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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 정부광고 0건‘ 지역신문 ’ 2021년 199개사 → 2025년 382개사 ”
2025-10-20 1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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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휘 의원, “3기 신도시를 거대한 ‘미래기술 리빙랩’ 으로 조성해야 해”.융합행정으로 혁신 선도 강조
임창휘 의원, “3기 신도시를 거대한 ‘미래기술 리빙랩’ 으로 조성해야 해”.융합행정으로 혁신 선도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임창휘 의원은 17일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부서 간 칸막이 행정을 허물고 대학의 연구 역량과 3기 신도시 개발을 연계하는 ‘경기도형 RISE-신도시 연계 실증모델’ 구축을 강력히 제안했다.
임창휘 의원은 “미래 첨단기술 연구와 신도시 공간혁신, 기술의 실제 운영이 각기 다른 부서에서 따로 추진되면서 시너지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학의 연구가 서랍 속에 잠자는 것을 넘어, 경기도가 조성하는 신도시에서 직접 기술을 적용하고 검증하는 과감한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서두를 열었다.
임창휘 의원은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을 단순한 기술 연구 지원에 그치지 말고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추진하는 3기 신도시와 테크노밸리를 첨단기술의 ‘리빙랩’ 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신도시 기획 단계부터 인공지능, 도심항공교통, 디지털트윈 등 미래 기술을 이용한 핵심 인프라로 구축하고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실제 도시 환경에서 실증·상용화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로 만들자는 것이다.
임창휘 의원은 “이러한 연계 모델은 대학의 연구역량을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확장시키고 3기 신도시를 타 도시와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첨단도시로 만드는 핵심 전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임창휘 의원은 제3판교 테크노밸리를 비롯한 신규 지식산업센터 기획 단계부터 ‘경기창업혁신공간’을 필수 시설로 포함할 것을 주문했다.
임창휘 의원은 “판교 테크노밸리 내 경기창업혁신공간은 스타트업을 지원하며 판교의 산업 생태계를 풍성하게 만든 성공 사례”며 “창업공간을 의무적으로 구축해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자연스럽게 교류하는 ‘개방형 혁신’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테크노밸리의 활력을 높이고 스타트업에게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윈윈 전략’ 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임창휘 의원은 “기술 개발에 드는 비용보다 실증과 운영을 통해 얻는 사회적 편익이 훨씬 크다”며 “경기도가 폐쇄적인 부서 운영 방식을 개선해 선제적인 융합 행정을 통해 미래를 선도하는 첨단산업도시의 표준을 만들어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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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기준단가 인하 … 급식 수준 저하 우려 제기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기준단가 인하 … 급식 수준 저하 우려 제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민 의원은 17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지원’ 사업의 기준단가 인하가 학생 급식 수준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현장검증과 지표 공개를 요구했다.
김영민 의원은 “이번 2차 추경 감액 사유가 기준단가 인하와 사업량 감소라고 하지만, 그 영향이 실제 현장에서 급식 전반의 수준 저하로 이어지지 않는지 당사자 의견과 데이터로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행부는 ‘현장에 지장 없음’ 이라는 포괄적 답변이 아니라 실수요자인 학생 의견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해야한다”며 “절대 재정이 어려워도 아이들의 먹거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집행부 자료에 따르면 본 사업은 29개 시·군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2025년 상반기 313개소 8,458명을 지원했고 하반기 10,287명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이번 2회 추경에서는 사업량 감소 및 지원 기준단가 조정을 사유로 예산이 조정됐다.
김영민 의원은 마지막으로 “아이들 밥상은 재정논리와 분리해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한다” 며 “경기도에서 부모의 마음으로 현장을 꼼꼼히 살피고 필요한 보완을 즉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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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광명교육희망네트워크 및 학부모와 경기도 교육 발전 정담회
김정호 의원, 광명교육희망네트워크 및 학부모와 경기도 교육 발전 정담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청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김정호 의원은 17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경기도 교육발전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 방향 모색을 위한 광명교육희망네트워크 시민단체 및 학부모와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 및 광명교육 현장의 상황을 공유하고 여러가지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참석한 광명교육희망네트워크 대표는“경기도교육청이 올해부터 시작한 사업 고교 3학년 재학생 자격증 비용지원 관련, 특수학교, 대안학교 포함한 모든 고3 학생들이 최대 30만원까지 지원을 받게 되는데, 집행에 대한 세부적인 안내가 없어 혼선이 우려된다” 며 “지침이나 세부적인 계획 등을 안내해 줬으면 좋겠고 이사업이 단기적인 지원이 아닌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및 광명시 청소년들이 학교폭력, 유괴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 노출로 인해 살아가는 데 안전하지 않다.
