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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용 의원, 제3회 다산 정약용 의정대상 수상
2024-10-22 17: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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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활주로 계획에 잘못된 기상 정보 쓰여 … 재검증 필요
가덕도신공항 활주로 계획에 잘못된 기상 정보 쓰여 … 재검증 필요
[한국Q뉴스] 부산 가덕도 신공항 활주로 배치에 중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활주로를 동서 방향으로 결정할 당시 핵심 자료로 사용된 기상청의 풍향 관측 데이터 중 2년치 자료에 오류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위해 활주로 배치 적정성에 대한 재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1997년부터 2022년까지의 기상 관측자료 분석 결과 가덕도는 북서풍의 발생빈도가 높았다.
하지만 2013년부터 2022년까지의 기상 자료를 바탕으로 한 가덕관측소 Wind Coverage 분석결과에는 ‘동풍이 우세풍으로 나타나는 특이점을 보임 ’ 이라 분석하고 ‘동서방향의 활주로 배치가 바람 측면에서 유리’라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의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과 ‘공항·비행장시설 설계 세부지침’ 에 따르면 활주로는 가능한 주 풍향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가덕도 신공항의 활주로는 동서 방향으로 정해졌다.
그런데 손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가덕도 풍향 자료에 의하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매해 우세풍은 북서풍으로 19.7%~25.1% 가량의 비중을 보였다.
하지만 2020년과 2021년에는 북서풍이 각각 11.4%와 7.5%로 줄고 동북동풍, 그러니까 북동풍 보다 동쪽에 더 치우친 바람이 각각 22.3%와 19.8%로 가장 많이 부는 바람으로 기록됐다.
이는 다른 해보다 이례적으로 높은 것이었다.
2022년에는 동북동풍이 다시 2.2%로 떨어지고 서북서풍이 13.9%로 우세풍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은 손 의원의 추가 요청으로 계절별 풍향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데이터에 이상이 있음을 알게 됐다.
이에 대해 기상청은 ‘태풍 마이삭의 영향으로 일정 기간 동안의 장비 장애’로 데이터에 오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가덕도 신공항 기본계획의 바람 분석도 잘못된 기상 데이터를 가지고 수행하게 된 것이다.
기상청이 수정 제출한 자료에는 2020년과 2021년 측정 데이터가 삭제됐다.
또한, 대상 기간에 동풍 또는 동풍 계열 바람이 우세풍인 적은 단 한번도 없으며 대부분 북서풍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우리나라 대다수 공항 활주로는 북서풍과 남동풍의 영향 때문에 남북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다.
이는 항공기가 이·착륙을 할 때 정면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는 것이 안전성과 연료 효율성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례적으로 제주공항이 지리적 특성 때문에 주 활주로가 동서 방향으로 뻗어있는데, 그로 인해 옆에서 부는 바람, 즉 측풍의 영향을 1년 내내 받게 된다.
제주공항은 항공기 조종사들 사이에선 착륙이 까다로운 공항으로 꼽히고 있다.
손명수 의원은 “활주로 방향 결정에 핵심인 풍향 관련 자료가 잘못됐다는 점이 확인된 이상 기존 용역 결과를 다시 한번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 안전과 가덕도 신공항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 정밀한 재검토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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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10곳, 매년 간호사 퇴직 1500명 넘어. 지난해 퇴직 간호사 중‘저연차’ 86.7%
국회(사진=PEDIEN)
[한국Q뉴스] 국립대병원 10곳에서 최근 3년간 매년 1,500명이 넘는 간호사가 퇴직했다.
강경숙 의원실이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병원 10곳에서 최근 3년간 매년 1,500명이 넘는 간호사가 퇴직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1,579명 2022년 1,774명 2023년 1,501명이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724명이 퇴직했는데, 하반기까지 포함되면 올해도 예년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해 퇴직한 간호사 1,501명 중 근무 기간이 5년 이내인 저연차 간호사 비중은 1,302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특히 입사한 지 1년도 안 돼 일을 그만 둔 경우가 65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1~5년 내 647명 5~10년 내 136명 10년 초과 63명 순이었다.
신규 간호사들이 병원에 적응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교육 부실이 꼽힌다.
