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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심민자 의원, ‘경기도 아동돌봄공동체 활성화 조례안’제정 추진 경기도의회 심민자 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심민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아동돌봄공동체 활성화 조례안’이 4월 16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본 안건은 도시화, 핵가족화 가구 증가 등으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들이 늘어남에 따라 주민 주도적으로 아돌돌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돌봄사각지대 발생 문제를 해소하고 마을공동체의 연대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의 제정조례안이다. 아동돌봄공동체란 마을주민 10명 이상 주민모임으로 공동육아, 보육, 아동대상 돌봄사업을 주로 하는 공동체로 돌봄의 사각지대 해소 및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자녀 양욱을 분담하고 자녀의 사회성 발달 및 공동체 활성화를 이끄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본 조례안에 따르면 아동돌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책 마련과 돌봄공간 조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아울러 돌봄공간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해 체계적인 아동돌봄공동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심민자 의원은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육아하는 방식인 아동돌봄공동체는 육아 사각지대 해소 뿐만아니라 공동체활성화에 효과가 큰 것인 연구로 잘 알려져 있다”고 말하며 아동돌봄공동체 활성화와 지원의 확대를 위해 계속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상임위 의결 소감을 밝혔다. 2021-04-16
• 경기도의회 남운선 의원, ‘경기도 구독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제정 추진 경기도의회 남운선 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운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구독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4월 16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본 안건은 구독경제 활성화 기반을 구축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매출증대 및 경제 환경 변화 대응력을 향상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목적의 제정조례안이다. 구독경제란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소유하는 방식이 아닌 기존 지출 금액보다 적은 구독료를 지불하고 상호 합의되어진 일정 기간동안 사용하는 생산 및 소비 방식을 말한다. 구독경제는 급속한 기술변화와 소비트렌드가 변하면서 물건을 소비하는 방식이 소유에서 구독으로 진화하는 상황에서 급부상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주목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비·생산 방식의 변화 흐름 속에서 자본력과 기술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영위하는 사업에 접목함에 어려움을 겪어 이를 지원하는 정책 필요성이 대두됐고 이에 조례 제정에 까지 이르렀다. 본 조례안에 따르면 경기도는 구독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구독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품플랫폼 개발 사업 등의 구독경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아울러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시범사업 추진 이후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남운선 의원은 “구독경제 시스템이 이미 생활속에 녹아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이를 비즈니스 모델로 활용함에 어려움을 호소한다”고 말하며 이들의 구독경제 적용을 지원하고 도민들의 구독경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시 집행부서와 긴밀히 논의하겠다며 조례 상임위 의결 소감을 밝혔다. 2021-04-16
• 경기도의회 김장일 의원,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경기도의회 김장일 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장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16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본 안건은 소상공인 영역을 경제정책의 독립 분야로 보고 이들에 대한 특화된 내용의 ‘소상공인기본법’이 제정된 상황에서 법 제정 취지에 맞춘 조례의 정비와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할 수 있도록 추가 규정한 내용의 개정조례안이다. 김장일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 및 규제를 통한 보호 등은 여러 개별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소상공인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다”고 주장하며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경기도 내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고용안정을 도모하려는 정책기조를 확실히 해 소상공인 정책의 외연을 확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 집행부와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겠다며 상임위원회 의결 소감을 밝혔다. 2021-04-16
• 경기도의회 김인순 의원, ‘경기도 실감기술 활용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제정 추진 경기도의회 김인순 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실감기술 활용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4월 16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본 안건은 가상의 환경에서 몰입감과 현장감을 극대화시켜 실체 체험하는 느낌을 제공하는 실감기술의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기술 활용을 촉진해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의 제정조례안이다. 실감기술이란 흔히 가상현실, 증강현실로 대표되는 기술로서 단순히 독립적인 기술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 교육, 마케팅, 의료서비스, 제조업 등과 융합해 타 산업과 함께 동반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술이고 산업영역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 조례안에 따르면 경기도는 실감기술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산업 관련 영역의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게 했으며 연구개발의 실용화 촉진 및 타 산업간의 융합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김인순 의원은 “실감기술과 실감기술산업은 단순한 독립적 영역이 아닌 타 산업과의 융합 가능성이 높을 뿐만아니라 시장 성장성이 높은 미래먹거리 분야이다”고 말하며 실감기술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추후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집행부서와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상임위 의결 소감을 밝혔다. 2021-04-16
