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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17: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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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택배노동자 과로 유발하던 쿠팡CLS 클렌징 제도 대폭 수정 이끌다
김주영 의원, 택배노동자 과로 유발하던 쿠팡CLS 클렌징 제도 대폭 수정 이끌다
[한국Q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이 2일 쿠팡CLS로부터 택배노동자들의 과로 유발 핵심요인으로 비판받았던 ‘클렌징’ 제도의 대폭 수정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쿠팡CLS가 대리점에 제시하는 목표 항목 10개 중 6개를 삭제하는 게 골자다.
김 의원은 2일 ‘쿠팡CLS 클렌징 제도 개선방안’을 공개하며 “현재 영업점 계약서에 반영돼있는 배송기한 미스율, 휴무일 배송률, 2회전 배송 미수행률 등 클렌징 항목 6개를 삭제하는 내용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클렌징은 대리점이 목표치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쿠팡CLS가 배송구역을 회수하거나 물량을 조절하는 제도다.
대리점이 합의서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쿠팡CLS는 계약 기간 내라도 언제든 배송구역을 빼앗아 갈 수 있었다.
특히 ‘오늘 밤 12시 전 도착 보장’, ‘내일 새벽 7시 전 도착 보장’ 이라는 배송기한이 가장 깐깐하기로 악명 높다.
‘PDD 미스율’, 즉 배송기한을 못 지킨 상품의 월평균 비율이 0.5% 이상만 돼도 바로 배송구역은 사라질 수 있다.
200개 중 1개 이상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뿐만 아니라 하루에 2회 이상 배송을 하도록 하는 2회전 배송 미수행률, 휴무일 배송을 강요하는 휴무일 배송률 등이 클렌징 조건 중 하나로 반영되면서 클렌징 제도가 CLS 택배노동자의 과로 원인이라는 지적이 계속됐다.
특히 지난 5월 남양주에서 일하던 CLS 영업점 소속 택배기사 故정슬기씨가 사망하면서 클렌징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요구가 강하게 제기됐다.
김 의원이 공개한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쿠팡CLS는 위·수탁계약서를 통해 대리점에 요구하는 10개 목표치 항목 중 ‘PDD 미스율, 휴무일 배송률, 프레시백 회수율, 2회전 배송 미수행률, 신선식품 수행률, 프레시백 회수율’ 등 6개 항목을 삭제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그간 지속적으로 정부 관련부처에 쿠팡CLS 택배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로서 쿠팡CLS 남양주캠프 현장방문을 주도하며 클렌징 제도 개선 등 쿠팡CLS 택배노동자의 업무여건 개선을 강력히 촉구해왔다.
또한 쿠팡CLS 대표와의 별도 면담을 통해 택배노동자의 과로 유발 및 업무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김주영 의원에 따르면 쿠팡CLS 영업점 소속 택배기사의 건강검진도 강화될 전망이다.
현재 쿠팡CLS는 영업점 소속 택배기사에 대해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건강검진 기피로 인해 수검률이 낮아 건강검진 지원의 효과가 미진했다.
이에 쿠팡CLS는 영업점으로 해금 CLS가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택배기사 건강검진에 소속 택배기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 지원하고 검진결과에 따라 배송인력을 적절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영업점 계약서에 반영키로 했다.
김주영 의원은 “그동안 쿠팡CLS의 클렌징 제도가 택배노동자의 과로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많아 쿠팡CLS측에 클렌징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왔다”며 “국토부는 이번 개선 방안이 택배기사 과로로 이어지지 않도록 실제 업무여건 개선으로 실현됐는지 철저히 검증하고 노동부는 약속한 근로감독을 조속히 실시해야 해 노동자 과로를 실질적으로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택배노동자들의 업무환경을 꼼꼼히 살펴보고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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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 ‘송산권역 학교시설 지원 예산 대폭 증액’, 의정활동 성과 밝혀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 ‘송산권역 학교시설 지원 예산 대폭 증액’, 의정활동 성과 밝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은 지난 30일 부용고등학교 시청각실에서 열린 ‘의정부 교육 발전 간담회’에 참석해 송산권역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교육환경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오석규 의원은 “의정부 출신 경기도의원으로 관내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줄이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말하며 “경기도의회에서 교복비 지원금을 40만원으로 상향했고 교복뿐만 아니라 체육복을 포함한 단체복으로 규정한 모든 것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는 등 도의원들과 경기도교육청이 협력해 다양한 교육 복지사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오석규 의원이 의정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의정부 제4선거구에 대한 교육 시설사업 지원예산은 2022년 51억원에서 2023년 180억원으로 큰 폭의 예산 증액이 이루어졌고 2024년 현재 120억원의 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석규 의원은 “의정부시의 재정 부족으로 교육예산이 대폭 감소되는 상황에서도, 도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펼친 2022년부터 지역구인 송산권역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지원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의정성과를 밝혔다.
