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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열 의원, “지방도338호선 건설에 대해 경기도는 책임있는 예산 편성하라”
박관열 의원, “지방도338호선 건설에 대해 경기도는 책임있는 예산 편성하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박관열 의원은 11월 4일 제35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지방도337호선 건설 관련 5분 자유발언을 가졌다.
광주시와 성남시를 연결하는 지방도 338호선은 평소 교통량이 많고 도로의 굴곡과 경사가 심해 교통체증이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겨울에 폭설이 내리면 도로가 통제될 정도로 사고 위험도 많은 곳으로서 2013년 제1공구 착공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공사가 예정되어있다.
박관열 의원은 “2013년에 도로확포장 공사를 착공했는데, 첫삽을 뜬지 무려 7년 만인 올해 4월에 이배재터널을 개통하고 1공구 2.24㎞ 길이의 공사를 겨우 완료했다”며 “아직 남아있는 총 5.08㎞ 구간은 얼마나 더 걸릴지 모를 일”이라 설명했다.
박 의원은 “광주시민들이 겪고 있는 극심한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업비 확보와 공사 기간 단축이 필수적”이며 “그런데 오랜 기간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 분담 조례를 변경하고 광주시가 과도한 재정부담을 지게 되면서 약속된 공기를 지킬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호소했다.
이어 “공사가 길어지면서 여러 번 지사님이 바뀌었지만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답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은 변함없는 사실”이라며 “경기도 행정책임자가 누구냐에 상관없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 광주시민들의 고통을 헤아려 주시길 바라며 지방도 338호선에 대한 예산편성이 신속하게 이뤄지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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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형 도의원, 조속한 8호선 의정부 연장에 대한 경기도의 역할 강력 촉구
권재형 도의원, 조속한 8호선 의정부 연장에 대한 경기도의 역할 강력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의원은 4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미래 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사업의 건설 및 운영 방향, 경기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대한 지원 대책 그리고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경기도의 대책과 관련해 경기도에 일괄질문을 실시했다.
권 의원은 지난 7월 국토교통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별내선 의정부 연장사업이 추가된 것을 설명하며 “경기순환철도망이 수도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었다면 별내선 의정부 연장사업은 신규사업에 포함됐어야 했었다”며 “단순히 B/C 수치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민 누구나 누려야하는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서라도 별내선 의정부 연장사업은 조속히 시행되어야한다”고 주장하며 별내선 의정부 연장구간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경기도의 의정부시 협력 및 지원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어 도내 광역철도와 도시철도는 적자운영으로 인해 시·군의 부담이 과중한 상황임을 설명과 함께 “철도 운영에 따른 운영비 부담을 해당 시∼군에게만 맡긴다면 지자체의 재정악화 및 철도건설 사업의 위축을 불러올 것이며 도민이 누려야할 철도교통서비스의 저하를 야기할 수 있다”며 “경기교통공사의 광역 및 도시철도의 위탁운영 혹은 경기도 광역 및 도시철도의 위탁운영 만을 전담하는 새로운 철도공사의 설립 등 다양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경기도 광역 및 도시철도의 운영에 대한 경기도의 역할과 지원 계획을 물었다.
이어 권 의원은 이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승객 감소와 비용 상승, 주 52시간 도입 의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언급하면서 “도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경기도의 근본 대책, 장·단기적 해결방안은 무엇인지”를 질의하며 “마을버스 준공영제의 전면 실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나 학생통학차량으로 이용되는 전세버스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도내 미흡한 교통약자의 이동권 현황을 지적하며 “전국 최초로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전국적으로도 우수정책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나,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며 “경기도내 50만 이상 시·군에 도비 매칭을 통한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의무 설치·운영과 50만 이하 시·군의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활용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당부한다”며 일괄질문을 마쳤다.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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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호 의원,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보육료 현실화 촉구
유영호 의원,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보육료 현실화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영호 의원은 4일 제35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에서 보육료 현실화를 통해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하고 보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영호 의원은 “2020년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0.84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정부가 최근 5년간 저출산 대책에 투입한 예산은 150조원에 달하고 있으나 정부의 저출산 예산은 여전히 뚜렷한 방향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출산율만을 올리기 위한 현금 지원 정책보다는 저출생의 정확한 원인을 찾아 실효성 있는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하며 “그 중에서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인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고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다시 말해 보육의 질 개선이 가장 중요한 문제”고 말했다.
