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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서현옥 의원, 도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개선과 지역발전 기여 공로 인정. “제7회 다산의정대상 수여” 경기도 서현옥 의원, 도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개선과 지역발전 기여 공로 인정. “제7회 다산의정대상 수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 의원이중부일보가 주관하는 ‘제7회 다산의정대상’ 광역정치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다산의정대상은 정약용 선생의 위민 정신을 바탕으로 실천적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을 발굴·시상하는 권위 있는 상으로 인정받고 있다. 서현옥 의원은 2018년부터 경기도의원으로서 의회운영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등을 거쳐 현재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열정적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2024년에는 전국 최초로 ‘경기도 팹리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발의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과 인재 양성체계를 강화했고 ‘경기도 피지컬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을 대표 발의하며 첨단산업 육성과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기반 마련에 앞장섰다. 또한, 평택호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에 광역 차원의 대응을 촉구하고 녹조 비상사태 선포, 마이크로시스틴 실시간 측정, 드론·위성 감시체계 도입, 하수처리장 현대화 및 비점오염원 관리 강화 등 구체적 정책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현옥 의원은 “수상에 감사하며 더 열심히 발로 뛰며 의정 활동에 임하라는 뜻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덧붙여 “앞으로도, 말이나 글이 아닌 지역 주민의 목소리에 기울이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5-09-18
• 안계일 의원,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이탈자 쏠림’에 질타 안계일 의원,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이탈자 쏠림’에 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안계일 의원은 17일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의 대표 청년정책인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중도 이탈자 과다 문제와 중복지원 관리 부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해당 사업은 청년복지포인트,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역화폐 지원, 청년연금 매칭 등으로 구성된 총 660억원 규모의 청년 지원사업이다. 그러나 이번 추경에서는 중도 이탈자 6,958명 발생으로 총 48억원이 감액되며 사업의 실효성과 관리체계에 대한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안 의원은 “집행부는 이직, 전출, 개인 사정을 이유로 들지만, 단일 사업에서 수천 명이 이탈하는 상황은 단순 개인 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제도 자체의 설계 미비, 참여자 사전 선별과 사후 모니터링 부족, 중도 이탈에 대한 사전관리 시스템 미흡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년복지포인트만 해도 이탈자가 5,074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8.6%에 달하며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은 이탈자가 1,703명, 감액 36억원으로 전체 감액 예산의 75%를 차지한다. 한편 이 사업은 경기도일자리재단에 위탁 운영되고 있으나, 이처럼 이탈자가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성과지표 상은 ‘정상추진’ 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일자리재단과의 위탁사업 관리 전반에 대한 감사 및 성과점검이 필요하다”며 “이탈자 관리, 중복 지원 방지, 위탁기관 책임 강화 등 전방위적으로 정비해달라”고 요청했다. 2025-09-18
• 이서영 도의원, 분당공동구 현장 점검… “안전이 최선” 이서영 도의원, 분당공동구 현장 점검… “안전이 최선”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서영 도의원은 최근 성남시 분당구 관계 공무원과 분당소방서 공무원들과 함께 분당공동구 공사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공사 관계자들에게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분당공동구는 전력·통신·상수도를 공급하는 약 32km 길이의 터널형 기반시설로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핵심 시설이다. 만약 이곳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전력, 통신 등 공동구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는 기관 전체가 마비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유지관리와 선제적 안전대책이 절실하다. 