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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도의원, 학교폭력 사전예방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개선대책 방안 논의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도의원, 학교폭력 사전예방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개선대책 방안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도의원은 지난 8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의정부교육지원청 관계자와 함께 최근 사회적 이슈인 학교폭력 문제의 심각성과 중요도에 따른 사회적 인식과 해결의 절대적 필요, 이를 위한 사전 예방교육의 중요성에 의견을 같이하고 대책 마련의 시간을 가졌다. 의정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폭력 위기에 노출된 학생들의 유형들을 몇가지 사례로 들고 학교 안밖의 일들에 일일이 사전파악이 어려운 실정으로 현재 학교에서는 예방보다는 사후처리에 집중되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학교폭력 전담 장학사 임용방식 개선 학교폭력 예방 네트워크 구성 사회 전반적 폭력에 대한 경각심 고취 초등학교 취학전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의무화 등 법적 제도 마련이 기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경자도의원은 “학교폭력담당 장학사 순환보직제 애로에 공감하고 제시한 모든 개선 의견을 존중하며 폭력피해로 얼룩진 학령기는 후유증으로 남아 고통과 절망으로 사회성이 부족한 성인으로 성장하기가 쉽다. 학교폭력은 사후구제보다는 사전예방 활동을 통해 미연에 방지하는게 최선으로 효율적인 정책과 제도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1-03-09
• 김경호 도의원, 경기도 축산분뇨 처리장비 지원사업 추진 김경호 도의원, 경기도 축산분뇨 처리장비 지원사업 추진 [한국Q뉴스] 김경호 도의원은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방지 지원 사업에 가평군이 경기도로부터 6천7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고 밝혔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장비 지원사업은 가축분뇨 등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장비 지원을 통해 축산분야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고 분뇨 처리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위해 경기도는 도비 10억원을 확보해 시군비 22억원과 자부담 32억원을 투입해 스키드로더 140대, 굴삭기 76대를 지원하게 된다. 이중 가평군은 스키드로더 8대, 굴삭기 1대를 지원함에 따라 3월 19일까지 2021년 다용도 축산분뇨처리장비 지원사업에 대해 신청을 받고 있다. 대상은 축산농가, 축산단지, 농업법인, 농축협이다. 이에 경기도는 3~10월 중에 사업비를 교부해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신속집행 계획에 따라 상반기에 70%를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경기도는 양돈경쟁력 강화사업, 가금농가 경쟁력 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경호 도의원은 “가평군 농업 생산성에서 축산분야가 차지하는 분야가 매우 큼에 따라 축산농가 발전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겠다”며 “축산농가 이외에도 가금농가, 양돈농가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3-09
•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비만과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대폭 증가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비만과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대폭 증가 [한국Q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9일 오전 9시 50분 국회 소통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비만, 인터넷·스마트폰 의존도 해결을 위한 교육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작년과는 달리 3월 2일부터 새 학기가 시작되어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2학년생, 고등학교 3학년생은 매일 학교에 등교하고 있다. 나머지 학년도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며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전교생의 1/3 또는 2/3가 등교하고 있다. 방역당국과 교육부는 거리두기 단계별로 정해진 밀집도를 조정해 등교 확대를 추진 중이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학생들의 체육활동과 야외활동이 제한되고 가정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학생들의 운동 부족으로 인한 비만,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의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가 작년 7월에 발표한 ‘2019년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 중 과체중 이상인 비율은 25.8%로 학생 4명 중 1명은 체중이 정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시보다 농어촌 지역에서 과체중 학생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건강검사 결과 비만율은 2017년 13.6%에서 2019년 15.1%로 증가했다. 올해는 작년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여파로 학생 비만도가 훨씬 심화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 문제도 심각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여성가족부에서 작년 6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국 학령 전환기 청소년 133만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용시간이 점점 늘어 자기조절이 어려워 주의가 필요한 ‘주의사용자군’은 2018년 23만 3,397명에서 28만 3,363명으로 4만 9,866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 하나 이상에서 위험군으로 진단된 청소년은 22만 8,120명으로 집계됐으며 두 가지 문제를 모두 갖고 있는 청소년은 8만 3,914명이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의 활동량이 줄고 배달과 인스턴트 음식 섭취로 영양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취약계층일수록 더 심각한 상황이 예상된다”고 말하고 “교육당국은 등교하는 3월부터 학생건강체력평가와 인터넷·스마트폰 의존도에 대한 전 학년 조사 등 세밀하고 기민한 정책으로 학생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2021-03-09