또한, 오석규 의원은 의정부시 원도심에 위치한 고등학교의 고산동 이전 문제와 관련해 “고산택지지구의 고교 조기 설립 필요에 관한 문제제기를 통해 고산고등학교를 조속히 설립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에 지속적으로 건의했으며 그 결과, 2023년 제2회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계획심의회를 통과해 내년초 착공을 앞두고 있다”고 성과를 밝히며 “앞으로도 고산동 고등학생 수요의 핵심인 훈민중학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선제적 대응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오석규 의원은 “오늘 간담회에서 학교장님·학부모님들과 논의하고 의견수렴한 의정부 교육환경 관련 문제와 각 학교별 교육현안에 대해 경기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 지역 교육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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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아름다운 가을 물들일 2024 빛과 소리 축제 개최”
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아름다운 가을 물들일 2024 빛과 소리 축제 개최”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9월 25일부터 10월 6일까지 12일간 강남 잠원한강공원 다목적운동장에서 열리는 ‘빛과 소리 축제’ 개막식에 참석해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했다.
이 의원은 “작년에 이어 올 가을에도 아름다운 잠원한강공원을 물들일 빛과 소리축제가 열려 매우 기쁘다”며 “많은 시민들께서 오셔서 강남의 활기와 매력을 느끼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가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번 축제에는 행사 기간 동안 매일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운영되며 ‘빛의 정원’, ‘빛의 놀이터’, ‘빛의 터널’ 세 가지 주제로 구성해 다양한 LED 조형물 전시가 이루어지고 버스킹 공연이 함께 진행된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빛과 소리 축제’는 ‘그레이트한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빛의 예술 작품을 체험하고 전시하는 복합 문화 행사이다.
특히 올해에는 시민의 일상에 새로운 발견, 유쾌한 소통, 감각적 재미를 더해 이전과 다른 경험으로 도시를 매력적이고 활기 있게 만드는 취지의 ‘서울 펀디자인’ 전시물이 설치되어 의미를 더했다.
이 의원은 “작년에 이어 많은 시민들께서 기다려온 빛과 소리 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할 수 있어 매우 기쁘고 가슴이 벅차다”며 “앞으로도 멋진 문화행사를 통해 강남이 더욱 풍요롭고 따뜻한 지역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개막식에서는 신사동 가로수길 구간에 플리마켓, 체험 부스, 푸드존이 마련되어 많은 시민의 눈길을 끌었고 한강공원에서는 가수 정동하, 씨야 이보람, 고상지밴드, 봉은국악합주단 등 공연이 축제의 열기를 더했다.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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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국회의원, 농산물 가격안정 정책 개선 토론회 개최
박수현 국회의원, 농산물 가격안정 정책 개선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박수현 의원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한국농정신문과 함께 “농정개혁 정책 제안 연속 토론회-농산물 가격안정 정책, 합리적 개선 방안은?”를 10월 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김호 경실련 전 상임집행위원장 가 좌장으로 이춘수 국립순천대학교 교수가 컨트롤타워 설치 등 농산물 가격안정 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내용으로 발제 예정이다.
