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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황 의원, 교사·학부모·시민사회 한자리에…지속가능발전교육 실행 방안 논의
2025-08-22 16: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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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표 출마 예정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의총장 방문
당대표 출마 예정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의총장 방문
[한국Q뉴스] 오는 5월 2일 더불어민주당 전당 대회를 앞두고 홍영표, 우원식 의원 등 당대표 출마 예정자들이 13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을 방문했다.
일정상 참석하지 못한 송영길 의원은 배우자인 남영신 여사가 대신 방문했다.
이날 당대표 출마 예정자들은 장현국 의장과 박근철 대표의원실을 방문해 차담회를 진행했고 의원총회에 참석해 의원들에게 인사말을 전했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각각의 출마 예상자들에게 ‘자치분권과 지방의원 위상 강화를 위한 건의서’를 전달하고 자치분권 완성 및 지방의원 위상 강화를 위한 중앙당 차원의 노력을 당부했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건의서를 잘 검토해 지방의회가 제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며 “문재인 정부가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성공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서부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당대표 출마 예정자들은 인사말을 통해 이구동성으로 재보궐 선거 결과에 따른 당의 쇄신과 지방의회 위상 및 권한 강화를 약속했다.
홍영표 의원은 “우리당이 어려운 상황을 질서 있게 수습하고 대선을 잘 준비해 승리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며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시행령 개정시에 지방의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원의 위상 및 권한 확대를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우원식 의원은 “국민들이 가장 절박하게 느끼는 삶의 문제, 민생의 문제를 당의 중심에 세워야 한다.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민생개혁을 확실하고 빠른 속도로 잘 준비해서 유능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국민들과 삶의 접점이 가장 큰 지방의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하고 지방의원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지방의원들의 지위향상을 위해 당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송영길 의원 대신 참석한 남영신 여사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송영길 의원은 인천시장 시절 풍부한 행정 경험으로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통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다”고 전했다.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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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원기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정책’ 제안
경기도의회 김원기 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원기 의원은 지난 4월 13일 경기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정책제언’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김원기 의원은, “자치경찰제는 당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로 논의되었으나 실제로 개정된 법안은 현행 경찰 조직체계를 유지한 채 자치경찰 사무만 구분하고 사무에 따라 지휘감독 주체를 달리하는 일원화 모델이다”고 지적하며 “자치경찰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이원화하고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김원기 의원이 제안한 정책제언을 살펴보면, 자치경찰위원회의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건비, 경상비 등 자치경찰 운영에 들어가는 모든 경비를 국비로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세원 확보를 위해 자치경찰교부세 설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자치경찰 조직과 관련해 시도의 인사권 확대와 지구대파출소에 대한 지휘감독권 부여 등 자치경찰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경정 이하에 대해 제한적으로 부여된 인사권을 확대하고 시·도경찰청장 임용 시 시도지사와 협의하는 등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내용도 함께 제안했다.
끝으로 김원기 의원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기남부와 북부 2개의 경찰위원회를 두게 된 경기도만의 특수성을 반영한 경기도형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오늘 제안한 정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7월 1일 경기도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앞서 2021.4.13.부터 개회되는 제35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다.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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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한미림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성남 운중천 및 여수천 정비방안 마련’ 촉구
경기도의회 한미림 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한미림 의원은 지난 4월 13일 경기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 운중천 및 여수천 정비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한미림 의원은, 2020년 자치분권의 일환으로 지방하천 정책과 예산편성권이 국토교통부에서 광역 지자체로 이양되면서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하천 정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성남의 운중천과 여수천 정비사업을 경기도 지방하천종합정비계획에 반영해줄 것을 제안했다.
운중천은 은중저수지에서 성남판교지구를 관통해 탄천에 합류하는 8㎞의 지방하천으로 성남시에서 은중저수지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이용하는 시민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여수천은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에서 여수동을 지나 탄천으로 유입되는 4.5㎞의 지방하천으로 산책로 및 자전거 도로가 협소해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한미림 의원은 운중저수지부터 하천상류 1㎞ 미개수 구간의 정비사업, 건천화 방지를 포함한 운중천 정비사업과 운중천과 여수천의 친수구역 정비를 경기도 지방하천종합정비계획에 반영해줄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한미림 의원은 “이재명 지사님께서 2014년 성남시장 시절 운중천의 자연형 하천 조성 및 친환경 공간으로 정비를 약속하셨으니, 오랜 숙원이 이행될 수 있도록 운중천과 여수천의 하천정비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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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일본 정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강력 규탄 ···교육당국도 학교급식 안전성 보장 대책 철저히 마련해야”
강득구 의원, “일본 정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강력 규탄 ···교육당국도 학교급식 안전성 보장 대책 철저히 마련해야”
[한국Q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13일 오늘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을 강력 규탄하며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대한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보장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오늘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한다는 내용의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 방침'을 결정했다.
