을 내놓으며 빚을 빚으로 덮는 구조를 확장했다. 결국 성남에서 경기도에서 시험해 본 정책을 이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더 크게 펼치고 있다”며 꼬집었다.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의 문제는 김동연 지사다. 도민의 고통을 막기는커녕, 오히려 도민을 팔아 정부 실험의 희생양으로 내주고 있다. 이재명이 만들어놓은 빚잔치 구조를 김동연은 답습하며 경기도를 또다시 실험장으로 내놓은 셈이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도민 세금으로 빚을 만들어주고 중앙정부 세금으로 빚을 지워주며 이 나라 국민이기도 한 경기도민은 또 한번 재원 부담의 책임을 진다”며 “이것이 무슨 도민 피땀으로 만드는 경제 선순환인가. 명백한 세금의 악순환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경기도 부담금만 1,715억원이다.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이율 3% 조건으로 2025~2026년에는 매년 이자 51억원씩을 내고 2027~2029년에는 매년 원금 572억원에 잔액 이자까지 합쳐 623억, 606억, 589억원을 갚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극저신용대출 2.0은 배드뱅크 제도와 결합될 경우, 도민 세금으로 빚을 만들어주고 중앙정부 세금으로 지워주는 기형적 구조를 낳는다”며 “민생회복 쿠폰의 전철을 밟는 무책임한 빚잔치, 포퓰리즘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2025-09-17
• 박수현“‘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및 ‘관광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 박수현“‘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및 ‘관광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 [한국Q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은 17일 ‘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국가유산재난안전법’ 제정안은 최근 기후위기로 빈번해진 수해, 산불, 지진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국가유산의 특성을 고려한 대응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이다. 현행 제도는 국가유산 중에서도 ‘문화유산’ 중심의 규정에 머물러 있어, ‘자연유산’과 ‘등록문화유산’등은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제정안은 ‘문화유산’뿐 아니라 ‘자연유산’을 포괄하는 명실상부한 국가유산 재난안전 체계를 확립하려는 목적이다. 주요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국가유산 재난안전관리 시책을 마련하고 기후변화 영향평가 재난안전 실태조사 재난안전상황실 설치·운영 정보시스템 구축 국가유산 돌봄센터 운영 등 국가유산의 예방·대비·대응·복구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규정했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관광개발 사업의 성과관리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이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관광 개발에 대한 사업종료 실적평가, 사업이행 관리체계의 미비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에 개정안은 보조금 지원사업 성과평가 관광개발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컨설팅 및 교육 지원 성과관리 전담기관 지정 근거 등을 신설해 관광개발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 박수현 의원은“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국가유산 보전 체계를 확립하고 책임 있는 성과관리 체계를 통해 지역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2건의 법률 제·개정안의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9-17
• 정일영 의원, “국세청, 고액체납 근본 대책 필요” 국세 체납액 하루 80억원씩 불어나 정일영 의원, “국세청, 고액체납 근본 대책 필요” 국세 체납액 하루 80억원씩 불어나 [한국Q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 체납액은 2020년 약 98조 원에서 2024년 약 110조 원으로 늘었다. 이는 불과 4년 만에 12조 원이 증가한 것으로 일 단위로 환산하면 하루에 약 80억원씩 체납액이 불어난 셈이다. 정일영 의원은 “이 정도면 매일 중소규모 초등학교 하나를 지을 수 있는 비용이 날아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세 체납 구조를 보면 불균형은 더 심각하다. 전체 체납액의 75.5%인 약 83조 원이 2억원 이상 고액체납자에게 집중되어있기 때문이다. 고액체납자 수는 2021년 약 8만 3천 명에서 2024년 9만 2천 명으로 늘었고 체납액도 같은 기간 73조 원에서 83조 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국세 체납 문제의 본질은 단순 누적액이 아니라 소수 고액체납자에게 편중된 구조적 불균형”이라며 “성실 납세자들이 상대적 박탈감과 억울함을 느끼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정부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추적·징수를 강화하는 동시에,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기 지원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며 “다가오는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징수 인력·예산 확충, 체납 관리 제도 개선, 고액체납자 집중 징수 전략을 집중 점검하고 실효적 대책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2025-09-17