사회적 문제로 인식해 전문가 토론회 개최”를 요청했다.
한 학부모는 “장애아동의 학부모로서 특수학교 입학 문제”를 거론하며 “집 앞에 학교가 있는데 학생 수 배정에 한계가 있어 입학이 어려움”을 호소하며 “장애아동 학교 및 지역별 일반 중·고교 학생배정”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했다.
또 다른 교육희망네트워크 관계자는 “경기도교육청과 마을공동체가 지원하는 학교 밖 교육활동 경기이룸학교 운영체계가 민간에서 직영 또는 위탁으로 변경된다는 말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마을의 유능한 전문가들의 활동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며 민간도 허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정호 의원은“공교육 내에서 학생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어 학생들을 도와주어야 한다” 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31개 시·군 고등학생 1인당 최대 50만원 이내 지원하는 체험학습비도 2년 차를 지나고 있다.
이 정책 또한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정착되어 학생들이 보다 평등한 교육환경이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교육의 미래와 장기적인 관점을 강조했다.
이어 “의견 주신 자세한 세부 사항은 관계부서에 확인해 개선 사항이 필요한 부분은 협의와 검토 통해 현장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전문가 토론회도 주제를 정해서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오늘 정담회에 참석해 의견을 주신 관계자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경기도 및 광명교육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이를 통해 교육을 발전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현장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김정호 의원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시절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평등한 교육환경을 제공코자 고교 체험학습비 실비 50만원 이내 지원을 정책에 반영·집행해 학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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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성·최만식 의원, 경기도 청년과 함께 HPV 백신 지원 확대 논의
김용성·최만식 의원, 경기도 청년과 함께 HPV 백신 지원 확대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과 최만식 의원은 16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청년참여기구 이중민·황윤택 대표와 함께 ‘HPV 백신 예방접종 지원 강화’ 필요성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경기도청년참여기구는 도내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발굴·제안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거버넌스로 올해만 100여 건의 정책안을 제출했다.
이 가운데 ‘청년 건강권 보장’의 일환으로 마련된 HPV 백신 접종 지원 확대안이 최종 선정돼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다.
청년들이 의제 설정부터 예산 편성까지 전 과정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HPV 백신은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으로만 알려져 왔으나, 구인두암·항문암 등 남성에게 발생하는 암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원이 현재 여성·저소득층 위주로 제한돼 있다.
청년대표들은 소득 구분 없이 남녀 모두의 접종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도 재정 여건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현실적 의견을 제시하며 5년 미만 신혼부부에게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용성 의원은 “HPV 백신이 흔히 여성 백신으로만 알려져 있는데, 남성 대표가 백신의 효과를 정확히 인지하고 정책으로 구체화한 점이 인상적”이라며 “질병관리청 ‘국가예방접종 도입 중장기계획’ 연구에서 9가 백신 도입과 및 대상 확대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경기도에서 청년 건강권을 고려해 함께 지원해 나가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만식 의원은 “HPV 백신의 남성 예방 효과까지 함께 논의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청년들의 참신한 정책 아이디어가 도민 건강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의는 HPV 백신이 남녀 모두에게 필요한 백신임을 환기시키며 인식의 전환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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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미숙 의원, ‘K-컬처밸리 사업 추진 상황 점검… 도민 염원 반영해 신속 추진’”
“곽미숙 의원, ‘K-컬처밸리 사업 추진 상황 점검… 도민 염원 반영해 신속 추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은 최근 경기도청 관계자와 만나 K-컬처밸리 민간사업자 재공모 및 추진 일정을 점검하고 도민 불안 해소와 신속한 사업 재개 필요성을 강조했다.
곽미숙 의원은 “K-컬처밸리 사업이 중단된 지 오랜 시간이 흘러 주민들의 우려와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번 재공모는 도민 신뢰 회복과 사업 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분기점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여러 기업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되며 9월 말 공모 마감 이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약 4개월간 협상 절차가 예정돼 있으나, 곽미숙 의원은 “주민들의 염원을 감안할 때 긴 협상 기간은 부담이 크다”며 “협상 단계를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곽미숙 의원은 “매일 주민들께서 보내주시는 민원과 걱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도민의 염원과 지역사회의 기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사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곽미숙 의원은 끝으로 “K-컬처밸리 사업은 고양시와 경기도, 그리고 도민 모두의 공공 자산”이라며 “투명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주민 신뢰 속에 추진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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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진명 의원, 경기도 선도 특화보육, 0세아전용어린이집 정담회 참석
경기도 김진명 의원, 경기도 선도 특화보육, 0세아전용어린이집 정담회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은 9월 17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0세아전용어린이집 정담회’에 참석해 운영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정책 방향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정부가 영아보육 강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가운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0세아전용어린이집의 활성화와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0세아전용어린이집’은 만 0세~1세 영아만을 위한 전문 보육시설로 2008년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도입한 특화사업이다.
