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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승희 의원, 아동, 미혼모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강화 등 주제로 도정질문 실시 전승희 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승희 의원은 15일 제35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아동, 미혼모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강화와 학교 성교육의 내실화, 경기복지재단의 양평군 이전 필요성 등을 주제로 도정질문에 나섰다. 첫 번째 주제로 아동학대 예방에 대해 전승희 의원은 “최근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부와 경기도에서는 다양한 대책을 논의 중이지만, 아이들의 연약한 신체가 학대로 입게 되는 상처는 성인이 되어서도 결코 치유할 수 없는 트라우마로 남는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아동학대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사후지원보다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이수한 임산부 가정에게 출산용품 지급 등 혜택을 주거나 아동수당을 지급하기 전에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 도민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교육을 청취하고 인식개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주제로 미혼모와 위기 임산부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 강화를 주문했는데, 전승희 의원은 “한 명의 미혼모가 출산 후 모자가정을 이루며 지속적으로 시설지원을 받는다면, 연속해서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은 5~6년이 최대이기 때문에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도 전에 시설을 퇴소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도내 권역별로 미혼모 복지시설 및 모자가족복지시설을 추가 설치해 수용 규모와 접근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위기 임산부와 미혼모, 청소년 부모를 모두 아울러 출산부터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연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통합복지센터의 설립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 번째 주제로 학교 성교육 강화에 대해, “학생들이 준비되지 않은 성 경험과 원치 않은 임신을 겪지 않도록 학교 성교육은 임신과 출산에 대한 아이들의 책임감을 기르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와 청소년성문화센터와 연계한 교육 지원을 주문했다. 특히 전승희 의원은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가 함께 경기도만의 성교육 제도를 확립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는데, 이러한 협력방안으로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가 함께 우수한 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인증해주는 ‘우수 성교육기관 인증제도’의 도입 검토를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전승희 의원은 현재 경기도가 추진하는 3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양평군에 경기복지재단 유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전승희 의원은 “양평군은 수도권의 식수를 제공하는 물줄기를 끼고 있다는 이유로 그동안 개인재산권의 제한은 물론, 수많은 중첩규제로 인해 도시 개발에 상당한 제약을 받으며 양평군민들은 오랜 기간 경기도 공공의 복리를 위해 많은 것을 내려놓고 지내왔기에, 이번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양평군에 경기복지재단을 유치해 ‘복지중심도시’로서 자연과 어우러진 살기 좋은 도시로 발돋움하길 바란다”며 “양평군에 경기복지재단을 유치하는 일이야말로 ‘특별한 희생에는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라고 한 이재명 지사의 공정의 가치에 부합하고 경기 남부와 북·동부 간 균형발전을 이루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2021-04-15
• 유근식 의원,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방정부가 선제적 대응 나서야 유근식 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유근식 의원은 15일 경기도의회 제351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대해 국가와 지방정부 모두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지방정부 차원에서라도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대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세플라스틱이란 통상 5mm 이하 크기의 아주 작은 화학물질을 통칭하는 용어로 생성경로에 따라 1차와 2차 미세플라스틱으로 구분된다. 1차 미세플라스틱은 주로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세안제와 화장품, 세탁물 섬유유연제 첨가물 등과 같이 의도적으로 작게 만들어진 물질이며 2차 미세플라스틱은 폐스티로폼, 페트병과 같이 버려진 플라스틱들이 풍화되어 아주 잘게 쪼개진 조각들을 말한다. 유근식 의원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최근 1회용품 사용이 급증하면서 넘쳐나는 플라스틱으로 심각한 환경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며 “세계자연기금은 인간이 일주일 동안 섭취하는 미세플라스틱의 양이 신용카드 한 장, 한 달이면 칫솔 한 개를 먹는 것과 같다고 발표했으며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는 제브라피쉬 등을 대상으로 한 동물실험을 통해 미세플라스틱이 체내 활성산소와 독성을 증가시키고 세포를 파괴하는 등의 위험요인이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세플라스틱의 위협이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국가 차원에서 어떠한 대책도 마련되지 않고 있음을 통감하며 지방정부 차원에서라도 할 수 있는 것은 해보자는 심정으로 지난 2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하지만 2차 미세플라스틱의 저감에 방점을 두고 발의된 해당 조례안이 상위법령이나 타 지자체의 유사 사례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어느 부서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집행부와 제대로 된 협의조차 하지 못했다”고 조례안 발의 과정에서 집행부와 겪은 갈등을 밝혔다. 유근식 의원은 “상위규정이 없기에 일을 맡을 수 없다는 집행부서의 안일한 의식은 결코 지방분권을 향해 가는 지금의 현실과는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나설 필요가 없다고 느낀다면 국가 역시 나설 필요가 없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들도 나서서 해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지구는 계속해서 오염되어 가고 있다”고 일갈하며 미세플라스틱 저감에 대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선제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2021-04-15