현재 공동구에서는 광센서 자동화재탐지 설비 설치 공사와 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광센서 자동화재탐지 설비는 발화 이전 단계에서 미세한 온도 변화를 감지해 발화 지점을 즉시 파악하고 1m 간격으로 실시간 온도를 측정해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무선통신보조설비는 소방대원 간 무전 교신을 원활히 해 지상과 지하에서 위치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현장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두 공사는 각각 1차 공사로서 2025년 9월 9일~12월 7일 7월 23일~10월 23일까지 약 3개월간 추진된다. 이번 공사의 배경에는 이서영 도의원의 꾸준한 관심과 지적이 있었다. 이 도의원은 2022년 7월 경기도의회에 입성해 2024년 6월까지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화재 안전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다. 특히 공동구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지역 전체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 지난해 7월 분당공동구를 직접 방문해 안전대책을 점검했다. 당시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된 만큼 이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그 결과 공동구 내 첨단 안전설비 설치가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이서영 도의원은 “분당공동구는 주민 안전과 직결된 시설인 만큼, 무엇보다 안전이 최선이다. 화재안전기준 변경을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도 이 때문이다”며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안전하게 공사가 마무리되길 바란다. 특히 공동구는 화재 발생 시 전력·통신·상수도 공급이 중단돼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철저한 유지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9-18
• 김영기 의원,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가족돌봄수당·외국인 보육지원 개선 촉구 김영기 의원,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가족돌봄수당·외국인 보육지원 개선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은 17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3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시개발국 및 여성가족국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며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의 본래 취지에 맞는 활용과 가족돌봄수당·외국인 보육지원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촉구했다. 김영기 의원은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에서 1·2차에 걸쳐 총 763억원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됐는데, 이는 세수 보전을 위한 조치로 본래 용도인 주거복지, 낙후지역 개발 지원, 임대주택 공급 등과는 거리가 있다”며 “조례가 규정한 목적에 따라 도민 삶에 직접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족돌봄수당과 관련해 “작년에는 사회보장협의 지연으로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되면서 참여 시·군이 17개에서 14개로 줄고 불용액도 발생했다”며 “내년에는 27개 시·군이 참여하는 만큼 수기일지 작성 등 현장 불편을 개선하고 불용·감액 사례 없이 내실 있게 운영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외국인 자녀 보육지원 예산이 사회보장협의 과정에서 1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축소된 것과 관련해 “외국인 자녀 지원은 다문화 정착을 돕는 중요한 제도이지만, 입시·언어 등 유사 사업이 있다”며 “외국인 부모·자녀 등 대상별로 흩어진 지원을 통합해 하나의 체계로 운영하면 효과성과 비용 효율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김영기 의원은 “외국인 지원을 축소하자는 것이 아니라, 종합 검토와 제도 통합을 통해 효율성과 체감도를 높이자는 것”이라며 “향후 이민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도민 세금이 보다 효과적으로 쓰이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25-09-18
• 이용욱 의원, 다산의정대상 영예 “체감할 수 있는 변화, 현장에서 답 찾겠다” 이용욱 의원, 다산의정대상 영예 “체감할 수 있는 변화, 현장에서 답 찾겠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총괄수석부대표 이용욱 의원은 17일 지방자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탁월한 의정활동으로 ‘제7회 다산의정대상’ 광역부문을 수상했다. 중부일보가 주최하는 다산의정대상은 2019년부터 정약용 선생의 ‘위민 정신’을 받들어 경기지역 풀뿌리 정치인들의 성과를 경기도민 1,415만명의 이름으로 표창하는 권위있는 상이다. 이번 수상은 이용욱 의원이 그간 추진해온 사회적경제 활성화, 경기북부 균형발전, 파주시 발전 방안 마련 등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낸 의정활동의 성과로 평가된다. 