현재 도내 여러 시군에서 운영 중이며 발달단계별 전문 프로그램, 안정적인 보육환경, 전담 교사 배치 등 차별화된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다.
정담회에서 0세아전용어린이집연합회 신일심 회장은 “부모의 이용 만족도가 높지만 홍보가 부족하다”며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경기도는 이번 논의를 계기로 0세아전용어린이집 사업 확대와 함께 정부 정책과 연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도민이 쉽게 사업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누리집과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김진명 도의원은 “0세아전용어린이집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작한 보육정책으로 최근 정부의 보육지원 확대 정책과 맞물려 그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보육 지원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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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포럼, 강원 보건의료기관 방문
국회(사진=PEDIEN)
[한국Q뉴스] 국회 연구단체인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포럼’ 이 강원도의 보건의료기관을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갖는다.
9월 19일 국회 ‘건돌인 포럼’ 이수진 대표의원과 김윤, 서미화, 백선희, 전종덕 국회의원은 춘천 강원대학교병원, 춘천시노인전문병원을 방문해 간병비 부담 경감을 위한 현장 의견 수렴을 할 예정이다.
이어서 원주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을 차례로 방문해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정책 수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진다.
또, 해당 기관의 노동조합과도 별도 간담회를 통해 직원들의 제안 사항을 들을 예정이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이재명 정부의 간병비 부담 경감,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 세부방안 수립과 10월로 예정된 국정감사, 2026년 정부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의미를 갖는다.
이수진의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및 지역 의료·돌봄 서비스 현황을 직접 청취하고 정책적 개선 방안과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제도 운영을 위한 정책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며 방문 취지를 설명했다.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포럼’은 국회 연구단체로 이수진 대표의원, 남인순 고문의원, 김윤, 서미화, 전종덕 책임의원 등 19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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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웅철 경기도의원, “지역 문화의 중심으로 성장한 수지중앙터널”
강웅철 경기도의원, “지역 문화의 중심으로 성장한 수지중앙터널”
[한국Q뉴스] 지난 13일~14일 수지중앙터널에서는 용인 수지구민들을 위한 ‘안전체험 페스티벌’ 이 성황리에 열렸다.
두산나눔공동체와 올제커뮤니케이션이 주최·주관하고 경기도자원봉사센터가 지원한 이번 행사는 지역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안전·문화 체험을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먼저, 용인서부소방서와 용인특례시 안전정책관은 소화기 사용법과 심폐소생술, 자연재해 관련 VR 체험 등 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 안전수칙을 주민들이 직접 익힐 수 있도록 현장 체험 행사를 운영했다.
이어 ‘우리아이 첫 작품 전시회’에서는 용인시 경기도 0세 전용 어린이집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 전시돼 아이들의 순수한 감성과 창의력을 엿볼 수 있었다.
또한, 용인시새마을회는 회원들이 ‘녹색 모자’ 와 ‘조끼’를 착용하고 직접 먹거리 장터를 운영해 가족 단위 관람객에게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했다.
수지중앙터널은 신봉동과 성복동을 잇는 길이 499m의 보행자 전용 터널로 2023년 개통 이후 차량 통행로와 완전히 분리된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 덕분에 주민들의 일상 속 쉼터이자 문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행사를 추진한 강웅철 경기도의원은 “용인시의원 시절, 12년 동안 기획했던 수지중앙터널이 어느덧 아홉 번째 축제를 열었다”며 “수지구를 대표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성장한 모습을 보니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이번 행사가 수지중앙터널에서 열리는 올해 마지막 행사였다”며 “우리 수지구민들의 문화 함양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를 앞으로도 꾸준히 추진·유치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날 수지중앙터널을 방문한 주민들은 “아이들이 일주일 내내 기다렸다”, “우리 동네에 문화축제가 이어지니 행복하다”,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내년 행사가 벌써 기대된다”는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타 지역 방문객들 또한 “터널에서 음악회 등 문화 체험 행사를 즐길 수 있다는 점이 놀랍고 수지구민들이 부럽다”고 전해 웃음꽃이 피었다.
수지중앙터널은 전시, 공연, 교육·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 참여형 지역 문화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이번 행사는 경기도, 경기도의회, 용인특례시, 수지구청, 용인서부소방서 용인교육지원청, 경기도새마을회, 용인시새마을회, 수지연대, 신봉연대, 성복연대, ㈜와이엠앤씨, 참이음교육네트워크, 용인시 경기도 0세 전용 어린이집 등 다양한 기관과 단체의 협력으로 이뤄졌다.
