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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노동위원회, G-FAIR KOREA 참석 및 2022년 본예산 사전 토론회 개최
경제노동위원회, G-FAIR KOREA 참석 및 2022년 본예산 사전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10월 29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G-FAIR KOREA에 참석하고 이어 소관 실·국에 대한 2022년도 본예산 사전 토론회를 가졌다.
경제노동위원회 이은주 위원장, 김장일 의원, 김인순 의원, 김미숙 의원, 남운선 의원, 심민자 의원, 안혜영 의원 등 경제노동위원회는 10월 30일까지 개최되는 G-FAIR KOREA 현장을 둘러보며 중소기업 제품 홍보 및 판로 개척 현황점검에 나섰다.
위원회는 특히 킨텍스 내 화상상담장에서 진행되는 온라인 수출상담을 살피며 코로나19로 위축된 해외마케팅을 대신할 비대면 마케팅 강화 및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이 날 오후에는 경제실, 노동국, 소통협치국에 대한 2022년 예산안 사전보고 및 토론회를 실시했다.
경제실은 ‘위드 코로나’ 전환 및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소상공인 지원사업, 중소기업 지원사업, 미래성장 동력확보, 탄소중립, ESG 등 지속가능 성장 예산 등 4대 분야에 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으며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2년 경제실 전체 예산의 절반을 영세 소상공인, 골목상권 지원에 편성했다.
노동국은 노동분권 강화 및 노동현안 대응 측면에서 노동정책 추진기반 강화, 안전한 노동일터 조성, 촘촘한 노동복지 실현, 노동권익 보호 및 확대, 외국인 주민 및 노동자의 인권 증진 등 5대 분야로 나누어 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소통협치국은 사회적경제 단계별 성장지원 및 생태계 확장, 공동체 활동 지원 및 주민제안 확대 등을 통한 지역사회 활기 회복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사전 보고를 청취한 의원들은 침체된 지역경기 회복과 관련된 사업을 적극적 확대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소비심리 증대와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효율적인 위기지원을 확대하도록 요청했으며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과 지원 확대 또한 강조했다.
이은주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소관 실·국 및 공공기관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 격려를 전하며 “2022년도 본예산을 통해 추진될 사업들에 대한 실효성있는 성과 및 한계 분석을 통해 사전에 문제점을 차단하고 집행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날 보고된 2022년 본예산안은 2021년 11월 중 진행되는 제356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본격 심의될 예정이다.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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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자치분권 혁신토론회 및 지역·지방분권 우수활동 발표회 성료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혁신토론회 및 지역·지방분권 우수활동 발표회 성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가 주최하고 거버넌스 지방정치 연구회가 주관하는 ‘자치분권 혁신토론회 및 지역·지방분권 우수활동 발표회’가 29일 오후 1시30분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이 새로운 지방분권 2.0 시대 지방의회 위상과 역할에 대한 의제 도출을 위해 거버넌스센터와 공론의 장을 만들기로 적극적으로 뜻을 모아 성사됐다.
1부 개회식은 경기도의회 진용복 부의장의 “자치분권 2.0시대 실질적인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방정치 혁신을 위한 활발한 공론의 장이 될 것을 기대한다”라는 개회사와 함께 시작됐다.
2부 지역·지방분권 우수활동발표회에서 황대호 도의원은 ‘코로나 19로 인한 체육계 위기, 협력의 거버넌스에서 해법을 찾다’ 라는 주제로 체육공동체의 고충접수 후 학교체육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위기극복을 위한 조례 제정 등의 성과를 거둔 사례를 발표했다.
이어서 윤용석 고양시의원은 ‘60년 전쟁의 상징 군사시설을 제거하고 마을에 길을 내다’라는 주제로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군사시설 문제 해결을 위한 T/F팀 구성 등 거버넌스체계 구축사례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3부 자치분권혁신 토론회는 문경희 부의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토론회의 기조발제는 이형용 거버넌스센터 이사장이 맡았다.
