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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선 의원, 사서 등 전문인력 미배치 학교. 조속한 배치 주문
권정선 의원, 사서 등 전문인력 미배치 학교. 조속한 배치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 부위원장은 지난 10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미래교육국·운영지원과·교육복지종합센터·평생학습관·교육도서관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 감사에서 특성화고등학교 취업률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 회원 관리, 도서관 전문인력 미배치교에 대한 조속한 배치 등을 주문했다.
권정선 의원은 질의에서 특성화고등학교가 많은 기업과 현장실습을 위한 업무협약을 활발하게 맺고 있는 반면 취업률은 해마다 하락하고 있는데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질의했다.
답변에서 곽원규 미래교육국장은 “고졸 취업 일자리가 줄어들고 학생과 산업체 간 인식에 따른 미스매칭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며 정책적으로는 도청 산하의 여러 기관과 교육청의 분절된 정책이 원인이다”고 말했다.
이에 권 의원은 “원인을 알면 대책을 세워야지 사회 환경이 변했다고 손을 놓고 있는 형국”이라며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와 경기도형 도제학교는 현장실습을 채용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설계된 모형인 만큼 학습 중심 현장실습 운영비 지원, 우수 현장실습 기업 인증 및 홍보 등 다양한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며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적극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권정선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평생교육학습관의 회원관리 시스템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작년에 권 의원은 반드시 평생교육학습관을 방문해야만 정회원 인증이 가능한 회원관리 방식이 이용자에게 불편함을 주고 코로나19 방역환경과도 맞지 않는다며 교육도서관과도 연계되며 비대면으로도 회원인증이 가능하도록 하는 환경구축을 주문했었다.
답변에서 이진규 평생교육학습관장은 “지금 평생교육학습관은 10개 교육도서관과 연계한 통합홈페이지 구축 사업에 포함되어 있어 내년 1월 1일부터 행정정보 공개이용시스템을 활용해서 비대면 온라인으로 회원가입이 되도록 추진 중이다”고 말하자, 권 의원은 “이런 부분은 도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사항인 만큼 도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학습 환경 구축에 노력해 달라”며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그 밖에 권 의원은 “학교도서관을 관리할 사서교사 등 전문인력이 여전히 미배치된 학교가 80여교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채용공고를 냈는데 채용을 못한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채용을 할 의지가 없었던 것인지 답변해달라”고 질의했고 곽원규 미래교육국장이 “교육부에 사서교사 정원요청을 하고 있다”고 답하자, 권 의원은 “지금도 많은 학교가 기간제 사서교사를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미배치교 대책이 고작 교육부에 정원요청이냐”며 당장 전문인력을 조속히 채용해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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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형 의원, 교육시설관리센터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특정 지역 쏠림 현상 지적
이기형 의원, 교육시설관리센터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특정 지역 쏠림 현상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기형 의원은 지난 11월 10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대변인, 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4.16민주시민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넷째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시설관리센터에서 근무하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가 특정 지역에만 편중되어 인력배치 시 교육수요에 따른 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기형 의원은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가 지역별로 분산되지 않고 특정 시군 교육지원청에 편중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특히 직렬별로 살펴보면, 학교에서 시설관리를 하려면 건축, 토목, 조경, 전기통신 모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포천·연천·파주·안성 지역은 건축, 토목, 조경 자격증을 가진 근무자가 한 명도 없는데 분야별로 최소한 한 명씩은 배치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서 이 의원은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의 기술등급이 초급, 중급, 고급, 특급이 있는데 기술경력에 따라 나눠지는 것으로 특급은 최고 경력자인데 이 역시 경기남부에 주로 집중되어 있으며 특정 교육지원청에 편중되어 있으면 다른 교육지원청의 시설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시설관리직 분들의 직렬이 전환되면서 해당 시군에서 오래 근무한 분이 있기에 이동에 제한이 있었지만 다음부터는 유념해서 인사관리 부서와 협의해 적절히 배치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기형 의원은 “학교 수와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야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시설관리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되며 현장 교육수요에 맞춘 적절한 배치를 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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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찬 의원, 공공기관 위탁 시 재위탁 조항 탄력적 운영 요청
김종찬 의원, 공공기관 위탁 시 재위탁 조항 탄력적 운영 요청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종찬 의원은 11월 10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대변인, 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4.16민주시민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넷째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기관 위탁 시 재위탁 조항의 탄력적 운영을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종찬 의원은 “공공기관과 위탁을 하는데 공공기관의 출연기관에서 재위탁을 금지하게 되어 있는데 공공기관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산하 기관인 경우 재위탁을 허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며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됐을 때, 결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질의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공유재산법에 따르고 필요시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약에 의해 임대료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5분 발언 시 안양 경기게임마이스터고 산학협력관 설립 시 경기도교육청과 학교가 함께 산학협력체제 구축방안으로 산학협력관 운영을 논의했으나 공유재산 무상 사용 문제로 인해 산학협력관이 운영되지 못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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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석 도의원, “소규모 영세 도자기업체 지원확대 통해 도자기 산업 경쟁력 강화해야”
성수석 도의원, “소규모 영세 도자기업체 지원확대 통해 도자기 산업 경쟁력 강화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성수석 의원은 11일 한국도자재단, 경기관광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도자기 산업의 경쟁력 약화 현상을 지적하고 소규모 영세 도자기 업체 지원확대를 촉구했다.
