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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영 도의원,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민원대응방안 개선 등 적극행정을 해줄 것을 강력히 주문
박윤영 도의원,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민원대응방안 개선 등 적극행정을 해줄 것을 강력히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박윤영 의원이 5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의 소극적인 민원 처리를 지적하고 도민의 입장에서 민원업무를 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박윤영 도의원은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는 센터가 관리하는 소나무에 지지대가 파고든다는 민원이 접수되었으나 조속한 처리를 하겠다는 답변을 해 놓고도 처리가 되지 않자 민원인이 약 3개월 후 재차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그전과 같은 내용으로 답변을 하는 등 업무태만에 해당하는 행정처리를 했다며 이와 같은 사항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2010년 31개에 달하였던 공원내 불법노점 정비 사업의 성과로 현재는 불법노점이 하나도 없어 경기도민분들의 만족도가 높은 만큼 앞으로 불법 노점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관리와 함께 쾌적한 공원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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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일산대교 통행료 선지급 방식으로 ‘항구적 무료화’추진 필요 법원에 호소문 제출
경기도의회, 일산대교 통행료 선지급 방식으로 ‘항구적 무료화’추진 필요 법원에 호소문 제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4일 항구적인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경기도가 지난 3일 일산대교 운영사에 통보한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공정한 법적 판단을 요구하는 호소문을 5일 법원에 제출했으며 수원지법 앞에서 1인시위를 추진했다.
특별위원회는 ‘경기도의 ‘일산대교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공익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존중하지만, 경기도에서 운영사에 최소운영수입보장금을를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사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무료화를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탄원서에서 일산대교 무료화는 그동안 부당하게 제한받았던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교통기본권 회복을 위한 정책이며 경기도에서 법적 절차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약속하고 있는 만큼 일산대교 무료화가 항구히 유지될 수 있도록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호소했다.
수원지법 앞 1인시위에서 소영환 위원장은 “경기도가 손실금에 대한 보상을 약속해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공익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한 것은 정책 번복으로 주민들이 겪을 불편함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며 “일산대교 무료화 취지에 깊이 공감하는 도민이 대다수임을 고려해 법원이 공정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함께 동참한 민경선 의원은 “재판장님께 처분 취소소송 기각을 호소드린다＂며 ＂일산대교의 사업자 지위를 잃어 아무런 수입이 없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일체의 운영 손실을 보전하기로 공문상으로도 약속한 만큼 법원의 집행정지가 결정됐다고 하더라도 통행료 징수를 멈추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일산대교를 이용하시는 도민의 혼란을 방지하는 길이다”고 전했다.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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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1년 첫 행정사무감사서 생활체육지도자의 정규직 전환 조속 시행 촉구”
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1년 첫 행정사무감사서 생활체육지도자의 정규직 전환 조속 시행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위원장은 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 분야 피해의 규모파악과 극복방안에 대한 계획을 질의하고 생활체육지도자의 정규직 전환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2020년 초 코로나19 발생 이후 국내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발생한 피해 규모가 8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며 “경기도내 관련업계 피해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사안일하고 소극적인 행정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코로나로 인한 피해 극복을 위해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며 “소상공인 등을 비롯해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과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도내 전환대상 지도자 319명 중 47명만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련 가이드라인이 작년 8월 말 배포된 이후 1년 이상이 지난 것을 감안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고 맹렬히 비판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정규직 전환 문제는 고용불안의 해소뿐만 아니라 기본급과 수당 등을 비롯한 임금체계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필요한 문제”며 “근로기준법상 차별적 처우 금지 조항에 해당하는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이 반영된 임금체계를 설계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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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경 도의원, 기본소득국민운동 경기본부 시·군, 특별본부 기본소득 정책 정담회 개최
정윤경 도의원, 기본소득국민운동 경기본부 시·군, 특별본부 기본소득 정책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지난 11월 4일 오후 4시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기본소득 정책 정담회’를 기본소득국민운동 경기본부와 공동주최로 개최됐다.
정담회에는 기본소득국민운동 군포본부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정윤경 의원을 비롯해, 김상돈 경기본부 상임대표, 시·군·본부, 특별본부 상임대표 등 40여명이 참석해,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지역별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김상돈 경기본부 상임대표는 “기본소득국민운동 경기본부와 시군본부 구성원들은 기본소득의 작은 씨앗이 되어 사회경제적 발판의 싹을 키우고 진정한 민주주의의 꽃을 피워 열매를 맺을때까지 기본소득을 실천하고 기본소득의 전사가 되겠다”고 말하며 이 자리를 마련해준 정윤경 교육기획위원장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정윤경 의원은 “기본소득에 열의를 갖고 계신 시군본부, 특별본부 상임대표님들과 함께해서 반갑다”는 인사말을 전하며 “경기도의회에서도 기본소득과 관계된 청년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 등 소관 상임위와 소통을 하고 있지만 많이 부족하다”며 앞으로 서로 협력해 기본소득국민운동 경기본부가 활성화 되고 기본소득이 정착될 수 있도록 군포본부 상임대표로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은 복지를 넘어 행복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기본권리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본소득은 꼭 필요한 정책이다”며 지방자치단체와 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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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노동위원회, 2021년 행정사무감사 돌입
경제노동위원회, 2021년 행정사무감사 돌입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5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을 시작으로 14일간의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경제실·노동국 등 4개 실·국과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8개 공공기관에 대해 이루어진다.
