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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중기 서울시의원, 선플재단에서 감사패 수여 성중기 서울시의원, 선플재단에서 감사패 수여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성중기 의원은 지난 5일 서울시의회귀빈실에서 개최된 ‘서울시의회 선플운동 실천협약식’에 참석해 민병철 선플재단 이사장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성중기 의원이 선플재단 자문위원, 선플운동 강남지부 운영위원장, 서울시의회 선플정치위원회 공동위원장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사회 곳곳에 선플 문화를 확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제9대 서울시의회 선플정치위원회가 출범할 때부터 공동위원장을 역임한 성 의원은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악플은 상대방의 삶을 주저앉히고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의 분열을 일으키기도 한다”며 “서울시의원은 천만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자리인 만큼, 앞장서서 바른 언어로 타인과 소통하고 겸손한 자세로 의정활동을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선플운동 실천협약식에서 선플재단과 서울시의회 선플정치위원회는 선플선언문에 서명한 109명의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명단이 새겨진 ‘선플선언문 동판’을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에게 전달했다. 이어 선플재단과 서울시의회 선플정치위원회는 선플운동 실천협약식을 갖고 상호 신뢰의 정신을 바탕으로 아름다운 글과 말, 아름다운 행동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선플운동의 확산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2021-03-08
• 보훈정책 효과 제고 및 보훈단체 활동 활성화를 위한‘서울시보훈정책위원회’구성된다 서울시의회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제리 의원이 발의한‘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제29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개정안에서는 서울시 보훈단체의 공식적인 자문기구로 서울시보훈정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정례적인 위원회 운영으로 보훈정책에 대한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다각도로 청취해 보훈대상자 및 단체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보훈단체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는 통로는 연 1회 실시하는 보훈단체 대표자 간담회가 전부였다”고 말하며 “보훈단체의 현황을 파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서울시보훈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고 조례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2020년 말 기준, 서울시 보훈단체는 총 11개, 약 13만명의 회원이 있으며 각 단체는 역사강좌, 장례지원사업, 재난구조교육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조례에 따라 구성될 위원회는 단체 성격에 맞는 특화사업을 개발하고 보훈대상자를 위한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제리 의원은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의 명예를 높이고 보훈단체가 시민에게 존경받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에 힘쓰겠다”고 이야기했다. 2021-03-08
• 박기재 시의원 재난 등 위기상황 발생 시‘외국인주민’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근거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기재 부위원장은 재난 등 위기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외국인주민에게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근거를 담아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제29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그 동안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내국인 시민’만을 대상으로 급식 관련 경비, 교육 관련 경비, 재난발생 시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생활안정 지원사업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개정 조례에 따라 앞으로는 외국인주민도 각종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박 의원은 “외국인주민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주민으로서 균등한 행정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서울시 생활안정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며“예상치 못한 재난 등 상황에서 외국인주민이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서울시는 ‘코로나19로 고충을 겪고 있는 외국인주민에게 차별 없이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외국인주민에게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감염병 등 재난 발생에 대비해 외국인주민 지원 및 그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발의된 이번 개정 조례는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박기재 의원은 “외국인주민은 국내에 거주하며 합법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법률상 우리 주민이며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그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 또한 내국인과 다르지 않다. 외국인주민을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며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외국인주민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하고 차별 없이 포용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삶의 현장에서 겪는 고통을 들여다보고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해 정책화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03-08