성수석 의원은 “외국 식기 브랜드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70-80%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경기도 도자기 산업 침체의 근본적 이유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이 미흡하고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성 의원은 “재단에서 소규모 영세 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마케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히며 “성남, 수원 등 대도시에서 도자기 공동매장 운영이 이루어진다면 도자기 매출 확대와 산업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근 경쟁력 약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영세상인들을 위해 한국도자재단의 역할 강화”를 촉구했다.
이어서 성 의원은 경기관광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관광 관련 기관의 카페, 편의점, 기념품점 등 입점업체 계약시 음악, 공연과 같은 컨텐츠 연계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공모나 인센티브를 통해 입점업체에 문화·관광 컨텐츠가 연계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할 것”을 강조했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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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송영만 의원, 경기도의회 오산상담소 “찾아가는 민원상담” 개최
경기도의회 송영만 의원, 경기도의회 오산상담소 “찾아가는 민원상담”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송영만 의원은 11일 오산지역 청·장년 모임인 선후배연합회, 경기신용보증재단 관계자들과 함께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찾아가는 민원상담’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청·장년들의 고통을 줄이고자 엄태수 오산선후배연합회장이 경기도의회 오산상담소에 의뢰해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는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중소기업, 자영업자, 일자리 정책 안내와 경기신보의 정책자금지원 및 신용보증제도 소개가 이뤄졌고 그에 대한 문답 형식으로 상담이 진행됐다.
엄태수 회장은 “경기도의회 오산상담소의 ‘찾아가는 민원상담’을 통해 지역주민의 고충을 함께 나누고 소통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송영만 의원은 “현장에서 소상공인이 실제 필요로 하는 대책을 면밀히 검토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이며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를 가까운 곳에서 경청하고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지역상담소가 있는 만큼, 주민맞춤형 현장소통 서비스를 제공하니 많은 이용 바란다”고 말했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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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현 의원, “여성가족재단 부적절한 인사 업무 처리 질타”
신정현 의원, “여성가족재단 부적절한 인사 업무 처리 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은 10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경기도여성비전센터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가족재단의 부적절한 인사 업무 처리를 질타했다.
신정현 의원은 “지난 2월 여성가족재단이 소속 연구원에게 계약만료를 통보한 사건으로 아직도 시끄럽다”며 “여성가족재단의 부적절한 인사업무 처리로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쳐 행정소송까지 이어져 행정력과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신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면 당사자들을 신속하게 분리조치하고 이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가해자를 징계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절차가 있었어야 하나, 아무런 절차와 과정 없이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가해자로 지목된 연구원을 내쫓기에 급급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는 명백한 대표이사와 경영진의 직무유기에 해당함에도 충실한 내부감사 대책마련 없이 소송에만 열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신 의원은 “여성가족재단 설립 이전인 2018년 직원들에게 시간외 근무 수당에 갈음해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신설했으나 실제 직원들의 업무량이 과도해 보상휴가를 사용할 수 없었다”고 지적하며 “그 동안 직원들이 사용하지 못한 보상휴가 제도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업무분장을 분석하고 시간외 근무 수당과 보상휴가 제도에 대해 노사협의회를 열어 내부규정을 명확하게 정립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여성가족재단에서 새로운 노동조합 구성을 위한 움직임이 있는데 단결권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므로 경영진은 노동조합 구성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여성비전센터에 대해 “가치관의 변화, 사회경제적 상황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1인 가구가 가파르게 확대되고 있으나 정작 여성비전센터에서는 1인 가구에 대한 사업이 없다”고 지적하며 “여성 1인 가구의 다양한 정책적 수요에 맞춤 사업을 개발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수원, 용인 등 특정지역에 집중된 여성 커뮤니티 동아리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 및 공간 등 직접 지원을 기반으로 한 자율 동아리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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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배 도의원, 평택항 홍보안내선 안전 점검 철저 주문
김종배 도의원, 평택항 홍보안내선 안전 점검 철저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도의원은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평택항 항만안내선의 안전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안내선의 내구연한 및 안전시설 구비 점검 등에 만전을 기대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종배 의원은 평택항 항만안내선에 대한 질의를 하며 “법령상 선박의 운행연한이 12년인데, 25년씩 사용한 선박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고 지적하고 “직접 공사에서 안내선을 구매 운영하는 것에 대해 검토해 보라”며 홍보안내선의 안전성에 대한 점검이 시급하다고 질의했다.
