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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의원 ’병역의무자에게 충분한 병역 정보 제공‘ 병역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민기 의원 ’병역의무자에게 충분한 병역 정보 제공‘ 병역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김민기 국회의원은 10일 병역의무와 관련해 병무청이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이행과 관련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병역판정검사, 입영, 예비군훈련 등이 예정되면 병무청이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에는 병역의무가 부과됐다는 사실과 병역의무 이행 일시, 장소 등 제한적인 정보만이 제공되고 있어, 병역의무자가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알아야 할 관련 제도나 절차에 대한 정보는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병역의무자가 병역준비역, 예비역으로 편입될 때에 맞춰 병무청이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의무 이행 관련 제도 및 절차를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병무청은 병역의무자에게 정확하고 많은 병역이행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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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종목단체사무국장협의회 정담회 진행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종목단체사무국장협의회 정담회 진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9일 오후 2시 상임위회의실에서 체육종목단체사무국장협의회 정담회를 개최했다.
정담회에는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위원장, 채신덕 부위원장, 황수영 위원과, 경기도 이인용 체육과장, 양준영 스포츠산업팀장, 윤정훈 체육진흥팀장, 강병선 체육대회운영팀장 그리고 체육종목단체사무국장 협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정담회는 경기도 체육정책 설명과 더불어, 2021년 종목단체 지원 방안 및 체육계 주요 현안과 관련한 토론이 진행됐다.
최만식 위원장은 “현재 대한민국 체육은 체육회 민선회장선출과 법정법인화에 따른 민간단체 지위 확보로 지방체육 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했다”며 “앞으로 ‘경기도형 지방체육 개혁 모델’을 선제적으로 제시해, ‘지방체육 행정의 자치화’를 이루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또한 최만식 위원장은 체육종목단체 사무국장협의회 임원진들에게 “체육종목단체 뿐 아니라, 현장 체육인이나 도민들에게 돌아가는 예산, 행정적 지원에는 전혀 변화가 없고 오히려 더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 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체육종목단체에 대한 지원과 예산을 경기도체육회에서 경기도 체육과로 이관해 추진될 예정인데, 앞으로 체육종목단체별 다양한 재원 및 행정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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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는 도민 건강권 필수 과제”
“공공의료는 도민 건강권 필수 과제”
[한국Q뉴스] “경기도 북부지역 공공의료 확충은 도민 건강권 보장의 지역적 격차 해소를 위한 필수과제이다”방재율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북부 지역 공공의료 확충방안 연구용역 결과보고회에 참석했다.
방재율 위원장은“현재 경기도는 여러 분야에서 남부와 북부 간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공공의료도 예외일 수 없다”며“오늘 연구보고회가 경기도 내 의료 불균형 해소와 북부의료원 신규설치 추진을 위해 내실 있는 정책적 방향을 제시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연구결과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의료수요, 의료공급, 의료이용 등 종합적 측면에서 최적의 경기북부의료원이 건립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경기북부의료원 신규 설치가 차질없이 추진되어 도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워하겠다”고 덧붙였다.
연구용역 결과보고회에는 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 최종현 · 유광혁 · 이영주 · 김미리 · 박태희 경기도의원, 이용철 경기도 행정1부지사, 류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 이진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연구소장, 이건세 건국대 의대교수, 임준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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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제17기 정책위원회 교육보건복지 소위원회 장상기 소위원장, 화상회의 개최
서울특별시의회 제17기 정책위원회 교육보건복지 소위원회 장상기 소위원장, 화상회의 개최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제17기 정책위원회의 문화환경교통 소위원회 장상기 위원장은 코로나19로 대면회의가 어려운 가운데 소위원회 활성화방안을 논의하고자 2021년 첫 소위원회를 줌 화상회의로 개최했다.