• 안호영 의원, 국민건강·환경 지키는 ‘녹색미래 3법’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한국Q뉴스] 17일 안호영 국회의원은 ‘생물다양성법 개정안’,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 등 이른바 ‘녹색미래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녹색미래 3법’은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의 체계적 보전과 복원 △과대포장 폐기물 관리 강화를 통한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 △석면 건축물 안전 관리 강화를 통한 국민 건강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 먼저, ‘생물다양성법 개정안’은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을 ‘생태계 서비스 촉진구역’ 으로 지정, 다양한 친환경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해 생태계의 보전·복원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근 온라인 쇼핑 확산으로 일회용 포장재 사용이 급증하는 가운데, 센터 설치를 통해 △포장기준 이행 여부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선조치를 활성화해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 건축물의 신속한 해체·개선을 목표로 한다. 특히 석면 사용이 전면 금지된 2009년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에 대해 국가가 해체·제거·처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안호영 위원장은 “이번 ‘녹색미래 3법’은 환경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며 “생태계 보전, 자원순환, 석면 관리가 모두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2025-09-17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북부지역 교육현안 점검 위한 현장정책회의 개최”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북부지역 교육현안 점검 위한 현장정책회의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2025년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2박 3일간 고양, 포천, 의정부 지역을 방문해 북부지역 교육현안을 점검하고 현장정책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현장정책회의에는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위원 10명과 전문위원실 직원 6명이 함께했으며 고양 삼송캠퍼스 늘봄거점센터,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 덕이초등학교,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청북부연수원,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등을 차례로 방문했다. 위원들은 각 기관으로부터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시설을 둘러보며 △늘봄학교 및 거점센터 운영 실태 △미디어교육 활성화 방안 △교육지원청의 현안 대응 상황 △직속기관 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에서는 교직원 복지 향상을 위해 새롭게 마련된 체력단련실을 시찰하고 홍정표 제2부교육감, 차미순 지역교육국장, 안준상 운영지원과장과 함께 교직원의 건강 증진과 조직 활성화를 위한 활용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또한 북부지역 인근 교육장과 직속기관장, 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별 교육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북부지역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다”며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이번 현장정책회의는 북부지역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요구와 변화를 반영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고 질 높은 교육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9-17
• 안계일 의원, 데이터센터 지연이 수백억 예산낭비로 ‘행정책임 누가 지나’ 안계일 의원, 데이터센터 지연이 수백억 예산낭비로 ‘행정책임 누가 지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안계일 의원이 17일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AI국의 경기도 통합데이터센터 구축 지연으로 인한 연쇄 예산 감액과 행정책임 문제를 질타했다. 당초 2025년 개소 예정이었던 통합데이터센터는 공사계획 변경 및 사업자 선정 지연 등의 사유로 2026년 2월로 입주 일정이 미뤄졌고 이로 인해 올해 운영비 12억원이 감액됐다. 그러나 안 의원은 “문제는 이 12억원이 아니라, 통합데이터센터 지연으로 연관된 도내 주요사업 수백억원이 줄줄이 이월 또는 감액 처리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추경에서 자치행정국의 기록원 공사 99억원, 구관 리모델링·석면해체 공사비 143억원 등 총 250억원 이상이 불용 처리됐으며 교통국의 버스운행정보시스템, 교통정보센터 통신 장비 예산 등도 함께 조정됐다. 안 의원은 “통합데이터센터가 옛 경기도청사 제3별관에 구축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예산 감액 문제를 넘어 전체 구청사 활용계획과 지역 활성화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매년 수백억원의 예산이 감액되거나 이월되는데도, 실무 부서 간 일정 조율이나 협의가 미흡해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AI국, 자산관리과, 총무과 등 관련 부서들이 공동 책임 아래 명확한 일정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끝으로 “이번 추경의 감액은 단순한 ‘12억 삭감’ 이 아니라, 수백억원 예산 낭비와 지역 발전 차질을 초래한 행정 실패의 단면”이라며 “향후 통합데이터센터 공사 일정과 전산실 이전 계획, 관련 공공시설 연계 사업들까지 전면 재점검하고 종합계획을 마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2025-09-17
