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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철 대표의원 부산시의회 및 제주도의회 방문 박근철 대표의원 부산시의회 및 제주도의회 방문 [한국Q뉴스] 광역의회교섭단체협의체 출범이 구체화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은 3일과 4일 부산시의회와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을 방문하고 광역의회 순방을 마무리했다. 박근철 대표는 전국광역의회교섭단체협의회 구성과 지방의회법 제정 등에 대해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17개 시·도 광역의회를 방문하고 있다. 부산시의회에서는 조철호 원내대표 및 박민성 부대표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을 반갑게 맞아 줬다. 제주도의회에서는 김희현 원내대표, 김경학 총괄부대표, 홍명환 기획부대표, 강성민 정책위원장, 강민숙 의원이 함께 했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전국광역의회교섭단체협의체 구성 및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소통하고 의견을 구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의회 및 제주도의회 의원들도 박근철 대표의원의 제안에 공감을 표하며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광역의회 순방이 마무리됨에 따라 오는 15일 경기도의회에서 광역의회더불어민주당 대표단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협의체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나가고 지방의회 위상 및 권한 강화를 위한 방안들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 날 모임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오는 3월에 전국 광역의회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협의회를 정식으로 출범한다는 방침이다. 2021-02-05
• 유정희 서울시의원, 미림여자고등학교 감사패 수상 유정희 서울시의원, 미림여자고등학교 감사패 수상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정희 서울시의원이 1월 28일 목요일 관악구 미림여자고등학교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감사패 수여식에는 미림여자고등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위원들이 참여했으며 유정희 서울시의원은 학급당 학생수 조정 및 코로나19로 심화된 학습격차 해소, 비정규직 교사의 처우 개선 등 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의정활동을 한 공로를 인정받아 정태호 국회의원과 함께 감사패를 수상했다. 유정희 서울시의원은 “환경수자원위원회와 함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교육청 예산을 꼼꼼히 살펴보고 교육관련 여러 지역민원들을 청취하며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했다”며 “당연히 해야할일을 했는데 소중한 상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지치지 말고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라는 뜻으로 생각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유정희 서울시의원은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로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라며 “최근 개최한 교육대담에서도 심도있게 논의하였지만 코로나19를 이유로 학생들이 교육으로부터 배제되는 일은 절대 발생해서는 안되며 위기를 기회삼아 공교육 선진화 및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혔다. 2021-02-05
• 노식래 의원, 온전한 용산공원 조성 토론회 개최 노식래 의원, 온전한 용산공원 조성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노식래 의원은 4일 “온전한 용산공원,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방역지침 등에 의거해 전면 비대면 온라인 토론회로 진행됐으며 서울시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됐다. 이에 따라 토론자들은 미국 LA와 부산, 세종, 천안 등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했으며 5인 이상 집합금지 기간임에도 50여명의 청중들이 채팅창을 통해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했다. 미국 LA에서 ‘미래 용산공원의 도시적 기능과 역할’을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진행한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최창규 교수는 “단절된 도시공간을 통합, 재구조화하고 근대 역사문화자원과 자연경관자원을 보전·활용하며 무엇보다 다양한 방식의 시민참여가 이루어져 국민에 의한 국민의 공원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시민공원 조성 사례와 시사점’을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강동진 경성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최초로 미군부대를 공원화한 사례인 부산시민공원은 공원 조성을 서두르는 바람에 다양한 갈등이 발생했고 기름오염 문제, 시민운동 역량 부족 등으로 인해 더 좋은 공원을 만들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며 “용산공원은 부산시민공원 조성 과정을 반면교사로 삼아 조금 더디더라도 정교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용산공원추진위원회 신주백 위원은 “용산공원이 부여받은 국가공원의 위상에 걸맞도록 역사성의 재고찰과 생태 회복 등 내용을 채울 수 있도록 시민의 다채로운 상상력을 담아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 주민모임 김은희 대표는 “용산공원이 민족의 상처를 치유하고 자존을 회복하는 국가공원이 되기 위해서는 국내법, 국제법에 의한 오염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되고 드레곤힐 호텔과 헬기장 등 잔류부지 없는 온전한 공원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디에이그룹 진린 본부장은 “용산공원 조성은 왜곡된 용산 일대 도시조직을 치유하는 기회일 뿐 아니라 서울 도심의 활성화를 위한 기회”며 “충분한 조사와 분석을 바탕으로 이전·철거·회복·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각 단계별로 충분한 소통과 의견수렴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 용산공원조성추진단 안세희 과장과 서울시 도시계획국 윤호중 과장은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긴밀히 협력하고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에 귀기울이면서 세계적인 국가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토론회를 주관한 노식래 의원은 “토론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시민 참여와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국토부와 서울시는 보다 더 활발한 시민 참여를 위한 다양한 방식을 고민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용산공원은 아픔의 역사를 딛고 공간의 주권을 되찾은 희망의 상징이자 국민적 관심과 열망으로 이뤄낸 우리 모두의 뜻깊은 결실”이라며 “역사와 생태가 공존하는 온전한 용산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보다 활발히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야 할 때”고 제안했다. 2021-02-05
