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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철 시의원,“장지 지하공영차고지 건설, 안전 및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근본대책 마련해야”
정진철 시의원,“장지 지하공영차고지 건설, 안전 및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근본대책 마련해야”
[한국Q뉴스] 서울시가 버스공영차고지 지하화를 통한 공공주택 확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장지 컴팩트시티 입체화사업에 대해 주민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화재 등 방재에 대한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강하게 제기됐다.
제30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도시교통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진철 시의원은 “장지차고지 사업의 공통된 민원은 지하 버스차고지 충전소 설치 등과 관련한 안전성 문제 그리고 거기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건강 문제이며 세계 최초로 지하 충전소 위에 758세대의 주택이 들어서는 대규모 사업인데도 불안해 하는 주민들과의 소통은커녕 관련 대책은 매우 부족해 반대민원이 크게 늘고 있는 실정이다”며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 결정권이 없는 대행사인 서울주택도시공사에만 맡기지 말고 직접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계속해 정 의원은 “지상에는 대규모의 공동주택이 건설되고 지하층에는 350여 대의 버스를 박차하고 900여명의 관계자가 상시 근무하는 상황 속에서 CNG·전기충전소, 각종 기계장비, 인화성 물질 등이 들어옴에 따라 화재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고도의 방재대책이 필요하고 소음·교통문제 등 여러 문제들에 대해 주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함에도 이에 대해 아직까지도 소홀히 하고 있다”며 백호 도시교통실장을 질타했다.
정 의원은 “지금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전문가그룹과 상의하고 결정권을 가진 담당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안전과 차고지 종사자 근무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백 도시교통실장은 여러 지적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조속히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지 컴팩트시티 공영차고지 사업은 지상에 행복주택 758세대, 지하에 버스 3개사 342대가 박차를 하고 CNG·전기충전소, 각종 기계장비 및 인화성 물질 등이 반입됨에 따라 대형화재 위험성과 지하차고지의 운영 상 문제점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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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호 시의원, “시내버스 운전자 응급구호 의무교육 회사별 이수율 최저 0.3%에 그쳐”
송도호 시의원, “시내버스 운전자 응급구호 의무교육 회사별 이수율 최저 0.3%에 그쳐”
[한국Q뉴스] 최근 서울시 시내버스 운행 중 심정지 등 응급환자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운전자에 대한 관련 법정의무교육 이수율이 일부 회사의 경우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30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도시교통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송도호 시의원은 “최근 3년간 버스 운행 중 심정지 응급환자가 7건이 발생했고 이중 올해 10월까지 벌써 4건이 발생했다”며 “따라서 승객 생명을 지키기 위한 골드타임 내 운전자의 응급구호 능력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는데 올해 4월부터 재개된 운전자 응급구호 교육을 포함한 운전자보수교육 이수실적은 회사별로 최저 0.3%에서 최고 100%까지 편차가 매우 심하다”고 지적했다.
계속해 송 의원은 “이러한 보수교육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운송사업자의 의무로 반드시 운전자들은 교육을 이수해야 함에도 서울시의 관리소홀로 교육 이수율이 저조한 회사들이 많이 나왔다”며 “이는 버스회사들을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서울시의 관리소홀 책임이 크다”고 백호 도시교통실장을 질타했다.
송 의원은 “시민 생명과 관련된 응급구호 교육은 의무교육면제자를 포함해 전원 이수가 필요하며 회사별 교육 이수율은 버스회사경영평가에 가중치를 두어 교육이수를 적극 독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백 도시교통실장은 여러 지적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조속히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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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영 농정해양위원장, 경기먹거리연대 창립총회 참석
김인영 농정해양위원장, 경기먹거리연대 창립총회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인영 위원장은 4일 경기도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경기먹거리연대 창립총회에 참석해 축하와 당부의 말씀을 전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인영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먹거리’는 인간에게 있어 떼려야 뗄 수 없는 가장 밀접하고 친숙한 주제이자, 우리의 일상생활에 긴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 중의 하나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며 “경기먹거리연대의 창립을 통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먹거리기본권’의 보장과 관련 산업인 농어축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유도하고 먹거리 정의 실현을 위한 경기도 먹거리전략의 구심체로서의 역할을 다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민사회 및 단체 등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먹거리정책 추진 등 민·관이 지혜를 모으고 협력해 민관 협치를 실현하는 ‘경기먹거리연대’가 되길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창립총회는 사전행사로 20대 대선 먹거리 정책 제안 기자회견과 먹거리전략 추진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실시 후 개최됐으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인영 위원장과 백승기 부위원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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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기권 의원, 지방도 338호선 특별조정교부금 요청서 전달
경기도의회 안기권 의원, 지방도 338호선 특별조정교부금 요청서 전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안기권 의원은 11월 4일 지방도 338호선 특별조정교부금 요청서를 오병권 도지사 직무대행에게 전달했다.