• 서울시의회 의원 불자회 화엄회, 우봉 스님 지도법사 추대 서울시의회 의원 불자회 화엄회, 우봉 스님 지도법사 추대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불자회가 3월 5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첫 정기법회를 봉행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서울시의회 불자의원 22명으로 구성된 불자회 모임인 화엄회는 이날 정기법회에서 조계종 중앙총회 사무처장 우봉 스님을 지도법사로 추대하고 추대패를 전달하는 자리에서 “부처님 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불자가 되겠다”고 발원했다. 지도법사로 추대된 우봉 스님은 “시의원이 할 일은 시민 한 명, 한 명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뛰는 것”이라며 “서로 도와주고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뒤이어 최기찬 화엄회장은 “화엄회가 앞으로 면면이 이어져 서울시민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데 큰 축이 되길 발원한다”고 말하면서 “화엄회 의원 모두가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피안의 세계까지 나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화엄회는 분기별로 연 4회 정기법회와 연 2회 템플스테이를 갖기로 하는 한편 사찰과 문화재 보수 등 불교전통문화 발전과 계승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3-09
• 이병도 시의원, 차별·소외 없는 노동존중특별시를 향해 한걸음 서울시의회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이 발의했던‘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월 5일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로 제정됐다. 기존 노동관련 조례에서 근로계약 여부에 따라 “노동자”를 규정했던 반면에‘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에서는 “노동자”를 “계약의 형태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모든 사람”으로 규정함으로써 플랫폼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까지 정책의 대상으로 포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노동권익 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업으로 노동환경 개선 사업 노동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 소득지원, 사회보험 가입 지원 노동자 권익보호와 증진사업 노동 안전·보건 및 산업재해 예방 사업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사업 등을 열거하고 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해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리고 서울노동권익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노동실태조사와 정책연구 개발 법률과 교육지원 노동 인식개선과 홍보활동 취약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지원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이로서 노동권익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조례에 규정해 더욱 구체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례안의 본회의 통과에 이의원은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시장에서 계속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가 나타나고 있지만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과 제도는 보다 늦게 만들어 지는 경우가 많았다＂며 ＂특정한 직업이나 계약 형태를 가진 사람만이 노동자가 아니라 모든 일하는 사람이 노동자라는 인식이 더 확대되고 정책에도 반영되어야 한다 본 조례가 거기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본회의 통과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2021-03-09
• 이영실 보건복지위원장, ‘서울시 코로나19 대응’ 돌아보는 시간 가져 이영실 보건복지위원장, ‘서울시 코로나19 대응’ 돌아보는 시간 가져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대응 1주년을 넘은 현 상황에서 그동안의 위기상황에 서울시가 어떻게 대응해왔는지를 점검하고 향후 보건과 복지분야 정책 발전을 위한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 연속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본 토론회는 총 3번 개최되며 보건분야, 복지분야로 나눠 각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토론과 발제를 맡을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무청중으로 진행된다. 3월 10일 개최되는 1차 토론회는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이 함께 주관하며 보건분야를 중심으로 지난 1년간 서울시의 코로나19 발생추이와 대응현황을 평가하고 향후 재난적 감염병 대응에 대한 정책대안을 도출하게 된다. 당일 발제는 ‘코로나19 발생추이 및 서울시 대응현황’, ‘서울시 시립병원의 코로나19 대응경험과 과제’, ‘서울시 코로나19 대응평가 및 향후과제’ 순으로 진행되며 김시완 은평구 보건소장, 송관영 서울의료원장, 최보율 한양대학교 의과대학교수, 최하얀 한겨레 기자가 발제문을 토대로 토론을 진행하게 된다. 토론회는 2021년 3월 10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YouTube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며 YouTube 검색창에 “서울특별시의회 토론회·공청회 / 제2대회의실”을 입력하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2021-03-09
