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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3 및 진로부장 교사 10명 중 9명,, 대학 입시에서 고교정보 블라인드 필요 고3 및 진로부장 교사 10명 중 9명,, 대학 입시에서 고교정보 블라인드 필요 [한국Q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와 함께 17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작년 대입부터 시행된 ‘대입 고교정보 블라인드 정책에 대한 교사 인식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조사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산하 일반고를 인구 비율에 따라 표집해 총 151개교에서 2020학년도 일반고 고3 및 진학부장 교사 431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10일까지 실시했다. 주요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왔다. ‘정책의 도입 취지에 공감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1.5%가 ‘매우 그렇다’, 44.3%가 ‘그렇다’에 응답해 총 85.9%가 정책 취지에 공감하는 결과가 나왔다. 일반고 교사 10명 중 9명은 출신고교의 후광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대학 입시에서 고교정보를 블라인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이다. 또한, ‘정책의 효과’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2.4%가 ‘효과 있었다’’ 17.2% + ‘그렇다’ 45.2%)고 응답했다. 이 수치는 22.5%로 나타난 ‘효과 없었다’ 18.1%, ‘매우 그렇지 않다’ 4.2%)’는 응답의 2.8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학교 유형에 따른 선입견이 없어짐’이 42.6%로 1순위, ‘학생들이 고교서열에 구애받지 않고 지원’이 35.7%로 2순위, ‘합격 대학의 범위가 확대된다’이 18.8%로 3순위, ‘특색있는 고교 교육과정 운영이 대입 평가에 잘 반영됨’이 2.2%로 4순위를 차지했다. 반면에, ‘효과가 없었던 이유’를 묻는 질문에 51.1%가 ‘블라인드를 해도 출신고교 유추 가능’을 꼽았다. 이는 고교서열체제가 존재하는 한 그 후광효과에 기대한 대학의 선발이 지속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됐다. 또한, ‘정책의 개선 사항’을 묻는 질문에는 ‘자동 블라인드 시스템을 도입’ 52.7%로 1순위였다. 다음으로는 ‘대입전형 계획 및 운영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 20.4%, ‘더 촘촘한 블라인드 기준 마련’이 13.2%, ‘일반고 교육과정 다양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강화’가 11.8% 순으로 개선 방안에 대한 응답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대입 공정성 강화를 위해 ‘평가 신뢰도 확보 방안’을 묻는 질문에 교사 10명 중 7명은 ‘평가의 관점, 기준, 세부 루브릭을 공개’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이번 인식조사를 통해 특권학교의 후광효과가 대입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 확인됐다. 이 정책이 현장의 공감대가 매우 크며 효과도 상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하며 “단순히 인식조사에서 멈추지 않고 실태조사를 추진해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뿐만 아니라, 교육불평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관련 법률 제·개정에 힘쓰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2021-03-17
• 김경호 도의원, 가평 관내 국도비 투입 현장 점검 김경호 도의원, 가평 관내 국도비 투입 현장 점검 [한국Q뉴스] 김경호 도의원은 경기도내 지역간 격차 해소를 위해 마련한 경기도 제2차 균형발전사업 중 가평군 사업 현장을 점검하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점검은 운악산 관광마을 조성사업, 조종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사업, 청평면 시가지공영주차장, 구역사 일원 도시재생사업, 가평문화원 건립, 명지산 군립공원 하늘 구름다리 설치사업 현장을 방문하며 이루어졌다. 운악산 관광마을 조성사업은 조종면이 새로운 관광거점으로 부각하고 지역주민의 생활 및 소득 개선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도비 48억원, 군비 19억원이 투입되며 금년 중으로 출렁다리를 완공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종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사업은 지방으로 이관된 사업으로서 지역청소년 문화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건축되는 사업으로 국도비 35억원, 군비 31억원이 투입됐으며 공정률은 35%로 금년 중으로 완공한다는 방침이다. 시가지공영주차장사업은 가평읍, 설악면, 청평면, 조종면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가평읍 공영주차장은 완공해 운영 중에 있으며 설악면 공영주차장과 조종면 공영주차장은 금년 중으로 완공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청평면 공영주차장은 행정 절차 등의 이유로 2022년 말에 준공한다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구역사 일원 도시 재생사업은 경기도 제1차 균형발전사업으로 2020년에 마무리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이사업은 가평역 플랫폼 조성, 친환경 녹색길 조성, 전 중앙도서관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으로 도비 83억, 군비 15억이 투입되어 진행되고 있으며 공정률은 90%로 금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가평문화원 