공연 참여팀으로는 트라움, 성서초등학교 루나 댄스팀, 하모니 오브 엔젤스 어린이 합창단, 용인의 비긴어게인 ‘포로’, 비치 노 아떼, 바스타즈 치어리딩 공연팀, JNA크루, 국가대표 원일태권도 시범팀 등이 있다.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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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산불 피해주민 지원·지역 재건 위한 산불특별법, 국회 산불특위 전체회의 통과
초대형산불 피해주민 지원·지역 재건 위한 산불특별법, 국회 산불특위 전체회의 통과
[한국Q뉴스]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9월 18일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이 산불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초대형산불 피해지역인 안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형동 의원은 산불특위 간사로서 본 특별법 제정 및 통과를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이번 특별법은 지난 2025년 3월 21일부터 3월 30일까지 경상북도 의성·안동·영덕·영양·청송, 경상남도 산청·하동, 울산광역시 울주에서 발생한 초대형산불로 인해 신체적·정신적·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산불은 사상자 187명, 산불피해구역 103,876ha, 주택소실 3,848여 동, 시설피해 7,516건 등 역대 최악의 참상을 남겼다.
주민들은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었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생업 기반이 파괴되어 사실상 경영활동의 재개조차 가늠할 수 없는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이에 국회 산불특위는 지난 5월 발족한 뒤로 여야가 함께 산불피해주민에 대한 완전하고 충분한 수준의 보상 및 조속한 지역재건이 가능하도록 특별법 제정에 뜻을 모아왔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를 두어, △기존 법률에 따라 이미 지원 및 보상이 이루어진 사항 외에도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고 △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산불피해주민에 대해서는 금융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심리상담, 의료서비스, 긴급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등의 다양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산불피해지역에 이재민을 위한 임시주거시설 등 공공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의 각종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해 신속한 주거 안정과 지역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농업·임업·수산업 종사자에게는 농기계를 포함한 시설·장비 및 작물 피해복구비 지원, 산불 피해목 제거, 피해지역 내 스마트농업 육성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산림경영특구 지정 또한 가능하게 하는 등 생업재건을 위한 종합적인 내용이 담겼다.
소상공인·중소기업·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사업장 건축물과 시설물 등 재산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뿐만 아니라, 사업장 내 기계와 장비 등 시설 복구 지원도 함께 가능하도록 명시해 경영 정상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피해지역의 경제 회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산림사업, 양식창업사업, 어촌·어항재생사업, 재해복구사업 등 법정 정책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지역발전 기반 마련을 위해 산림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산불피해지역에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포함한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신속한 재건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김형동 간사는 “지난 3월 발생한 초대형산불로 인해 여전히 많은 주민분들께서 삶의 터전을 잃고 깊은 고통 속에 지내고 계신다”며 “하루라도 빨리 피해자분들이 일상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국회 산불특위 위원 모두가 뜻을 모아 이번 특별법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법이 다음 주에 있을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되어 추석을 앞두고 피해주민분들께 조금이나마 희망과 위로를 전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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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수도권 5년 간 최대 270억 지원.전남·광주 0원?
김문수 의원, 수도권 5년 간 최대 270억 지원.전남·광주 0원?
[한국Q뉴스]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 선정에 지역 배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김문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4년, 2025년 협약형 특성화고 선정에서 전남, 광주, 울산, 세종 소재 학교가 단 한 차례도 선정되지 못했다.
협약형 특성화고는 지자체-교육청-지역 기업-특성화고 등이 협약을 맺어 연합체를 구성한 뒤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는 연합체로 선정되면 5년간 최대 45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학령인구 감소 및 지역 내 인력난 등 지역소멸 현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지역 내 정주 비율이 높은 특성화고 졸업생들을 육성해 지역을 발전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도입됐다.
그런데 지난 2년 선정된 학교 소재지는 △서울 2개교, △경기 1개교, △인천 3개교, △부산 1개교, △대전 2개교, △대구 1개교, △강원 1개교, △충북 1개교, △충남 2개교, △전북 2개교, △경북 2개교, △경남 1개교, △제주 1개교였다.
김문수 의원은 “소멸위험 지역 1위인 전남이 협약형 특성화고에서 선정되지 못하면 지역소멸의 위험은 더 커진다”며 “사업 목적과 배경이 지역소멸 대응 및 지역인재 육성에 있는 만큼 앞으로 선정시 지역 배분을 고려해야한다”고 했다.
이어 “학교 당 지원금액을 조금 줄이더라도 선정학교를 늘려 지역별 고르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5-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