이형용 이사장은 “거버넌스 시대에 로컬 거버넌스 발전에 기여하는 성공적인 의정활동 전개를 위해서는 지방의회와 의원의 새로운 역할 모델을 모색하고 정립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서 소순창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은 “분권형국가를 통한 현실적 문제해결을 위해 기능, 재정, 권한, 인력이 포괄적으로 이양되어야 한다”며 지속가능한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의 생태계 구축에 대한 주제발표를 마쳤다.
주제발표에 따른 토론에서 첫 번째 토론자인 박홍순 강남구 자치협력관은 “일상적인 거버넌스 관점에서 지역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위한 지방의원들의 거버넌스 캠페이너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윤창원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는 “시민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므로 시민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 및 시민자치의식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이필구 안산YMCA 사무총장은 “지방자치가 추구해야할 가치는 관리나 효율성 보다는 주민이 주체가 되는 민주성과 자율성이므로 지방의회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주민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김경희 도의원은 “지방의회의 본래의 기능인 예·결산 및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사무감사는 상반기 정례회로 앞당겨 결산과 함께 검토하고 예산심의는 하반기 정례회에 하도록 해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김현삼 도의원은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국정의 동반자로서 위상이 강화되었으나, 지방의회의 조직 구성과 운영에 관한 권한이 확보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정책지원 전문인력확충과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섯 번째 토론자인 배수문 도의원은 “미래지향적 지방시대의 개막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과의 힘의 불균형을 해소가 필요하다”고 제언하며 지방의회의 운영에 관한 실무적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문경희 부의장은 우수활동 사례와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에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활동을 이어나가길 바란다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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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접경지역과 유사하나 지원체계 전무
가평군, 접경지역과 유사하나 지원체계 전무
[한국Q뉴스] 김경호 도의원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접경지역법은 남북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경제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지원하고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며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특히 접경지역의 경우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인 지역이 대부분으로 접경지역에서 25km를 대상 지역으로 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가평군의 경우 접경지역 내에 포함되지 못해 지역 내 군부대 주둔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접경지역과 유사한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접경지역법에 의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가평군에는 5개의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으며 군사시설보호구역이 가평군 전체면적 대비 3.35%로 낮은 것처럼 보이지만, 가평군 전체 면적 중 산지가 83.6%임을 감안한다면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 토지는 16%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 토지의 20%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셈이다.
게다가 가평군은 접경지역에 없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대기업과 대학이 들어설 수 없고 ‘물환경전법’에 의한 특정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입지 제한,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 특별대책지역으로 행위규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식품 및 숙박업 설치 금지 등 각종 중첩규제로 사실상 지역발전이 포기된 상태다.
따라서 접경지역과 유사한 형태를 갖춘 지역은 준접경지역으로 지정해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거나 접경지역 거리를 늘리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사실상 가평군은 접경지역보다 더 많은 중첩규제를 받고 있으나 접경지역보다 지원이 낮고 연천군보다도 예산이 적은 것이 현실로서 이철휘 위원장님과 함께 힘을 모아 접경지역법 개정을 통해 지역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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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 정윤경 도의원 2022년도 혁신교육지구 몽실활동 계획 관련 정담회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 정윤경 도의원 2022년도 혁신교육지구 몽실활동 계획 관련 정담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2022년도 혁신교육지구 몽실활동 계획 관련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참석한 원옥진 교육과장은 “군포시 지역 내 몽실활동 확산을 통해 학생 주도성 신장을 지원하며 지역사회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한 청소년의 학습생태계를 확장시키는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전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정윤경 위원장은 “학생들의 자발적 학습과 자치 활동을 보장하고 학교 안팎의 청소년들이 소속의 차별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몽실활동 정책 설명회 등 교육기획위원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몽실학교는 학생주도프로젝트, 몽실학생자치활동 등 큰 맥락의 프로그램으로 정해진 프로그램 없이 학생들이 모여 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만들어 활동하는 프로그램으로 군포지역은 몽실활동을 시작으로 그 영역을 넓혀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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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규 의원, ‘TV서울 광역의원 의정대상’ 수상
양민규 의원, ‘TV서울 광역의원 의정대상’ 수상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이 지난 28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영등포아트홀에서 열린 TV서울 개국 제8주년 기념식에서 ‘광역의원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TV서울은 매년 개최하는 개국 기념식에서 공약사항 이행과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공직자에게 의정대상을 시상해오고 있다.
