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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무 의원 “사회주택 설계한 서울시, 부실 논란 일자 사업자에게 책임 전가”
김종무 의원 “사회주택 설계한 서울시, 부실 논란 일자 사업자에게 책임 전가”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김종무 의원은 11월 2일 열린 2021년도 서울시 주택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사회주택 정책 설계 실패 책임을 사업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세금낭비의 주범으로 매도하고 있는 사회주택은 2015년 서울시가 도입한 정책으로 서울시는 정책을 시행하며 발생하는 문제점을 점검하고 보완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2020년 5월에서야 ‘사회주택 활성화 계획’ 발표와 함께 처음으로 평가 모니터링을 도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는 사업자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핑계로 제도 개선을 위한 평가나 제대로 된 현황 파악조차 하지 않다가 문제가 대두되자 모든 원인을 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로 몰아가며 서울시의 부실한 정책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사회주택뿐 아니라 공동체주택, 역세권청년주택 등 공공 지원을 기반으로 한 민관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자들의 책임감 있는 운영을 유도하고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정보 공개와 성과 평가를 실시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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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 장애인 편의시설 안내 스마트앱 서비스 개시 기념행사 참석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 장애인 편의시설 안내 스마트앱 서비스 개시 기념행사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일 오전, 도의회 앞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스마트앱 서비스 제공 기념행사에 참석해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 행사에는 방재율위원장, 최종현부위원장, 이혜원부위원장, 김영준의원, 박재만의원과 문정희 경기도복지국장, 허성철 장애인복지과장,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축하인사, 카드섹션 및 기념촬영으로 진행됐다.
스마트앱 서비스 사업은 ’19년에 개발된 편의시설 스마트앱을 ’21년 길찾기 연동, 음성인식검색, 편의시설 사진자료 제공, 위치연동 내주변 편의시설 지도 표시, 신속한 검색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특히 편의시설 사진자료를 현장조사해 구축한 데이터베이스 기반으로 운영하도록 개선했다.
방재율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2019년 광역단위 최초로 개발된 편의시설 앱을 금년에 더욱 편리한 앱으로 개선해 서비스하게 됐다”며 “앱 개발에 힘써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모든 보건복지 위원들은 장애인 등 이동약자 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문정희 경기도복지국장은 “향후 앱 운영과 관리에 힘쓰겠으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김기호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장은 “장애인 복지를 위해 편리한 앱을 개발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펼쳐주시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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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농어민 지원 위해 농어민복권 발행 제안”
서삼석 의원,“농어민 지원 위해 농어민복권 발행 제안”
[한국Q뉴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소관의 가칭 ‘농어민 복권발행 특별법’ 제정으로 농어민 복권을 발행하고 그 판매 수익금을 농어민 지원사업에 적극 활용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2년 예산안 상정 상임위에서 “코로나19 이후 한국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재정기반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농어업분야 예산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농어민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농어민복권판매를 통해 확보된 수익은 기후위기로 인한 농어업 재해 및 농산물 가격폭락, 식량자급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에 적극 활용하자”는 것이 서삼석 의원의 제안이다.
현재 복권은‘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의 복권위원회가 발행하고 있으며 총 12종 복권발행 수익금은 2020년 기준 약 2조 2,109억원이다.
농어민 복권을 만들어서 그 수익이 농어민을 위해 쓰여지게 하려면 별도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현행법 제23조에 따르면 복권 수익은 모두 복권기금으로 편입되어 집행되는데 농식품부나 해수부 사업에 지원되는 기금 예산은 전무하기 때문이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11조는 복권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을 규정하고 있지만 과기부, 행안부, 문체부, 보건복지부 등만 규정되어 있을 뿐 농식품부와 해수부 공무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복권발행 의견이 제시된 배경은 농어업분야의 열악한 재정여건 때문이다.
2022년 정부안 기준 국가전체 대비 농식품부 예산 비중은 2.8%를 기록해서 역대 최저수준이다.
