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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김경희·전승희 도의원, 김유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 함께 정담회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김경희·전승희 도의원, 김유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 함께 정담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은 김경희·전승희, 김유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과 함께 ‘3.8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여성들의 인권 강화, 장애여성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 강화 관련 정담회를 개최했다. 문경희 부의장은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여성의 가사노동, 돌봄노동 부담은 크게 증가했고 고용쇼크로 인해 여성이 가장 먼저 휴직 대상이 되거나 해고되기도 했다”며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부당한 차별을 없애고 모두가 평등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희 의원도 “지난 1년, 코로나 사태 속에서 노동과 교육에서 소외된 장애 여성들이 더욱 소외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애여성기본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전승희 의원은 “한 가정의 중심인 우리 여성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문화와 가치관을 존중받고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1-03-08
• 경제노동위원회 김인순 의원, 민관합동으로 이뤄낸 통합사례의 성공적 결실 축하 경제노동위원회 김인순 의원, 민관합동으로 이뤄낸 통합사례의 성공적 결실 축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인순 의원을 비롯해 3월 8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화성시 아동 돌봄 통합사례 관련 민·관 관계자들이 모여 성공적 사례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작년 화성에서 있었던 한 결혼외국인노동자의 소천으로 인해 남겨진 자녀에 대한 통합사례가 민·관의 담당자간 지속적인 진행과정 공유와 적극적인 네트워크 구성으로 흡족한 결과를 만들었다. 화성시청 아동보육과와 향남읍행정복지센터 및 화성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포함한 공공기관과 외국인노동자에 대해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돕고자 노력한 민간의 봉사자들이 함께 이룬 의미 있는 결실이다. 금일 소규모 정담회에서는 원 거주지 퇴소 및 물품 정리와 모든 행정업무, 시설입소, 아동 돌봄 및 아동 심리·정서적 지원 등 그간 대상아동의 입소를 위해 각계각층에서 지원했던 내용을 다같이 나누고 추후 필요한 후견인 선정과 금융관련 행정 처리에 대한 방법도 함께 고심했다. 특히 이번 대상아동의 입소 성공까지의 여정은 특정 기관과 담당자가 해낸 것이 아닌, 아동 돌봄과 관련해 여러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을 다함께 적재적소에 해낸 모든 기관과 봉사자들이 이룬 결실이기에 의미가 크다. 김인순 의원은 “이번 입소 성공까지의 여정은 외국인노동자와 그 자녀에 대한 아동 돌봄 부담의 심각성을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겠다는 의미 있는 결정에서 나온 좋은 열매”며 “통합사례관리는 어느 한 곳의 개별적인 대응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기도 차원에서 꼭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등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각종 대책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오늘 모인 관계자들은 장기화가 예측되는 코로나 유행 속에서 어려운 상황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경기도는 물론 시·군 및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돌봄을 받은 아이들이 훗날 어른이 되어 이 시기를 단순히 힘들었던 시간이 아니라 모두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한 성장의 시간으로 기억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1-03-08
• 김윤덕 국회의원,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등의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손실보상 기준 마련 법안 제출 김윤덕 의원 [한국Q뉴스] ‘코로나19’팬데믹으로부터 정부가 방역조치를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손실 보상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지난 3월 8일‘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을 발의한 김윤덕 의원에 따르면 “최근‘코로나19’팬데믹 장기화에 따른 정부의 집합 금지와 영업제한 등의 방역조치로 인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는 날로 커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헌법 제23조제3항에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을 둘 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등의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없어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이에 따른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방역당국의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는 정부가 적정한 보상을 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라는 것이다. 