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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탄희 의원, ‘세월호 참사 7주기 추모의 밤’ 열어 이탄희 의원, ‘세월호 참사 7주기 추모의 밤’ 열어 [한국Q뉴스] 이탄희 의원은 지난 15일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위치한 지역사무소에서 ‘세월호 7주기 추모의 밤’을 열었다. 이날 행사는 이탄희 의원과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장훈, 김광배 유가족,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오지원 전 사무처장, 일반시민 10여명이 참여했다. ‘세월호 7주기 추모의 밤’은 시민들이 세월호 참사 이후 7년 동안 무엇을 느꼈고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 유가족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시민들은 ‘세월호 참사는 나에게 OOO이다”라는 주제로 미리 준비한 편지를 직접 읽고 느낌을 나눴다. 기흥구 마북동 황성환 씨는 편지에서 “세월호 참사는 나에게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다”며 “돌아오지 않는 자식이 있고 그 자식을 찾아 끝내 길을 떠난 부모가 있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 있는 한 끝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시민들의 추모에 유가족들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장훈 씨는 “아직까지 우리 아이들이 ‘왜 죽어야했는가’에 대한 의문은 풀리지 않는다”며 “오늘 추모의 밤에 불러주신 이탄희 의원에게 감사드린다 우리 아이들 잊지 않고 기억해주는 것만이 힘”이라고 말했다. 유가족 김광배 씨는 “오늘 나눠준 사연을 통해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간직해주려는 진심을 느꼈다”며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탄희TV를 통해 생중계된 이날 행사엔 100여명이 함께 추모의 밤 행사를 시청하며 “끝까지 진실을 밝히자” “잊지 않겠다고 했는데 어느새 잊었던 건 아닐까, 다시 기억한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진실규명에 애써달라” 등 댓글을 남겼다. 이탄희 의원은 “우리가 가족분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 계속 행동을 한다는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 행동이 이어지는 한 세월호 아픔은 절대 잊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세월호 참사 관련해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보고서를 꼭 국민과 함께 읽고 싶다 세월호 7시간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뭘 했는지 알고 싶다”며 “유가족들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 잠수사를 공적 의인으로 인정하는 ‘사회적의인법’ 법안을 처리하고 마지막으로 교과서에 세월호 참사에 대해 기록을 남기고 싶다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2021-04-16
• “경기동남부를 생태미래농업벨트로 발전시켜야” 이영주 경기도의원 [한국Q뉴스] “장애인의 탈 시설과 자립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시급한다”이영주 경기도의원은 17일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 언론 발전 정책, 양평 등 경기동남부 미래농업마을 조성사업, 장애인 활동지원 및 탈시설 자립생활 관련 사업, 경기도 노동정책 강화 방안, 꿈의학교 문제점과 개선대책, 도농복합도시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등 도정과 교육 현안 질문을 가졌다. 이영주 의원은 경기언론 발전 정책과 관련해 시민들이 언론영역을 감시, 비판, 견제, 후원할 수 있는 뉴스플랫폼의 필요성 및 경기언론포털 구축과 운영을 위한 경기도의 지원에 대해 질의했다. 이어 경기 언론인들의 교육, 언론사 자격 심사와 평가, 언론인 지원 제도, 지역 광고제도 등 다양한 문제들을 연구·실행할 수 있는 경기언론재단 설립을 통해 경기 언론의 발전을 꾀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평 등 경기 동남부 지역 미래농업마을 조성과 관련해 친환경 에너지 사용, 친환경 유기농법, 저탄소 농업을 실천할 수 있는 스마트팜이나 시설 재배 등 다양한 시도로 경기동남부를 생태미래농업벨트로 발전시켜 경기도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새로운 희망, 모여드는 농촌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방안을 질문했다. 이영주 의원은 장애인활동지원 긴급구제책에 대해 서울시나 대구시처럼 대안을 찾지 않고 법 개정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이 중단될 경우 기본적인 일상생활과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을 물었다. 또한, 경기도가 지금까지 탈시설 자립생활 정책에 대해 확신을 가지지 못한 것과 2016년부터 2년 이상 걸쳐 계속되던 탈시설 자립생활 5개년 계획이나 실무회의도 중단된 것에 대해 질문했다. 경기도형 디지털댐 사업과 관련해, 경기도가 국민들의 데이터를 보관하기 위한 아카이브 사업을 설계하고 데이터댐 겸 국민들의 사진, 영상 아카이브 제공을 제안했다. 경기도 노동정책 강화 방안에 대해 노동권익센터의 설립 목적 강화를 위해 단기적으로 노동국장 직속으로 조직을 개편해 이동노동자쉼터를 활용한 거점별 센터 설치가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 타 시·도의 사례에 따라 직영 또는 위탁 운영 관련 검토가 필요함을 제안했다. 