2022년 한국판뉴딜 예산 33조 7,000억원 중 농해수위 소관 2부 3청 예산은 총 8,055억원으로 2.4%에 불과하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정부의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에서도 농림·수산 분야의 연평균 예산 증가율은 2.3%로 국가 전체 예산증가율 5.7%의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
서삼석 의원은, “일본은 이미 2010년에 복권발행 수익금으로 구제역 지원 재원으로 활용한 사례가 있고 중국도 2006년 농민체육건강시설을 설치하면서 체육복권 수익을 지원한바 있었다” 라며 “지방소멸위기까지 거론되는 농산어촌의 심각한 위기상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재정지원 방안을 고민한 끝에 궁여지책으로 이같이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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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교섭 도의원, 경기도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운영 촉구 등을 위한 5분 자유발언 실시
엄교섭 도의원, 경기도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운영 촉구 등을 위한 5분 자유발언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엄교섭의원은 3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돌봄공백 문제 해소를 위한 경기도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운영 및 반도체 분야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용인 반도체 특성화 고등학교 설립을 촉구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엄 의원은 “우리 사회의 자녀 돌봄 공백문제는 여성의 경력단절, 저출산 심화 등 다양한 부작용을 야기하며 지속적인 사회문제로 부각되어왔다”며 “국가에서 돌봄 공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적돌봄체계 확대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상황의 실질적인 해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현재의 상황을 지적했다.
이어 “논산시, 광주광역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경기도는 24시간 아이돌봄을 위한 정책은 현재 없다”고 말했다.
엄 의원은 “최근에 연구단체를 구성하며 ‘경기도 24시간 아이돌봄센터 건립을 위한 연구’를 추진한 결과, 24시간 아이돌봄센터의 필요성에 많은 도민이 공감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며 “도민 누구든 필요하면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차원의 적극적인 협력과 실천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다음으로 엄 의원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설명하며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으로 용인시 반도체 분야 맞춤형 우수인력 양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인시는 인구 규모가 유사한 인접 도시들에 비해 직업계 고등학교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며 용인 반도체 특성화 고등학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세계적으로 기술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 클러스터를 연계한 용인 반도체 특성화 고등학교의 맞춤형 인재양성은 우리나라 미래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의 지름길이다”며 “기술산업 발전의 활로가 되어줄 반도체 특성학교 설립에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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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양주상담소 박태희 의원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학교 신설 추진 관련 정담회
경기도의회 양주상담소 박태희 의원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학교 신설 추진 관련 정담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박태희 의원은 지난 1일 경기도의회 양주상담소에서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외 1명과 학교 신설 추진 관련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2021년 제4차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공유 향후 항교 실설 추진계획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학생배치 협의 초등학교 통학구역 개정 등 지역 현안 사항에 대해서 논의했다.
양주교육지원센터는 “학교 신설 및 적정한 학생배치를 위해 지역의원 및 유관기관과 앞으로도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박태희 의원은 “신도시 개발 등으로 양주지역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적정한 학생배치를 위해 적극 힘써주기를 바라며 지원방안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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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마이스포럼, 휴가 시즌 경기도로 전세계인이 찾는 박람회 만들겠다
경기 마이스포럼, 휴가 시즌 경기도로 전세계인이 찾는 박람회 만들겠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기 마이스 포럼’은 지난 2일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해외 우수 MICE행사 벤치마킹을 통한 넥스트 노멀 경기MICE 수용태세 정비 및 네트워크 구축전략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진행했다.
연구회 책임연구원인 동덕여대 윤영혜 교수는 “CES·MWC 등 우수 마이스사업 사례분석을 통해 마이스산업 트렌드 변화를 읽고 넥스트노멀 대비 변화된 마이스 환경을 반영한 경기도 및 시·군의 MICE 수용태세 정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이번 정책연구용역 계획을 밝혔다.
연구회 회장인 권락용 의원은 “경기도 MICE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플로리다 FIME처럼 전세계인이 휴가 시즌에 찾아와 제품 전시 및 휴양관광을 즐길 수 있는 박람회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하며 “뉴욕에서 한국관광공사가 진행한 오징어게임 체험과 같이 우리나라 전통 문화컨텐츠를 새로운 베뉴인 백현 MICE에 적용시키는 것이 우리 포럼의 목표”고 밝혔다.
또한 이번 용역으로 “경기도 MICE 문화컨텐츠 생성을 위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착수보고회 마무리 발언에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심규순 의원은 “이번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경기도 MICE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을 수 있길 바란다”고 요청하며 “이 과정에서 의회, 집행부 그리고 연구진이 활발하게 소통해줄 것”을 당부했다.