위원들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포승지구, 킨텍스 등을 현장점검한 바 있으며 감사 대상기관의 부당행위와 예산낭비 사례, 정책개선 과제 등에 대한 도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왔다.
경제노동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통해 2021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 대유행과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어려운 상황에 놓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 일자리가 불안한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추진 성과 및 타당성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은주 위원장은 “집행부 및 산하 공공기관 등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에 도민의 소리가 제대로 반영 되었는지, 예산 낭비 사례는 없었는지, 사업 추진 성과가 부진하지는 않았는지 집중 점검하고 위원회 차원의 합리적인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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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숙원사업 담은 학교체육관 설립 추진 최선 다할 것
주민 숙원사업 담은 학교체육관 설립 추진 최선 다할 것
[한국Q뉴스] 군포중학교는 지난 1일 학부모와 주민, 교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체육관 건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이학영 국회의원, 정윤경 도의원, 이은광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장, 최명진 군포중학교 체육관건립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해 학교와 주민들 숙원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나타냈다.
이학영 의원은 1982년 설립되어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군포중학교에 체육관이 없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나타내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주민들의 체육관건립에 대한 많은 관심을 느낄수 있었던 자리였다며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 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인 정윤경 의원이 군포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정윤경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군포중학교 체육관 설립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경기도교육청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 후 공사 추진과정 설명과 질의과정에서는 공사시 소음 등에 대한 우려가 표출되기도 했다.
이에 군포의왕교육청 시설관계자는 다양한 공법을 설계해 주민피해가 최소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정 위원장은 학교와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공사를 추진하게 되면 공사와 관련한 불편사항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데 학교와 교육청, 주민간 일정부분의 양보가 필요할 것이다.
라며 공청회를 통해 사전에 조금씩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포중학교는 현재 체육관 건립 33억원과 급식실 19억원을 포함해 총 52억원 규모의 사업추진을 준비하고 있다.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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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택 부위원장, 조암시장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 함께 진행
오진택 부위원장, 조암시장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 함께 진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부위원장은 지난 4일 우정읍 조암시장 일원에서 화성소방서와 함께 소방차의 신속한 재난현장 접근과 시민의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과 ‘화재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훈련은 오진택 경기도의원, 조오순·최청환 화성시의원, 의용소방대원 등 약 120여명과 소방차 3대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각종 재난현장 출동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직접 확인하고 소방차 현장 도착 시간의 중요성에 대해 주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조암시장은 약 752개 점포에 일일 방문객이 1,500명에 이르고 5일장 개장 시 노점상 250여개소가 들어서 화재발생 시 연소확대 우려가 큰 대상이다.
김인겸 화성소방서장은 “겨울철을 앞두고 전통시장의 소방통로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화재 예방을 위해 소방차 길 터주기를 포함한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오진택 도의원은 “오늘 훈련을 함께하며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개선사항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다”며 “경기도의회 도의원으로써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민들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훈련은 시장 내부에서 도보로 이동하며 전단지와 리플릿을 배부하는 등 가두 캠페인을 진행하고 시장 외부 도로에서 소방차 퍼레이드를 통한 소방통로 확보 훈련을 실시했으며 오진택 도의원과 조오순·최청환 시의원이 직접 소방차에 탑승해 소방출동로 실태를 점검했다.
소방서는 보다 실질적인 소방통행로 확보를 위해 조암시장 주도로를 양방향 통행에서 일방통행으로의 변경을 시에 건의하고 시장 상인회 협의를 통해 무분별하게 놓인 좌판을 정리해 화재대응이 용이하도록 안전 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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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중현 경기도의원, 경기소방역사관 설립 등 도정질문 진행
국중현 경기도의원, 경기소방역사관 설립 등 도정질문 진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현 부위원장이 4일 제356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경기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했다.
국중현 의원은 현재 안양119안전센터를 이전하고 해당 건물을 경기도 소방의 역사관으로 개·보수해 경기소방의 역사와 정신을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 의원은 “현재 안양119안전센터에는 1977년 준공 당시 과거 화재감시시스템이었던 소방망루가 보존되어 있으며 이는 전국에서 안양과 대구 2곳만 보존하고 있어 상징성이 크다”고 했다.