김윤덕 의원은 법안을 제출하면서“코로나19의 방역 과정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며 “4차에 걸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거나 또는 지급될 예정이라고는 하나 피해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밝히고 “이 법안이 통과되어 손실보상에 대한 법적 토대가 마련되면 지금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국가적 재난상황에도 소상공인들이 기꺼이 동참하게 될 것이며 우리 경제의 허리라 할 수 있는 서민경제 활성화에도 큰 효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많은 의원님들이 동감하는 만큼 본회의 통과를 낙관한다”고 말했다. 2021-03-08
• 이준형 의원 발의, “사회적경제 3법” 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채택 서울시의회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이준형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사회적경제 3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제299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사회적경제 3법이란 ‘사회적경제기본법’,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사회적경제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본법이다. 지난 10여 년 간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사회적경제를 아우르는 법률은 없는 실정이었다. 이준형 의원은 자본주의의 발전으로 우리 사회에 팽배된 양극화 현상의 완화, 이익과 효율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경제체제의 지원을 실현하는 위 법안들의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이번 건의안을 서울시의회 제299회 임시회에 상정했다. 이 의원은 “사회적경제 3법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안전, 환경, 상생협력과 사회통합 등 사회적 가치 실현 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고 협동과 연대의 경제를 실현하는 마중물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하고 서울시의회 전체의원들의 공감을 얻은 것에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과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고 건강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사회적경제 3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제정되어 사회적경제 종사자들이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 위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준형 의원은 서울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위원, 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일자리 구축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1-03-08
• 경기도의회 광주상담소 안기권 도의원, 광주시 도시재생사업 관련 업무보고 받아 경기도의회 광주상담소 안기권 도의원, 광주시 도시재생사업 관련 업무보고 받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광주상담소에서 안기권도의원은 8일 경기도 도시주택실 도시재생과 관계자들과 함께 ‘광주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 자리 참석한 경기도 관계자는 송정동 - 우전께 상생마을 만들기, 열린 마을 만들기 경안동 – 세대 융합형 교육 친화공동체 경안마을 사업 등 조성 사업과 관련해 중간점검 보고를 하면서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원도심 정주여건을 향상시켜 주택정비 및 생활환경 개선으로 침체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신속한 개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에 안기권의원은 “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들이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무리없이 진행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원도심 주거지의 지속가능한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위해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2021-03-08
• 교육행정위원회, 학교체육 비리 감사 소위원회 개최 교육행정위원회, 학교체육 비리 감사 소위원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지난 5일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인 ‘학교체육 비리 감사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학교운동부의 졸속 해단에서 드러난 학생체육활동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에 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소위원들은 학교운동부 해단이 급증할 수 밖에 없는 원인을 정확히 인지해 도교육청이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적극 마련 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학교가 운동부 비리 문제 등을 이유로 지나치게 위축되어 있고 학교장이 편견에 기인해 운동부를 졸속으로 해단하고 있다고 보아 학교가 적극적으로 학생체육활동을 독려할 수 있도록 운동부 지도자의 채용과 처우문제 등에서 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학교운동부의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G-스포츠클럽이 제도적으로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운동부가 쉽게 해체될 경우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이어나가기 위해 사설기관으로 향할 수 밖에 없고 사설기관에서 발생되는 사건·사고는 결국 학생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어 학생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학생체육활동 대책 마련이 심도있게 논의됐다. 