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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나서 주민불편 덜어줘야” “경기도가 나서 주민불편 덜어줘야” [한국Q뉴스] 방재율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11일 오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일산대교에서 다리 통행료 무료화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가졌다. 방재율 위원장은“일산대교를 통해 출퇴근하는 도민들에게 1,200원에서 2,400원에 이르는 통행료는 적지 않은 부담이다. 한강을 가로지르는 27개의 다리들 중 유일하게 일산대교만 통행료를 받는 것은 너무나 불평등하고 차별적인 일이다”며“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시적인 요금 인하가 아니라 일산대교 통행료를 전면 무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주민들는 2008년 5월 일산대교 개통 이래 사실상 다른 길이 없는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10여년 넘게 비싼 통행료를 내고 다리를 이용하고 있다”며“도의회에서도 주민들의 목소리와 경기도의원 모두의 뜻을 모아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정책대안 제시를 비롯한 다양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기울여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고양 · 김포 · 파주 지역 경기도의원 20명은 지난 2월 4일 일산대교 앞에서 경기 서북부 200만 도민의 교통복지와 차별적인 통행료 부담해소 촉구 시위를 가졌다. 당시 의원들은‘경기도의 일산대교 인수를 통한 통행료 무료화 방안’을 제안하고 이를 위해 경기도가 주축이 되어 국민연금공단, 국토교통부, 고양 · 김포 · 파주 3개 지자체가 비용 분담 등 협력을 통해 인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어 고은정, 김경일 김경희, 김달수, 김철환, 남운선 경기도의원이 일산대교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가졌다. 경기도의원들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가 이뤄질 때까지 지속적인 1인 시위 진행과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3-11
•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 정윤경 도의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군포지부 현안사항 관련 정담회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 정윤경 도의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군포지부 현안사항 관련 정담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인 정윤경 의원은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군포지부 임효례 지부장, 김영숙 부지부장, 최용자 사무국장과 함께 한국사진작가협회 현안사항에 대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임효례 지부장은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에 이어 “그동안 한국사진작가협회 발전에 앞장서 주신데 감사드리며 이번에 새롭게 지부장직을 맡아 군포시 사진문화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에 정윤경 의원은 군포시 대표 철쭉축제의 전국사진촬영대회 등 훌륭하게 활동해온 사진작가협회를 격려하고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 작품 활동이 위축되어 아쉬운 마음을 전하며 “어려운 시기지만 하루빨리 일상이 회복되어 작품 활동을 이어갈 수 있길 응원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정윤경 의원은 올해 사진작가협회가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기문화재단의 공모사업 등을 안내했다. 2021-03-11
• 김규창 도의원,‘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입법예고 김규창 도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규창 의원은 경기지역 하천·계곡의 불법점유 제거, 하천환경의 보전·관리 및 자율적 감시를 위해 시·군마다 기간제 근로자를 통해 운영하던 ‘하천·계곡 지킴이’의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제도화하는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94명의 하천·계곡 지킴이를 운영하며 하천 불법행위 8,858건을 적발·철거하도록 했고 올해 고양, 용인, 안산, 남양주, 평택, 파주, 광주, 양주, 안성, 포천, 의왕, 여주, 양평, 동두천, 가평, 과천, 연천 등 17개 시·군에서 시군별 최소 2명에서 최대 12명까지 총 101명의 지킴이를 채용할 예정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현재 도에서는 하천 환경정화 활동, 하천 구역에 발생하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하천·계곡 지킴이를 운영하고 있으나, 하천·계곡의 지속 가능한 친환경적 관리와 계속적인 생태하천 보전 및 유지업무를 위해서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한다”며 “예산조치나 그 밖의 행정조치만으로 현행 사업 수행이 가능할지라도 통일적·체계적 운영이 요구되므로 입법적 수단을 통해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 및 지원 관련 시·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하천·계곡 구역 감시 및 순찰활동, 재해위험요소 및 불법사항 관리, 쓰레기 처리 등 하천의 전반적인 유지·관리 등을 임무로 규정했으며 그 밖에 하천·계곡 지킴이의 활동기간,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은 11일부터 17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제352회 정례회 의안으로 접수될 예정이다. 2021-03-11