또한 강선희 전국양파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 신지연 충남 부여군 농민, 송원규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정책실장, 김원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위원, 강혜영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장 등 민관정이 고르게 토론에 참여해 현재 농산물 가격안정 정책의 문제점 및 해결책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박수현 의원은 “지난 8년 간 지역구 주민들을 보며 농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농촌의 인구소멸을 막아야겠다 생각했다”며 “주요 농·축·임산물의 가격 폭락을 막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총선 주요 공약으로 얘기했고 22대 국회 입성 후 1호법안으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정책토론회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방향성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최근 벼멸구 피해가 심각해 ‘농어업재해대책법’상 재해로 인정해서 실효적인 보상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는데, 이 시점에 농민들에게 농산물 가격안정 정책과 관련한 토론회를 열게 되어 의미가 깊다 농민이 흘린 땀만큼 보상받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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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 시의원, 반려동물 식구들과 ‘성동에서 놀다가개’반려동물 축제 즐겨
구미경 시의원, 반려동물 식구들과 ‘성동에서 놀다가개’반려동물 축제 즐겨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의원은 지난 28일 성동구 살곶이체육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열린 제2회 반려동물 축제 ‘성동에서 놀다가개’에 참석해 지역 주민 및 반려동물 가족들과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이번 행사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성숙한 반려문화를 정착시키고 유기동물 입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반려 가족 패션쇼, 반려견 운동회, 펫티켓 퍼포먼스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부대행사로는 반려견 건강 및 행동 상담, 견생네컷 촬영, 위생미용, 이름표 만들기 등의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특히 행사 한편에는 유기 동물 인식개선과 입양 확산, 길고양이 공존을 위한 홍보 캠페인도 진행됐으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사업인 ‘반려견 순찰대 활동’에 대한 홍보도 이루어졌다.
구미경 의원은 “도시 생활 속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펫티켓’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축제가 동물을 사랑하는 주민들에게 즐거운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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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최고위원,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 출범 공식화
이언주 최고위원,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 출범 공식화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2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오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출범을 의결했다.
제가 책임을 맡는다”며 “민주당의 경제성장 담론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적이고 공정한 사회, 포용적 혁신성장을 통해 모든 지역이 더불어 번영하는 나라를 지향한다”며 “현재 대한민국 경제가 처한 상황은 매우 참담하고 위기의 대한민국을 살리는 것은 먹사니즘 즉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이번 미래경제성장전략위 출범에 대해 “사회경제적 양극화 불평등을 극복하고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를 추구하면서 기후변화, 세계경제 침체, 국가 간 대립 심화 등을 극복하고 인공지능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시대적 흐름에 적응해야 하는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이런 당의 지향점을 달성하고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를 추진함에 있어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현장 중심의 완성도 높은 미래경제 성장 전략이 요구된다”고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래서 저희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지역별 산업분야별 특화된 조직화는 물론, 전문가들과 현장의 고견을 과감히 받으면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제언을 수렴 및 반영해서 이 패러다임 전환기에 맞게 당의 경제성장 담론을 선도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언주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맡는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는 크게 4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될 예정이다.
△신기술 신산업 전략과 국제정세변화와 경제안보, 성장과 교육혁신,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 에너지 포트폴리오와 에너지 고속도로 등의 전략을 담당할 신성장전략분과위 △지역소멸 위기 해법과 지역 성장전략, 지방재정분권과 혁신, 메가샌드박스를 담당할 지역경제발전전략분과위 △기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첨단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시대변화에 따른 새로운 이슈들, 재정경제 운용 안정화 대책, 기후변화와 그린성장, ESG 경영혁신, 성장과 인구-이민정책 등을 담당할 지속가능성장분과위 △대중소기업별 연계성 강화와 중소기업 성장방안, 글로벌 경쟁력 확보, 중소상공인들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중소상공인·기업성장분과위 등이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앞으로 이 위원회를 이끌어갈 책임자로서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의 미래경쟁 성장 담론을 이끌고 경제전략과 정책 패러다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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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식 운영위원장 제2차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참석
양우식 운영위원장 제2차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30일 충남당진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제11대 전반기 제2차 정기회에 참석했다.
이날 운영위원장협의회의 안건은 총 5건으로 양우식 위원장이 대표로 건의한 △‘한시임기제공무원 보수 지급 상향 건의안’ △ ‘지방의회 원격지 의원 여비 지급기준 개정 건의안’ 2건이 포함되어 원안가결 됐다.
‘한시임기제공무원 보수 지급 상향 건의안’은 현행 한시임기제공무원 보수 체계가 업무 중요성과 책임에 비해 현저히 낮아, 채용 직급 보수 기준에 준해 지급하도록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을 건의하는 내용이고 ‘지방의회 원격지 의원 여비 지급기준 개정 건의안’은 원거리에서 회의에 참석하는 의원이 회기뿐만 아니라 비회기에도 각종 회의 및 행사에 참여할 경우 여비지급이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는 내용이다.
