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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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득구 의원, 14일 ‘안양역 앞 원스퀘어 폐건물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및 서명운동 예정 [한국Q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오는 14일 오전 10시 안양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양역 앞 장기방치된 폐건물 원스퀘어 빌딩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2020년 11월 ‘원스퀘어 빌딩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범 시민 TF’를 발족하고 국토부·경기도·안양시 등과 꾸준하게 원스퀘어 빌딩의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해왔다. 또한, 지난 2월 26일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익상 유해하거나 안전사고 또는 범죄 발생이 우려될 경우, 시 차원에서 장기방치건축물을 정비·철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한편 강득구 의원은 14일 기자회견 후 안양역에서 원스퀘어 폐건물 정상화를 위한 시민 서명 운동에 함께할 예정이다. 2021-04-13
• 김병욱 의원, 외화보험 계약자 수 4년 새 1,045% 증가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보험사별 외화보험상품 보험계약자수 및 증감’에 따르면 외화보험 계약자수가 4년 새 1,045%증가했다. 지난 ‘17년 14,475명에서 ’20년 165,746명으로 열 한 배가량 늘어났다. 외화보험은 원화보험과 상품구조는 같지만, 보험료 납부와 보험금 지급 그리고 해약환급금까지 모두 외국통화로 이뤄지는 보험상품이다. 외화보험 가입자수가 최근 3년동안 해마다 평균 146%씩 증가하는 가운데, 지난해부터 신규 외화보험 상품 설계와 판매를 시작하는 손해보험·생명보험사도 늘고있는 추세다. 특히 외화보험이 ‘글로벌 기축통화인 달러에 자산을 배분해 위험을 분산하며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지며 가입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우려할 점은 외화보험 상품이 재태크 수단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손보·생보사의 외화보험 불완전 판매 가능성을 지적하며 ‘외화보험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최근 3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외화보험 민원 건수는 ‘18년 2건, ’19년 2건에서 지난해 15건으로 크게 늘었다. 19건 모두 보험모집 과정에서의 상품 설명 불충분 또는 상품·약관 미설명을 사유로 신고됐다. 김병욱 의원은 “외화보험은 환테크 등 재태크 수단이 아니기 떄문에, 금융 소비자들은 원화상품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복잡한 상품구조에 유의해야 한다”며 “지난해 금융당국이‘외화보험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한 만큼, 금융당국도 외화보험 상품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시장 현황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1-04-13
• 권정선 의원, ‘지자체-학교 협력을 통한 아동돌봄체계 구축방안 토론회’ 개최 권정선 의원, ‘지자체-학교 협력을 통한 아동돌봄체계 구축방안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 부위원장은 12일 오전 10시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지자체-학교 협력을 통한 아동돌봄체계 구축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주최·주관하는‘2021 상반기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열린 이 날 토론회는 권정선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장명림 한국교육개발원 석좌연구위원의 발제와 김희정 오산시 아동청소년과 온종일돌봄팀장, 김경관 경기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장, 이병희 안양 샘모루초등학교 교감, 김진아 오산 원당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한정희 경기도청 아동돌봄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권정선 부위원장은 “오늘 논의할 아동돌봄 문제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이라면 누구나 겪는 가장 큰 고민거리다”고 말하고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닐 땐 돌봄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는데, 막상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 아이를 마음 놓고 맡길 데가 없어 부모 중 한 명이 직장을 그만두는 사례가 여전히 많은 실정”이라며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현실이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부위원장은 “이제는 아이 한 명, 한 명이 무척 귀하고 소중한 시대이지만 여전히 나 홀로 방치되는 아동이 있다”고 말하고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 경기도의 아동돌봄체계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지 함께 고민하고 경기도의 아이들이 체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주제발표에 나선 장명림 한국교육개발원 석좌연구위원은 “아동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지만 공급 부족으로 인해 온종일 돌봄 정책이 추진되었으나, 현재 초등돌봄 현황을 보면 방과 후 아이들에 대한 돌봄 공백 시간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교육청, 학교와의 협력 돌봄 시설 구축과 돌봄 기관 간 네트워크 구성, 돌봄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내실화 등 구체적인 아동돌봄 체계 구축 방안이 절실하다”며 아동돌봄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희정 오산시 아동청소년과 온종일돌봄팀장은 오산시의 폐원한 영유아시설을 활용한 돌봄센터 운영사례를 설명하면서 “돌봄서비스 필요 아동에 대한 지역적, 개별적 분석을 통해 학교돌봄과 마을돌봄 시설 이용에 대한 안배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현재의 운영상 학교돌봄과 마을돌봄은 교사 처우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만큼 돌봄센터 설치에 따른 운영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학교 내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규정을 완화해 지자체의 돌봄서비스 운영의 연속성 및 통일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김경관 경기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장은 “아이들을 위한 돌봄체계는 사회적 요구에 비해 공급 및 환경적 기반이 부족한 상황임을 강조하면서 아동 돌봄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돌봄학생의 수요를 고려한 주택건설기준과 아동복지법에 관한 규정 제정, 아동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지자체와 아동 돌봄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 간의 지속적 협력으로 안전하고 다양한 돌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이병희 안양 샘모루초등학교 교감은 학교현장에서 겪고 있는 돌봄 문제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이 교감은 “경기도교육청과 지자체의 협약을 통해 학교와 지자체가 협력하는 다양한 