• 이상훈 의원, '전인적 교육모델로서 시민명상교육의 필요성' 입법 정책 토론회 개최 이상훈 의원, '전인적 교육모델로서 시민명상교육의 필요성' 입법 정책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이상훈 의원은 3월 9일 서울시의회 2대회의실에서 “전인적 교육모델로서 시민명상교육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입법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 19 확산세가 엄중한 상황을 감안해 전면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서울시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됐다. 서울특별시의회 이현찬 행정자치위원장은 ＂서울시민이 삶 속에서 겪는 문제를 명상교육으로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는 의견수렴과 토론, 많은 연구를 거쳐 이 자리가 만들어졌으며 서울시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시작이 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을 믿으며 서울시의회가 함께 하겠다“는 축사를 시작으로 토론회가 시작됐다. 발제자로 나선 안선덕 위원은 ‘국내·외 시민명상 교육 연구 동향’, 왕인순 소장은 ‘국내 시민명상 교육기관 현황’, 류지명 위원은 ‘국외 시민명상 교육기관 현황’, 박서현 교수는 ‘국내·외 공공부문 명상 현황과 정책 제언’순으로 발제가 진행됐다. 안선덕 위원은 최근 5년 간 국내·외 연구를 분석한 결과 명상은 개인의 심리적, 신체적 증상 개선에 효과적일 뿐 아니라, 인지적 기능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침으로써 교육과 조직, 사회 환경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근거기반의 국내외 연구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서구에서 다양한 계층과 광범위한 증상과 질병에 명상을 적용하고 그 효과에 대한 임상적 연구를 축적한 근거기반의 명상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비해 국내는 엄격한 연구방법론이 적용된 임상연구들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까지 축적된 국내연구결과만으로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명상의 다양한 효과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비용은 적게 들고 안전하며 효과는 탁월한 명상의 혜택을 보다 많은 시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명상의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왕인순 소장은 국내에선 최근 20년간 명상단체 및 학계에서 활발하게 명상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0년 8월, 한국 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명상관련 학회와 대학부설 명상연구소 운영을 통해 명상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연구, 민간지도자 자격은 176건으로 시민을 위한 명상교육의 상당부분이 민간단체들이 주도했음을 알 수 있다. 국내에서 명상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서 체계적인 명상교육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으며 성인 중심의 명상교육에서 보다 다양한 연령대, 계층으로 명상이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류지명 위원은 해외는 근거기반의 체계적이고 세분화된 명상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며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에서는 학술, 의료, 교육 등의 분야에서 명상 교육 및 연구, 네트워크가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 임상적 적용이 활발하고 연구물의 축적으로 마음챙김, 자기자비, 자비 기반회복탄력성 훈련 등 명상과 심리치료를 통합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영국은 국가차원에서 마음챙김 교육을 국공립학교에 도입하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마음챙김 교사훈련과 기관 네트워크와 연계된 단체들이 교육의 전문화 및 표준화를 꾀하고 있다고 한다. 교사와 학생들에게 명상교육이 활발하게 보급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명상의 대중화, 명상교육의 확대, 근거에 기반한 체계적 교육과 적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서현 교수는 국내·외 명상 연구는 최근 양적확대와 질적 성장을 동시에 축적해가고 있으며 다양한 명상법이 심리적, 신체적, 인지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됐다. 