또한, 도·시비 지원으로 설립하고 있는 이동노동자 쉼터와 각 시·군에서 운영 중인 비정규직지원센터와‘관계정립’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영주 의원은 경기도 박사급 전문연구인력 온라인 플랫폼 구축으로 경기도청 및 공공기관 정책 기초연구와 박사급 연구자들의 연계, 경기도의 주요 전략과 정책에 대한 다학제적 연구그룹 지원과 연구결과를 도정에 반영하는 관학 순환 구조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했다. 경기도인재개발원의 비정규직 차별시정 요구 사안에 대해 노동단체가 제기하는 문제 점검과 비정규직 당사자와의 소통의지에 대해 물었다. 이영주 의원은 교육행정 현안과 관련해‘꿈의학교’사업비 재원이 각기 다름으로 인한 이중 결산보고 운영자들의 문제제기 등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질문했다. 이어“지역사회와 연계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의 실패와 대책도 물었다. 학교 통폐합의 기본 방향과 대책에 대해 2020년 현재 초중고 통폐합 대상 혹은 점차적 통폐합 후보 학교 수, 경기동북부의 심각한 상황, 도교육청의 명확한 입장, 통폐합 방향, 통폐합 후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학교공간의 전환과 관련해 초중고학생들이 놀고 쉴 수 있는 공간, 만남과 대화의 공간, 혼자 명상할 수 있는 공간,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볼 수 있는 공간, 독서를 위한 공간, 동아리 공간 등 학교 공간의 전면적인 변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몽실학교와 같은 학교 밖 학교가 가능한 학교 내부로 이동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도 물었다. 도농복합도시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에 대해 서울 면적의 1.5배에 달하는양평과 같은 지역 학생들은 지원 학교의 소재지에 따라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1시간 넘는 지역까지 등하교하거나 기숙사 생활을 해야 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해당 지역의 평준화 여론이 확실하게 우위에 있는 경우 보다 빠르고 간결한 방식으로 평준화를 추진하는 방안 등에 대해 질문했다. 2021-04-15
• 고은정 의원, 경기도 바이오의료산업 집중 육성정책 제안 고은정 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고은정 의원이 15일 제35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미래성장 동력산업으로서의 ‘경기도 바이오의료산업’육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SW교육 활성화’적극 지원, 지식재산교육 강화를 위한 ‘발명교육센터 운영’혁신에 대한 질문을 실시했다. 먼저, 고은정 의원은 경기도 바이오산업 육성 정책에 관한 질문을 통해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 사례를 들어 바이오헬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산·학·연·병이 연결되어 연구, 교류, 임상, 컨퍼런스가 가능한 산업생태계와 상생협력체계를 만드는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서울‘서울바이오허브’, 충북 오송, 인천 송도 등의 바이오산업 활성화 정책사례를 들어가며 명실공히 경기도가 미래 바이오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거시적이고 적극적인 의지와 계획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경기도에는 전국 최대 바이오의약·의료기기 기업이 밀집해 있고 바이오의료산업은 기술적 수준과 최고의 인재, 첨단기술과 장비, 중장기적 연구개발 투자가 필수적인 만큼,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경기도가 바이오의료산업을 ‘미래성장 동력산업’과 ‘동북아 감염병 연구 허브, 남북 평화의료 협력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최적화된 지역으로 ‘일산테크노밸리’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고양을 비롯 파주, 김포 등 경기서북부지역은 남북평화시대의 거점이며 유라시아 대륙 진출의 교두보로서 특히 고양은 오는 2024년 준공예정인 일산테크노밸리에 첨단산업과 연구시설이 입주예정인데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인 GTX A노선이 건설 예정으로 교통환경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기 때문에 바이오의료산업에 필요한 우수한 인재들이 일과 삶을 병행하는 직주환경이 조성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고양시는 바이오메디 클러스터 조성의 핵심 여건인 의료, 연구, 교육, 생활기반이 전국 최고 수준이며 전국에 하나 뿐인 국립암센터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등 6개의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바이오신약과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임상실험할 수 있는 의료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출상담, 마케팅 등에 유용한 대형전시장인 킨텍스가 있는데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데이터뉴딜사업에 발맞춰 각 의료기관 특성에 맞춘 의료빅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바이오 