김 회장은 “양 의원이 그간 지역사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시민 삶의 발전에 앞장서온 점과 정책현장에서의 공약 이행 정도를 높게 평가해 양 의원을 광역의원 의정대상 수장자로 선정하게 됐다”고 시상 이유를 밝혔다.
양 의원은 제10대 서울시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방분권부대표, 교육위원회·운영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관련된 현안과 정책들을 꼼꼼히 살펴왔다.
특히 최근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양 의원은 현재까지 4차례의 시정질문 및 8차례의 5분자유발언 등을 통해 서울시의 교육 발전과 시민의 민생 현안을 위해 끊임없이 의견을 피력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면모를 보여왔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교육청으로 해금 해당 사안들에 대해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이끌어 내도록 시의원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했다는 평이다.
양 의원은 “정책과 의정활동을 통해 수여받는 상이라 더욱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약하고 힘든 계층까지 끌어안는 포용적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항상 낮은 자세로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주민 여러분의 답답한 마음을 확 풀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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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시의원, “2021 혁신 리더 대상”수상
이광호 시의원, “2021 혁신 리더 대상”수상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인 이광호 의원은 지난 27일 시사매거진2580과 코리아혁신 포럼이 공동 주최하고 조직위원회가 주관한‘2021 혁신 리더 대상‘에서 ’지자체 의정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2021 혁신 리더 대상’은 급변하는 글로벌 시대에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 모범적인 리더십으로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인 이광호 의원은 서울시 교통 정책과 관련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있으며 특히 현장방문 등을 통해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개선할 사항들을 확인하고 서울시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등 교통 정책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이광호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주어진 일을 했을 뿐인데 뜻깊은 상을 수상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서울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정책개발과 의정활동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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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허원 의원,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과 업무 협의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과 업무 협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은 28일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 관계자와 재단의 2021년 경영목표, 주요업무 추진 실적, 전략목표별 세부 추진과제 및 실적에 대해 논의했다.
허원 도의원은 재단 이천지점의 사업실적, 이천시 관내 소상공인 지원 사업현황을 점검하고 “현재 재단 이천지점의 관할구역인 이천, 여주, 양평은 소상공인 적시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
관할구역 분리 개선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방역체계 전환을 앞두고 소상공인의 기대감이 크다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허원 도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 재단의 보증상품을 알리는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통에 힘써왔다.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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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의장, ‘단계적 일상회복’ 앞두고 ‘외식업 종사자’ 지원책 논의
장현국 의장, ‘단계적 일상회복’ 앞두고 ‘외식업 종사자’ 지원책 논의
[한국Q뉴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지난 28일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남부지회’에서 외식업계 종사자들을 만나 코로나 불황 극복을 위한 지원대책을 논의했다.
‘찾아가는 현장 도의회’ 일환인 이번 방문은 다음달 초부터 시행되는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춰 실효성 있는 외식업계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날 방문에는 경기도 식품안전과, 소상공인과 등 관련 부서 공무원과 경기신용보증재단 이민우 이사장을 비롯해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남부지회 방대환 지회장, 최종인 사무국장 및 수원 4개 구별 지부장들이 참석했다.
현장에서 경기도 외식산업 현황의 간략히 보고받은 장현국 의장은 수원에서 정육식당, 가정식 전문점, 분식점 등 외식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과 정담회를 가졌다.
소상공인들은 주로 코로나 장기화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거나, 폐업 후 재창업을 준비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 현실적 자금 지원책 마련을 요청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자영업자 식품진흥기금 자금융자 사용목적 완화’, ‘외식경영인지원센터 지원금 확대’, ‘재창업 소상공인 희망자금 지원’, ‘5년 이상 장기 운영 자영업자 인센티브 지급’, ‘위생등급제도 지원비 지급’ 등이 제시됐다.