광주시와 성남시를 연결하는 지방도 388호선은 상습적으로 교통체증이 발생한다.
지난 2013년부터 도로확포장 공사를 착공해 1공구인 2.24km가 완료됐으며 현재 5.08km 구간이 남아있다.
경기도는 지방도 388호선 도로확포장 사업비용이 부족하고 공사기간도 길어짐에 따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나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안기권 의원은 “조속한 시일 내에 지방도 388호선 도로확포장 공사가 완공되어 만성적인 교통체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도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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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특별위원회, “법원 결정 존중.무료화는 계속”
일산대교 특별위원회, “법원 결정 존중.무료화는 계속”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4일 경기도청 신관 앞에서 경기도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에 대한 일산대교가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의 인용 결정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소영환 위원장은 “어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소식을 접하고 어렵게 무료화된 일산대교가 다시 유료로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운 마음에 밤잠을 설쳤다”며 회견문을 낭독하기 시작했다.
이어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결정으로 일산대교가 통행료 수납이 이루어질 경우 경기도민은 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일체의 운영손실을 경기도가 보전하기로 공문상으로도 약속한 만큼 일산대교는 통행료 징수재개를 멈춰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서 심민자 부위원장은 “경기도와 도의회는 본안 판결전까지 법원이 정하는 정당한 보상 금액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무료화를 이어 나가겠다”며 “도민의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해 일산대교는 통행료 무료화를 유지해 줄 것”과 “일산대교에서 일하시는 노동자 분들의 고용유지를 위해 반드시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민경선 의원은 “향후 우리 특별위원회는 도민과 도의회를 대표해 도지사 자리가 공석인 비상상태인 만큼 경기도의 미흡한 정무적인 판단을 보충하며 일산대교의 항구적인 무료화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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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심규순·이종인·김강식·염종현·오지혜·이영봉·이제영 의원, ‘제1기 평화통일교육 최고위과정’ 수료식 참석
기획재정위원회 심규순·이종인·김강식·염종현·오지혜·이영봉·이제영 의원, ‘제1기 평화통일교육 최고위과정’ 수료식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규순 위원장 등 7명의 의원은 지난 3일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열린 ‘제1기 평화통일교육 최고위과정’을 수료했다.
평화통일교육 최고위과정은 경기도의 평화협력 방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접근을 위해 경기도의원, 경기도 실·국장, 부단체장 등 정책결정참여자를 대상으로 처음 진행된 교육이다.
9월부터 약 8주간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됐으며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심규순 · 이종인 · 김강식 · 염종현 · 오지혜 · 이영봉 · 이제영 의원이 교육과정을 이수했다.
심규순위원장은,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경기도가 선도해 나가야 할 평화통일의 정책방향성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하며 8주 동안 유익한 강의를 해주신 교수님들과 교육관계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또한,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 특별위원회 염종현 위원장은 “경기도의회에서도 한반도 평화통일과 남북교류협력에 대해 입법·정책적으로 다양한 지원 방법을 고민해보겠다”고 밝히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이날 수료식에는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참석해 축사를 전했으며 수강생 대표로 염종현 의원이 답사를 전했다.
또한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을 비롯해 시·군의 부단체장, 유관·공공기관의 임원 등 수강생 19명이 참석했다.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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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직란 도의원, 주차환경개선사업 도비 지원 촉구
김직란 도의원, 주차환경개선사업 도비 지원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도의원은 4일제35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도 주차환경개선사업의 도비예산 지원 촉구와 경기도 공공버스 준공영제 비용 중 국가분담부분 50%에 대한 이행을 촉구했다.