• 경기도의회 김미숙 의원,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경기도의회 김미숙 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16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본 안건은 혁신적인 개선·개량된 기술이 적용된 제품인 ‘기술혁신제품’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경기도가 우선구매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하려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이다. 김미숙 의원의 발언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연구개발의 투자규모는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성과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및 사업화 성과 등은 미흡한 현실이다. 이에 공공의 연구개발 투자 및 혁신성과가 시장진입 및 사업화로 연계될 수 있는 시장·수요 연계 정책이 요구되며 이에 경기도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미숙 의원은 “공공시장을 활용한 기술혁신정책의 기술개발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적 구조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며 공공구매를 통한 기술개발의 확대 시스템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상임위원회 의결 소감을 밝혔다. 2021-04-16
• “인구변화, 선제적 대응해야” 장대석 경기도의원 [한국Q뉴스] “인구 절벽 시대를 맞아 저출생 · 고령화에 대응하는 사회구조 개혁과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역량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장대석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 한‘경기도 인구영향평가 조례안’이 16일 경기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오는 4월 29일 경기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인구영향평가’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의의를 갖게 된다. 조례안은 인구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경기도민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인구영향평가와 관련한 도지사의 책무, 인구영향평가 주체 및 대상, 시범사업, 인구영향평가 시기, 인구영향평가센터 설치 및 기능, 평가방법, 인구영향평가 결과의 반영, 정책개선 권고 인구영향평가 결과보고서의 작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장대석 의원은“2020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84로 OECD 37개 회원국 중 합계 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고 2021년 3월 기준 전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6.5%를 차지해 고령사회 기준인 14%를 초과하는 등 고령사회 진입도 현실이 됐다”며 “‘경기도 인구영향평가 조례안’은 공동체와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저출생 · 고령화의 위기를 극복하고 선제적인 대응과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장대석 의원은“경기도의 각종 정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정책시행이 인구 증감 및 구조변화에 미치는 직 · 간접적 파급효과, 장단기 영향 등을 사전에 검토해 미래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인구영향 평가 제도 도입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가 저출생 · 고령사회 대응 정책 추진에 있어서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선도하고 획기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1-04-16
• 자전거와 개인형이동장치의 통행의 조화를 확보를 위한‘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김종배 도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에서 원안가결됐다.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 개정에 따라 자전거도로에서 개인형이동장치의 통행이 허용된 상황에서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와 개인형이동장치의 통행의 조화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자전거와 개인형이동장치의 통행 방안 계획수립, 통행금지 또는 제한 구간 안전표지 설치, 시·군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의 추진사항을 평가해 예산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 도의원은 “자전거와 개인형이동장치의 안전한 통행확보를 위해 도로관리청, 경찰청장과 사전에 협의해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 지원을 위해 시·군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의 추진사항을 평가해 예산 지원사항에 반영하도록 했다”며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김 도의원은 “자전거와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안전사고와 보행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자의 자구노력에만 의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올바른 이용문화 확립과 교통안전이 증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4-16
• “수요에 부합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통해 장애학생 학습권을 보장해야” “수요에 부합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통해 장애학생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국Q뉴스] “장애학생 수요에 부합한 보조공학기기 및 보조인력 지원을 통해 뇌병변장애학생을 포함한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지속적인 만남을 추진하도록 한다” 김은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의원과 유광혁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제1정담회실에서 김선희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장 외 장학관 1인, 탁미선 전국장애인부모연대경기지부 탁미선 지부장 외 장애학생 부모 4인과 함께 뇌병변장애학생을 포함한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한 만남을 가졌다. 