이 날 화상회의에는 김경영 서울특별시 의원, 이동현 서울특별시 의원, 이호대 서울특별시 의원 등 8명 위원 전원이 참가해 그 간의 활동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소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장상기 위원장은 17기 정책위원회의 주 활동이었던 ‘서울정책 진단’과 관련해 코로나 상황으로 비대면으로 이루어졌던 진단과정을 안타까워하며 오늘 회의를 각자 진단한 과제들에 대해 소개하고 느낀 점을 나누는 시간으로 이끌었다.
특히 김경영 위원의‘청년장애인 미래직업 교육정책’진단은 지난 4일 토론회도 개최하는 등 정책진단 결과가 의정활동에 충분히 활용되고 있다.
장상기 정책위원회 교육보건복지 소위원회 위원장은“그 동안 정책위원회가 코로나 상황 가운데 비대면 활동들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정책진단을 몰두해 공유하고 서로 나누는 시간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당장 정책에 반영할 만한 좋은 내용을 많이 배웠다 남은 임기동안에도 정책 역량강화를 위해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의미있는 시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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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협의회,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추진 환영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협의회,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추진 환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협의회는 지난 9일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2021년 기준 19.1%로 전세계 121위를 차지해 스웨덴 47.0%, 노르웨이 44.4%, 네덜란드 33.3% 등에 비해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매우 낮은 실정”이라며 “기존 ‘공직선거법’상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30% 추천이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어 대부분의 정당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으며 이에 입법권자의 입법 취지를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협의회는 지난 2월 남인순 의원 등 12명의 여성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적극 지지를 표명했다.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당이 지역구 국회의원·지방의원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특정 성이 전국 지역구 총수의 60%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여성 및 남성을 각각 1명 이상을 추천하도록 의무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전국 선거구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토록 노력하는 권고 규정을 담고 있다.
협의회 대표를 맡고 있는 김미리 의원은 “법률안 제안이유에 명시된 바와 같이 양성 간 정치 대표성 확대에 대한 세계적 흐름이 잠정적 우대 조치로서의 할당제를 넘어 동등참여로 나아가고 있다는 데 깊이 공감한다”며 “국회에서의 심도 깊은 논의와 간담회·공청회 등 다양한 자리를 통해 법률 개정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이를 통과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또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협의회 역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와 ‘양성평등기본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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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되는 보행정책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을 위해 서울시는 면밀하고 촘촘한 정책을 펼쳐야 할 것
서울시의회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지난 25일 제299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교통실 업무보고 자리에서 서울시 보행정책 및 어린이보호구역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에서는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보행자 중심 ‘보행친화도시 서울’을 위해 2012년부터 보행정책이 점차 여러 분야에서 확대되고 있다.
이은주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의 보행정책의 핵심이 되는 도로다이어트·도로공간 재편사업의 일환을 들어 보행공간 개선 후에도 지장물, 배전선등이 사업 후에도 그대로 유지되어 오히려 보행공간을 방해하는 점에 대해 먼저 꾸짖었다.
이 의원은 “도로다이어트는 자동차 중심의 도로에서 보행자 중심의 도로로 도시공간을 재편하는 보행정책의 핵심이지만 오히려 사업 후를 살펴보면 보행을 가로막는 지장물 유지는 물론이고 심지어 볼라드까지 시각장애인 점자블럭을 가로 막고 있는 곳도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이어 초기에는 교통분야에만 수행되던 보행정책은 이제 도시재생, 주택 부분 등 다양한 분야에도 적용되며 보행과 관련 없는 사업은 더 이상 없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며 이처럼 다른 분야와 연계된 보행사업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실정에서 도시교통실은 보행정책의 주축에 서서 이에 대한 부서 연계 및 행정절차 또한 면밀하고 촘촘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보행정책 전반에 대한 세심한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덧붙여 이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가 2020년 유치원·어린이 보호구역 해지한 곳은 총 74개소로 이 중 폐원연도가 7-8년이 지나 지정구역이 해지된 점을 꼬집었다.