건립사업은 지역 고유문화 개발 및 보전 전승사업을 위해 가평문화원사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31억원, 군비 47억원을 투입해 진행되고 있으며 금년 5월 중에 준공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명지산 군립공원 하늘구름다리 설치사업은 명지산주차장에서 명지목포 구간에 하늘구름다리 2개소와 데크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비 36억원, 군비 10억원을 투입해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7월 착공해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김경호 도의원은 “제2차 경기도 균형발전사업은 가평군에 450억원의 경기도비를 투입하는 사업으로 이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등 사업비 확보가 매우 어려웠던 사업이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를 확보해 추진하는 만큼 이 사업들로 가평군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이 나아지기를 바라며 사업이 제대로 완공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1-03-17
• 김병욱 의원, 투명한 하도급 거래를 위한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2건 대표 발의 [한국Q뉴스] 분당을 김병욱 의원은 열악한 하도급 거래의 거래조건을 개선하고 불투명한 입찰 과정을 개선해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위한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2건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협력 거래단계가 원사업자와 멀어질수록 거래조건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원사업자와 1차 협력사 간의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 등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가 하위단계에 있는 협력사까지 공유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하도급 거래조건 개선을 위해 원사업자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인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 지급금액 및 지급기간 등의 결제조건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 했다. 또한, 현재 공공분야가 발주한 건설공사의 경우 ‘국가계약법’에 따라 입찰결과 및 계약내역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하도급단계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등에 따라 하도급계약 계약내역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하도급단계에서의 입찰결과는 공개되지 않아 하도급계약 입찰과정이 불투명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하도급 결제조건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는 별개로 종합심사낙찰제가 적용되는 국가 또는 국가 소속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하도급계약의 입찰 및 낙찰 결과를 입찰 참가자들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김병욱 의원은, “대한민국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대기업의 협력업체인 중소제조업이 발전해야 한다”며 “중소제조업의 발전과 안정적인 회사 경영을 위해서는 하도급거래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하도급 거래 과정이 공정성하고 투명하게 개선된다면, 이는 건강한 경쟁을 야기하고 기술 발전 및 제품의 품질 또한 향상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하도급 거래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문제점이 개선되고 대한민국 산업의 뿌리가 더욱 튼튼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2021-03-17
•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 김경호 의원, 연인산 도립공원 활성화 방안 정담회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 김경호 의원, 연인산 도립공원 활성화 방안 정담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경호 도의원은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에서 경기도 공원녹지과 관계자들과 연인산 도립공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논의된 내용은 연인산 도립공원 내 시설 정비사업으로 용추계곡 환경복원공사와 더불어 거주하던 주민을 이주시키고 자생식물원 조성공사 현황에 대한 보고와 향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연인산 도립공원 목공체험장 조성에 대한 검토보고와 함께 개별적으로 건립하기보다는 경기도 나눔목공소 공모사업을 통해 나눔목공소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경기도 나눔목공소는 시·군별로 활용 가능한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 마을 목공소를 조성하고 도민에게 산림 부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목공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어 연인산 도립공원 백둔 지역의 민원문제를 논의했다. 연인산 정산까지 백둔리에서 가장 짧은 코스로 인해 등산객이 몰려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보강키로 했다. 특히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화장실 개보수와 수세식으로 변경토록 하는 등 실질적 문제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김경호 도의원은 “연인산은 가평의 중요한 자원이며 경기도의 자원으로 이를 잘 활용해 지역발전을 유도해야 한다”며 “연인 도립공원이 중요한 자원이 되기 위해서는 경기도비 투입과 관광인프라 구축, 목공 관련 산업 발전과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관광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1-03-17