• 소병훈 “지자체 불용예산 효율적 활용되도록 제도 개선해야” 소병훈 의원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15일 지방자체단체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과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불용예산을 지방자체단체가 도시재생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지방자체단체에 설치된 재정비촉진특별회계를 기반시설의 설치와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재건축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임대주택의 매입 및 관리 등 세입자 주거안정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재원을 임대주택의 건설 및 관리,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 주택개량 지원, 빈집정비사업과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세입예산규모에 비해 세출사업에 집행된 예산이 적어 불용액이 발생하는 등 재정비촉진특별회계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특별회계와 기금 사용 용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로 경기도는 2020년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가 1,767억원이었으나, 세출사업에 집행된 예산은 1,105억원으로 예산 집행률이 62.5%에 불과했으며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역시 2020년 기준 1조 3058억원이 조성되었으나 집행액은 8,181억원으로 4,877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은 재정비촉진특별회계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용도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해 지방재정 집행의 탄력적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쇠퇴하는 구도심의 지역역량을 강화하는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병훈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소중한 예산이 단 한 푼도 낭비되거나 불용되지 않고 국민의 삶의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이 탄력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1-04-15
• “사회는 공적사고로부터 배워야 한다” 방재율 보건복지위원장 [한국Q뉴스] “우리는 사회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된 사건이나 사고에서 법적 추궁에 그치지 않고 재발 방지를 위해 배워야 한다”방재율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15일 제35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공적 사건 및 사고에 대한 조사위원회 도입, 코로나 19 극복, 저출산 · 고령화 대책, 사회보장체계의 지속가능성, 고교학점제, 코로나시대 돌봄지원체계, 학교 감염병 예방 및 위기관리 등 도정과 교육행정 현안에 관한 질문을 가졌다. 방재율 위원장은 공적 사건 및 사고에 대한 조사위원회 도입과 관련해 사건이나 사고가 사회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된 것이라면 사건이나 사고의 해결이 책임자에 대한 법적 추궁에 그치지 않고 사회는 그러한 사건이나 사고로부터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도에 외부전문가로 구성되는 공적사고조사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에서 사건의 원인과 재발방지를 위한 백서를 발간 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코로나 19 백신 접종에 대한 이해와 신뢰도를 높이는 다양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경기도가 추진 중인 코로나 집단면역 달성 대책,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책, 초저출산 · 초고령화 극복을 위한 효과적인 대표 정책을 질문했다. 이어 노인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 노인 각각의 경험과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맞춤형 일자리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초저출산 · 초고령화로 인해 대한민국 사회보장체계의 근간이 흔들리는 현실 극복을 위해 경기도가 중앙정부에 사회보장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아젠다를 제시해줄 것을 주장했다. 방재율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의 고교학점제 조기시행과 관련해 연구선도학교 운영 실태와 결과에 대한 평가를 질문하고 대학입시와 관련해 공정한 평가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와 교사들의 어려움을 체계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중앙정부보다 먼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천명하는 것에 대해 걱정스러움을 전하며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어 코로나 19로 인한 원격수업하에서 경기도내 36개 특수학교 학생들에게 제공된 돌봄 수준과 돌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의 구제책을 질문했다. 학교감염병 예방 및 위기 관리 강화 조치와 관련해, 일부 학교에서 감염병 관리를 보건교사 등 특정 직군으로 업무 떠넘김으로 인한 갈등 민원이 있음을 밝히고 감염병 극복을 위한 노력은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일이라는 생각으로 학교교육공동체가 움직일 수 있도록 도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2021-04-15