안광률 소위원회 위원장은 “학교체육이 엘리트체육에서 생활체육으로 저변이 확대되어 가는 전환기 상황에서 애매한 공백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학생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운동에서 꿈을 찾는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할 의무가 교육청에겐 있다”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학교체육 비리 감사 소위원회는 안광률 소위원장을 비롯해 국중범, 유근식, 황대호, 박세원, 성준모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학생체육활동이 투명한 체육환경 속에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비회기중에도 지속적으로 회의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3-08
• 김경호 도의원, ‘가평가을꽃거리축제’ 경기관광특성화축제로 선정 김경호 도의원, ‘가평가을꽃거리축제’ 경기관광특성화축제로 선정 [한국Q뉴스] 김경호 도의원 8일 경기관광특성화축제 공모에서 ‘가평가을꽃거리축제’가 최종 선정돼 도비 3천만원을 지원받는다고 밝혔다. 경기특성화축제는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에서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선정하는 방식으로 관광 상품성이 크고 경쟁력 있는 축제 육성을 위해 축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특성화 축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집단 행사 방역관리 지침에 따라 대응 방안을 세우고 비대면 방식을 병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가평가을거리 꽃 축제는 음악역1939의 대형 미디어 파사드와 음악체험시설, 레일바이크, 잣고을 전통시장 등의 관광자원이 축제장소 인근에 밀집되어 있어 이와 관련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연계해 기획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홍보 전략은 2021년 자라섬재즈페스티벌과 남도 꽃정원의 예상 관광객이 30만명으로 추산됨에 따라, 관련행사의 기존 플랫폼을 활용해 홍보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경기도의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지원사업 및 가평문화창작공간을 통해 배출된 지역 예술인들을 중심으로 재즈거리 퍼레이드 기획안 작성 및 실행을 준비해 지역주민 참여의 폭을 넓힌다는 전략이다. 김경호 도의원은 “‘가평가을 꽃 거리축제’가 특성화축제로 선정되어 가평군 관광산업 발전에 새로운 계기를 만들고 있으며 앞으로도 새로운 가평군 축제를 기획해 경기도를 넘어 세계적인 축제가 되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이번 공모를 위해 준비한 가평군청 공직자들에게 감사하고 앞으로 좋은 기획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2021-03-08
• “여성인권이 우리 모두의 인권이다” 안양 국회의원 한목소리 “여성인권이 우리 모두의 인권이다” 안양 국회의원 한목소리 [한국Q뉴스]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안양원팀이 한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안양동안을 이재정 의원, 안양동안갑 민병덕 의원, 안양만안구 강득구 의원은 3월 8일 안양 범계역에서 ‘2021 세계여성의날, 안양원팀 Love You’캠페인을 1시간여 실시했다. 안양YWCA 박현숙 사무총장과 안양여성의전화 이선희 대표 등 여성단체 관계자들과 함께한 가운데 출근길 시민들에게 인사를 나눴다. 안양동안을 이재정 의원은 “오늘은 안양원팀, 이재정, 민병덕, 강득구 의원이 함께 세계여성의날을 널리 알리고자 왔다”며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양동안갑 민병덕 의원은 “여성인권이 우리 모두의 인권”이며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밝혔다. 안양만안구 강득구 의원은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을 축하하며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 안양원팀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세계 여성의 날은 미국 여성 노동자들의 선거권과 노조결성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시위를 벌인 것에서 시작됐다. 유엔은 1975년 세계여성의해로 지정했고 우리나라는 1985년부터 공식적으로 기념하기 시작했으며 2018년 여성의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했다. 전 세계적으로 3월 8일 여성의 날이 되면서 빵과 장미를 나눠주는 행사가 열리고 있다. 빵은 기초적인 의식주를, 장미는 인간다운 삶을 요구할 권리를 의미한다. 2021-03-08