장애학생 부모는 학교 일선에서 장애학생이 학습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나 보조인력이 적절한 시기에 지원되지 않아서 장애학생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시의적절한 지원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김은주 의원은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은 예산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는 문제이고 이에 대한 우선적인 예산 확보 등을 위해 의회와 도교육청은 함께 노력할 것이라 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기에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통해 장애학생이 제대로 된 학습권을 보장받게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기에 그 의의가 크다고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유광혁 의원은 장애학생의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면서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앞으로도 교육기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교육청 특수교육과, 도 장애인복지과 등과 부서를 넘어서는 만남의 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김선희 특수교육과장은 특수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한 경험 등을 통해 장애학생 부모의 심정을 잘 알고 있기는 하나,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에 있어서 장애학생 및 부모가 느끼는 문제는 보조공학기기 등 지원 기관별 관할의 문제, 정보편차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에서 기인한 것이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보조공학기기 등 지원에 있어서 원스탑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러한 보조공학기기 및 보조인력 지원 외에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복합특수학급 신설 추진, 병설특수학교 신설 추진, 교사 등에 대한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방안 개선, 장애학생에 대한 특별건강관리지원 등 다양한 정책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진행했다. 그리고 다음에는 장애학생 부모와 함께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교육기획위원회,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등 관련된 전체와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정담회를 다시 가질 것을 약속하면서 정담회를 마무리 했다. 2021-04-16
• 신월여의지하차로 개통, 여의도~신월IC 8분 만에 주파 신월여의지하차로 개통, 여의도~신월IC 8분 만에 주파 [한국Q뉴스] 여의도와 신월IC 구간을 지하로 관통하는 ‘신월여의지하도로’가 16일 0시 개통됐다. 이에 따라 신월IC를 통과한 차량이 여의도까지 바로 진입할 수 있어 출퇴근 통행시간이 종전 32분에서 8분으로 단축된다. 신월여의지하도로는 왕복 4차로 총연장 7.53km의 국내 최초 도심 내 대심도 지하터널로 국회대로 지하 50~70m 깊이에 뚫렸다. 소형차 전용도로로 너비 1.7m, 높이 2.0m 이하인 승합차까지 통행할 수 있으며 통행요금은 2,400원이다. 도로 상부에는 2025년까지 광화문광장의 5배인 약 11만㎡의 친환경 녹지공간이 조성되어 서울 서남권 지역의 생활환경이 한층 쾌적해진다. 개통식은 15일 오후 2시 여의도 전경련회관 앞 신월여의지하도로 진출구에서 열렸다. 개통식에 참석한 장상기 의원은 “2015년 10월 착공 이래 5년 6개월 만에 드디어 도로가 뚫려 감개무량하다”며 “신월여의지하도로와 상부 공원이 동서 교통축과 녹지축이 되어 서울 서남권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도록 아낌없는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1-04-16
• 소병훈 의원, ‘소규모 건설현장 사망사고 근절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소병훈 의원, ‘소규모 건설현장 사망사고 근절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15일 ‘소규모 건설현장 사망사고 근절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안홍섭 교수 사회로 박문서 교수 박무일 고문이 발제자로 심규범 센터장 유형수 회장 최명선 실장 한명희 과장 박종일 과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박문서 교수는 ‘소규모 건설현장 사고의 근본 원인과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체제’란 발제에서 “건설현장의 95% 이상이 불법하도급으로 공사를 진행하며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는 약 22만명이 존재한다”며 “발주처의 책임·감독 강화로 시공자의 불법하도급 등을 감시하고 안전관리 평가지표 개선을 통해 입찰 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또한 “소규모 공사 사망사고의 원인은 실제 현장이 소규모라서 아니라 근로자 대부분이 일용, 임시근로자이기 때문”이라며 “근로자에게 현장 위험성을 알리는 기초안전 및 보건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박무일 고문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기법도 현장에서 스스로 하려는 손발이 없으면 사고 예방에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며 안전조직 및 인력 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고문은 “안전관리자는 참모로서 지휘권이 없어 업무추진이 소극적으로 되고 책임만 무거워 이 직책을 기피하고 대부분 계약직으로 이직률이 높고 마지못해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며 “안전관리자 자격은 정하고 있으나 등급이나 경력이 고려되지 않아 자격만 가지면 선임할 수 있어 사업주들은 경력이나 능력보다 임금이 적은 쪽을 선택하게 되어 현장의 실무경험이 무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고문은 또한 안전관리조직이 안전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환경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유능한 인재를 기용해 전문화된 부서에 배치하고 전문직으로서 직위와 예우를 보장해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며 “이런 경력자들이 장차 컨설턴트 또는 손해보험업계로 진출하는 등 장래가 보장되면 동기부여가 되어 선망받는 직종이 되고 안전관리가 활활 살아나고 복지사회를 앞당기는 역군으로 될 것이다”고 진단했다. 심규범 센터장은 토론에서 “연간 생성·소멸된 신규공사장 수는 약 74만~79만여 개소로 추정되며 20억원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약 98%를 차지한다”며 “공사현장 발굴과 필요한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심 센터장은 “소규모현장은 이동이 잦고 현장수도 많아 현장 단위 접근으로는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으므로 ‘기업단위 접근 ⇒ 초기업단위 접근’을 통한 보완적 대책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유형수 회장은 “소규모현장은 건축주가 현장소장이자 안전관리자이며 설계한 곳에서 형식적인 감리를 하다 보니 본인이 바로 감리자”며 “안전관리비 지출이나 안전관리를 회사에서 하게 되는데 일부는 소장들에게 떠넘기기 때문에 겨우 인건비만 맞추어서 작업해 안전관리 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며 현장 상황을 설명했다. 유 회장은 “소규모 현장일수록 입찰 전에 세밀하게 작성된 “시공계획서”를 첨부하게 해 그 매뉴얼의 절차에 맞추어 시공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하고 각종 위험한 특정 부위 공사는 “위험성 평가”를 실제 작업 구간에서 실천하게 해야 하며 “아침체조”나 “위험예지훈련” 등도 대형현장처럼 실천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명선 실장은 ”소규모 건설현장의 중대재해 예방대책은 건설업 전반의 근본 대책과 소규모 건설현장 집중 대책이 같이 작동되어야 한다“며 건설안전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과 시행 건설업 원·하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무화, 사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권한 대폭 확대 등 노동자 참여 전면 확대 이주 노동자 안전교육과 재해예방 대책 전면적 시행 지자체, 노동부, 국토부의 건설현장 안전대책에 대한 협업과 역할 정리 를 강조했다. 소병훈 의원은 인사말에서 ”건설현장은 안전모 쓰는 데 20년 걸렸고 안전대 착용하는데 20년 걸렸다고 말할 정도로 안전이 취약하다“며 ”소규모 건설현장의 근본적인 사고 근절을 위해서는 강력한 법 집행만으로는 한계가 존재한다 사고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또한 ”전문가분들의 경험과 지식이 입법 및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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