메디 빅데이터 클러스터 추진 가능성은 무궁하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현재 경기바이오센터의 시설과 장비, 인력으로는 세계는 커녕 국내에서도 경쟁력을 갖기 어려운 상황으로 바이오기업들을 위한 세제인센티브 도입 및 규제샌드박스 적용 등의 정책적 지원방안 모색이 매우 중요한 만큼, 일산테크노밸리에 경기도 바이오산업을 견인할 ‘경기도바이오산업진흥원’을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이재정 교육감을 향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모두를 위한 미래교육 준비로 ‘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 지식재산교육 강화를 위한 ‘발명교육센터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은 모든 것이 디지털화된 세상의 핵심 기술이자 모든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기술이 됐지만, 초·중·고의 부족한 컴퓨팅 교육시간으로 컴퓨팅 사고력이 정립되지 않아 이것이 대학의 부실한 컴퓨팅 교육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초·중·고의 SW교육이 의무화됐지만 양과 질 모두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모든 분야에 인공지능 융합교육을 위해서는 AI의 구구단에 해당하는 컴퓨팅사고력을 구구단처럼 몸에 배도록 하는 기초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변화하는 시대를 반영하는 SW교육에서 경기도교육청은 2021년에야 고양교육지원청 산하 ‘고양미래인재교육센터’에 교육부 예산으로 교실 4~5칸 규모의 SW교육지원센터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 타 지자체에 너무 뒤처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늦게 추진되는 상황인 만큼, 우수 지자체 사례를 벤치마킹해 학생들과 지역 사회에서 잘 활용될 수 있는 최고의 공간으로 만들어 주길 당부했다. 아울러 고양SW교육센터는 고양, 파주, 김포 경기서북부 학생들을 위한 전용공간 및 융합적 교육 공간으로 경기남부와 동북부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권역별 SW교육센터를 추가 설치 및 운영을 통해 165만 모든 경기아이들이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지식재산교육 강화를 위한 발명교육센터 운영 혁신에 관한 질문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지식재산교육 및 발명교육을 총괄하며 21세기 지식중심사회에서 학생들이 자신들의 진로 탐색에 중요한 능력 향상을 위해 기존 교과교육의 지원 강화, 발명교육센터 조직과 인력, 예산을 더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문을 마무리하며 고 의원은“우리 경기도의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와 경기위축에 맞서 보다 현명하고 효과적으로 코로나 이후 변화될 경제·사회적 흐름을 내다보며 미래산업이 육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당장이 아니라 5~10년 뒤 지역경제를 살리고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일이 신성장동력을 마련하는 일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능동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2021-04-15
• 경기도의회 김영준의원, “광명시민의 생존권, 환경권, 행복추구권 위해 경기도가 적극 나서야” 경기도의회 김영준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준의원이 15일 진행된 제351회 임시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광명지역 현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영준의원은 서울시와 국토부의 일방적인 구로차량기지 이전 추진을 비판하며 경기도 광명시민의 삶의 질과 행복권을 책임져야 할 곳은 경기도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광명시도 국토부 기본계획상 현 위치로의 이전은 불가하며 관련 부처와 지자체가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국토부는 이에 대한 고려 없이 현재 이전 사업의 총 사업비 증가로 인한 두 번째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영준의원에 따르면,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은 서울시 구로구의 민원해결과 지역개발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빠진 채, 광명시와 국토부만이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김의원은 “구로차량기지 이전 문제는 광명시민의 문제가 아닌 경기도민의 문제인 만큼 경기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광명시에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 추진과 두 번째 타당성 재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방안은 무엇인가”고 지적했다. 