우선 김직란 도의원은 주차환경개선사업에 관해 “국비의 경우 2018년 36억원에서 2021년 256억원으로 급증한 반면, 도비의 경우 2018년 100억원에서 2021년 43억원으로 급감했다”며 “1개 사업별 최대지원액 10억 삭제 및 1개 시.군 1개사업 제한폐지, 무료주차장개방을 위한 분기별 실태조사, 공원부지의 지하공간을 활용해 주차장을 건설하는 경우 선정우선가점 부여, 주차장 무료개방할 경우 관리비용과 배상책임 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와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를 제·개정하면서까지 경기도 구도심을 중심으로 한 주차 부족 문제를 다루었으나 여전히 어려움에 있다”고 발언했다.
이어 김의원은 “수원시와 같이 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의 구도심권 주차문제는 그 심각성이 크다”며 경기도의 각별한 예산지원을 촉구했다.
다음으로 김의원은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가부담 50%이행에 관해 “2019년 5월 버스요금 인상을 조건으로 광역버스를 국가사무로 전환하면서 도와 국토부는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50%씩 부담하기로 합의하였지만 기재부의 반대로 경기도가 70%를 부담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까지 전체 광역버스 중 91.8%가 공공버스로 운행될 예정이고 민간버스의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요구까지 있어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경기도는 국가사무로 전환된 경기도 공공버스 준공영제 비용 중 국비 50%에 대한 부담이행 요구를 적극적으로 요구·관철시켜 재정의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할 것”을 요청했다.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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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일 의원,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버스 공영제 필요해”
김장일 의원,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버스 공영제 필요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장일 의원은 4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버스 공영제 추진, 경기도체육회 정상화 등과 관련한 도정질문을 가졌다.
먼저 김장일 의원은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촉구에 나섰다.
김 의원은 한국전력공사에서 37년간 근무하며 한전노조 경기지부 위원장, 한국노총 수원지역지부 의장 등을 지낸 노동자 출신 의원으로서 2018년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고 2020년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을 재차 강조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 고용노동행정을 관할하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업무 비대와 관할구역의 불일치를 가장 문제로 꼽았다.
김 의원은 “다른 지방청의 소관 지청·출장소가 5~7개소인데 반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14개소로 업무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한편 “경기남부의 노동행정수요가 비대해지자 경기지청을 대표지청으로 삼아 경기남부 지청을 관할하고 있으며 경기북부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직접 관할하고 있어 경기 남·북부의 노동행정이 이원화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정부 지청은 의정부, 동두천 등 도내 7개 시·군 뿐만 아니라 강원도 철원군까지 포함하며 경기도 가평군은 춘천, 화천군 등과 함께 강원지청 관할에서 노동행정을 처리하고 있어 “경기도는 일률적이고 총괄적인 고용·노동정책 시행과 유기적인 협조를 구하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올 1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보다 일관성있는 고용노동정책의 수행을 위해 더 이상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을 늦출 수 없는 때”며 경기도가 지속해 신설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김장일 의원은 경기도 버스 공영제 실시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경기도를 둘러싼 인근 광역단체인 서울과 인천은 각각 2004년, 2009년에 준공영제로 전환하며 1일 2교대제, 일 9시간대의 근무시간을 정착시켰지만, 경기도만은 작년 도입한 일부 공공버스 노선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대부분은 민영제 아래에서 낮은 기본급에 기반한 장시간 노동, 격일 교대제로 인한 불충분한 휴식시간 등에 따른 과로와 피로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설명하며 운수종사자들의 노동조건 개선, 노동자들간 갈등 방지, 버스의 공공서비스적 성격 등을 근거로 경기도 버스가 공영제로 전면 전환할 것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운행편 감소로 운수노동자들은 실질임금이 감소했고 차량유지비·인건비와 같은 기본적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운수회사들이 큰 적자를 보고 있는 사이에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고 있는 사모펀드들이 탐욕스러운 자본의 눈으로 버스회사들을 인수하고 있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느냐”며 강하게 질타하고 “적자 운영을 하는데도 세금을 통해 손실을 보전해주고 있어 민간기업의 배만 불리고 있다고 평가되는 준공영제보다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공영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장일 의원은 경기도체육회 운영 정상화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체육회관은 건립비 총 67억원 중 체육인들이 모금 등을 통해 36억원을 마련한 데 힘입어 92년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개관한 이후, 경기도체육회를 비롯한 장애인체육회, 체육인회, 그리고 체육회의 각 종목 산하단체 사무실이 집중되어 체육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구심점으로서 체육행정의 능률화를 이루는 중추기관으로 기능해 왔다”고 설명하며 “작년 경기도 특정감사를 통해 불거진 경기도체육회 부실운영 논란에 대한 조치로 24년 8월까지 체결된 위·수탁협약이 중도해지에 이르렀는데, 물론 체육회관의 운영과 관리에 있어 미숙하고 모자란 점이 있었으나 체육회관 건립에 절반 이상을 기여하고 그간 경기체육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던 시간마저 원점으로 돌아간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체육회가 도내 체육단체간 특성에 대한 이해가 높고 오랜 시간 전문성을 축적해 온 점을 감안할 때 잘못은 바로잡고 운영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보완하도록 지도·감독하는 것이 경기도의 역할이 아니겠는가?”