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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치를 위한 민주당의 결정을 환영한다 서울시의회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3일 오세훈 시장과 관련한 내곡동 의혹 제기 행정조사를 잠정 보류하고 오 시장의 시정 업무 파악과 협치를 위해 오는 19일부터 시작되는 임시회의 시정질문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이 같은 민주당의 결정을 환영한다. 서울시가 지난 9개월여의 시정공백을 빠르게 회복하고 시민이 바라는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시정 성과를 함께 도출하기 위한 민주당의 대승적 결정에 깊이 공감하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또한 민주당과 적극 소통하며 협력해 나갈 것이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이번 4.7 보궐선거를 통해 보여주신 서울시민의 추상같은 민심을 받들어 더욱 낮은 자세로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시민의 삶 속에서 발로 뛸 것을 약속드린다.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성공적으로 서울시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의 책무를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 의회에서 천만 서울시민을 향한 초당적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가교 역할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1-04-14
• 임종국 서울시의원, 브라질 상파울루 한인타운 발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 임종국 서울시의원, 브라질 상파울루 한인타운 발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임종국 의원은 지난 12일 브라질 교민사회와의 교류협력을 위한 브라질 한인타운 발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고 밝혔다. 위촉식은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8층 영상스튜디오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브라질 교민사회와의 소통에 힘쓰고 있는 서울시의회 유용의원을 비롯해 권영희, 이광호, 임종국, 이호대, 김경우, 이준형 의원 등 7명이 위촉됐다. 브라질 상파울루시의회는 지난 2010년 브라질 최대 패션중심지인 상파울루 봉헤치로를 한인타운으로 지정했으며 한인이민 제57주년을 맞아 한-브 양국의 우호를 증진하는 의미의 한글상징물을 세워 기념하고 있다. 상파울루는 남미 최대의 도시로 브라질 경제의 중심지며 1963년 한국민이 이주한 이래 약 5만명의 한인 교포가 살고 있으며 봉헤치로 지구와 인근에는 약 3만명의 교민이 거주하며 주로 패션·직물제품 생산과 도소매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번 자문위원 위촉은 브라질 한인교민회 장길웅 회장의 요청으로 이루어졌으며 서울시의회 자문단은 브라질 교민사회 발전과 양 도시 상호간의 교류협력강화 및 지원을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와 정책 등을 제안하고 자문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상파울루 시의원 자문단 구성과 함께 상파울루 각 도시의 자문단과의 교류를 추진하고 코로나19 상황 종식 시 서울시와 상파울루시 상호간 방문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임종국 의원은 “한국인의 강인한 생활력과 의지로 먼 타국에서 뿌리내려 삶의 터전을 만들고 그 지역을 발전시켜 온 한국민이 자랑스럽다”고 말하며 “최근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이번 계기를 통해 해외 교민에 대한 지원과 응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특히 서울-상파울루 양 도시 간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전했다. 2021-04-14
• 김인제 의원,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적용 반드시 이뤄져야 서울시의회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김인제 의원은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19 피해 손실보상을 위한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의 방역조치로 인해 손실을 입는 소상공인을 체계적으로 보상하고 이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을 소급적용하기 위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다수의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손실보상의 소급적용시 재정건전성과 막대한 예산소요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인제 의원은 “우리 헌법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정부의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가 지속되어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느 국민도 정부정책을 신뢰할 수 없을 것”이라며 법률안 통과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사실상 전시에 준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전쟁에 나간 군인에게 재정이 아깝다며 보급품을 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며 “재정부족분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국채발행이나 사회적 합의를 통한 세원확대로 