강경숙 의원은 “고령화로 인해 앞으로 보건의료에 대한 중요성이 더 강조되는 가운데, 간호사 이탈 문제를 이대로 방지하면 환자들을 위한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나아가, “근본적으로 간호사의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고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줄이기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1대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지 1년여 만인 올해 8월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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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경기도 주4.5일제 공청회 참석해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노동환경 논의
이용호 의원, 경기도 주4.5일제 공청회 참석해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노동환경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은 2일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서 개최된 ‘사람중심 경제 휴머노믹스 실천을 위한 경기도 주4.5일제 추진 공청회’에 참석해,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주4.5일제는 경기도의 노동환경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기회이다”며 주4.5일제 정책이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효율성을 유지하며 근로조건을 현대화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또한, 이용호 부위원장은 “주4.5일제 도입을 위한 직종 간 형평성을 고려하고 업무 구조 자체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현재 경기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은 도비로 임금을 보전하는 사업이기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용호 부위원장은 “변함없는 노동 인력, 업무량과 임금에서 노동시간만 단축되는 것은 ‘몸센티브’ 만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며 이런 우려를 토대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이용호 부위원장은 “직종 간 형평성,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은 사회적 대타협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오늘 나눈 의견들이 주4.5일제 도입의 밑거름이 되어 경기도에서 새로운 노동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용호 부위원장은 제377회 임시회 2차 상임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주4.5일제 시범사업의 목적은 노동시간 단축의 효과성을 분석하는 것이기에, 의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직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건의했으며 경기도 금철완 노동국장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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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의원, 주4.5일제 공청회 참석해 노동자가 존중받는 노동시간 단축 방안 논의
김선영 의원, 주4.5일제 공청회 참석해 노동자가 존중받는 노동시간 단축 방안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10월 2일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서 개최된 ‘주4.5일제 추진 공청회’에 참석해 노동자와 사용자가 상생할 수 있는 노동시간 단축 방안을 모색하자고 주장했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연구원이 주관한 이번 공청회는 경기도 주4.5일제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이와 관련한 노동계와 경영계, 전문가의 의견수렴 및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먼저 김선영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노동시간 단축은 사회적 공론장을 통한 합의 도출이 필수적인 사안인 만큼 오늘 공청회는 의미가 각별하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와 토론 후 김 부위원장은 “인공지능과 첨단 로봇 기술의 확산으로 기존의 일자리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다”고 전제한 후,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이 양립 가능한 방향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논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계속해서 김선영 부위원장은 “현재 자연스러운 제도로 인식하는 주5일제도 도입부터 안착까지 10여 년이 소요됐다”며 “충분하고 다양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 대타협 도달을 전제로 해 새로운 노동시간 단축을 제도적으로 확립하자”고 제언했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작년 6월에 대표발의해 제정한 ‘경기도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 조례안’을 언급하며 “코로나19를 기점으로 탄소중립과 디지털 산업으로의 경제 및 사회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강조한 후, “경기도부터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산업·지역별 인력 수요 변화에 대응한 노동정책을 강구해야 하는 상황이라 단순히 노동시간 단축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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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원들 “과거사 반성의 모범을 보인 독일 소녀상 지켜주길 바래”
경기도의원들 “과거사 반성의 모범을 보인 독일 소녀상 지켜주길 바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방문단은 27일 베를린의 일본군위안부 박물관에서 미테구의회 사회민주당 소속 구의원과 탈식민주의 시민단체 디콜로나이즈 베를린 관계자들과 함께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열린 정담회의 주된 내용은 철거 위기에 놓인 평화의 소녀상 ‘아리’ 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국제교류·협력 방안, 탈식민주의 운동 등이다.
베라 모르겐슈테른 구의원은 “평화의 소녀상은 제국주의와 식민 통치, 전쟁에 의한 아픔과 고통의 역사가 담겨 있다”며 “소녀상이 역사적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는 존재로 동북아시아의 화해와 평화를 가져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평화의 소녀상 ‘아리’의 존치 문제와 한국과의 국제협력에 대해 중앙당에도 공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베라 의원은 지난 2023년 6월,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열린 ‘분쟁 중 성폭력 철폐의 날’ 기념집회에 참석해 “소녀상이 이곳 미테구에 머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소신 발언을 하기도 했다.