이어 유치원 등이 폐지되어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이 해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늦은 관리 소홀로 ‘민식이법’의 과중처벌의 위험 또한 존재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해지는 서울시의 관리 역할이며 구와 함께 현장 실태 조사를 통해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번 제299회 임시회를 통해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 등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구체적인 보행안전시설 설치·관리 및 재정지원 근거규정을 조례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동 조례안에는 증가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할 수 있는 안전 시설물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이에 대한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명시해 어린이 교통사고가 취약한 곳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도 및 도로부속물과 교통안전시설 그리고 시인성 향상을 위한 옐로카펫, 횡단보도 LED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해 궁극적으로 어린이 통학로 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동 개정조례안을 통해 안전시설 설치 시 현행 조례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안전시설의 설치와 재정지원을 체계화해 보다 효율적인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앞으로 자동차 중심이 아닌 보행중심의 서울시를 위해서는 그동안 진행되었던 보행정책을 뒤돌아보며 전반적인 평가와 앞으로의 궁극적인 방향에 대해 검토해야 할 시기일 뿐 아니라 서울시 및 자치구와 함께하는 모든 보행정책에 대해 도시교통실이 주축이 되어 중심을 잡아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처럼 확대되는 보행정책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서울시는 면밀한 사전 검토를 충분히 진행해야 진정한 걷는 도시 서울, 안전한 서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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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영 농정해양위원장, 경기도 고양이 입양센터 기공식 참석
김인영 농정해양위원장, 경기도 고양이 입양센터 기공식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인영 위원장은 지난 9일 화성시 마도면 일원에서 개최된 경기도 고양이 입양센터 기공식에 참석해, 관련 행사를 축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는 고양이 전문가들의 정책 토크와 고양이 입양센터 기공식 순서로 진행됐다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인영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 발표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전체가구의 약 1/4 가량에 이르고 ‘고양이’는 ‘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키우는 반려동물이라며 과거에 비해 동물보호시설을 통한 입양이 증가하였지만, 아직은 미흡한 현실로써, 경기도의 반려동물 입양시설은 그간 ‘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경기도 고양이 입양센터 기공식’은 경기도가 고양이 보호와 입양 등 동물보호 관련 정책 추진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장으로서 선진적인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를 위한 각종 정책들이 경기도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항상 관심을 갖고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고양이 입양센터 기공식에는 이재명 도지사, 서철모 화성시장, 경기도의회 김인영 농정해양위원장과 이은주 경제노동위원장 등 화성시 지역구 도의원이 참석했다.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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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 경기도 북부지역 공공의료 확충방안 연구용역 결과보고회 참석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 경기도 북부지역 공공의료 확충방안 연구용역 결과보고회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은 9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북부지역 공공의료 확충방안 연구용역 결과보고회’에 참석했다.
오늘 정담회는 경기도 북부지역의 의료환경 분석 북부의료원 신규 설치에 대한 의견수렴 북부의료원 건립 및 운영 방안 마련 북부의료원 신규 설치에 따른 비용 분석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자리였다.
문경희 부의장은 “의료공급체계는 도민이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를 적기에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경기도의료원의 기능 개편 등 다양한 정책적 과제 해결이 필요하다”며 “오늘 연구용역 결과보고회에서 의견 수렴한 내용을 소관 상임위와 소통해 보완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방재율 위원장, 최종현, 유광혁, 이영주 위원을 비롯한 김미리 의원, 박태희 의원, 이용철 행정1부지사, 경기도의료원 정일용 의료원장, 하성호 의정부병원장, 백남순 포천병원장, 추원오 파주병원장,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의료현장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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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려도 땅 수익이 평생 월급보다 많다”는 LH직원, 이미 실천한 한국도로공사 직원
김은혜 의원
[한국Q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투기행태가 다른 기관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조사대상을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김은혜 의원은 한국도로공사의 2018년 ‘설계자료 유출 및 부동산 투자 등’으로 파면된 직원의 징계요구서를 공개하며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의 불법투기가 이미 만연해 있는 상황에서 LH 사건은 예견된 사고”며 “전수조사하는 흉내만 낼 것이 아니라 국토개발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전체로 조사를 확대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 소속 A씨는 2016년, 비공개 정보인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설계 도면을 활용해 토지를 매입했다.