원용희 의원은 “코로나로 인해 온·오프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앞으로 오프라인 형태의 MICE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하며 “MICE 산업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지 고민해 MICE 산업이 나가야할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일 의원은 “최근 급속히 발달하고 있는 다중간 소통기술을 접목해야 한다”고 말하며 “MICE 사업이 벤치마킹을 넘어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오지혜 의원은 “코로나 이후 MICE 산업이 위기에 놓였는데 위드코로나를 계기로 MICE 산업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갑철 의원은 “MICE 산업의 대전환 시기 맞는 대응 방안 모색”, 양철민 의원은 “경기도로의 MICE 유인책 모색”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경기 마이스 포럼’은 경기도의회 의원들로 구성된 연구단체로 경기도 내 MICE산업 발전을 위한 관련 조례 제·개정안 마련 및 정책 제안 등을 위해 구성됐으며 4개월 간 진행되는 이번 연구는 내년 1월 중간보고회를 거쳐 2월 최종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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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찬 도의원, “도교육청 공직자 잇따른 기강해이.그 추락의 끝은 어디인가?
김종찬 도의원, “도교육청 공직자 잇따른 기강해이.그 추락의 끝은 어디인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종찬 의원은 11월 3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안양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교사 여자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불법으로 설치해 촬영한 영상이 확인되어 체포된 사안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종찬 의원은 “교직원과 학생들의 성폭력, 성희롱 문제를 없애고 건전한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할 학교 관리자가 이런 추악한 범죄의 당사자라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경기교육현장에서 발생했으며 경기교육의 품격이 어디까지 떨어졌기에 이런 사안이 발생한 것인지 경기교육 책임자인 이재정 교육감께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하며 “우리 사회 도덕성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주어야 할 교사 집단에서 온갖 자격연수과정을 다 거친 교장이 한 학교의 최고 관리 책임자로서 후배교사들을 감싸고 배려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성적 대상화하고 이를 위해 불법 촬영을 시도한 것은 한 개인의 일탈로만 보아야 하는 것인지 정말 참담할 따름이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초등교사가 특정학생을 고립시켜 학생이 등교를 거부하기에 이르고 아동학대 문제로까지 확대된 광명교육청 사안, 양평 교육지원청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에 특정 업체 물품 구매를 강요한 파주교육청 사안, 직원들의 따돌림에 자살한 직원이 발생한 안성교육지원청 사안 등의 사례를 들면서 “이 사안 이외에도 최근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크고 작은 비위 사건이 끊이지 않고 언론 지면을 장식해 공직기강이 땅에 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종찬 의원은 “경기교육 현장의 땅에 떨어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전교직원 교육 시행, 도교육청 소속 지원들의 비리 사건 중 성 비위 관련 사건에는 원 스트라이크 도입, 즉시 직위 해제된 교장선생에 대해 감사결과와 수사결과에 근거해 엄중하고 철저한 조치를 해 줄 것”을 촉구했으며 “이번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교육위원회에서도 불법촬영기구 설치 점검 예산을 증액해 수시로 외부 전문 업체에 의뢰해 불법 카메라 설치 점검이 불시에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고자 하며 이번 사건 수사과정에서 발견된 불법 촬영물의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및 해당학교의 피해 교직원을 비롯해 학생,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의 상처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 지원 등 구체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에 힘써 줄 것”을 주문했다.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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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도의원, 인구소멸위험지역에 대한 경기도 균형발전정책 실효성 의문
김경호 도의원, 인구소멸위험지역에 대한 경기도 균형발전정책 실효성 의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경호 의원은 3일 제3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을 상대로 가평군 수소연료전지발전소 허가 논란과 가평군의 중첩규제에 대한 개선방안, 인구소멸위험지역에 대한 지원, 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하는 소방행정, 팔당호 유역의 수질개선 문제, 경기도 하천의 수해방지 및 안전관리 대책 등 경기도와 지역 현안에 대한 도정질문을 펼쳤다.