이용욱 의원은 ‘사회적경제 패키지 조례’라고도 불리는 사회적경제 조직별 지원 조례를 제·개정해 사회적경제 조직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정책토론회 개최, 연구용역 추진, 실무협의회 조직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 가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했다. 특히 이 의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파주 이전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정질문, 5분 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또한 파주시민 2만 57명의 서명부를 전달하고 관련 부서와 간담회를 여러 차례 주최하는 등, 이전 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며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어왔다. 또한, 파주 경제자유구역 지정, 경기기술학교 북부분원 설치 논의 등 파주시 현안 해결에도 앞장서며 파주시 발전의 동력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 이용욱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경기도민과 파주시민을 위해 묵묵히 걸어온 의정의 길이 이렇게 평가받아 큰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신뢰받는 정치인이자, 현장에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유능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어 더 나은 경기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수상은 이용욱 의원의 헌신적 의정활동이 다시 한 번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로 앞으로 이용욱 의원이 이끌어갈 경기도와 파주시의 변화와 혁신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2025-09-18
• 학교급식노동자 산재 승인 1,577건‘역대 최대’ 국회(사진=PEDIEN) [한국Q뉴스] 학교급식 종사자의 산재 승인이 지난해 1,577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 급식노동자의 산재 승인 건수는 △2022년 1,178건 △2023년 1,520건 △2024년 1,577건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8월 기준 699건이 승인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4년간 유형별 평균 승인율의 경우 사고성 재해 98.4%, 출퇴근 재해 94.9%로 집계됐으며 질병성 재해는 76.1%로 가장 낮은 승인율을 보였다. 급식실에서 장기간 근무로 인해 발생하는 직업성 질환은 여전히 산재 인정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9월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던 조리실무자가 폐암으로 숨져 교육기관 공무직 최초로 ‘순직’ 인정을 받으면서 급식실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문정복 의원은 “학교 급식 노동자는 아이들의 건강한 한 끼를 책임지는 분들이지만 정작 본인들은 사고와 질병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특히 폐암, 근골격계 질환과 같은 직업성 질환은 여전히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운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5-09-18
•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 4년 새 2배 증가 국회(사진=PEDIEN) [한국Q뉴스] 자본시장법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위반 검거 건수는 2020년 154건에서 2021년 206건, 2022년 253건, 2023년 254건, 2024년 319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4년 새 107.1% 늘어난 것이다. 지난 5년간 시·도청별로는 서울청이 55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북부청 152건, 경기남부청 112건, 강원청 97건, 부산청 52건, 인천청 46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검거 건수도 2020년 829건에서 2021년 379건으로 대폭 감소했으나, 2022년부터 599건, 650건, 987건으로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시·도청별 유사수신행위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부산청이 2020년 34건에서 2024년 117건으로 4년 새 83건 증가했고 같은 기간 경기북부청도 65건에서 113건으로 크게 늘었다. 주요 검거 사례를 살펴보면 자사 주식의 시세조작을 목적으로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해 배포하는 행위, 코인·NFT 등 가상자산 투자를 미끼로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내세워 수천억원대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등 개인투자자를 노린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병도 의원은 “주식·코인 투자에 대한 개인투자자 관심 증가를 악용한 악질 범죄가 증가세에 있다”고 밝히며 “선량한 투자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18