또한 국 의원은 “민선 7기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에게 도민들이 보내준 압도적인 지지는 지역 숙원 사업 해결을 위한 염원이 담긴 것”이라며 안양소방서 이전 등 현재까지 지역 갈등 문제해결에 진척이 없다며 중재자로서 역할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최근 제도 시행 후 많은 혼란과 불편사항을 야기하고 있는 안전속도5030,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 금지와 관련해 경제속도를 고려해, 시간대와 통행량에 따른 유연한 정책시행과 학교 앞 ‘안심승하차존’ 설치 확대가 필요하다”며 “자치경찰제가 도입되고 지역 내 교통에 관한 사무가 자치경찰사무가 된 만큼 정책시행 후 제시된 문제점을 검토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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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자 도의원, 제356회 정례회 본회의서 도정질문 펼쳐
최경자 도의원, 제356회 정례회 본회의서 도정질문 펼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 의원은 11월 4일 제35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학교폭력 감소 방안 및 임기제 장학사 처우개선 문제, 진로교육 활성화 및 대책, 생존수영, 사회적기업 및 요양보호사 육성,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 확대 및 활성화와 관련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 심도깊은 질의를 전개했다.
최경자 의원은 ‘매년 증가하는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임기제 장학사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경기교육을 이끌어줄 수 있도록 공정한 평가와 대우’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일회성 혁신사업, 문화예술지원, 고교학점제 인력지원 등 진로교육과 거리가 먼 선심성 사업의 메카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진로체험지원센터의 발전 방향에 대해 질의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 이후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작한 생존수영에 대해 언급하면서 “동영상·VR수업은 수영장 실기수업을 대체할 수 없다”며 “지난해 코로나-19로 수영장 실기수업을 받지 못한 현재의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올해도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
내년이면 초등학교 5학년이 되는 학생들에 대한 생존수영 수영장 실기수업 시행”에 대한 교육감의 의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이재정 교육감은 “학교폭력 학교장 자체해결 절차를 교육부와 함께 검토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학교폭력 업무개선 및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고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을 통해 진로체험지원센터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고 대면·비대면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구성원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현재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에 대한 생존수영 실기교육은 학교교육과정에 편성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경자 의원은 경기도에 대해 “의원연구단체인 평화시대 발전포럼의 연구결과에서도 제시된 바와 같이 증가하는 고령자에 대비한 사회서비스를 담당하는 사회적기업과 요양보호사 육성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을 확대·추진하고 추후 사전 사업지 발굴과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자체 예비사업 확대가 필요하다”며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확대와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답변을 통해 “돌봄서비스의 부족 문제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 노인돌봄 등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책임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 반영 등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했으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확대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으며 도시재생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독립기구 설립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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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택시로 살아남기
서울시에서 택시로 살아남기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제303회 정례회 기간 중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조합, 도시교통실을 상대하는 자리에서 플랫폼 기반 택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현장에서 들리는 어려움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카카오를 꾸짖었다.
플랫폼 기반 택시의 대표주자인 카카오모빌리티는 2018년 행정사무감사 이후 두 번째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채택된 이유는 시장점유율 91%의 거대공룡인 카카오모빌리티에게 그간 시민들의 불편과 위험을 초래했던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시민들의 요구를 강력히 촉구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이다.
이은주 의원은 먼저 카카오모빌리티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승객 골라태우기, 콜 몰아주기 등 불공정배차, 유료화를 비롯한 수수료 과다 등을 지적하며 특히 시민들의 불편과 택시업계에 종사하는 현장의 어려움을 전혀 알지 못하는 점을 꾸짖었다.
특히 이은주 의원은 “카카오택시는 초기 슬로건이 ‘부르면 온다’ ‘광속배차’에서 현재 ‘믿고 부르는 가장 편리한 카카오 T’가 됐다는 것의 의미를 되새겨 봐야 한다”고 언급하며 “또한 그동안 카카오모빌리티 리포트에 당연히 기록되던 카카오의 점유율에 대한 부분은 누락된 것은 카카오의 오만한 경영철학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꾸짖었다.
이어 이 의원은 “오시장이 선거 당시 택시에 관련된 공약들은 하나도 논의되고 있는 것이 없으며 결국 희망고문이 되었을 뿐”이라며 “서울시와 카카오, 그리고 택시와 승객 모두가 상생하고 만족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감소, 기사이직 등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들으며 “가파른 플랫폼 기반 택시 성장에 있어 카카오와 서울시와 택시가 함께 성장해 시민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 될 수 있도록 신뢰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2021-1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