고 물으며 “경기도는 경기도체육회가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스스로 책임을 갖고 자치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은 강화하고 지원을 넓혀 다시 한번 경기도민의 기대수준에 상응하는 공직 유관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경기도체육회관 재위탁과 직장운동경기부 환원으로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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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림 의원,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에 공정한 경기도를 위한 인사 결단 촉구
한미림 의원,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에 공정한 경기도를 위한 인사 결단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한미림 의원은 4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에 공정한 경기도를 위한 인사에 나서줄 것을 5분 자유발언에서 촉구했다.
한 의원은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의 민선 7기 슬로건으로 시작한 경기도가 과연 공정했다고 할 수 있었는가?”고 반문하며 이재명 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불공정으로 비판 받았던 사안들을 열거하며 언행이 불일치 한 점을 비판했다.
또한 “지방자치가 부활이후 지난 30년 중 가장 심각한 코드인사, 측근인사, 낙하산인사를 민선 7기에서 보여줬다”고 비판했으며 “지난 2년간 경기도의 선제적 영업정지 행정집행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보상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끝으로 한미림 의원은 “낙하산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리에 앉아있는 다수의 인사들은 공정한 경쟁을 거쳐 재임용 돼야한다”고 촉구했으며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에게 공정한 인사를 통해 남은 8개월 동안 공정하고 정의로운 경기도를 만들어 줄 것”을 주문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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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숙 의원, “학교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건강권 지켜져야”
김미숙 의원, “학교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건강권 지켜져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미숙 의원은 4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가졌다.
김미숙 의원은 학교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신들의 건강권을 지키며 머무르고 일하고 배우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일괄질문을 시행했다.
먼저 김 의원은 급식실 환경개선에 관한 내용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수원 모 중학교에서 12년간 일한 50대 조리실무사가 폐암으로 사망해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사례를 들어 설명하며 비흡연 여성에게서 발생하는 폐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조리흄’이 다량 발생하는 급식실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출 것을 주문했다.
또한 식중독 등에 대비해 급식 전반과 위생관리를 지능정보화한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을 요청했다.
두 번째는 보건교육에 대한 사항을 질의했다.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과대학교 보건교사 2인 배치 추진계획에 대해 물으며 “보건교사 1인 배치교에서 보건교사가 교육이나 동아리 활동, 출장·병가 등으로 보건실이 비게 될 경우 일반교사나 교직원이 대체하도록 지정되어 있는데,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 교직원이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김 의원은 각 교육지원청 하에 인력풀을 구축해 각 학교에서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의료인을 적극 활용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김 의원은 2013년 ‘경기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 당시부터 포함되어 있었으나 사문화된 조항으로 남아있는 ‘보건교육센터’ 설치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세 번째로는 화장실과 관련된 건강권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화장실이 더 이상 비위생적인 장소로 인식되지 않는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맞닥뜨리는 화변기는 화장실에 대해 두려움과 낯선 마음을 들게 해 소화불량이나 배변장애로 이어지고 있다”며 양변기로의 전환을 촉구했으며 덧붙여 학생들의 건강권과 인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화장실내 화장지가 비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미숙 의원은 분필칠판 사용과 학교 체육관 증축 공사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으로부터 호흡기 건강을 지켜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2021-1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