• ‘아동 리얼돌’, 당사자 동의 없는 ‘지인 리얼돌’ 금지된다 송기헌 의원 [한국Q뉴스] 아동·청소년과 특정인 외모를 본뜬 리얼돌을 규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번 대표발의는 점점 인간과 비슷하고 정교한 형태의 성기구가 등장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제도적 제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먼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청소년 형상의 리얼돌의 제작과 판매, 소지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리얼돌을 제작하거나 수입, 수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벌될 수 있다. 상업적 목적의 아동 리얼돌 제작과 판매는 최장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아동 리얼돌을 소지하는 경우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벌된다. 최근 등장하기 시작한 변종 성행위업소 ‘리얼돌 체험방’처럼 아동 리얼돌을 이용한 성 산업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담긴다. 개정안은 아동 리얼돌의 제작과 판매, 사용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장소를 제공하거나 이를 업으로 하는 행위도 규제대상에 포함했다. 함께 제출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명인이나 주변 지인, 전 연인 등 특정인의 모습을 본떠 만들어지는 리얼돌을 규제한다. 최근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사회적 추세를 반영해 당사자 동의 없는 성적 대상화를 막자는 취지다. 개정안은 당사자 동의 없이 특정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음성을 이용해 리얼돌을 제작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했다. 상업적 목적이라면 최대 7년의 징역형까지 처벌된다. 소지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리얼돌을 제작하거나 소지한 경우는 개인 사생활 영역으로 보아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 송기헌 의원은 “리얼돌과 같은 성기구 사용은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으로 전면 금지는 어렵다는 것이 현재 법원의 입장”이며도“아동·청소년 형상이나 동의 없이 특정인을 대상으로 제작되는 리얼돌은 당사자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커 규제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앞으로도 아동과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새롭게 등장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2-05
• 김우석 경기도의원, 정보통신공사업 발전에 기여.감사패 받아 김우석 경기도의원, 정보통신공사업 발전에 기여.감사패 받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우석 의원이 정보통신공사업 발전을 위해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이 발주한 1078억원의 경기도 학교 무선인프라 확충 사업의 추진 방식 등에 대해 강하게 문제제기했다. 이에 본 사업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기 위해 김 의원을 포함한 ‘경기도의회 학교 무선인프라 확충 사업 조사 소위원회’를 구성해 다수의 법령 적용 부적정 사항과 행정처리 부적절 사항들을 발견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등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김 의원은 “총 사업비 1078억원이나 하는 대규모 사업을 신속추진, 편리성, 예산절감 등을 이유로 들며 코로나로 힘든 도내 지역·중소업체들의 참여기회를 박탈하는 등 도교육청의 행정편의주의적 행태를 바로잡고자 노력했을 뿐인데 이렇게 감사패를 받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21-02-04
•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 김경근 의원, 경기도 학교 일제 잔재 청산 관련 논의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 김경근 의원, 경기도 학교 일제 잔재 청산 관련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회 김경근 의원은 4일 남양주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담당자와 경기도 학교 일제 잔재 청산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학교 일제 잔재는 지난 70년 동안 청산되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렀으나, 지난해 김경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김경근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한 전수 조사 필요성을 제기했고 경기도교육청의 전수 조사 계획 수립이 4월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면서 “전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70년 넘게 진행되지 못한 일제 잔재를 청산하는 작업인 만큼 과학적 근거와 타당성에 근거한 연구를 경기도의회에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담당자는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 연구기관의 협업으로 전수 조사 결과를 분석해서 정확한 현황 파악을 통해 경기도 각 학교 실정에 맞는 청산 근거를 수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경기도 학교 일제 잔재 현황 분석 연구 내용은 연구의 필요와 목적 학교 일제 잔재 전수 조사 학교 일제 잔재 청산 방안 연구활용 이다. 2021-02-04