또한 김 의원은 현재 운행 중인 항만안내선의 승선인원 80명 이상의 선박 운행이 필요하다 언급하며 “평택항 홍보를 위해 더 큰 승선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선박으로 교체하는 것도 검토해 볼 것”을 제안했다.
이어 해양안전체험관 운영과 직원의 복리후생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김 의원은 “코로나로 인해 출범하자마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만큼 직접 학교를 방문하는 등 체험교육의 방법을 다양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고 지적하며 “벽지에 있는 체험관에 출퇴근 해야 하는 직원들의 어려움이 있는만큼 해결책을 시급히 찾아달라”고 주문했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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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락용 경기도의원, 대장동 개발지구 인접한 판교저유소 화재 대응태세 점검
권락용 경기도의원, 대장동 개발지구 인접한 판교저유소 화재 대응태세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권락용 의원은 10일 분당소방서에 대한 현장감사로서 판교저유소를 방문해 분당소방서의 저유소에 대한 화재 대응 태세와 안전 상황을 점검했다.
판교저유소는 수도권 유류 공급을 담당하는 핵심 시설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 판교대장지구 인근까지 피해를 줄 수 있어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가 필수적인 곳이다.
권락용 의원은 판교저유소에서 분당소방서로부터 화재 대응 태세와 안전 상황을 청취했으며 저유소 시설을 둘러보며 안전 상황을 점검했다.
권락용 의원은 “지난 2018년 고양저유소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화재 진압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언급하며 “사전에 저유소 화재 예방을 위해 안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화재 대응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경기소방재난본부에 주문했다.
권락용 의원은 “판교저유소 일대가 산으로 둘러쌓여 있어 화재방어에 유리한 지형이지만 1.2km내 판교대장지구가 인접해 있어 화재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며 “판교대장지구 주민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함을 토로하는 만큼 화재발생 대응에 대한 경기소방재난본부, 분당소방서 대한송유관공사, 성남시 등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권락용 의원은 “판교저유소는 하루 평균 1200대가 넘는 탱크차량이 이동하며 운중터널을 지나 급격한 경사로 인해 2년 연속 유조차 전복사고가 발생해 운중천이 오염된 적이 있었다”고 전하며 “이후 성남시의원 시절 운중천 다리 밑에 모래주머니 등 긴급방호시설을 설치해 최소한의 대비를 하였지만, 가장 좋은 대비책은 유조차 운전자 교육 및 안전운전체계 마련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경우 분당소방서장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고성능 화학차를 상시 대기 시켜 최단 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각종 화재 예방대책을 마련해 철저히 시행해 대장동 주민들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종철 대한송유관공사 판교지사장은 “고양저유소와 달리 탱크내 화재대응 시스템이 구조적으로 획기적으로 개선됐고 유조차 진출입 사고 예방을 위해 철저한 안전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답했다.
권락용 의원은 저유소의 경우 단 한 번의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전반적인 판교저유소의 안전태세를 점검하고 경기소방재난본부가 추가적인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방법을 찾겠다고 전했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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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호 의원, “교육가족 사지로 내모는 도교육청 ‘오징어 게임’ 멈춰달라” 눈물로 호소
황대호 의원, “교육가족 사지로 내모는 도교육청 ‘오징어 게임’ 멈춰달라” 눈물로 호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은 11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성교육지원청 갑질 사망사건’으로 드러난 갑질신고 처리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도교육청이 교육가족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번 질의에서 황대호 의원이 지적한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먼저 갑질신고 접수 시 가장 먼저 기관 내 상담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신고자에 대한 적절한 상담과 익명 조치 및 신고자 보호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안성교육지원청 사건의 경우 고인의 신고를 갑질신고센터가 아닌 일반 민원을 판단하는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한 점 등이다.