해결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김인제 의원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과감한 세출조정으로 코로나19 피해 최소화와 보상을 위한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가 반드시 관련 예산을 확보하도록 시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4-14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개통 앞둔 신월여의지하차로 재난대응체계 점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개통 앞둔 신월여의지하차로 재난대응체계 점검 [한국Q뉴스] 지난 13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오는 15일 ‘신월여의지하차로’ 개통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재난대비 긴급구조종합훈련’에 참석해 지하 대심도 터널의 특수성에 적합한 최적의 재난대응체계를 주문했다. 이날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소방재난본부장으로부터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지하터널의 특수성, 터널 운영사의 초기대응, 화재진압, 인명·탐색구조, 대피유도 등의 소방 활동 사항에 대해 보고 받고 훈련을 참관했다. 위원회는 과거의 주요 터널화재에서 볼 수 있듯이 터널화재는 폐쇄적인 공간적 특성으로 인해 연기의 배출이 어려워 농연으로 인한 화재진압에 상당한 장애를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기의 이동통로와 대피로가 일치하면서 장거리 대피경로로 인해 피난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훈련 시나리오와 반복훈련을 당부했다. 성흠제 위원장은 신월여의지하도로 개통 후 교통량을 고려했을 때 소방차의 신속한 현장접근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해 수직구로 진입하는 진압대의 역할과 운용사의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할 것을 더불어 주문했다. 2021-04-13
• 김호진 서울시의원, 연북중학교로부터 감사패 수상 김호진 서울시의원, 연북중학교로부터 감사패 수상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김호진 의원이 지난 12일 서대문구 연희동 소재 연북중학교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학교 측은 화장실 전면 개선 및 중앙정원 조성을 비롯해 학교 구성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학교시설 개선 등 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제10대 전반기 서울시의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관내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우수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애썼다. 그 성과로 2020년 연북중학교 교육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약 20억원을 확보해 외부창호개선 중앙정원 및 학생쉼터 조성 전자칠판 교체 및 단초점 빔 설치 수업나눔카페 조성 학생 사물함 교체 책걸상 교체 노후 컴퓨터 교체 등이 이루어졌다. 김 의원은 서대문구의회 제6대7대 재선의원으로 후반기 의장을 역임하고 현재 제10대 서울시의회 의원까지 약 10여 년간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펼쳐오며 서대문구의 교육환경을 책임지고 있다. 김 의원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는데 소중한 상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더욱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과 학습권 보장 등 학교시설 개선사업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연북중학교를 비롯한 서대문구 관내 학교의 환경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4-13
• 남종섭 위원장, 기흥호수 수상골프장 재계약 즉각 중지해야 남종섭 위원장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남종섭 위원장은 13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민은 뒷전이요, 관리는 나몰라라 하면서 수익사업에만 혈안이 된 한국농어촌공사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고 공사의 이익실현 수단으로 전락한 기흥호수가 경기남부 300만 주민을 위한 수변공원으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기흥호수 수상골프장의 즉각적인 재계약 중지를 요구했다. 이날 남종섭 위원장은 발언에서 “기흥호수는 농업이 산업의 중심이던 1964년에 농업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본래 기능은 대부분 상실했고 오히려 대도시로 성장한 경기 남부 300만명의 도민이 쉴 수 있는 수변공원으로의 역할 변화가 시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하고 “하지만 현재 농어촌공사에게 있어 기흥호수의 주된 사업은 부동산업인지 수질관리는 외면하면서 2000년 이후에만 기흥호수 주변 토지를 20여 차례에 걸쳐 매각하면서 454억원의 수익을 챙겨왔고 인근 골프장에 물을 공급해서 이익을 취하고 있으며 수상골프연습장 임대사업을 통해 역시 수익을 챙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 위원장은 “농어촌공사는 기흥호수의 물을 농업용수가 아닌 단지 골프공을 씻는 용도로 전락시켰지만 지역의 국회의원과 도의원이 나서서 어렵게 환경부 국비를 확보하고 도비와 용인시비를 투입해 기흥호수 수질관리를 위해 백방의 노력을 다해왔다”고 말하고 “11㎞에 달하는 기흥호수 둘레길에 산책로를 조성했으며 둘레길에 나무와 꽃을 심어 아름다운 산책로를 도민의 혈세로 만들었는데 정작 소유주인 농어촌공사는 둘레길 조성과 나무식재에 자신들의 토지를 이용했으니 사용료를 내라고 한다”며 “이것이 공공기관이 표방하는 사회적 가치의 실현인가”고 강하게 질타했다. 