김경호 의원은 도정질문 서두에서 가평군에서 소위 쪼개기 허가가 있던 것에 대해 “전기위원회의 허가 심의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분명함에도 경기도에서 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허가한 것은 관행적이고 책임을 회피하고자 행정편의주의를 악용한 것”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서 가평군 중첩규제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가평군은 접경지역에 포함되지 못하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대기업과 대학이 들어설 수 없고 ‘물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입지 제한,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으로 행위규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식품 및 숙박업 설치 금지 등 각종 중첩규제를 받아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전락했다며 정부와의 협의를 통한 제도개선 및 실효성있는 경기도 균형발전정책의 추진을 요청했다.
또한, 가평군 북면119지역대의 신축중단 문제와 청평119지역대의 부지 선정 과정에서 석연치 않았던 점에 대해 감사를 통해 밝혀달라며 소방행정이 경제적 타당성이 아닌 경기도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소외된 지역도 돌아봐야 할 것을 당부했다.
김경호 의원은 이뿐만 아니라, 팔당호 유역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 지원할 것을 제안했고 도내 계곡에 대한 점검과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관리 대책이 무엇인지 경기도 차원의 답변을 요구했다.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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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택 부위원장, 노진초등학교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담회 개최
오진택 부위원장, 노진초등학교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부위원장은 노진초등학교 학교 회의실에서 노진초등학교 이일숙 교장, 김석규 장안면장, 화성시청, 화성교육지원청 및 오산교육지원청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노진초등학교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1971년 3월 17일 개교한 노진초등학교는 학교 시설이 노후화되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나, 현재 우수관로 문제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진택 부위원장은 “노진초등학교 교육혁신 및 미래학교 공간 마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우수관로 문제에 대해 관계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주기를 바란다”며 “학생들의 교육권과도 직결된 만큼 경기도의회 도의원으로써 계속해서 사업 추진사항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또한, “오늘 정담회를 바탕으로 노진초등학교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단순한 노후 환경 개선이 아니라 교육혁신과 공간혁신이 함께 이루어지는 미래학교로의 변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화성시청 관계자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우수관로 공사를 위한 예산 확보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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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호 의원,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조성, 경기도와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완수해나가야
황대호 의원,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조성, 경기도와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완수해나가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이 3일 제356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2014년 이후로 8년째 답보상태인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조성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경기도와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힘을 합쳐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황대호 의원이 언급한 ‘수원 R＆D 사이언스파크’는 경기도가 수원시에 요청해 2014년 수원시 권선구 성균관대 소유의 그린벨트 약 35㎡ 면적의 부지에 에너지, 생명공학, 나노기술 관련 연구집약시설을 조성하고자 추진되었던 사업이다.
당시 수원시는 사이언스파크 조성을 위해 2019년 완공까지 총 2,3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곳이 1만6,000여 개의 일자리 창출과 연간 1조6,000억원이 넘는 경제 유발 효과, 광교 테크노밸리-아주대 의과대학-삼성전자와 연계한 경기도 최대 첨단산업 벨트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2014년 지방선거에서 처음 제기된 ‘입북동 땅 투기’ 의혹으로 사업이 연기되면서 8년째인 아직까지도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다.
황대호 의원은 “2014년 이후 매번 선거철마다 야당과 모 언론사 등이 제기한 ‘입북동 땅 투기’ 의혹으로 염태영 수원시장은 2015년과 2018년 두 번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아야 했고 두 번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며 “그럼에도 2018년 당시 자유한국당 정미경 수원시장 후보는 ‘그것이 알고싶다, 입북동 땅’이라는 문구를 내세우며 악의적인 네거티브로 일관했고 SNS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던 자유한국당 소속 경기도의원 후보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2019년에 이미 완료되었어야 할 사업이 야당과 모 언론사의 집요한 트집 잡기로 8년째 연기된 데 이어 올해 3월 ‘사업 입안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국토부 답변으로 인해 수원시는 이제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이행 중인 상황”이라며 “경기도의 미래먹거리 산업인 수원 R＆D 사이언스파크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수원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 경기도의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촉구하고 더불어민주당 또한 국토부의 신속한 승인 절차 진행 협의에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황대호 의원은 “이제는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정치적 공세에 묶여 사업이 흐지부지되거나 주민들이 불안에 떠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백혜련 국회의원, 염태영 수원시장,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께서 당파적 이해를 넘어선 초당적 협력관계 구축으로 사이언스파크 조성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2021-1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