해당 토지는 약 1,800여 제곱미터로 2024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인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의 한 나들목 예정지에서 1.5km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A씨가 토지를 구입한 시기는 실시설계가 완료되기 전이었다.
이에 따라 A씨는 ‘한국도로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제13조와 제15조 5항 등 위반으로 파면 조처됐다.
그러나 파면된 A씨는 현재까지도 해당 토지를 부인과 지인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파면 조처 외 실질적인 환수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잘려도 땅 수익이 평생 버는 돈보다 많을 것’이라던 LH공사 신입직원의 발언처럼 불법투기가 적발되어도 이익이 더 큰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김 의원은 “개발 사업이 많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의 특성상 이번 LH 사건과 같은 불법 투기가 만연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조사대상을 국토부 산하기관 전체로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또 김 의원은 “한국도로공사의 경우에는 행동강령 위반이 적발된 반면 LH공사는 그러지 못한 것은 임원진의 직무유기”고 꼬집으며 “부패방지법 제50조에 따라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몰수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만큼 엄격한 형사처벌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파면당한 직원이 여전히 토지를 소유하고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구조로 인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몰수를 넘어 징벌적 배상제도까지 도입하는 근본적인 입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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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련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경제, 재정, 일자리, 남북협력, 소상공인 민생사업, 신용보증재단 등 2021 서울시 사업계획 업무보고 실시
서울시의회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혜련 의원은 제299회 임시회에서 2021년도 기획경제위원회 첫 업무보고를 시작해 본회의 안건처리를 마지막으로 업무보고를 마쳤다.
김 의원은 서울시 예산 등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 서울시 살림과 경제를 책임지는 경제정책실, 일자리와 노동 문제를 해결하는 노동민생정책관 등을 포함한 소관부서 및 산하기관으로부터 주요 업무를 보고 받고 전반적인 검토를 실시했다.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김 의원은 지속가능발전 관련 토론회에서 2차 계획이 설립되었는데 1차 계획에서는 17대 과제 수립 등 많은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2차 계획 실행시 부족한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행사항 점검과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토론회 등의 실행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경제정책실 업무보고에서 김 의원은 서울시가 2021년 2월에 여성기업지원육성 계획을 추진하는데 아직까지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지 않고 여성대표가 어려울 때 도움이 잘 안 되고 있는 문제점과 여성기업인들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어떤 것을 도와줘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경제정책실 산하기관인 산업진흥원은 사업장이 없어도 공유주방을 통해서 창업비용을 들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 많이 있지만 일반시민들은 특별히 관심이 있지 않으면 어떤 사업을 수행하는지 알 수 없다며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4개의 기술교육원 홈페이지는 세련되고 인테리어 관련 디자인 사이트는 피터레스트까지 연동되어 일반사람들이 찾기 쉽고 보기 좋게 되어 있는 것에 대한 장점이 있다고 했다.
노동민생정책관 업무보고에서는 서울사랑상품권 관련 자료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고 이를 가지고 사업을 정확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사용실적이 많은 서울시 제로페이 등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에 대한 조례를 발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들의 신용보증관련 진행상황이 신청 43,196건 중 2,111건이 반송된 것과 관련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 구제받기 위해 신용보증을 신청했지만 신청이 반송되어 낙심하고 발걸음을 돌렸을 때 상심이 큰 만큼 구체적인 반송이유의 자료를 찾아서 면밀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획경제위원회 2021년도 전반기 첫 업무보고를 마치며 “서울시장이 부재중인 권한대행 체재 상황에서 큰 문제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올 한해 시작인 업무보고를 받아보니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이 많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금번 업무보고 시 지적되고 의견을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업무 보고를 제출 바란다”며 “단순히 숫자에 의해서 좋은 결과가 아닌 숫자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꼼꼼히 해서 실효성이 있는 정책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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