• 경기도의회, 유상호 의원 은대초등학교 체육관 건립 관련 정담회 실시 경기도의회, 유상호 의원 은대초등학교 체육관 건립 관련 정담회 실시 [한국Q뉴스] 유상호 도의원은 지난 5일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에 접수된 면담 신청에 은대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장 조영진 외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는 장소 편의를 위해 연천상담소 대신 은대초등학교에서 조영진 교장에게 체육관 건립 예산 확보를 위한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현장을 확인하는 시간으로 이루어졌다. 조영진 교장은 “현재 은대초는 다목적관을 보유하고 있으나 1층은 급식실, 2층을 체육관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체육관이 실내체육을 하기 에는 너무 작고 졸업식, 학예회 등 행사를 실시할 경우 학부모님들이 들어올 공간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체육관 건립을 위해 최소한의 비용 22억이 필요하나 현재 특별교부금과 지자체 지원 15억6천만원이 확보 되어 있는 상황으로 부족한 예산 확보를 위한 도움을 요청했다. 유상호 도의원은 “은대초는 포 마당이 옆에 있는 상황으로 봄이면 황사가 심한 곳으로 알고 있다”며 미세먼지로 인해 체육활동에 제안을 받지 않고 아이들이 행복한 곳으로 마음껏 활동 할 수 있도록 체육관 건립 예산확보를 위해 경기도 교육감님께 직접 건의 드리고 관련기관 협의 등을 통해 도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2021-03-08
• 피해자 두 번 울리는 “불량 국선변호사” 퇴출 송기헌 의원 [한국Q뉴스] “국선변호사가 적극적으로 활동하지도 않고 만나주지도 않는다” “피해자들이 국선변호사하고 통화하기가 너무 힘들고 재판에도 안 나올때가 있다” 국선변호사의 불성실한 변론 활동으로 범죄 피해자가 두 번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법무부가 ‘피해자 변호사’ 제도 개선에 나선다. 법무부는 지난 2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의 지적에 대한 서면답변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피해자 변호사’ 제도는 변호인 선임이 어려운 범죄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2012년 성폭력 피해자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아동학대 피해아동, 군인, 장애인 등 약 10년에 걸쳐 그 지원대상을 넓혀왔다. 현재 전국에서 23명의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가 각 검찰청에 배치되어있고 피해자 국선 변호와 사선 변호를 병행하는 국선변호사는 598명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그 성과에도 불구하고 제도 취지에 어긋나는 일부 국선변호사들의 불성실한 태도가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국선변호사가 피해자와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변호하는 경우다. “변호사가 어머니와의 통화에서도 합의한 줄 알았다고 해서 황당했다. 이후 지원에 대해서도 공판에 가능한 가겠지만 다른 일정이 있으면 못 갈 수도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해서 제대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신뢰가 가지 않는다”“국선변호사 선임을 하지만 여전히 피해자들이 변호사하고 통화하기는 너무 힘들고 재판에 안 나오는건 부지기수에요. 그거는 뭐 기정사실화되어 있는데. .국선변호사 제도는 보완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피해자는 담당 변호사를 모르지만 변호사 사무실에 갔더니 ‘변호사님이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지나가는 사람이 우리 측 변호사인 경우도 있었어요. 결국 안 만나준거죠.” 하지만 이런 ‘불량 변호 활동’에 대한 제재가 효과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송기헌 의원의 지적이다. 우선 2012년 ‘피해자 변호사’ 제도 도입 이후 법무부 차원의 실태조사가 진행된 적이 한 번도 없다. 피해자 국선변호사에 대한 평가나 실태조사는 제도 도입 다음 해인 2013년에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진행한 조사 1회가 전부다. 또 유사한 제도인 법원의 ‘피고인 국선변호인’ 제도와 비교해 지나치게 느슨한 ‘피해자 변호사’ 제도의 관리·감독 시스템도 문제로 지적된다. 송 의원에 따르면 법원에서 운영 중인 ‘피고인 국선변호사’ 제도의 경우 재판장이 분기별, 반기별로 국선변호인 평가서를 작성해 이를 법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현저히 불성실한 변호 활동이 인정되면 법원장은 그 사실을 소속 변호사협회에 의무적으로 통고해야 한다. 반면, 법무부 소관의 ‘피해자 변호사’ 제도는 실태조사나 불성실 국선변호사의 퇴출이 전적으로 법무부장관 재량이다. 실태조사 자체가 의무사항이 아니며 조사로 불성실한 변호 활동이 인정되어도 법무부와 검찰청은 그 변호사를 국선변호사 명부에서 반드시 삭제할 필요는 없다. 사실상 ‘불량 국선변호사들’이 방치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실제로 제도 도입 이후 퇴출된 국선변호사는 2020년 단 1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이 같은 송기헌 의원의 지적을 수용해 조속히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서면답변서를 통해 “제도 확대 과정에서 일부 변호사들의 불성실한 태도 등 문제가 있음을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조속한 시일 내 전국적 실태조사를 실시해 양질의 국선변호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피해자 국선변호사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불성실한 국선변호사에 대한 통보와 명부 삭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송기헌 의원은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진 만큼 법무부는 제도 개선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며 “효과적인 피해자 지원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은 물론 국선전담변호사 확대, 보수 현실화 등 추가적인 개선방안도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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