• 박재용 의원, “도민 생활과 직결된 예산은 실효성 중심으로 운영해야” 박재용 의원, “도민 생활과 직결된 예산은 실효성 중심으로 운영해야” [한국Q뉴스] 박재용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은 16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민의 생활과 직결된 예산 항목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실효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 예산 감액에 대해서는 “이 사업은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도내 농수산물 소비를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세수 부족이라는 이유로 감액하면서 해당 정책의 실질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가 어려운 시기일수록 도내 농수산물 판로 확대와 도민의 실질적 소비 지원이 필요하다”며 “추석을 앞두고 도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오후에 열린 교통국 심사에서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감액과 관련해서 “현재 차량 1대당 운전원은 평균 1.2명 수준으로 교대 인력 부족으로 인해 주말과 야간 운행이 축소되어 교통약자들이 외출을 삼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장시간 대기시간 발생원인을 차량 부족으로 오해하고 단순 증차로 대응할 경우, 시·군에서는 운영비 부담만 증가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용 대기 시간 해소와 안정적인 운행을 위해서는 감액이 아니라 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며 “운전원 수를 2026년 당장부터 차량 1대당 2.0명 수준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요응답형 버스의 장애인 접근성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현재 도입 중인 DRT는 장애인이 탑승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증차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 콜택시는 1인용 교통 수단에 불과하므로 장애인형 다인승 DRT 도입이 필요하다”며 “2023년 장애인의 날과 안산시에서 진행된 시범 운행 결과를 통해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구조의 DRT 도입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장애인형 DRT 도입은 장애인 콜택시 수요 분산에도 도움이 되며 도입이 지연되지 않도록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북부119특수대응단 이전에 대해 “향후 공사 예산 수립 시 인건비, 자재비, 설계 변경 등 비용 증가 요인을 철저히 파악해 예산 추계에 반영해야 한다”며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시설인 만큼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용 의원은 이날 심의를 마무리하며 “예산은 도민 삶의 질과 직결된 정책을 실현하는 기반이며 민생과 안전, 이동권 보장을 위한 사업은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편성되어야 한다”며 “단기적인 세수 부족만을 이유로 실질적 효과가 입증된 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도 차원의 책임 있는 예산 운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2025-09-17
• 임광현 의원, “난독증 및 읽기부진 학생의 학습 지원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임광현 의원, “난독증 및 읽기부진 학생의 학습 지원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임광현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은 ‘난독증 및 읽기부진 학생 지원을 위한 실질적 정책 방안 모색’정책토론회가 1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임광현 의원은 “난독증과 읽기부진은 단순한 학습 부진이 아니라 아이들의 학습권과 정서 · 행동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오늘 토론회가 조기 진단과 맞춤형 지원,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실질적 정책을 제안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토론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주제발표를 맡은 용인대학교 정경희 교수는 ‘난독증 및 읽기부진 학생 지원방안’을 주제로 난독증 학생 현황과 개선 사항을 분석하며 중재 프로그램, 전문 인력 양성, 학교·가정·기관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동원대학교 박진옥 교수는 경기교육청 난독증 지원 사업 축소와 지역별 편차 문제를 지적하며 조기 발견–맞춤형 지원–정서적 지지–인식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호서대학교 김은희 교수는 문해력이 떨어지는 유창성 난독과 ‘영리한 난독’처럼 잘 드러나지 않는 유형의 난독증 학생들에 대한 조기 선별검사와 지원 확대 필요성을 지적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전. 성실대학교 이성숙 교수는 읽기지도 지연으로 인한 사례를 중심으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체계적 읽기지도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한혜린 언어치료사는 아이의 유형별 정서 반응을 분석하며 ADHD 학생이 난독증을 동반하기도 하는 만큼 부모의 적극적인 개입과 중재가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며 가정에서 학부모의 역할을 강조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오민주 교사는 실제 초등학교 사례를 통해 난독 아동의 진단 과정과 맞춤형 중재 방법을 공유했다. 교정적 피드백과 반복 학습, 가정과 학교가 협력할 때 실질적 개선이 있었다는 점을 발표했다. 여섯 번째 토론자인 도교육청 전승숙 장학관은 경기도교육청 난독증 지원 조례와 바우처 사업 현황을 설명했다. 바우처기관 관리와 효과성, 학교-가정-기관 협력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임광현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난독증 및 읽기부진 학생들에 대한 지원 확대와 협력 체계 마련 등 다양한 대안을 논의할 수 있었다”고 하며 “경기도의회에서도 학습권 보장과 교육 형평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백현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부위원장, 김호겸, 김선희 의원, 윤태길 의원, 오연주 대림대학교 교수 등이 축사를 전했다.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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