또한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료 수입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출생아 수와 원아 수 감소 등에 따라 고용안정성이 위협받고 어린이집의 폐원되는 등 불안감으로 보육에 대한 몰입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유 의원은 “이에 경기도에서는 올해 3월부터 ‘경기보육 발전방안 TF’를 구성·운영해 어린이집 유형별 지역별 편차 없는 공정한 보육을 위해 보육격차의 해소가 절실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설립유형 간 어린이집 격차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협력과 상생의 보육환경 조성, 현장 중심의 보육문화 정착, 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방식 개선, 보육과 관련된 다양한 돌봄 정책의 통합논의, 경기도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적극 활용 등을 제시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민간가정 어린이집 역시 정부와 도의 지원에 의존해서는 안되며 아동학대, 급식 비리, 불투명한 운영 등에 대한 강력한 개선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경기도 차원의 보육료 지원 확대로 어린이집 유형에 상관없이 다양한 형태의 공보육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아이와 부모에게 공정한 보육을 제공해 부모가 아이를 믿고 맏길 수 있는 보육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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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경기도형 어르신 영양관리 및 식사지원 지역사회투자서비스 사업 도입에 관한 토론회’ 개최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경기도형 어르신 영양관리 및 식사지원 지역사회투자서비스 사업 도입에 관한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주 의원이 지난 3일 ‘경기도형 어르신 영양관리 및 식사지원 지역사회투자서비스 사업 도입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일본의 노인 지역 영양 사례’와 ‘서울시 재가 어르신 식사서비스 제공 사례’에 대한 발제와 토론자 네 명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영주 의원은 “식사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인데 어르신들은 하루 세 끼 식사를 하는 것마저도 어려운 경우가 있다”며 “지자체에서 어르신들께 무료급식, 도시락 배달 사업을 하고 있지만 아직 보완해야할 점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단순히 끼니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 영양이 잘 잡힌 식사, 나아가 영양과 맛을 모두 고려한 식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어르신들은 맛과 영양이 풍부한 식사를 하시고 이것이 건강 증진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영주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저도 많이 배울 수 있었고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것을 함께 고민해보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 날 토론회는 김연정 고령자新식생활연구회 회장, 장성오 사회적기업 ㈜복지유니온 대표가 발제를 맡았고 조태훈 경기도 복지국 노인복지과 과장, 이경은 서울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구재관 연성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박동옥 부천나눔지역자활센터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을 고려해 참석자간의 거리두기를 준수하고 온라인 프로그램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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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경 경기도의원, ‘대한민국 글로벌브랜드 대상’ 수상
정윤경 경기도의원, ‘대한민국 글로벌브랜드 대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대한민국 글로벌 브랜드대상 위원회 및 글로벌뉴스통신이 주관하는 ‘대한민국 글로벌브랜드 대상’을 수여 받았다고 전했다.
정윤경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대한민국 혁신성장브랜드 성장동력 가치기여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한 것으로 정보통신기술 융합으로 이뤄지는 차세대 산업혁명인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해 ‘에코스마트 조성계획 경기도 적용방안 연구’,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을 위한 경기도 학교 스마트 체육 활성화 방안 연구’ 등 정책연구용역 수행을 통해 미래도시 및 미래교육의 대안을 제시해 ‘경기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 지원 조례’, ‘경기도교육청 학교 스마트체육 지원 조례’를 도출했을 뿐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를 제정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사고능력을 갖춘 융합형 인재 양성의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최근 정윤경 위원장은 건물 노후화로 타 학교와의 교육환경격차가 심한 군포초를 미래교육에 맞는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도교육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해 온 결과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와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경기도 특화사업으로 동시에 선정되어 향후 169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도록 이끌었다.