또한, 김영준의원은 3기 신도시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해 주민들이 추진하던 취락정비사업이 어려움에 봉착한 만큼 원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각별한 보상책 마련과, 광명·시흥 지역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만큼 경기도의 중재가 중요함을 언급하며 주민 의견 청취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서울 진입 방향 교통량의 증가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서울 진입 방향 도로망 구축 계획이 전무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교통대책’과 제2경인선 등 도시철도에 대해 언급하며 광역교통 개선대책과 인천2호선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김영준의원은 박완주 국회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개정안’과 관련해 “개정안 통과 시 광명시의 장외발매소분 레저세 징수액이 703억원에서 281억원으로 축소되어 매년 422억원의 레저세 손실이라는 피해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의원은 “사행성 시설 유치라는 지역주민의 희생에 대한 고려 없이 개정안은 일부 지자체 재원을 깎아 특정 지자체만 혜택을 보게 되는 개정안은 지자체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고 광명시와 경기도의 세수 감소를 초래하는 만큼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생존수영 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져 경기도교육청도 생존수영 교육을 교과과정에 편성했음에도 교내 수영장이 있는 학교는 경기도 초중고교를 모두 합쳐도 15개교에 불과하다”며 “학교 내에서 생존수영 교육을 진행해야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만큼 학교시설 복합화와 관련해 실내수영장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도정질문을 마쳤다. 2021-04-15
•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경기도의 즉각 조사 실시 요구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경기도의 즉각 조사 실시 요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비교섭단체 국민의힘, 정의당, 민생당 의원들은 15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 착수와 경기도의회 차원의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비교섭단체 정당 소속 의원들은 제351회 임시회에 도정질의 내용 중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력직으로 채용된 4급 이상의 직원 중 전임 원장과 관련되거나 특정 지역 직원이 다수 있으며 이들 모두 면접만을 통해 채용된 사람들이라는 점을 들어 의문을 제기했다. 그리고 지난 3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특정인물 심사 서류에 채용에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표기를 했다가 지우는 방법으로 부정채용을 저지른 것이 의심되는 사례와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제시된 채용요건에 충족되지도 않는 자를 채용한 사례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신고가 들어가 조사에 착수한 사실을 언급하며 명백히 ‘코드인사’를 위한 채용비리가 의심되는 사안으로 적극적인 조사와 조치가 필요함에도 경기도가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의원들은 경기도에 새로운 ‘공정’의 가치와 권력에 흔들리지 않는 원칙이 세워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조사특위를 구성해 도민들 앞에 한 치의 부끄러움이 없도록 낱낱이 그 내용을 밝혀야 하며 채용과정상에 나타나는 명백한 불법행위는 물론 무리한 규정이나 지침의 개정, 채용절차의 생략 등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라고 의심받을만한 정황은 없었는지 파악해 즉시 조치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2021-04-15
• 산단 지붕 태양광 활성화 입법 추진 허영 의원 [한국Q뉴스] 공장 지붕을 활용한 태양광 등 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15일 이와 같은 내용의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선, 개정안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에 대해 공장이나 창고의 지붕과 같은 유휴공간을 활용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시설 개선과 확충 사업을 시행,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단지의 관리권자가 구조고도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산단 내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촉진 방안과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따른 소요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파산 또는 이전으로 인해 사업 기간 확보가 불확실하거나, 추가적인 담보 설정이 불가능한 입주기업들의 애로를 감안한 것이다. 허영 의원은 “그린뉴딜 정책의 성공적 추진과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허 의원은 “국내 산업단지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평균 8%의 증가율을 보이며 전체 산업부문 대비 약 4~5배 이상 가파르게 늘고 있다”며 “최근 원자력발전소 5기에 해당하는 태양광 잠재량이 확인된 만큼, 산단 내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2021-04-15