김용성 의원은 “독일은 나치 전쟁범죄에 대해 지속적이고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과, 배상, 그리고 교육을 이어온 터라 이번 미테구 소녀상 철거 강행 소식은 더욱 충격적”이며 “과거사 반성의 모범을 보인 독일에서 소녀상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사회민주당의 정책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사회민주당은 사회 정의와 국제 평화를 바탕으로 냉전 시대 동독과의 관계 정상화로 통일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했으며 유럽연합 통합정책에 적극 동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임창휘 의원은 “독일의 통일과 유럽연합 사례는 한반도의 통일 동북아 평화·협력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평화통일의 시대를 대비해 양국 간 교류가 활발히 이뤄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한, ‘디콜로나이즈 베를린의 활동가 메렐 푹스는 “평화의 소녀상 철거 문제는 일본 제국주의 시대의 침략사에 대한 미테구의 역사 인식의 부족에서 기인됐다”며 “식민 통치의 피해자인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베를린 미테구의 이민자 비율이 30~40%인 만큼 이민자들의 역사 인식에 맞는 의사결정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이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는 데 크게 일조한 아르메니아계 이민자들을 통해 엿볼 수 있다.
1910년대 오스만제국의 인종 대학살로 인한 고난의 역사를 지닌 아르메니아계는 글렌데일 인구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깊은 공감을 표하고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적극 도운 것이 그 예이다.
김태형 의원은 최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일본의 사도광산을 “조선인 노동자 강제징용의 역사를 배제한 곳을 국제사회의 유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일본의 역사왜곡에 디콜로나이즈 베를린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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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숙 의원, 내년 화성 동부 고등학교 배치율 92% 전망… 학부모 소통 약속
신미숙 의원, 내년 화성 동부 고등학교 배치율 92% 전망… 학부모 소통 약속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지난 9월 30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이산홀에서 열린 화성 동부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 배치현황 설명회에 참석했다.
이번 설명회는 화성 동부지역의 2025학년도 고등학교 배치율과 진학 관련 정보를 학부모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신미숙 의원이 마련한 자리이다.
신미숙 의원은 “내년도 화성 동부 지역의 고등학교 배치율은 신설 고등학교의 개교 등 여러 노력으로 작년 대비 8.8% 증가한 92.4%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반색하며 “대부분의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고 희망하는 학교에 진학해 학부모님들의 통학으로 인한 걱정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신 의원은 “앞으로도 교육 현안에 있어 학부모님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며 “학부모들이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청과 협력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는 박진영 도의원,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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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용 의원, “주4.5일제 도입, 사회적 타협이 전제되어야”
정하용 의원, “주4.5일제 도입, 사회적 타협이 전제되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2일 오후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서 열린 ‘경기도 주4.5일제 공청회’에서 “주4.5일제 도입은 사회적 타협을 전제해야 하고 제반의 제약들이 많아서 관련한 충실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이 주최·주관한 공청회는 경기도의 주4.5일제 추진계획과 기업 운영 사례발표 및 각 계의 의견수렴 등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정하용 의원은 “주4.5일제 시행기업에 단순히 임금을 지원해주는 정책이 아닌 사회적 합의에 의한 제도 시행을 통해 진정한 저출생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하용 의원은 “주 4.5일제를 도입할 수 있는 여건이 직종 및 영역마다 달라 선택적으로 일부 기업을 대상으로 주 4.5일제를 도입함은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하용 의원은 지난 제377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에서도 주 4.5일제 도입과 관련해 사전에 충분한 연구와 고민이 선행되야 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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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성배 대표, ‘서울 세계불꽃축제, 안전 사고 대비 철저한 점검’ 주문
서울시의회 이성배 대표, ‘서울 세계불꽃축제, 안전 사고 대비 철저한 점검’ 주문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오늘 서울 세계불꽃축제와 서울라이트 한강 빛섬축제를 앞두고 서울시 집행부에 두 축제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안전사고 대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빛섬축제는 한강의 6개 섬 중 매년 하나씩 순차적으로 축제 장소를 정하는 방식이어서 여의도 순서가 될 때 불꽃축제와 시기적으로 겹쳐 이러한 상황이 언제라도 발생할 여지가 있었다.
이성배 대표는 “두 축제의 시기를 조정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축제 당일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가능성을 최대한 예측해 이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 말하고 대비 상태를 확인했다.
이에 집행부는 “불꽃축제 장소와 빛섬축제의 조형물 설치 장소가 실제로 겹치지는 않는다 대부분의 조형물은 인적이 드문 장소와 한강 위에 띄운 조형물이므로 문제 되지 않는다 다만 여의나루역 인근의 조형물 하나가 불꽃축제가 끝나고 해산하는 인파가 몰릴 경우 동선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문제 되는 조형물은 불꽃축제 당일 운영하지 않되, 해당 조형물에 이중으로 펜스를 설치하고 조형물 근처로 100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할 예정이며 그 외 마포대교 동편의 작품들은 오히려 불꽃축제가 끝나는 시간에 맞추어 가동함으로써 여의나루역 쪽으로 몰릴 인파를 분산해 동선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보고했다.