정윤경 위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선제적인 연구활동으로 미래전략을 분석하고 제시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기본 방향을 마련하는 기틀을 다지고자 했을 뿐인데 의미있는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서 4차 산업혁명 교육 학교인프라 구축 등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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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희 의원, 양평 꿈의학교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 실시
전승희 의원, 양평 꿈의학교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승희 의원은 지난 1일 양평학생야영장에서 양평지역 꿈의학교 운영자들과 꿈의학교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담회는 학생 스스로의 진로 탐색과 꿈 실현을 지원하는 교육활동인 양평 꿈의학교의 올해 활동들을 공유하는 한편 2년째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속에서 꿈의학교 운영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청취하고자 실시됐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코로나19로 활동이 위축된 탓에 학생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와 함께 방역 안전 문제, 적절한 활동 장소 섭외의 어려움 등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전승희 의원은 “학생모집과 관련된 부분은 양평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양평학생야영장과 양평어울림센터를 꿈의학교 운영장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란다”며 “이외에도 양평교육지원청에서 운영자들이 개진해 주신 의견들을 주의 깊게 청취해 함께 대책을 마련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전승희 의원은 “코로나19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학생들의 꿈을 위해 애써주시는 운영자들의 열정과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이제는 위드코로나 체제로 방역체계가 전환되고 있는 만큼, 이에 맞춰 양평 꿈의학교가 더욱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꾸준히 논의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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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원 의원, 동탄 호수공원 데크 부실공사 개선 촉구
박세원 의원, 동탄 호수공원 데크 부실공사 개선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은 3일 제356회 정례회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 이재정 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도민들이 느끼는 고충들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현안들에 대한 문제점을 짚고 개선을 촉구했다.
먼저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을 대상으로 한 질문에서 박세원 의원은 “경기지역화폐 운영사가 매년 750억원이 넘는 엄청난 수입을 거두고 있음에도 시중 신용·체크카드들과 달리 재발급 수수료를 따로 부과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하고 이어 코로나19 대응 현업부서 직원에 대한 특별한 인사 가점 및 후생 복지 지급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박세원 의원은 화성시 동탄호수공원 목재데크 설치와 관련해 “동탄 신도시 개발과 함께 주민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 설치된 호수공원 목제데크가 재료 선정의 부적절로 하부 프레임이 썩으면서 데크 상판이 들뜨고 주저 않는 등 주민들이 데크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화성시가 경기주택도시공사로부터 시설물을 인계 받은지 고작 2년 만에 시설이 이런 상태가 된 것은 부실시공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질타하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경기도지사 특별조정교부금 지급에 대해서는 “화성시의 경우 도내 시·군 중 가장 많은 취·등록세를 징수하고 있음에도, 경기도지사 특별조정교부금은 가장 적게 배분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코로나19로 도내 모든 시·군이 재정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유독 화성시만 예산 배분이 가혹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예산 배분에 대한 차별 해소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진 이재정 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질문에서는 “화성·오산 지역 학생 수는 17만명으로 도내 전체 학생 수의 10% 이상이며 수원, 용인보다도 2만명이나 더 많아 교육지원청의 분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며 “4년 전 도교육청 연구용역에서도 교육지원청의 분리가 적절하다는 결론을 얻었음에도 여전히 교육지원청 분리는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지원청의 분리를 위해서는 교육부 승인이 필요한 만큼 교육부를 대상으로 한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문제 제기와 승인요청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국회 교육위원회, 지역정치인들과의 소통을 통한 정치적 협력 강화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초등돌봄교실 운영과 관련해 박세원 의원은 “교육부에서 지난 8월 발표한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방안’에는 수요를 반영해 7시까지 확대 운영 권장, 돌봄전담사들의 근무시간 확대 권장 및 인건비 지원, 돌봄 관련 행정업무를 교원에서 전담사로 이관 등이 방안으로 제시됐다”며 “초등돌봄 확대를 원하는 학부모들이 많고 교육부의 개선 지침도 있었지만 여전히 학교는 ‘학부모의 수요가 없다’며 돌봄 확대를 반대하고 있어 도교육청의 전향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박세원 의원은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 교장공모제도에 대한 허술한 평가 시스템의 개선을 촉구하고 학교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기관인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의 설립을 제안하는 한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사무의 교육지원청 이관에 따른 업무 폭주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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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용희 도의원, GH에 기본주택과 주택연금시스템 융합 제안