장현국 의장은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의지와 희망으로 끝까지 자리를 지켜내신 외식업 종사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오늘 들은 이야기를 잘 수렴해 ‘단계적 일상회복’을 맞은 소상공인에게 꼭 필요한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찾아가는 현장 도의회’는 의장이 직접 민생·교육현장을 방문해 실제 어려움을 파악하고 효과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기도의회가 추진 중인 핵심정책이다.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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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의회, 웹드라마 ‘정·이·로·운 의원생활’ 제작발표회 예정
道의회, 웹드라마 ‘정·이·로·운 의원생활’ 제작발표회 예정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의 두 번째 웹드라마 ‘정·이·로·운 의원생활’이 오는 5일 전격 공개된다.
이에 앞서 2일 오후 2시30분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작발표회가 열린다.
제작발표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의 소규모 비대면 유튜브 생방송으로 진행된다.
사회는 개그맨 김기열이 맡으며 ‘웹드라마 예고 영상 공개’ 및 ‘배우들과의 토크쇼’ 등으로 구성했다.
또한 배우들이 공개하는 촬영 비하인드 에피소드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소개될 예정이다.
‘정·이·로·운 의원생활’은 초등학교 동창생인 네 명의 친구들이 각자의 삶을 살다 이후 모두 도의원이 되어 만나 벌이는 이야기를 유쾌하게 그린 웹드라마다.
그동안 다가가기 어려웠던 광역의회의 역할과 도의원 의정활동에 대해 도민들에게 친근감있게 다가가고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제작됐다.
웹드라마 제목 ‘정·이·로·운 의원생활’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첫째, 각 주연 배우의 극 중 이름 앞 글자오지, 운정국)를 따서 만들었다.
둘째, 초등학교 동창생 4인의 ‘정이 넘치고 이롭고 로맨스를 꿈꾸는 운명 같은 의회 생활’을 줄임말로 표현했다.
주인공은 MZ세대를 겨냥한 캐스팅으로 ‘또 한번 엔딩’, ‘아는 와이프’ 등에 출연한 배우 강희와 ‘웹드라마 계의 여신’이라 불리며 활발히 활동 중인 배우 유혜인 그리고 ‘연애플레이 리스트’ 시리즈의 배우 정준환과 임휘진이 출연해 호흡을 맞췄다.
또한 감초 역할의 조연으로 경기도의회 홍보대사인 배우 이원하와 이가현이 함께했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지난해 지방의회 전국 최초로 제작한 첫 번째 웹드라마 ‘사랑하면, 조례?’에 이어 두 번째 웹드라마 ‘정·이·로·운 의원생활’이 많은 사랑을 받아 도민들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신뢰 받는 경기도의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이·로·운 의원생활’은 총 15부작으로 구성되며 첫 방송은 오는 11월 5일 오후 5시에 경기도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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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법’ 대표발의
김병욱 의원,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법’ 대표발의
[한국Q뉴스]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로 해금 피해의심 거래계좌를 상시적으로 자체 점검하도록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회적 약자인 고령층과 전자금융 경험 미숙자들의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을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리나라 보이스피싱 피해는 연간 최소 5천억원에서 최대 1조 원 이상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회적 약자인 고령층과 전자금융 경험 미숙자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다.
반면, 금융회사들은 이용자의 계좌가 피해의심 거래계좌로 이용되는 것으로 추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계좌의 이체 또는 송금을 지연시키거나 일시 정지하는 조치를 취하기만 할 뿐,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에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금융회사로 해금 피해의심 거래계좌를 발견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시적으로 자체 점검 실시, 이용자에게 임시조치에 관한 통지·해제 및 본인 확인조치를 한 때에는 그 내역을 서면 또는 녹취 등의 방법으로 보존하도록 했다.
김병욱 의원은 “금융회사는 영업점포 축소, 인력 감축을 통한 비용절감 및 안정적 수익창출이라는 목적 하에 정보통신기술 발달을 이유로 스스로 정한 기준에 따른 기본적인 조치만 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에 강한 책임을 부여해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보이스피싱 같은 민생경제 침해 범죄를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1-1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