• 노승재 시의원,‘서울책보고’외벽 주민친화적으로 환경개선 서울시의회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승재 의원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공 헌책방 서울책보고 외벽을 주변환경과 어울리도록 주민친화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서울책보고는 서울시가 헌책방들을 모아 오래된 책의 가치를 담아 2019년 3월 개관한 헌책방이다. 헌책만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대표하는 명사와 지식인들의 기증도서 등 다양한 독립출판물을 접할 수 있으며 아울러 책을 기반으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맛보는 시민들의 복합 문화공간이다. 서울책보고의 내부는 최고의 시설에 헌책방과 도서관 그리고 다양한 코너와 많은 주민이 이용가능한 문화 프로그램들을 갖추고 있으나, 건물외부 외벽은 인근의 잠현초등학교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아 인근 잠실파크리오아파트 주민들과 잠현초등학교 학생들의 정비 요구가 있어왔다. 노승재 의원은 “잠현초등학교 학생들의 정서에 도움이 되고 잠실나루역 인근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쾌적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시비 2억원을 확보했으며 주민의견을 반영해 서울책보고의 경관개선과 지역주민들에게 친근감 있는 시설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3-17
• “여기가 약수역 10번 출구이다” “여기가 약수역 10번 출구이다” [한국Q뉴스] 지난 3월 13일 지하철 3호선 약수역 10번 출입구에 출구번호·역이름·호선번호가 표시된 ‘기둥형 표지판[폴사인]’이 설치됐다. 이날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기재 부위원장은 약수역 10번 출입구 폴사인 설치 현장을 방문해 폴사인이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이용시민에게 불편은 없는지 등 현황을 직접 확인했다. 약수역은 3호선과 6호선 두 개 노선이 지나는 환승역으로 총 10개의 출입구가 있는데다, 특히 10번 출입구는 지하철 전용 출구가 아닌 상가건물과 연결되어 내려가는 곳에 위치해 눈에 잘 띄지 않고 찾기 어렵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박 의원이 출입구 표지판 설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관련 예산을 확보해 표지판을 설치하게 된 것이다. 박기재 의원은 “이번 약수역 10번 출입구 표지판 설치로 많은 시민들이 약수역에 쉽게 접근하고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하철역 출입구에 설치된 폴사인은 지하철 이용 시민의 접근 편의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길 찾기나 약속 장소를 정할 때 기준점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박 의원은 지난해 지하철역 캐노피 설치 예산을 확보해 설치가 완료된 약수역, 동대입구역, 버티고개역을 차례로 찾아 설치 현황을 체크하고 추가 개선사항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박기재 의원은 “대중교통은 시민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최근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하나로 대중교통 이용을 더욱 장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에 걸맞은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불편이 없도록 환경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1-03-17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사모펀드의 시내버스 운송사업 진출현황 및 대응방안’토론회 개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사모펀드의 시내버스 운송사업 진출현황 및 대응방안’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제1정담회실에서 사모펀드의 시내버스 운송사업 진출현황 및 대응방안에 관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사모펀드 운용사가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버스회사의 경영에 관여함으로써 단기 수익률에 향상에 치중해 자산 매각, 비수익·적자노선 폐선, 운수종사자 처우 악화 등으로 인해 자칫 대중교통의 중요한 가치인 공공성 훼손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실제로 서울시에서는 한국BRT자동차를 인수한 차파트너스는 2019년 영업이익이 20억원임에도 45억원의 배당금을 집행해 논란이 됐고 경기도에서는 라임자산운용이 수원여객의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횡령사건이 붉어져 2020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큰 이슈가 됐다. 김명원 위원장은 지난 해 수원여객 횡령사건을 언급하며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있어 시스템을 갖추어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직란 의원은 “사모펀드가 버스회사의 경영에 관여한다면 공공성확보가 가장 중요할 것이므로 지자체 차원에서 어렵다면 법령개정을 건의해서라도 감시·감독 체제를 확보할 수 있는 매뉴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 나아가 원용희 의원은 “도비지원을 받는 업체에 대해서는 일종의 보증서를 받아 놓아야 하고 업체의 재정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장기간의 회계장부를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유정훈 교수, 김점산 연구위원, 박재민 이사 등의 전문가들은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의 취지에는 대체로 공감 하면서도 “지자체가 민간기업의 경영에 관여하는 것에 대해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2021-03-17