• 김재균 의원, “지역개발기금 융자대상 및 사업확대 촉구 건의” 주제로 5분 자유발언 김재균 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재균의원은 16일 제35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지역개발기금 융자대상 및 사업 확대”를 촉구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김재균 의원은 “국내 인프라는 1970년에서 1980년대 고도 경제성장기에 중장기적인 관리 계획 없이 압축적으로 건설돼 다수의 시설이 노후화됐으나 자금 조달 방안이 막막해 체계적인 조사와 이에 대한 재투자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재균 의원은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해 이러한 노후 인프라에 투자하거나,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자금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지역 내 노후 공동주택과 시설 등으로 확대해 지역개발과 주민생활 환경 개선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역개발기금 사업 범위 확대뿐 아니라 융자대상도 종전 공공기관에서 민영기업까지 지원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말하면서 향후 안정적인 기금 융자 및 회수 등에 대비한 보완책도 필요하다고 경기도에 주문했다. 끝으로 김재균 의원은 “지역개발기금은 장기간 저금리 기조로 인한 지역개발기금의 예치이자율과 융자이자율의 역마진 현상과 융자대상 및 사업 대상 범위가 한정되는 문제를 동시에 갖고 있어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04-15
• 경기도의회 한미림 의원, 성남 대장지구 교통 대책 등 지역현안 도정질의 경기도의회 한미림 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한미림 의원은 지난 4월 15일 경기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성남 대장지구 교통대책, 제3판교테크노밸리 주택공급 문제, 코로나19 관련 행정명령으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방안에 대해 도정질의를 실시했다. 한미림 의원은 먼저 “판교 대장지구는 5,900세대, 인구 16,000여명 유입이 계획되어 5월에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나 현재까지 뚜렷한 교통대책이 발표되지 않아 입주를 앞둔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장지구에서 운중동을 거쳐 강남, 광화문, 잠실, 여의도로 진입하는 광역버스 노선을 검토하고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제3판교테크노밸리 주택공급과 관련해 “제1,2판교테크노밸리에는 약1,500여개의 기업이 입주해 65,600여명의 임직원들이 근무하고 있고 제3판교 테크노밸리 착공이 진행되고 있으나 제3판교테크노밸리에 공급되는 주택은 3,671세대 8,700여명 수용을 목표로 하고 있어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2030세대가 직원의 64%를 차지하는 만큼 2030세대 근로자들을 위한 공공기숙사 건립을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 끝으로 한의원은 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20번의 영업제한과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특별히 희생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특별하고 책임있는 보상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하며 이날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의를 마쳤다. 2021-04-15
• 경기도의회 장동일 위원장,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업무보고 청취 경기도의회 장동일 위원장,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업무보고 청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동일 위원장은 15일 도시환경위원회실에서 경기도 도시주택실 손임성 도시정책관으로부터 제3기 신도시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받았다.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는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 장하동 외 3개 동으로 사업규모는 약 221만㎡이며 계획 세대수는 약 1.3만호 이다. 이날 손임성 도시정책관은 “’20년 9월 체결한 ‘공동주택시행자 간 기본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안산도시공사가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토지이용계획 및 주택공급계획 등 구체적인 개발내용을 담은 지구계획을 금년 말 국토교통부 승인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동일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안산시는 반월산업단지 등 국가산단의 노후화 및 생산성 악화로 인한 고용인구 감소되고 인근 지자체의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 유출 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침체된 안산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가 수도권 서남부 최고의 주거단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2021-04-15
• 정찬민 의원, SK 하이닉스 사장 만나 정찬민 의원, SK 하이닉스 사장 만나 [한국Q뉴스] 정찬민 의원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김동섭 SK 하이닉스 사장을 만나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원에 조성 중인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당부하고 주민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추정 사업비, 보상비 상향 문제와 용적률과 높이 제한 등 규제 완화, 효과적인 이주대책과 피수용민에 대한 생계대책 지원 마련, 용인시 축구센터 이전 문제, 반도체 고등학교 설립 문제에 대한 주민 건의를 전달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국가 버팀목 산업인 반도체 사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상생을 통한 건전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난 2019년 시작되어 2025년 완공될 예정이다.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원에 면적 415만㎡ 규모로 조성되고 단지 조성사업비는 약 1조 7,904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한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투자비는 약 120조원 이상이 될 전망이며 이를 통해 1만 7천명 이상의 직접 고용 효과가 유발될 것으로 기대되는 국가적인 사업이다. 지난 3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계획이 승인됐고 이달부터 물건 조사가 진행되고 보상계획이 공고될 예정이다. 이어 올해 연말부터 산업단지 공사가 착공된다. 