한편 불꽃축제 담당부서는 오늘 오전에, 빛섬축제 담당부서는 오후에각각 경찰, 소방, 영등포구청 담당자들과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각 기관으로부터 현장에서 지적되는 사항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앞서 지난 9월 29일 불꽃축제와 빛섬축제 현장을 찾아 안전 대비 상황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배 의원은 “사고가 난 뒤에는 백약이 무효다 사고 가능성 있는 모든 상황을 가정해 안전에 대비해 달라. 집행부의 안전 점검과 대비 가 가장 중요하지만, 시민들에게도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미리 충분하게 홍보해 시민도 함께 협조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시민의 협조를 위한 노력도 당부했다.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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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제3회 강남 시니어 기억·돌봄 걷기대회’ 참석
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제3회 강남 시니어 기억·돌봄 걷기대회’ 참석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24일 강남구 도산공원에서 열린 ‘제3회 강남 시니어 기억·돌봄 걷기대회’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노인의 날’과 ‘치매 극복의 날’을 맞아 60세 이상 구민 150여명이 함께 걷기 운동에 참여하고 어르신들의 신체 및 인지 건강을 증진하고 치매 예방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행사에는 10개의 건강 체험 부스가 설치되어 스마트 반려로봇 기술, 퀴즈와 놀이 등 다양한 인지 건강 관리 체험과 활동이 함께 진행됐다.
이 의원은 “도산공원에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가꿀 수 있는 뜻깊은 행사가 열려 매우 기쁘다”며 “노년층의 건강 증진은 위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할 과제이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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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비위 천태만상. 업무 시간에 태닝, 흰머리 뽑기 지시, 총기사고까지
해양경찰청 비위 천태만상. 업무 시간에 태닝, 흰머리 뽑기 지시, 총기사고까지
[한국Q뉴스] A해양경찰서 소속 B구조팀장은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거의 매일 근무 시간 중 구조대 옥상에 올라가 탈의를 하고 몸에 오일을 바른 채 2~4시간씩 태닝을 했다.
또한 그는 부하 직원에게 상습적으로 욕설을 퍼붓고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켰다.
결국 한 부하 직원은 B팀장의 지속적인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 직원이 남긴 유서에는 “A해경에서 B팀장을 만난 후 우울증이 생기며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C해양지방청의 또 다른 직원은 2023년 2월부터 7월까지 부하 직원에게 32시간에 달하는 사이버 강의를 대리 수강하게 했으며 수시로 자신의 흰머리를 뽑아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 직원은 본인이 사용했던 25만원 상당의 캠핑 용품을 부하에게 강매하고 자신의 결혼식에 하객 인원 파악과 식장 안내 등을 시켰다.
D해양경찰서의 또 다른 직원은 지난해 4월 베트남 여성 피의자를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밤늦게 여러 차례 노래방으로 불러냈다.
이 직원은 같은 해 11월 직무와 관련된 수산물 가공업체 대표들에게 외국인 불법체류자 단속 등을 빌미로 식사 접대를 요구하기도 했다.
올해 3월 E해양경찰서 소속 직원이 총기사고로 사망했으며 현장에서 K5 권총이 발견됐다.
사고 전 F함장은 인수인계받은 탄약과 실제 보유 탄약 수량이 일치하지 않음을 알았지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매월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무기 탄약고 점검도 서류상으로만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5년간 해양경찰 내에서 직무 태만, 성비위, 음주운전 등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직원이 460명을 넘어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464건의 징계가 이루어졌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57건, 2021년 80건, 2022년 141건, 2023년 113건, 2024년 8월까지 73건이 발생했다.
주요 징계 사유로는 직무 태만, 음주운전, 성범죄 및 성비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 행위, 금품 및 향응 수수 등이 있었으며 그중 파면은 15건, 해임은 36건, 강등 40건, 정직 109건, 감봉 126건, 견책 138건에 달했다.
임미애 의원은 “이러한 사건들은 해양경찰청의 조직 관리와 내부 통제의 문제점을 명확히 드러낸다”며 “공직자의 윤리 의식과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4-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