덧붙여 남 위원장은 “농어촌공사의 임대사업이 수질관리에 악역향을 끼치고 주민의 여가생활에 극심한 피해를 끼치고 있지만 농어촌공사의 안하무인격 마구잡이식 임대 앞에 지역주민과의 상생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하고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무엇보다 강조해왔고 공공기관이 공공성을 제고해 국민 전체가 누리는 사회적 편익이 증대되어야 함을 강조해 왔는데 농어촌공사는 다른 나라의 공기업인가”며 농어촌공사의 행태를 비판했다. 끝으로 남 위원장은 “국민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분노하는 것도 공공기관이 사회적 책무는 뒤로 한 채 특권의식에 찌든 임직원들의 안하무인격 이기적 행동과 방만한 조직권력이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 위에서 군림하며 조직의 이익만을 추구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공공기관은 마땅히 그 시대의 가치와 공공복리로서의 주민의 이익을 생각해야 하며 그것이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이며 목적이 되어야 하고 그렇지 못한 공공기관에는 과감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기흥호수는 이제 경기도민들께 돌려드려야 하는 휴식공간이자 수변공원으로써 만들어 갈 의무가 있는 만큼 농어촌공사는 둘레길을 가로막고 있는 수상골프연습장의 연장 계약을 불허해야 하며 앞으로도 기흥호수를 책임지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1-04-13
• 정승현 의원, 주택도시정책 주도권 지방정부에 위임해야 정승현 의원 [한국Q뉴스] 정승현 의회운영위원장은 제35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중앙정부와 LH가 주도하는 주택도시정책 독점의 폐해를 바로잡고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이 지역 특성에 맞는 주택도시정책을 주도할 수 있도록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정 의원은 “최근 LH를 둘러싼 공직자·정치인의 투기 문제가 단순히 도덕적 해이가 아닌 LH가 과도한 권한과 역할을 가진 구조적 문제에 있다”고 언급하며 “LH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명분으로 토지사업을 통해 이익을 얻는 ‘토지 도매업자’적 면모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발표자료를 통해, “2019년 기준 LH의 부채비율은 약 254%에 이르며 이자로 지출되는 비용 또한 약 2,696억원으로 매일 약 7억 4천만원이라는 돈이 이자로 지출되고 있다”며“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임대사업에서는 약 1조 원의 적자를 보이고 있지만, 토지사업을 통해 약 4조 원의 매출 총이익을 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LH는 입지조사와 토지수용, 용도변경과 개발에 독점적 권한을 가진 거대조직이지만, 사기업과 다름없는 이윤창출 행위에 매몰되어 있다”며 “현 상태로는 국민 주거의 안정과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대의가 지켜지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역설했다. 정 의원은“그동안 우리의 주택도시정책은 중앙정부 주도 하에 획일적으로 추진되어 지역특성과 수요가 고려되지 않았다”며 “지방분권이 대두되고 있는 시기인 만큼 중앙정부 재정·행정권력의 지방이양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실제로 도내 3기 신도시의 지방 참여비율은 평균 18.4%에 불과할 정도이며 개발이익 또한 대부분 LH의 몫으로 돌아가게 되므로 현 상황 하에서는 경기도의 기본주택정책 실현도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정 의원은 주택정책 역시 “주택도시정책의 주도권을 중앙이 아닌 지방정부에 위임하고 지방공기업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주택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이를 보충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라며 “독점의 폐해와 부패가 생겨날 수 밖에 없었던 과거와 단절하고 창조적 파괴를 통해 새로운 길을 선택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2021-04-13
• 강득구 의원, 택시업계·공정위와 ‘카카오T 불공정 거래 해소를 위한 간담회’가져 강득구 의원, 택시업계·공정위와 ‘카카오T 불공정 거래 해소를 위한 간담회’가져 [한국Q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오늘 13일 오전 11시 ‘카카오T 불공정 거래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이동원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장, 이양덕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무, 박영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부장, 이헌영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본부장, 임봉균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 김성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카카오T의 불공정 수수료 체계’와 ‘카카오T 프로멤버십 유료서비스’, ‘과다 매출 계상’ 등 카카오T에 대한 택시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서 나온 택시업계의 주요 지적사항은 플랫폼 가맹사업의 경우배회영업을 통한 매출까지도 3.3%의 수수료를 과금한다는 점, 카카오 블랙과 카카오 벤티의 경우 10%의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점 