• 일주일 내내 한남대교가 가장 막힌다 일주일 내내 한남대교가 가장 막힌다 [한국Q뉴스] 한강 다리 중에서 경부고속도로와 연결되고 강남과 한남동·이태원·남산 1호 터널을 잇는 한남대교가 평일 주말 모두 남향·북향 통행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여의도에 위치한 서강대교가 차량 통행량이 가장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한강 교량별 통행량이 가장 많은 곳은 한남대교로 남향 일일 평균 10만255대, 북향 9만1,942대 등 일일 평균 19만2,197대로 집계됐다. 남향으로는 한남대교에 이어 성산대교가 7만549대로 통행량이 많았고 뒤를 이어 성수대교, 영동대교, 청담대교, 양화대교, 마포대교 순이었다. 북향으로는 한남대교에 이어 역시 성산대교가 6만8,890대로 두 번째로 통행량이 많았고 성수대교, 마포대교, 양화대교 등의 순이었다. 양방향 통행량을 보면, 한남대교, 성산대교, 성수대교, 영동대교, 청담대교 등 강남에 집중된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주말 통행량이 가장 많은 곳은 역시 한남대교로 남향 8만6,945대, 북향 8만2,644대 등 주말 평균 16만9,588대로 집계됐다. 남향으로는 한남대교에 이어 성산대교 6만3,747대, 뒤를 이어 성수대교, 영동대교, 양화대교, 청담대교, 가양대교 등의 순이었다. 북향으로는 한남대교에 이어 역시 성산대교가 6만5,407대로 두 번째로 통행량이 많았고 성수대교, 양화대교, 청담대교 등의 순이었다. 손명수 의원은 “한남대교의 경우 경부고속도로와 직결되고 강남과 남산 1호터널·한남동·이태원 등을 연결하는 핵심 교량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세종-포천 고속도로가 사실상 제2경부고속도로로 건설되고 있으므로 간선 도로망의 만성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교통 분산 대책을 세밀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9-18
• 예보, 해외 은닉재산 절반 이상 회수 못해 “적극 회수 노력 필요” 국회(사진=PEDIEN) [한국Q뉴스] 18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은 “예금보험공사가 지난 10년간 부실책임자들의 해외 은닉재산을 절반도 회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허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예보가 해외에서 발견한 은닉재산은 총 4,414만 7천달러였다. 그러나 실제 회수된 금액은 1,989만 3천달러로 발견재산의 45% 수준에 그쳤다. 국가별로는 미국에서 1,096만 달러가 발견돼 가장 많았고 캐나다, 뉴질랜드 등 북미 지역에 집중됐다. 아시아에서는 캄보디아·태국·중국·필리핀 등에서 94만 달러가 발견됐다. 10억원 이상 대형 사건들은 장기간 회수 지연이 이어지고 있다. 2011년 미국에서 발견된 44억원 규모 자산은 2013년 현지에서 승소했음에도 12년째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15년 버진아일랜드에서 확인된 610억원 규모 자산도 2022년부터 파산절차에 참여했으나 회수 전망이 불투명하다. 미국에서는 부실책임자가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26억원대 주택이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돼 아예 회수 불능 처리된 사례도 있었다. 추심 비용은 꾸준히 지출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해외 소송비용과 변호사 보수로 549만 달러가 지출돼 총 회수액의 27.6%에 달했다. 비용을 제외한 순 회수액은 1,440만 4천 달러에 불과해, 실효성 있는 추심 전략 부재가 도마에 올랐다. 예보는 “국가별 법률·제도 차이로 현지 집행권원 확보와 강제집행이 어렵다”며 미국의 부부공유재산 강제집행 제한이나 동남아 지역에서의 한국 판결 승인 곤란 등을 원인으로 설명했다. 허영 의원은 “부실 발생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환수 성과가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그럼에도 경제정의 실현의 관점에서 끝까지 추징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 소송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국가별 법률 환경에 맞는 전문 전략을 세우고 비용 대비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18
• 항공기 반입금지 물품 속 ‘권총·뇌관·전자충격기’… 황당하고 위험한 물품 매년 적발 항공기 반입금지 물품 속 ‘권총·뇌관·전자충격기’… 황당하고 위험한 물품 매년 적발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항공기 내 반입금지 물품 적발 건수가 매년 수십만 건에 달하며 그 가운데는 황당하고 위험한 사례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적발 물품에는 칼과 라이터 같은 생활용품은 물론, 권총과 엽총, 총기 부품, 탄약, 전자충격기, 도검, 심지어 뇌관까지 포함돼 있었다. 2023년에는 전자충격기 156건, 2022년에는 탄약류 99건이 적발되는 등 항공 보안에 치명적일 수 있는 물품들이 반복적으로 발견됐다. 최근 5년간 이 같은 안보위해물품은 총 1,100여 건이 공항 검색 과정에서 걸러졌다. 한국공항공사는 기내반입금지물품 홍보 캠페인, 검색 장비 안내 링크 신설, 카카오톡 챗봇 운영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액체류 적발 건수는 1년 새 30% 이상 증가했고 반입금지 물품 전체 규모 역시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의 홍보와 계도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안태준 의원은 “공항 검색대에서 권총과 뇌관까지 적발되는 현실은 국민들에게 충격적일 수밖에 없다”며 “공항공사의 현행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항공보안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정부와 공사가 협력해 여객 안내 강화, 보안 인력 확충, 검색 장비 고도화 등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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