이에 후쿠시마 오염수 137만 톤은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심사·승인 등을 거치고 2022년부터 최대 30여년 간에 걸쳐 바다로 방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교육현장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급식의 안전성 보장을 위해 정부 차원의 강도 높은 규탄과 함께 이 사태에 대한 교육 당국의 철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일본 정부는 방사성 오염수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해양방출을 강행하며 세계 국민과 인류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규탄하며 “교육당국은 학교 급식의 모든 해양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의무화하고 방사능·중금속·미생물 등 유해물질에 대한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보장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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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동두천상담소, 유광혁 의원 경기북부 공공재활병원 건립 요청 정담회
경기도의회 동두천상담소, 유광혁 의원 경기북부 공공재활병원 건립 요청 정담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유광혁 의원은 지난 12일 도의회 동두천상담소에서 경기 장애인 부모연대 관계자와 함께 경기북부 공공재활병원 건립 요청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를 통해서 경기 장애인 부모연대 관계자는 경기북부 공공재활병원을 경기북부에 건립하기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경기도 장애인구수 60만명 중 경기북부 장애발생율, 심한장애 발생율이 높은 반면 대다수 의료시설은 경기남부에 위치해 있고 경기북부의 공공재활의료는 포천에 단 1곳, 1명의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있으며 아픈 아이들을 데리고 타지로 나가 진료를 받기에 이동부분 외에도 어려움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경기북부에 공공재활병원을 건립하기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유광혁 의원은 “지난 경기북부 공공의료 정책에 관한 토론회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경기 남부지역과 북부지역의 의료불균형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경기도가 앞장서서 경기북부 주민들에게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함께 소통하고 노력하겠다” 전했다.
유 의원은 지난 29일 경기북부 공공의료 정책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는 경기도 31개 시·군에 설치·운영 중이며 경기도의회 상담소를 검색하면 가까운 상담소 위치와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
도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기반으로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생활불편 등 각종 민원사항 해결에 힘을 쏟고 있다.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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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해 의원, 학대피해 장애아동 쉼터 설치 및 자립정착금 제도 개선 촉구 관련 5분발언
김영해 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영해 의원은 4월 13일 제3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학대피해 장애아동 쉼터 설치 및 학대피해 장애인 자립정착금 제도 개선 등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가졌다.
이 날 발언에서 김영해 의원은 “코로나19로 장애인의 안전과 돌봄을 제공하는 기관 이용이 제한되어 생활반경이 가정 내로 축소되면서 사회적 고립과 돌봄 부담이 쌓여 가정 내 학대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18세 미만 장애아동 학대피해 증가에 대한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가정학대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는 가정으로부터의 신속한 분리를 통한 심리적 안정과 치료가 최우선이 되어야 하지만 현재 학대피해 장애아동 전담 쉼터는 경기도에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라 지적하며 경기도가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에 학대피해 장애아동 전용 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을 운영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학대피해 장애인이 쉼터에서 일시보호와 심리치료, 일상생활 회복 등의 지원을 받은 후 지역사회로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자립생활정착금 지원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학대를 당한 장애인은 재발 방지를 위해 피해 장애인의 뜻에 따라 대부분 학대가 발생한 시·군 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겨 자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장애인 자립생활정착금 지원 예산은 도비 30%, 시·군비 70%의 분담률을 보이고 있어 시설 입소 전·후 거주지가 상이한 데 따른 예산 부담 주체간 갈등 여지가 있고 예산이 성립된 시·군이 17개에 불과하다”며 관련 예산에 대한 도비 100% 부담 방식 검토를 요청했다.