정찬민 의원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은 처인구 원삼면에 최첨단 반도체 공장 4기와 반도체 관련 소재 부품 장비 업체 50여개사가 들어서는 초대형 프로젝트이자, 연간 7,000억원의 세수익이 창출된다”며 “용인이 대한민국 반도체의 새 역사를 펼쳐가는 ‘반도체 특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되고 이 과정에서 원주민과 피수용민들이 소외되거나 피해를 입지 않고 상생의 길을 만들 수 있도록 SK하이닉스 측에서도 면밀히 살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김동섭 SK하이닉스 사장은 “주신 말씀을 잘 검토하고 주민 대표, 용인시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건의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정찬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용인 시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글로벌 최첨단 반도체 클러스터를 잘 이끌어가자” 면서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반도체 특별시인 우리 용인시를 자랑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이웃 도시인 안성, 이천, 수원, 평택, 화성과도 상생 정신으로 소통하고 교류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처인구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할 일을 찾아다니며 더 적극적으로 일하겠다”며 “용인 시민 여러분께서도 환경을 지키고 인재를 기르고 교육하면서 새 시대를 함께 맞이하자”고 덧붙였다. 2021-04-15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 군포 신흥초등학교 통학로 민원 해결을 위한 현장방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 군포 신흥초등학교 통학로 민원 해결을 위한 현장방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지난13일 군포 신흥초등학교를 방문해 학생 통학로 문제와 관련한 학부모들의 민원을 청취하고 이에 따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포 신흥초등학교는 1994년 개교한 학교로서 약 500여명의 학생들이 현재 재학중에 있으며 2020년 12월부터 시작된 체육관 증축공사에 따라 학생들이 등·하교 시 기존의 이용하던 후문을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정문으로 우회해 등·하교를 하는 상황이다. 인근 주거지와 인접해 있는 후문과 달리 학교 정문은 대로변에 위치해 있으며 공사 차량과 교직원 및 외부 차량의 출입이 잦아 최근 발생하는 통학로 및 학교앞 도로에서의 아동 교통사고 등의 발생 위험이 산재해 있어, 이에 따른 학생들이 통학로 이용에 불안감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윤경 위원장은 “학생들의 안전문제는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고 잠시도 미뤄져서는 안된다”고 말하며 “오늘 현장방문을 통해 학부모님들과 운영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 관계기관과 조속한 협의를 통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윤경 위원장은 “어린이 통학로는 가장 안전하고 보호받아야할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학부모님들께서 안심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는 안전한 통학로 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4-15
• 김명원 위원장 도정질문, 도내 노후화 학내망 개선되어야 김명원 위원장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은 14일 경기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미래교육을 위한 디지털환경개선, 국토교통부의 건설기능인력 등급제 시행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안 및 경기도 LED등 교체 등에 대해 적극 건의했다. 김 위원장은 올 6월까지 전국 초·중·고 교실에 기가급 무선 액세스포인트가 구축되는 것을 설명하며 “무선AP가 구축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교육자분들은 교육·학습에는 무선AP를, 행정업무에는 유선망을 기존대로 사용하고 있어 업무절차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며 “물론, 민감한 행정업무 등을 처리함에 있어 보안지침이 있기 때문이지만, 무선AP와 병행되어야할 유선망의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준비한 학내망 설치 시점에 따른 유선망 실태사진을 비교하며 “무선AP를 설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유선망이 병행되어야 하는 바, 노후된 유선망으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현재까지 유선망의 문제로 인해 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바는 없으나, 해당 사항과 관련해서 실제 문제 있을지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에서 건설기능인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능인등급제를 도입하려고 있는데, 도에 이에 발맞추어 기능인에게 직업전망 제시 및 신규인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 의향이 있는지”를 질의했다. 이용철 부지사는 “기능인등급제의 취지를 반영해, 6월달 경기도형 선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답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2018년부터 건설기능인의 경력·자격·교육훈련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기관으로 경기도 건설기능학교 도입을 주장했었다”며 “경기도 건설기능학교가 어렵다면 경기도 기술학교 내에 건설기능고급인력 훈련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어떠한지”를 물었다. 이 부지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경기도 기술학교, 민간 등 건설기능인 양성을 위한 장소로서 어디가 적합한지 충분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김 위원장은 경기도 LED등 교체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 효과를 설명하며 “경기도 LED등 교체대상 61만개를 교체하면, 5년 누적 환산시 동해화력발전소 1기를 대체하고 소나무 1천827만그루를 심는 효과가 있다”며 도내 LED등 교체를 촉구했다. 이용철 부지사는 “LED등 교체로 인한 긍정적 효과와 사업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도는 물론 시·군이 관리 중인 등을 LED조명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협의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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