황대호 의원은 “갑질신고 처리절차에 따르면 기관 내 상담은 각 기관별로 지정된 행동강령책임관이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교육지원청의 책임관은 누구인가?”고 묻고 “교육지원청 행정과장이 책임관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한 도교육청 반부패·청렴담당 서기관을 대상으로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상 행동강령책임관은 ‘교육지원청 감사담당관 또는 감사담당 센터장’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갑질신고센터 담당자조차 매뉴얼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질타했다.
이어 “안성교육지원청 사건에서 고인은 지난 6월 첫 탄원을 내고 2주가량 뒤 탄원을 취하했는데, 이 과정에서 ‘시설관리센터의 운영개선 계획’ 수립과 함께 월 단위로 실시하던 업무보고가 일일보고로 변경되면서 고인에 대한 신분 보호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하고 “이와 함께 고인이 세 차례에 걸쳐 도교육청 감사관실로 피해신고를 넣었음에도 즉각적인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황대호 의원은 “갑질신고 처리절차에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해당 사건에서만 민원조정위원회가 개최돼 갑질 여부를 판단했다”고 의문점을 지적하며 “부서 내 갈등인 갑질 문제와 ‘민원처리법’에 근거한 일반인의 민원업무를 같은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과연 옳은 행정절차라고 생각하느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특히 안성교육지원청 사건을 판단한 민원조정위원회에는 가해 당사자로 지목된 사람들이 위원장과 위원으로 포함돼 있었고 때문에 위원장과 해당 위원에 대한 회피 신청 내용이 당시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다”며 “또한 민원조정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면서 고인과 탄원서에 언급된 당사자들이 함께 회의장에 참석해 조사에 응하게 되면서 신변보호 조치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문제점을 짚고 “당시 위원들은 ‘정서적 분위기상 따돌림이 인정된다’면서 또 ‘법률적 측면에서는 따돌림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해괴한 말로 해당 사건을 갑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일침했다.
고인의 유가족과 소통창구를 마련해 조치하고 있다는 감사관의 답변에 황대호 의원은 “고인의 딸이 지난달 28일 ‘수차례 탄원이 묵살 당하고 분리·보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달라’고 편지를 보내온 데 이어 지난 8일 ‘투명하게 모든 것을 조사하고 밝히겠다는 교육청의 태도가 상당히 보수적’이라며 편지를 보내왔다”며 “고인의 유가족은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무시하고 방치하는 교육청의 태도에 너무나도 가슴이 막막하고 답답하다는 심경을 전했다”고 밝혔다.
황대호 의원은 “이번 사건은 도교육청의 폐쇄적인 구조, 비정규직, 시설관리직 등 직렬 간 차별이 극대화된 사건”이라며 “도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분명히 바라보고 감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갑질신고 처리과정의 개선,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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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혜 의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 방식의 문제점 제기
오지혜 의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 방식의 문제점 제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지혜 의원은 11일 기획재정위원 회의실에서 실시한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의 적정성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 점수표의 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지혜 의원은 국비, 도비, 시·군비 매칭사업이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다며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비용 전액 지원 및 철거 후 지방개량비 지원 사업의 경우 수년전부터 국비매칭으로 진행한 사업이나 올해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됐다”며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오 의원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빛으로 행복한 야간경관 조성사업이나 아이스팩 순환 사업 등이 2년 동안 연속적으로 선정이 됐다”며 “이렇게 연속적으로 추진하는 동일 사업은 정식으로 도 예산에 반영해 처리하거나 주민참여예산을 다년도사업과 단년도사업으로 분류를 해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고려해 달라”며 연속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또한 오 의원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배점기준과 산정방식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공공기관 평가 관련 자료를 보면 “평가점수표에 가점이 적용된 경우 가점이 반영된 부분을 명시해야 하나 지표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 라며 개선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평가점수표는 절대적 점수로 등급을 나누기 때문에 가점을 포함한 총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등급 구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기관 경영평가 점수 기준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개선방안을 촉구했다.
2021-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