원용희 도의원, GH에 기본주택과 주택연금시스템 융합 제안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원용희 의원는 지난 3일 경기도의회 3층 정담회의실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들에게 기본주택의 공공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써 기본주택과 주택연금시스템의 연동을 제안하고 이를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원용희 의원은 “현재의 부동산시장은 과열 양상을 보이며 사회적으로 주택은 더 이상 주거수단이라기 보다는 재테크의 수단으로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며 “주택 매입을 통한 차익 실현을 원하는 상황에서 현재 기본주택은 이익창출이 거의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되었기에 주민들에게 관심이 낮아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주택에 혜택을 더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기본주택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원 의원은 “주택연금시스템을 융합한 기본주택은 거주기간동안 주택 시장가격 상승분 일부를 주택연금의 형태로 제공해 기본주택을 공공의 소유로 유지시킴으로써 공공성과 소비자의 노후복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방안이다”며 “주택연금의 형태로 제공될 것이기에 실거주를 통한 노후복지 유도는 물론, 나아가서는 주거가 더 이상 재테크의 수단이 아닌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공공서비스로 인식 전환을 이루어낼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는 “혜택을 공공에서 지급하는 방안은 현재까지 고려해본 적이 없는 사항이지만, 이번 정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주택연금을 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논의 등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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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희 도의원, 귀인중학교 급식실 및 다목적체육관 관련 공청회 참석
조광희 도의원, 귀인중학교 급식실 및 다목적체육관 관련 공청회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도의원은 귀인중학교 급식실 및 다목적체육관 추진위원장으로써 지난 3일 귀인중학교 시청각실에서 귀인중학교 급식실 및 다목적체육관 관련 공청회에 참석했다.
공청회는 황사·우천·미세먼지 영향으로 학생들이 체육활동에 지장이 생기는 것으로 인해 교수학습 환경개선을 위한 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과 관련해 논의하고자 개최됐다.
귀인중학교 배금희 교장은 “자유학년제 등 교육과정 다양화로 정규 체육수업 외에 학교스포츠 클럽, 방과후 활동, 동아리활동 등의 체육 및 자율활동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교실배식으로 배식위생 및 잔반발생 등에 어려움이 있어 학생 급식지도 및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관리를 위한 급식소 증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자리에 함께 한 조광희 의원은 “오늘 제시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기상여건과 상관없이 체육수업 및 다양한 교육과정 활동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학생 및 학부모가 만족하고 체육시설 개방을 통한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복지 실현에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는 귀인동 유향미동장, 주민자치위원회 윤경숙 부위원장, 귀인중학교운영위원회 황윤숙 위원장 등 주민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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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는 3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내 위기청소년 안전망 강화 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의 목적은 위기청소년의 주 대상인 가정 밖 청소년 지원정책에 대한 재검토와 기존 청소년쉼터의 기능전환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위기청소년의 욕구를 파악해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창순 위원장, 김미리, 송치용, 신정현, 유영호, 이진연, 장태환 의원과 연구 수행을 맡은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진, 경기도 평생교육국 청소년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박창순 위원장은 인사말씀에서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청소년을 둘러싼 새로운 위기 상황이 대두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위기 유형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보다 신속·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책임연구자인 최순종 교수는 중간보고에서 그동안 조사한 위기청소년안전망과 청소년쉼터의 현황, 가정 밖 청소년의 실태에 대해 발표했고 전문가 심층인터뷰를 통해 현재 위기청소년안전망에 대한 진단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위기청소년 종합지원을 위한 새로운 모형을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본 연구용역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영호 의원은 “청소년안전망은 위기청소년 및 그 부모 등 가족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이번 연구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위기청소년의 사회안전망 구축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1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