• 최선 서울시의회 대변인 “세계여성의 날 맞아 여성 처우 돌아봐야” 최선 서울시의회 대변인 “세계여성의 날 맞아 여성 처우 돌아봐야” [한국Q뉴스]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서울특별시의회 최선 대변인은 “현 시대 대한민국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와 인권을 돌아보고 차별과 불평등을 없애기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여성의 날은 1908년 3월 8일 미국의 여성 노동자 1만 5천 여명이 뉴욕 루트커스 광장에 모여, 한 열악한 공장 작업장에서 화재로 숨진 여성을 기리며 궐기한 역사적인 날이다. 이들은 선거권과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 근로여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대대적인 시위를 벌였으며 1977년 UN이 이 날을 ‘세계여성의 날’로 지정하면서 공식화됐다. 최 대변인은 “지난 100여 년간 전 세계가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했지만, 여전히 임금 수준이나 노동자 수 등에서 남성과의 격차가 크다”며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유례없는 위기에서는 여성들의 삶이 더 빨리, 더 쉽게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통계청이 지난 24일 발표한 ‘2019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 결과’ 자료에 따르면, 남성 임금근로자의 평균소득은 360만원이지만 여성 임금금로자의 평균소득은 236만원으로 약 1.53배 차이가 났다. 2021년도 1월, 여성 구직단념자는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으며 증가 폭 또한 남성 구직단념자 증가 폭을 크게 웃돌았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여성 구직단념자는 35만 9천 명으로 1년 전보다 65.5%나 급증했다. 남성 구직단념자는 1년 전보다 28.1% 증가했다. 여성 실업자 증가 폭도 남성 증가폭을 크게 웃돌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여성 실업자는 78만 1천 여명으로 1년 전보다 48.4% 증가했다. 지난달 남성 실업자 증가 폭은 1년 전에 비해 25.9% 증가했다. 마지막으로 최 대변인은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리더가 나오고 가정과 직장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이 좁혀지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여성 인식 변화에 대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의지가 필요하다”며 “세심한 제도 또한 뒷받침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가 여성 관련 입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3-08
• 김형동, “연금제도 개선해 여성 노후 소득 보장해야” 김형동 의원 [한국Q뉴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8일‘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국민연금법’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의 한 종류인 분할연금과 유족연금은‘여성’을 위한 연금제도이다. 2020년 10월 기준, 분할연금 수급자의 88.8%, 유족연금 수급자의 91.3%가 여성이었다. 분할연금은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기여를 인정해 이혼 후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해주는 제도로 현행법상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이혼 후 배우자였던 사람의 연금 수급권이 발생해야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족연금은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의 사망에 따라 그 유가족의 생계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연금으로 현재 수급권자에게 둘 이상의 수급권이 생기면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 지급하고 유족연금 외 다른 연금을 선택할 경우 유족연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기준 월평균 분할연금 지급액은 20만6천원, 유족연금은 29만1천원으로 법원 인정 최저생계비 1백9만6천원에 한참 못 미칠 뿐 아니라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인 54만8천원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더욱이 분할연금의 경우, 2020년 통계 기준 결혼 후 4년 이내에 이혼하는 비율이 전체의 약 21%나 차지하고 있어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자에 대해서만 수급권을 인정하는 현행 규정만으로는 연금 혜택의 사각지대 해소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형동 의원이 마련한‘국민연금법’개정안은 분할연금 지급대상이 되는 혼인 기간을 현행 5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할 것 이혼 후 즉시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가입기간을 배우자였던 사람의 가입기간에 공동으로 산입할 것 유족연금의 지급률을 현행 30%에서 40%로 인상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그동안 여성의 권리 보호, 지위 향상을 위한 노력은 계속 되어왔지만 여성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고민은 뒷전이었다”고 지적하며“분할연금·유족연금의 지급수준을 높이고 수급 사각지대를 조속히 해소해 여성의 안정적인 생계안정에 기여해야한다”고 말했다. 2021-03-08
• 소병훈 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발의 소병훈 의원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8일 재개발구역에서 조합설립 후 다주택 조합원이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팔아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 기존 법제처의 해석대로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만 대표조합원으로 인정하고 대표조합원이 아닌 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제39조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해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법제처는 지난 2010년 ‘조합설립인가 후 토지나 건축물의 양도로 조합원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고 지분 쪼개기를 통한 투기세력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1명의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해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만 분양권을 받을 자격이 있고 대표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는 분양권을 받을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광주 학동4구역에서 다주택 조합원의 부동산 일부를 매입한 일부 조합원이 분양권 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광주고등법원이 기존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뒤집고 ‘대표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도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함에 따라 법문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기존 법제처 해석대로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해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토지등소유자 중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이 아닌 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병훈 의원은 “광주고등법원의 해석은 전국 재개발구역의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재개발 조합 설립 후 다주택 조합원 소유 부동산을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 기존 법제처 해석대로 대표조합원 1명에게만 분양신청자격 주도록 법문을 명확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03-08