국내의 경우 정부 차원의 재정지원 시스템에 의해 학생의 인성교육과 지역주민 대상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직무강화 명상교육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미국은 인성교육, 웰빙, 공동체사회 평화구현의 일환으로 영국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명상을 정치와 공공정책에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정책-연구-교육의 유기적인 연계 시스템에 의거 근거기반의 실증적 자료를 바탕으로 연방정부에서 지역사회까지 체계적으로 명상교육이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진하 위원 ‘창조적 지식재산, 명상에서 시작해야’, 전민주 센터장은 ‘마을공동체 행복과 시민성 증진을 위한 생활명상 활용 방안 모색’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자로 나섰다. 박진하 위원은 무형의 지적재산의 흐름에 있어 명상은 4차산업의 중요한 키워드인 ‘창의성’을 실현하는 실제적인 방법론이고 뿌리가 된다. 현시점에 명상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시의적절하고 모범이 될 만한 일이며. 국가경제전략과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 혜안으로 본다고 전했다. 전민주 센터장은 전세계가 팬더믹으로 이웃과 단절되고 고독감의 ‘코로나 블루’를 겪는 중이다. 사회구성원이 상호작용 중 생기는 긴장과 갈등은 개인과 개별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이며 명상교육이 모든 시민에게 적용되는 사회정책으로 다뤄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민의 마음 건강과 지역사회 행복 증진을 위한 교육모델로서 지자체에서 생활밀착형 명상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의원연구단체 [사구뭉치연구회]에서 실시했던 “전인적 교육모델로서 시민명상교육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 조사연구를 토대로 전인적 교육환경 조성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이상훈 의원은 토론회에서 “제안해주신 정책제언처럼 시민명상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과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서울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모두를 위한 명상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시민의 마음을 돌보는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토론회의 소회를 밝혔다. 2021-03-11
• 유영호 의원, 조성환 의원 전문가와 함께 경기보육 발전방향 모색한다 유영호 의원, 조성환 의원 전문가와 함께 경기보육 발전방향 모색한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영호 의원과 조성환 의원이 지난 10일 “경기보육 발전방안 마련 TF” 제1차 회의에 참석해 집행부 및 유관기관, 대학교수 등 관련분야 전문가와 협력해 경기보육 발전방향을 모색했다. “경기보육 발전방안 마련 TF” 경기도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재정현황 분석을 통해 표준보육료 모델을 마련하는 등 경기보육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유영호 의원과 이순늠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이 공동 단장을 맡았으며 관련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오는 8월말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TF위원 ☞ 도의회, 경기도, 보육단체 대표, 연구기관, 대학교수, 학부모 대표이날 개최된 제1차 회의에서는 TF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도내 민간, 가정 어린이집 중심으로 보육시설 운영형태에 따른 재정지원 설명과 함께 효율적인 운영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조성환 의원은 “보육과 관련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보육교직원이나, 학부모 등 실제 보육현장의 체감도는 낮게 나타나고 있다”며 관련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아울러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가정어린이집간의 격차없는 보육실현의 필요성 또한 역설했다. 공동단장을 맡은 유영호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보육의 전반적인 문제들을 짚어보며 보육서비스의 수요자인 아이들 관점에서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보육 발전방안 마련 TF”는 참여위원들 서로 보육관련 자료의 적극적인 제공과 공유 등 협업을 통한 상호협력을 촉진할 계획이며 제2차 회의는 어린이집 회계마감에 따른 회계총괄사항 보고 및 논의 등을 위해 다음달 초 개최예정이다. 2021-03-11