• 경기도의회 비교섭단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성명 경기도의회 비교섭단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성명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비교섭단체 의원들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정의당, 민생당, 무소속 의원으로 구성된 비교섭단체 의원들은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기로 한 일본 정부의 결정을 규탄하며 취소를 요구했다.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는 행위는 지구와 인류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하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의원들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 보관된 약 125만톤의 오염수를 모두 내보내려면 3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고 지구와 인류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예비살인무기가 30년 이상 배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인류 전체에 대한 명백한 범죄 행위로 전 인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를 비밀스럽게 결정하는 일본 정부가 글로벌 거버넌스를 무너뜨리고 자국 이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실행하겠다는 제국주의적 오만과 인류의 공동이익을 저버리는 폭력을 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교섭단체 의원들은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을 취소하고 국제적인 협력 안에서 대안을 찾을 것을 촉구하며 세계 각 국가들의 협력을 강조했다. 또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끝까지 강행한다면 경기도민들과 함께 일본 정부에 맞서 취할 수 있는 제재 조치들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2021-04-15
• 안광률 부위원장, 학생 눈높이에 맞는 학교 성교육 주문 안광률 부위원장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은 15일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성폭력과 성범죄는 유형을 달리해가며 증가하고 있는데 정작 학생들은 이러한 문제에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방법 자체를 제대로 배우고 있지 못하다는 학생들의 지적을 소개하고 학생들이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해 성 문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능동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 눈높이에 맞는 학교 성교육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안광률 부위원장은 발언에서 “오늘 발언은 교육행정위원으로서가 아닌 교육의 수혜자인 학생들의 목소리를 대신 전하려 한다”고 말하고 “각급 학교의 학생회 임원으로 구성된 청소년교육의회 회의에 참석했는데 학생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직접 제안하고 토론하며 해법을 모색하고 있었다”고 전하고 “교육행정위원인 제게 학생들이 던져준 숙제가 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학교 성교육을 학교가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였다”고 말했다. 이어 안 부위원장은 “현재 학생들이 인식하는 학교 성교육은 아예 학교가 교육 자체를 안 하고 있거나 또는 교육을 해도 생물학적 지식만을 지루하게 설명하는 주입식 교육과 일방적인 영상시청이 전부인 실정”이라고 말하고 “정작 학생들이 알고 싶어 하는 음란물의 위험성, 성적 호르몬의 차이, 피임방법 등은 학교가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고 있다”며 “학생들은 설명을 안 해주는 것이 학생들을 더 무방비하게 만들어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느낀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안 부위원장은 18세 미만 청소년도 편의점에서 콘돔을 사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자신도 몰랐다는 사연을 전하면서 기성세대가 더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니 성을 어른들의 전유물쯤으로 여기고 금기시하고 배타적인 자세가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안 부위원장은 “학생들이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아야 이성간의 올바른 관계를 정립할 수 있고 성역할의 방향과 인식을 실천할 수 있는 주체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말하고 “지금의 기성세대가 학창시절 제대로 성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에 대한 삐뚤어진 관념에 빠져 지금의 향락문화와 일그러진 성문화 풍토가 만들어진 것 아닌가”고 일침을 가했다. 끝으로 안 부위원장은 “학생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도교육청 해당부서에 ‘학교 성교육 내실화를 위한 TF’를 구성해 학생·학부모·교사 등 교육의 주체들이 숙의할 상설기구를 만들었고 도교육청에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성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촉구했다”고 말하고 “성교육을 둘러싸고는 여전히 금기시해야 한다는 보수적 시각과 더 자세히 가르쳐야 한다는 진보적 시각이 있지만 둘 모두 어른의 시각에서 재단하려 하면 올바른 성교육이 될 수 없다”고 진단하며 “성교육을 수혜자인 학생의 입장과 시선에서 요구를 반영한 눈높이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2021-04-15