플랫폼 중개사업의 경우일반 택시 가입자를 대상으로 카카오T 프로 멤버십 유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불공정 배차 문제 뿐만 아니라, 택시 사업자간 내부적 갈등 조장유료서비스 월정액과 수수료를 이중으로 납부하는 경우도 발생 매출구조에 있어서는수수료 3.3%를 공제 후 택시 사업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전체 매출액의 20%를 수수료로 받고 제휴서비스 계약이라는 명목으로 16.7%를 지원해 매출을 과대 계상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목소리를 높여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활용해 시장을 좌지우지 하고 있으며 그간 택시 사업자를 통해 확보한 데이터를 독점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카카오T 프로멤버십 유료서비스가 폐지 되지 않는다면 택시 사업은 공멸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 이동원 과장은 충분한 문제인식을 하고 있으며 해결책을 위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플랫폼 사업자의 횡포라고 느낄 만큼 심각한 문제이며 공정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점에서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 문제”고 언급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도적 개선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제도 개선을 위한 법적근거를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싸워야 한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2021-04-13
• ‘2021 경기도의회 여성의원협의회’ 의정활동 홍보 역량강화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2021 경기도의회 여성의원협의회’ 의정활동 홍보 역량강화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의원협의회는 13일 의정활동 홍보 역량강화 향상을 위한 ‘사진영상자료관 활용방법 및 눈에 띄는 의정보고서 만들기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했는데, 경기도의회 여성의원협의회는 1부에서 ‘사진영상자료관 활용방법’을 주제로 실습 위주로 교육을 준비했고 경기도의회 여성의원협의회는 2부에서 ‘눈에 띄는 의정보고서 만들기’ 라는 주제로 의정활동 실적을 압축적으로 담을 수 있는 실질적 교육을 진행했다. 문경희 경기도의회 여성의원협의회 회장은 “의정활동 성과를 도민들께 홍보하는 것도 의원들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한다. 오늘 교육을 통해 의정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확보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도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4-13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연구회’는 13일 오후 2시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3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한 ‘그린뉴딜 특화형 스마트시티 조성방안’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그린뉴딜 핵심구성요소를 적용한 ‘그린뉴딜 특화형 스마트시티’ 조성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국내·외 그린뉴딜 및 스마트시티 사례분석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해, 도내 3기 신도시를 ‘그린뉴딜 특화형 스마트시티’로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자 진행된다. 연구책임자인 경기대학교 지역사회협력사업추진단 강현철 교수는 “정부에서는 한국판 뉴딜이라는 핵심정책의 한 축으로 그린뉴딜을 발표했고 이에 발맞추어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한 지역특화형 맞춤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그린뉴딜은 위드 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중요과제로 추진되고 있으며 그린뉴딜 구현의 핵심이자 새로운 도시관리 방안으로 ‘스마트시티’가 주목받고 있다”고 연구배경과 필요성을 설명했다. 도시환경연구회 장동일 회장은 “코로나19의 전세계적인 확산으로 삶을 구성하는 가장 큰 축인 일하고 생활하는 방식, 환경을 빠르게 혁신하고 변화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스마트시티’ 사업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며 “연구가 계획대로 추진되어 경기도 내 3기 신도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마트시티로 조성될 수 있는 기본방향과 다양한 정책이 제안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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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경북 의성군, 암·재활치료 “불치병 암, 치료될 수 있어”2배우 이레, KBS ‘안녕? 나야’에서 철부지美부터 오열까지 파워열일 존재감 입증3경북 군위군 공무직 노조 파업, 군위군 협상거부4코로나로 멈췄던 창원시티투어버스, 16일부터 다시 달린다5사천바다케이블카, 오는 22일부터 상반기 대정비 휴장6‘안녕? 나야’ 최강희-김영광, 뒷심 발휘 제대로 시청률 험지서 4% 기록7첫방 ‘안녕? 나야’ 분당 최고 시청률 6.0%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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