• 오진택 부위원장, 송산그린시티 서측지구 연결도로 건설공사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담회 개최 오진택 부위원장, 송산그린시티 서측지구 연결도로 건설공사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부위원장은 지난 10일 금호건설 현장사무실에서 경기도 건설국 도로정책과, 수자원공사 및 시행사 금호건설 관계직원들과 함께 송산그린시티 서측지구 연결도로 건설공사 진행상황 보고 및 관계직원들과 의견을 교환하고자 정담회를 개최했다. 송산그린시티 서측지구 연결도로 건설공사는 공사비 85,262백만원, 2021년 4월 착공, 공사기간 48개월의 사업으로 송산그린시티 남측지역에서 진입하는 교통수요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송산그린시티와 지방도 305호선, 신천리간 연결도로를 개설해 증가하는 교통량을 분산해 남측지역의 교통체계를 개선을 위해 진행되고 있다. 진행상황 보고를 받은 오 부위원장은 “송산그린시티 서측지구 연결도로 건설공사는 국가산업단지의 원활한 물동량 수송과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며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유관기간 간 신속하게 협의를 진행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해당 지역특성을 고려해 공사중 연약지반 처리를 철저하게 진행해줄 것”을 주문하며 “무사고와 동시에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철저하게 진행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에 경기도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라도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2021-03-11
• 도서관은 다채로운 경험의 장으로 거듭나야 할 때 도서관은 다채로운 경험의 장으로 거듭나야 할 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 의원은 지난 10일 오전 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을 방문해 교육도서관 관장 및 교육관계자와 함께 도서관 운용과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2021년 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이 추진중인 의정부와 파주 지역에 대한 학교도서관 운영지원 방안 학교에 대한 교수·학습 자료 지원방안 수요자 중심 독서프로그램 운영 방안 등 학교 교육지원 강화를 위한 다향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경자 의원은 “최근 도서관의 역할은 단순히 독서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적 역할 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자료 등을 통해서 학생과 시민들의 다양한 니즈를 조사하고 친근함과 문화적 접근성을 높여 나가고 있다”며 “교육도서관으로서 본연의 기능인 독서교육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로봇체험관 등 특색있는 공간 및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체험관은 학생들에게 좋은 공간이지만 한번 방문한 학생이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는 다채로운 경험이 이어져야 한다”며 특색있는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사서직 정원의 확보와 함께 장서의 보관이 생명인 도서관에서 옥상 및 외벽누수 등 현안해결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의원은 의정부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오고 있지만 의정부교육도서관이 지자체소속의 도서관으로 알고 있을 정도로 교육도서관에 대한 홍보와 대외협력노력이 다소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적극적 홍보를 당부했다. 2021-03-11
• 추민규 도의원, 경기도 문화종무과와 하남문화예술인 사업 논의 추민규 도의원, 경기도 문화종무과와 하남문화예술인 사업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의원은 경기도 문화종무과와 하남문화예술인 지원사업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특히 경기문화재단에서 진행되는 공모사업과 하남문화재단의 문화예술 육성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상황을 보고 받으며 하남예술활동 지원사업이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기존 여러 사업의 연속성이 아닌 신규 사업에 대한 예술인의 궁금증과 경기문화재단과 하남문화재단의 신속 정확한 정보 공유도 건의 했다. 또한 2021년도 지원사업의 공정성과 단체 및 개인 신청에 따른 불편함이 없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경기도 문화종무과 김도형 팀장은 “경기도 문화정책사업에 맞는 공정성과 예산지원의 폭을 확대해 많은 문화예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추민규 의원은 “무엇보다 문화예술인의 처우개선이 우선시 돼야 하고 그것을 위한 예술인들의 예산지원이 급선무다. 이러한 문제점은 늘 지원사업에 대한 맹목적인 접수가 문제시 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 차원의 예술분야 지원맞춤식 프로그램 도입부터 진행되었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2021-03-11