• 이필근 도의원,‘경기도 어린이 통학마을버스 안전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이필근 도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필근 의원은 현재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매일 고소·고발 두려움 속에서 운행 중인 경기도 학생통학용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들의 안전인증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해, 도내 어린이들의 교통편의 증진 및 안전한 통학여건 조성을 하도록 하는 ‘경기도 어린이 통학마을버스 안전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경기도 학통마을버스 운송사업자들은 1996년부터 관련 지침에 따라 운행을 개시했고 도로교통법상 ‘학통버스’에 대한 정의가 없어 마을버스로 분류되어 왔으나, 2015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마을버스’가 어린이통학버스로 운행할 수 없게 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20여 년 동안 도내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힘써온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위법 취급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경기도가 과거 필요에 의해 학통버스 제도를 신설했다는 점과 학통마을버스 운수종사자들의 생존권 문제를 고려해 대책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히며 경기도의 행정 소홀과 함께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례안은 17일부터 23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다. 2021-03-17
• 경기도의회 배수문 의원, 과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업무 내용 전달 받아 경기도의회 배수문 의원, 과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업무 내용 전달 받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배수문 의원은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과천상담소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과천시협의회 신기종 회장과 주요 현안 및 업무 계획에 관련된 면담의 자리를 가졌다. 이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과천시협의회 신기종 회장은 19기 주요활동 내용을 전달하고 남은 임기동안 지역·시민사회가 함께하는 평화통일 플랫폼과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어가기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배수문 의원은 “지역사회에 평화통일의 필요성을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2021-03-17
• 추민규 도의원, “하남시 개인택시 증차 관련 정담회 가져” 추민규 도의원, “하남시 개인택시 증차 관련 정담회 가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의원은 경기도의회 하남상담소에서 하남택시 총량제 산정기준 제도개선에 따른 하남신장개인택시 추진위로부터 하남택시 증차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번 정담회에서 기존 인구에 비해 1일 10시간 운행을 정상운행으로 산정하는 현행 기준은 운수종사자에게 운행시간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는 바, 1일 8시간 이상 운행차량을 정상운행 1대로 계산토록 가동률 산정기준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총량계획 수립 당시 대비 주민등록 인구가 5% 이상 증가 시, 국토부 승인을 얻어 택시 총량재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현 제도에서 광주, 하남은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지역인 동시에, 조건 충족에 따른 총량 재산정 추진시 택시 증차 도모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경기도내 택시 대당 하남시 현황은 30만명 인구수에 비해 1대당 인구수 881명이 넘는 등 문제점이 가시화된 시점으로 인구증가율 기준에 따른 총량 조정률의 재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이 신장개인택시 추진위원회의 설명이다. 신장개인택시 이상준 추진위원장은 “현재 경기도는 신도시 개발 등 택지 개발 완료에 따른 대규모 인구유입, 지하철 개통 등 택시의 수요에 현저한 인구증가로 공급부족의 만족할 수 없는 상황에 있기에 이러한 문제점을 제대로 경기도가 나서서 국토부와 함께 대안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추민규 의원은 “경기도 내의 도농복합지역의 특성을 잘 반영해 택시총량 산정기준을 개선해야 하고 신뢰성을 담보로 할 수 있는 단순한 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하남시민의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하며 “더 이상 시민을 불편하게 하는 교통정책은 없어야 하고 시,군의 택시업계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구역별 주민등록인구기준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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