발언을 마친 김영해 의원은 “학대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전용 쉼터와 전액 도비로 지원하는 자립정착금을 통해 학대 피해 장애인들이 가해자로부터 벗어나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 바란다”는 소회를 밝혔다.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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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임채철 의원, 경기도교육청의 노동인권감수성 부족 지적
경기도의회 임채철 의원, 경기도교육청의 노동인권감수성 부족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은 제3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랜기간 비정규직의 차별과 서러움을 인내하면서 근무해 온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해 언급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임 의원은 “지난 10년간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원수가 절반 이상 감소한 이유는 고용불안과 차별적 처우로 인한 실망퇴직, 수업시수 부족·학급수 부족 등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 4년 고용 만료자에 의한 재고용 의지 부족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3년,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해 고용안정대책을 마련할 것을 거듭 권고했고 비록 2017년 교육부에서 무기계약 전환 예외 대상으로 결정했지만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한 종합적인 처우개선과 고용안정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은 영어회화 전문강사 선생님들에 대해 고용안정대책 마련하기는 커녕 최근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신규로 채용하면서 기존 선생님에 대해 전혀 배려없이 절차를 진행하거나, 영어회화 전문강사들과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는 도교육청의 노동인권감수성 부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개탄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통해 영어회화 전문강사 선생님들이 학교 안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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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률 부위원장, 한국학원 총연합회 시흥시분회 관계자 면담
안광률 부위원장, 한국학원 총연합회 시흥시분회 관계자 면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이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시흥상담소에서 한국학원총연합회 경기도지회 시흥시분회장 및 회원들과 면담을 갖고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일선 학원 운영자들이 느끼는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의 어려운 점과 해결방안 논의를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오인열 시흥시의원도 함께 배석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상황이 1년 넘게 지속됨에 따라 자영업자들의 생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도로교통법마저 개정되어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강화된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화와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70% 이상 설치, 운행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등으로 인해 학원 운영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병숙 한국학원총연합회 시흥시분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휴원을 반복하게 되면서 학원 운영이 어려워졌는데 관련 법률 개정으로 어린이 통학차량에 동승보호자를 별도로 두어야 해서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고 “또한 투과율이 70% 이상 되는 선팅의 경우 햇빛이 거의 그대로 들어오는 정도라 여름철 차량 운행에 애로 사항이 있으며 운행기록장치와 선팅을 다시 하기 위해 추가지출을 해야 하는데 상당히 부담이 되는 실정이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안광률 부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너무도 많이 보고 느끼고 있어 마음이 너무도 무겁다”고 말하고 “하지만 어린이 통학차량 운행과 관련된 법 개정은 사회적으로도 크게 문제가 되어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개정된 만큼 문제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가운데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교육청과도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 부위원장은 “학원은 학생들의 방과 후부터 학부모의 퇴근 전까지 발생하는 시간공백을 책임지는 실질적인 돌봄 기능도 함께하고 있어 학원의 통학차량 운행이 어려워질 경우 돌봄 기능의 공백도 우려되는 상황이다”고 지적하고 “교육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하겠지만 본질적으로 이 문제는 시흥시나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닌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전국적으로 동시 시행이 되는 것인 만큼 한국학원총연합회 시흥시분회에서도 경기도지회와 중앙총연합회 차원에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도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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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미얀마 사태 해결 촉구 결의대회 개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미얀마 사태 해결 촉구 결의대회 개최
[한국Q뉴스] 미얀마의 민주화를 열망하는 연대와 지지의 함성이 도의회에 가득 울려퍼졌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의원총회가 끝난 후 의회 현관 앞에서 ‘미얀마 사태 해결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지난 2월 군부가 정권을 장악하고 비상사태를 선포한 미얀마 군부의 유혈진압 중단과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하기 위해 개최됐다.
지난 2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가 발생했고 이에 반대하는 국민들에 대한 무력진압으로 수백만의 미얀마 국민들이 사망하면서 국제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은 민주화 세력의 중심인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야 한다”며 “오늘 132명의 의원님들이 함께 외치는 미얀마 민주화를 촉구하는 함성이 미얀마 국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의지를 밝혔다.
장현국 의장도 “우리는 조국의 민주주의를 바라는 미얀마 국민들에게결코 혼자가 아님을 알리고 총칼로 민주주의를 유린한 미얀마 군부에더 이상의 폭력을 멈춰줄 것을 촉구한다”고 연대를 보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미얀마 군부 유혈진압 중단’,‘미얀마에 민주주의를’이 적힌 손 피켓을 들고 미얀마 군부의 폭력 및 유혈 진압 중단 및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했다.
김철환, 고은정 의원은 결의문 낭독을 통해 “나라를 지키라고 쥐어준 총구를 자국의 국민을 향해 들이대는 것은 쿠데타가 아니라 국민에 대한 반역일 뿐이다”며 “5월 광주의 아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앞장서서 지지와 연대를 보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를 향한 미얀마 국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미얀마 군부는 민주화 시위에 대한 폭력 진압을 당장 중단하고 민주정부에 정권을 이양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결의대회를 마무리했다.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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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의장, “새로운 지방자치 준비작업에 박차 가해야”
장현국 의장, “새로운 지방자치 준비작업에 박차 가해야”
[한국Q뉴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13일 ‘제351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새로운 지방자치’를 만드는 준비작업에 본격적으로 박차를 가할 것을 강조했다.
장현국 의장은 이날 오전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코로나19라는 비상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지금은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정완성과 새로운 지방자치의 내일을 만다는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해야하는 시기다”며 “현재 경기도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사권 독립을 위한 의회조직의 개편작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회는 최근 ‘인사권 독립 준비팀’을 신설하고 인사독립 운영을 위한 대비작업에 들어갔다”며 “전문위원실 역시 정책전문성 제고를 위해 행정지원팀과 정책지원팀으로 조직을 이원화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장현국 의장은 “이제부터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확실한 기반을 다져야 우리가 만드는 단단한 토대 위에서 주민이 직접 만들고 이끄는 더 큰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다”며 “경기도의회는 자치분권 제도가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해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1-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