•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 “안양시 공예가협회와의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 “안양시 공예가협회와의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문형근 의원은 지난 3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공예가협회 설숙영 회장, 김민호 총무외 1명과 함께 안양시 공예가협회의 애로상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정담회는 코로나19시대 어려움에 처한 공예가들에 대한 어려움과 지원 방향들에 대해 논의했다. 설숙영 회장은 “코로나19 이전에는 진로직업체험학습을 통해 목공예, 금속공예, 도자공예 등 교육청과 함께 했는데, 언택트 시대에 실기 위주 공예 수업에 어려움이 있다”며 “청소년 및 시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새로운 오프라인교육 플랫폼 개발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청소년학생대상 공예체험관련 공모전 진행시 제도적 지원 방안 등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위 문형근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어려움에 처한 공예가들의 지원을 경기도와 함께 노력해보겠다”고 전했다. 2021-02-04
•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 “경기도라켓볼협회와의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 “경기도라켓볼협회와의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문형근 의원은 지난 3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경기도라켓볼협회 이능교 회장과 함께 경기도라켓볼협회의 애로상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이능교 회장은 “경기도라켓볼협회는 경기도생활체육회에 가입된 때부터 계속 시범종목단체로 인정받았었지만, 2016년 경기도체육회로 통합된 이후 세계선수권대회가 개최되고 있음에도 경기도 10개 시군지부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9년 3월 인정단체인가 취소됐다”고 말했다. 또한, “시·도체육회 회원단체 가입기준 현황을 보면 ‘시군지부가 서울 3개, 인천 3개, 전남 3개, 충남 2개이면 인정단체’로 유지되고 있어, 타 시도처럼 3개로 완화하거나 세계선수권대회 종목도 인정단체로 가입되도록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위 문형근의원은 “학생, 주부, 동호인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생활체육인 경기도라켓볼협회가 경기도체육회 회원단체로 계속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와 함께 노력해보겠다“고 전했다. 2021-02-04
• 양철민 도의원,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 입주예정자협의회와 현안 문제 소통자리 마련 양철민 도의원,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 입주예정자협의회와 현안 문제 소통자리 마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철민 의원은 지난2일 경기도의회 수원상담소에서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 입예협 대표들과 현안문제 협의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양 의원과 입예협 대표 등은 수원 최초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건설중인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으며 그 중 입주예정자들의 안전과 생활편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출입구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는 의견을 나눴다. 양의원은 ＂영흥공원 조성사업 계획수립 초기 단계부터 출입구 추가 개설에 대한 의견을 냈지만 수원시에서 그 답을 내놓지 못했다＂면서 ＂부출입구 문제는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써 출입구가 추가 개설 될 수 있도록 수원시와 적극 협의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 입주예정자협의회 관계자는 ＂입주예정자들 대부분이 수원시민으로 구성되어 있어 주변민원과의 갈등은 최소화하고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민관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균형 있는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자＂고 말하며 ＂그 외 다양한 사안에 대해서도 함께 해결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2-04
• 안광률 부위원장, “학교폭력 전담 장학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임용방식 개선 촉구” 안광률 부위원장, “학교폭력 전담 장학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임용방식 개선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이 지난 2일 경기도의회 시흥상담소에서 학교폭력 전담 장학사 전문성 제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도교육청 교원정책과 관계자와 정담회를 가졌다. 학교폭력 문제는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문제인 만큼 사후 처리보다는 사전 예방에 방점을 두고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안광률 부위원장은 전문성 제고를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도입한 학교폭력담당 장학사의 순환보직제를 전면 재검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 소속의 학교폭력 전담 장학사를 전문전형 채용이 아닌 순환보직전형으로 채용하고 있으며 전담 장학사의 임기가 만료되면 임용 전 직위로 전직하게 되어 직무 연속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평가에서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경우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재 학교폭력 담당 장학사를 전문전형으로 채용하고 있다. 안광률 부위원장은 “많은 학부모들이 학교폭력 발생 시 교육청의 전문적인 가이드가 미흡하다고 말한다”고 지적하고 “학교-교육지원청-도교육청 그리고 유관기관으로 이어지는 처리과정에 있어 사안별로 구체적인 가이드가 어려운 부분도 있겠으나, 전문성 향상을 통해 어느 정도 극복 가능한 점이라고 본다”며 상시적인 전문인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학교폭력의 경우 사회로 나아가 꽃을 피워야 할 아이들의 인생이 180도 바뀔 수 있는 문제이다”고 말하며 “전문전형 채용을 통해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 외부전문가들과의 연계를 통해 사전 예방에 초점을 두어야 하고 직무 담당자에 대한 혜택을 늘려 기피현상을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학교폭력의 엄중성과 본인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을 학생에게 적극적으로 교육해야 하며 나아가 현재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연 2회 실시하고 있는 연수를 강화해 가정에서도 예방교육이 이어지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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