두 가지 모두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지방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다.
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제도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이루어 나가겠다”며 “이번에 통과된 건의안이 의회 운영 선진화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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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의장,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호우 피해복구 성금’ 전달받아
김진경 의장,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호우 피해복구 성금’ 전달받아
[한국Q뉴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난 9월 30일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에서 경기도의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500만원을 전달받았다.
이번 성금은 ‘재난구호금 지원기준’에 따라 경기도의 재난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는 파주 일부 지역이 지난 7월 9일부터 19일까지 정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이번 성금을 지원받게 됐다.
의장협의회가 전달한 성금은 호우 피해를 입은 경기도민들의 생활 안정과 복구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주민 생활의 실질적 편의를 돕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김진경 의장은 “이번 성금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는 피해 주민들이 빠르게 안전하고 안정된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성금 전달은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임시회와 함께 진행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전국 광역의회 의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 발전 및 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현안들이 논의됐다.
특히 본회의에서 의장단은 ‘지자체 감사기구의 지방의회 이관 건의안’을 비롯해 자치분권 강화 방안 등 11개의 주요 안건을 심도 있게 다뤘다.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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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현석의원, 과천 A초등학교 안전사고 발생 후속조치 질타
경기도의회 김현석의원, 과천 A초등학교 안전사고 발생 후속조치 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은 지난 30일 경기도의회 과천상담소에서 진행한 교육지원청과의 대책회의에서 최근 안전사고가 발생한 과천 A초등학교를 놓고 학교 측의 미흡한 후속조치에 대해 강력히 질타했다.
지난해 A초는 신나는교실 개선사업으로 일부 교실 리모델링을 진행했으나 마감이 부실해 모서리 부분이 날카롭게 남아있었다.
이로 인해 지난 9월 23일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복도에서 넘어지면서 이마가 찢어져 20여 바늘을 꿰매는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김현석 의원은 대책회의 후 안양과천교육지원청 및 학교 관계자들과 함께 사고 현장을 면밀히 점검 한 후, 안전사고 발생 후 학교 측의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김 의원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학교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더욱이, 사고가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모서리 부분에 보호 쿠션 설치, 안전 표지판 설치 등 학교 측이 신속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부모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생각할 때, 이런 사고는 너무나 마음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할 것을 학교 측에 강력히 촉구했다.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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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앞두고 시도교육청별 디바이스 보급률 큰 차이 보여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앞두고 시도교육청별 디바이스 보급률 큰 차이 보여
[한국Q뉴스] 교육부가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인 AI 디지털교과서 정책이 각 시도교육청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학생들에게 디지털 관련 교육을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디바이스 보급 및 관리 체계가 미흡하며 시도별 격차가 상당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초등학교 3학년 이상 학생들에 대한 디바이스 보급률의 시도별 격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드러났다.
디바이스 보급률이 높은 경남, 대전, 충북의 경우 각각 보급률이 126.8%, 118.8%, 108.9%에 달하지만, 보급률이 낮은 서울, 세종, 제주는 각각 보급률이 50.8%, 57.8%, 63.3%에 불과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내구연수를 초과한 노트북과 태블릿이 16,543대에 달하는 등 노후화된 기기 교체에 대한 부담도 상당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전국 시도교육청은 노트북 200종 이상, 태블릿 100종 이상의 서로 다른 제품명의 기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교육청마다 파손, 분실, 수리 등에 대한 비용 청구 지침이 상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백승아 의원은 사용 기기가 이렇게 다양하다면 기기를 활용해야 하는 학교 현장뿐만이 아니라, 기기를 수리 및 관리해야 할 학교와 교육청도 통일된 체계 마련이 어려워 곤란할 것이라 지적했다.
백승아 의원은 “교육부의 갑작스럽고 무리한 AI 디지털 교과서 정책 도입이 시도교육청에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언급하고 “연이은 세수 펑크로 지방 교육 재정이 악화되는 상황 속 지역 교육청 간 디지털 교육 여건의 격차는 지역 간 학생들 간 교육격차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며 교육부의 AI 디지털 교과서 정책 도입에 있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