•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 남양주지역 경기도의원, 공공기관 유치위해 노력하기로 ‘남양주시 TF 단장과 정담회 가져’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 남양주지역 경기도의원, 공공기관 유치위해 노력하기로 ‘남양주시 TF 단장과 정담회 가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과 김경근 의원, 김미리 의원, 김용성 의원, 박성훈 의원, 윤용수 의원, 이창균 의원은 5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박신환 남양주시 부시장과 남양주지역 발전을 위해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유치 관련 정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는 남양주시가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관련 공모 준비에 들어가면서 남양주지역 도의원들에게 협조 요청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의원들은 “각종 규제로 지역 발전이 제한되었던 경기 북동부 지역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결정한 경기도의 계획을 지지하고 환영한다” 면서 “남양주시 주민들도 각종 중첩 규제로 많은 피해를 받았고 공공기관을 유치할 여건이 충분하므로 남양주의 유치를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박신환 부시장은 “남양주시는 발전의 전기가 될 공공기관의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17일 경기연구원 등 7개 공공기관을 경기 북동부지역으로 이전한다는 추진 계획을 발표했고 남양주시는 경기도 공공기관 유치 TF를 구성했다고 3일 밝혔다. 2021-03-05
• 박옥분 경기도의원,‘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정책 수혜 사각지대 해소 촉구 박옥분 경기도의원,‘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정책 수혜 사각지대 해소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은 5일 도의회 상임위에서 집행부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유치원생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관련 심도 있는 얘기를 나눴다. 박옥분 의원은 2021년 도 교육청 교육협력국 소관 예산안 심의에서 도내 유치원생은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태를 지적하며 신선한 제철과일 섭취를 통해 어린이의 식습관 개선과 건강증진을 위한 도 교육청의 노력을 주문했었다. 이번 면담 자리에서 박 의원은 “도내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과일 공급은 어린이집 아동과 유치원 아동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강조하며“어린이들의 식습관 개선과 건강증진에 있어서는 그 어떠한 차별도 정당화 될 수 없으며 수혜대상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도 도내 유치원생들이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관련 예산 편성 등 교육청 차원에서도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는 지난 2018년부터 도내 어린이집과 아동센터, 그룹홈 아동들에게 주1회 도 생산 제철과일을 공급해 오고 있으며 2020에는 가정보육 아동에게도 공급하는 등 지원 대상을 확대한 반면 유치원생들은 교육청 소관이라는 이유만으로 합당한 이유없이 차별 받고 있는 실정이다. 2021-03-05
• “장애 당사자 중심 복지사업 추진해야” “장애 당사자 중심 복지사업 추진해야” [한국Q뉴스]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은 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체계적인 정책수립과 집행이 가장 중요한다”최종현 경기도의원은 5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실에서 신동진 경기도농아인협회장, 김문정 경기도농아인협회 안산지회장, 길경희 경기도농아인협회 안성지회장,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관계자 등과 장애인 이동지원 사업 관련 정담회를 가졌다. 경기도농아인협회에 따르면 경기도가 발달장애인과 청각 · 언어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추진 중인‘마음편한~ 타요 서비스’사업의 시행과정에서 청각 · 언어장애인들이 의사소통의 문제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서 배제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다. 경기도농아인협회는‘마음편한~ 타요 서비스’차량 운전자를 농아인으로 배치하는 방안, 서비스 차량 예약과정에서 청각 · 언어장애인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스템 개선 등 발달장애인과 청각 · 언어장애인 복지향상이라는 사업 목적에 맞게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을 반영한 사업의 전반적인 개선을 요청하고 있다. 최종현 의원은“장애인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는 장애 유형별로 특성과 차이를 고려하고 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실태를 세밀하게 반영해 추진해야 한다”며“아무리 좋은 정책도 현장에서 수용하기 어렵고 도민들이 불편해 한다면 개선책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목적이 같은 만큼 서로 마음을 열고 소통한다면 분명히 보다 나은 방향을 찾을 수 있다. ‘마음 편한~ 타요 서비스’사업의 경우도 장애 유형별 당사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논의해 나간다면 개선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며“도의회에서도 장애인들의 이동편의와 복지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1-03-05
• 경기도의회 진용복 부의장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 위해 노력해야” 경기도의회 진용복 부의장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 위해 노력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진용복 부의장은 5일 화성 라비돌리조트 신텍스에서 코로나19 방역대책을 준수한 채 열린 ‘한국농업경영인경기도연합회 제19·20대 임원 이·취임식’에 참석해 축하했다. 이번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인영 위원장, 백승기 부위원장, 정용왕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장, 김석철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해 이학구 한농연중앙연합회장과 한농연경기도연합회 회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진용복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그동안 농업·농촌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농업인 권익향상을 위해 제19대 한농연 경기도연합회를 잘 이끌어주신 신현유 회장 등 임원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이어 진 부의장은 황병덕 제20대 한농연 경기도연합회장을 비롯한 신임 임원진에게는 “취임 축하와 함께 코로나19 확산과 기후·환경 변화 등 각종 사회·자연 재난 속에서도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애써주실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또한 “경기도의회는 농민의 생존권 보장과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한 다양한 농업정책을 통해 경쟁력 있는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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