• 경기도의회 채신덕 도의원, “경기도 정책사업명 등 공문서에 우리말 바로쓰기 촉구” 경기도의회 채신덕 도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채신덕 의원이 15일 제35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도와 산하 기관의 각종 공문서에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는 외래어나 신조어 등의 용어들 대신 우리말을 사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채신덕 의원은 “경기도는 2014년 ‘경기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를 제정해, 공문서의 작성 시 무분별한 외래어 및 외국어, 신조어의 사용을 피할 것을 규정했고 2020년 올바른 공공언어의 사용을 목적으로 국어문화진흥사업을 추진해 사업명이나 조례에 사용된 외국어나 외래어 등을 전면 정비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채 의원은 “그러나 정작 사업의 추진 주체인 문화체육관광국 산하 기관의 사업은 여전히 ‘아트딜리버리’, ‘경기콘텐츠코리아랩 위키팩처링 캠프’ 등의 외국어를 남발하고 있는 것이 경기도의 현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채 의원은 “최근 코로나19와 같이 '재난'으로 취급되는 세계적인 감염병의 상황에서도, 언택트, 팬데믹, 코호트격리 등의 단어가 공문서나 보도자료 등에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며 “이는 생존 및 건강과 연결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더욱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채 의원은 “마땅히 대체할 만한 단어가 없다면 모르겠으나 알기 쉬운 한글을 두고 용어만으로 본질을 이해하기 어려운 외국어를 사용하는 것은 정책에 대한 이해와 소통에 많은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채 의원은 “경기도와 산하기관에서는 정책사업 명칭과 보도자료 등 각종 공문서에 도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도민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해 사용할 것”을 거듭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2021-04-15
• 경기도의회 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경기체육 전환의 시대, 경기도형 스포츠공정모델 개발해야” 경기도의회 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장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위원장이 15일 제35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체육 전환의 시대에 경기도가 나서서 공공성과 투명성을 담보한 체육진흥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경기도형 스포츠공정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최만식 위원장은 “단지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좋다고 옳다고 여기는 것은 ‘지고논증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며 “경기도 체육의 새로운 틀을 고민하고 체육 혁신을 통한 발전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때”고 운을 띄웠다. 최 위원장은 “경기도 감사결과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기도체육회가 지금까지 관행처럼 해왔던 수십 건의 회계 부정행위들이 드러났다”며 “최근 경기도 소속 운동부 선수들이 지난해까지 무려 27년간 단 한 번도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 위원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정의 11의 2호에 의하면 경기도체육회의 행위는 ‘스포츠비리’에 해당하며 지방재정법 제32조의 8에 의해 지방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지 못할 상황”이라며 개탄했다. 또한 최 위원장은 “지방체육회는 현재까지의 현상 유지가 자율적이거나 자치적이지 못했으나 이제부터는 자생하며 자신의 역량을 키워야 할 때가 왔다”며 “지방정부와 체육회가 기능적 역할 분담을 통해 도민의 스포츠권을 보장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때”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 위원장은 “경기도 체육진흥과 공정을 위한 센터를 설립해 새로운 경기도형 스포츠공정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경기도의회는 체육을 도민분들께 돌려 드리도록 보다 더 소통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을 끝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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