• 학교폭력 중 사이버폭력이 2번째로 많아. 전체 학교폭력 중 17% 해당 학교폭력 중 사이버폭력이 2번째로 많아. 전체 학교폭력 중 17% 해당 [한국Q뉴스] 지난해 발생한 학교폭력 중 사이버폭력이 두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면수업이 이루어지던 18학년도 9.7% 19학년도 8%에 비해 급격히 증가해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시·도교육청별 학교폭력 신고 및 조치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발생한 전체 학교폭력 7,181건 중 사이버폭력은 1,220건으로 전체의 1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발생한 학교폭력의 유형별 현황으로는 신체폭력 2,536건 사이버폭력 1,220건 기타 1,198건 언어폭력 1,124건 금품갈취 554건 강요 384건 따돌림 165건으로 사이버폭력이 신체폭력 다음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135건 경기 253건 인천 61건 강원 43건 충북 26건 충남 42건 세종 13건 대전 45건 전북 16건 전남 151건 광주 69건 경북 47건 경남 113건 대구 36건 울산 24건 부산 136건 제주 10건 이다. 박찬대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며 비대면수업이 활성화된 만큼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한 사이버 학교폭력의 비율 또한 급격히 증가했다”며 “인터넷과 SNS를 접하는 나이가 갈수록 어려지기 때문에 온라인에서도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교육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교육부와 함께 최근 급증한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폭력 개념 명확화 및 가해행위의 매개체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관련 법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는 유관부처-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논의를 위한 부처·민간 협력을 더욱 강화할 전망이다. 2021-03-11
• 김은혜의원 “LH, 3개월간 출장비 부정수급자만 2,898명” 김은혜의원 “LH, 3개월간 출장비 부정수급자만 2,898명” [한국Q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의 비위행위가 점입가경이다. 허위 출장비 잔치로 눈먼 돈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이 확보한 ‘LH임직원 출장비 부정수급 자체조사 결과’에 따르면, LH는 당시 사장인 변창흠 장관 지시로 실시한 조사에서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 출장비를 부정수급한 임직원이 2,898명에 달하며 해당 기간 이들이 부정 수령한 출장비만 4억9,228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 3개월간의 출장 내역만 조사한 결과로 짧은 시간 동안 전 직원 3명 중 1명 정도가 가짜 출장에 나설 정도로 기강 해이가 심각했던 것이다. 만연한 일탈이 용인되는 이런 문화가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촉발한 원인으로 보인다. 더 큰 문제는 해당 조사가 3개월간의 출장 내역에 대해서만 이뤄졌다는 점이다. 연간 혹은 누적으로 계산할 경우 실제로는 훨씬 많은 부정 수급이 지속적으로 자행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변창흠 국토부장관이 지난 9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한 내용과 배치된다. 변 장관은 이날 LH 사장 재임기간 동안 “공기업의 존립 이유는 투명성과 청렴이라는 얘기를 끝도 없이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투기와 관련해 “일부 일탈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하지만 3,000건에 육박하는 출장비 부정 수급자의 수를 봤을 때 ‘일부 일탈’로 치부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LH는 출장비 부정수급과 관련해 환수 조치 후 어떤 인사 조치도 시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변창흠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직한 지난해 4월 감사실 조사계획서를 보면, 부정출장 확인 시 부정 수령액 환수 및 인적 처분을 내린다고 명시했지만 3천명에 육박하는 직원들에게 인사 조치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김은혜 의원은 “개발정보를 독점한 LH는 그 어느 공공기관보다 투철한 공적 마인드와 내부 기강으로 무장되어야 하는 곳인데도 느슨한 내부 통제와 솜방망이 처벌로 공무원들의 세금잔치를 야기했다”며 “감사기능의 회복과 점검을 위한 입법 장치를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 말했다.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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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경북 의성군, 암·재활치료 “불치병 암, 치료될 수 있어”2배우 이레, KBS ‘안녕? 나야’에서 철부지美부터 오열까지 파워열일 존재감 입증3경북 군위군 공무직 노조 파업, 군위군 협상거부4코로나로 멈췄던 창원시티투어버스, 16일부터 다시 달린다5사천바다케이블카, 오는 22일부터 상반기 대정비 휴장6‘안녕? 나야’ 최강희-김영광, 뒷심 발휘 제대로 시청률 험지서 4% 기록7첫방 ‘안녕? 나야’ 분당 최고 시청률 6.0%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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