• 경제노동위원회 이은주 위원장, 매출 감소한 중소기업에게도 소상공인과 같이 2021년도 보증료율 한시적 면제 적극 요청 경제노동위원회 이은주 위원장, 매출 감소한 중소기업에게도 소상공인과 같이 2021년도 보증료율 한시적 면제 적극 요청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은주 위원장, 김장일 부위원장, 김인순 부위원장, 김미숙 의원은 지난 8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 경기신용보증재단 관계자들을 만나 시·군 특례보증 현황 및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관련 정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은주 위원장 및 의원들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년간 1.0%이상으로 되어 있는 보증료율을 감면해 준 것과 같이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에게 현재의 0.8% 보증료율을 1년간 전액 면제가 되도록 추경에 반영해 지원되도록 적극 요청했다. 이은주 위원장은 “시·군에서 진행하는 특례보증 집행률이 저조한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을 전 업종으로 확대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보증료율의 면제는 필요하며 경기 회복을 위해 어려운 중소기업들에게 지원이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특례보증 현황의 경우, 중소기업에게는 최대 3억원 이내에서 기업신용평가모형 등급별 적용으로 기존 보증지원이 불가했던 신용등급에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에게는 5천만원 이내에서 심사 생략 또는 기존한도의 2배까지 지원되도록 하고 있다. 2021-03-09
• 정윤경 의원, 화재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 보호를 위한‘경기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 조례’ 제정 추진 정윤경 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경기도 내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화재 발생 시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배치 등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경기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 조례’를 추진 중이다. 정 의원은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 흡입에 의한 질식이 가장 큰 사망 원인을 차지하고 있어 학교 등을 대상으로 화재 발생 시에 유독가스로부터 누구나 손쉽게 호흡기를 보호하며 대피할 수 있도록 방연마스크 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관련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절감해 제안하게 됐고 본 조례 시행 시 유치원, 기숙사를 갖춘 학교 등을 우선 지원하면서 점차 도내 모든 학교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조례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 경기도에 소재하는 교육기관 등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비치한 방연마스크 보관 장소 주변에 표지를 부착하도록 하는 등 세부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또한, 안 제4조에서는 교육감이 방연마스크 사용법 교육을 학생 및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방연마스크 관리 및 교육과 관련해 유관기관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해 유사 시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본 조례는 시·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조례로 세부사항은 관련 규칙으로 위임되어 있어 향후 화재 발생 상황에서 도교육청의 대응을 위한 중요한 지침으로 구성되어 학교현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1년 2월 제출된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2021-03-09
• 노승재 시의원, 풍납지하보도 역사전시실 조성 서울시의회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승재 의원은 노후화된 풍납지하보도를 정비해 송파둘레길과 연계한 ‘풍납지하보도 역사전시실’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풍납지하보도는 인근 풍납중학교, 풍성중학교, 풍성초등학교의 어린이 통학로와 풍납2동과 올림픽아이파크 아파트 등을 연결하는 주민들의 보행로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노후화되어 통학하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해 왔다. 노승재 의원은 “주민들의 통행불편과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시비 2억원을 확보했으며 송파구에서는 송파둘레길과 연계해 백제한성기 역사를 반영한 풍납토성의 과거,현재,미래 관련 패널 등을 설치해 문화예술 전시공간을 조성한다. 송파둘레길을 탐방하는 시민들과 풍납동 주민들에게 한성백제기와 풍납토성의 역사를 이해하는 명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3-08
• 민간시설에도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설치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이 3월 5일 제29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는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재난상황을 전파해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해 서울시나 자치구는 물론 민간시설 내의 재난 예보·경보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 중 시장으로 해금 재난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민간시설에 대해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를 통해 민간시설이 자체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령한 재난정보를 해당 시설 거주자 또는 이용자에게 재 전달함은 물론, 해당 민간시설 내에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자체 구축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을 통해 재난상황 전파가 보다 빠르고 확실하게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를 발의한 성 의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난발생에 따른 긴급재난 문자나 방송 등이 현재도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시청각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과 다수의 시민들이 문자와 방송을 최종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바, 민간시설에도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관 협력을 통해 재난정보의 실시간 최종 인지율을 크게 높이는 한편 민간시설 내에서의 재난 발생 시 자체 내에서의 실시간 상황전파가 보다 확실하게 이루어져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조치였다“고 피력했다.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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