돌봄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아동 돌봄 서비스는 취약계층 아동 중심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대상을 확대해야 하고 최종 수혜자인 아동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돌봄 모델이 운영되어야 한다”며 “돌봄 서비스의 종합적인 지원체계는 아동의 수요를 바탕으로 실재론적인 관점에서 재구조화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김진아 오산 원당초등학교 학부모회장은 “아동돌봄 체계는 필요 시 아이들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학부모들에게 매우 중요한 정책이자 제도다”고 말하고 “현재 아동돌봄 체계는 사회적 요구 및 필요성 인식에 비해 공급이 매우 부족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교육시설 활용 및 돌봄 인력을 교사, 봉사자에서 학부모까지 확대해서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한정희 경기도청 아동돌봄과장은 “현재 초등돌봄 수요에 따른 공급이 부족함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이에 대응할 돌봄센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돌봄 서비스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하고 “온종일 돌봄체계는 복지 재원 부담과 학교와의 협의 부족으로 인해 지자체의 신청이 저조한 상태인데 지자체와 학교와의 협력 및 운영 모델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4-12
• 장현국 의장, 12일 ‘4·16 민주시민교육원’ 개원식 참석 장현국 의장, 12일 ‘4·16 민주시민교육원’ 개원식 참석 [한국Q뉴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12일 ‘4·16 민주시민교육원’ 개원식에 참석했다. 이날 안산시 단원구 소재 교육원 광장에서 열린 개원식에는 장현국 의장을 비롯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김종기 사단법인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윤화섭 안산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장현국 의장은 축사를 통해 “세월호 참사는 우리 모두에게 ‘국가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멈추지 않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며 “4·16 민주시민교육원이 그날의 비극을 기억함과 동시에 우리 사회의 성숙한 민주주의를 만드는 교육의 장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2021-04-12
• 이광호 서울시의원, “서울시 4차 산업혁명 촉진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개최 이광호 서울시의원, “서울시 4차 산업혁명 촉진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개최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광호 의원이 오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제4차 산업혁명 촉진 조래 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해 향후 4차 산업 발전과 혁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서울특별시의회가 주최하고 이광호 의원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YouTube Live 방송으로 실시간 생중계 예정이고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채인묵 서울시의회 기획경제 위원장의 축사와 함께 추승우 서울시 의원이 사회자로 참석했으며 단국대학교 김영재 교수의 발제 후 진세혁 평택대학교 교수, 이국화 4차산업위원회지원단 서기관, 공정식 경기도 미래산업과장의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4차 산업에 대한 정부정책 및 계획, 제도화에 대한 노력 및 관련 산업과 기업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해 논의하고 ‘서울시 4차 산업혁명 촉진 조례’대해 시민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서울시 조례 제정 시 이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시 4차 산업혁명 촉진 조례’는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해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한편 관련 전문인력 양성, 위원회 구성 및 여러 가지 지원 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서울시의회 제300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이다. 이광호 의원은 “네트워크,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등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됐다”고 말하고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4차 산업 발전과 혁신에 기여하고 중장기적 시각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긴밀히 협력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1-04-12
• 우형찬 교통위원장, 개통 앞둔 ‘신월여의 지하도로’ 진행상황 점검 실시 우형찬 교통위원장, 개통 앞둔 ‘신월여의 지하도로’ 진행상황 점검 실시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우형찬 위원장은 지난 4월 5일 이용선 국회의원, 지역 주민들과 함께 개통을 앞둔 신월여의지하도로 공사 현장에서 공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직원을 격려했다. 신월여의지하도로는 당시 제물포길의 도로명을 그대로 사용해 ‘서울제물포터널’로 불리다 지난 1월 ‘신월여의 지하도로’라는 명칭으로 서울시 지명위원회 통과했다. 우형찬 위원장과 이용선 국회의원 등은 현장 관계자로부터 마무리 공사 진행상황을 보고 받고 지하도로 포장 상태와 요금수납 시스템, 사고 시 인근 소방서와의 협업여부 등에 대한 질의를 하는 등 공사 안팍의 주요사항에 대한 꼼꼼히 살폈다. 신월여의지하도로 요금징수 방식은 하이패스 차량은 자동결제되고 미장착 차량은 진출입구 카메라로 번호판을 인식해 요금고지서를 송부하는 ‘스마트톨링시스템’을 적용할 예정으로 요금납부에 따른 정체를 최소화하고자 한다. 이용선 국회의원은 “2015년부터 지금까지 큰 사고 없이 지하도로 개통을 위해 노력해준 서울시 공무원을 비롯한 공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한다”고 밝히는 한편 “남은 기간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해 안전한 개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우형찬 위원장은 “신월여의지하도로 개통으로 그간 경인고속도로의 극심한 정체로 고통 받던 서울시민의 불편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고 “신월여의지하도로 개통이 끝이 아니라 지하도로 상부 공원화 계획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용선 국회의원은 “4월16일 개통이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지하도로 개통 이후에도 발생될 우려가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충분한 모니터링 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1-04-12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 4.16 민주시민교육원 개원식 참석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 4.16 민주시민교육원 개원식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12일 안산에 위치한 4.16 민주시민교육원 개원식 행사에 참석해 교육기획위원회를 대표해 개원식을 축하했다. 이번 개원식에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해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김종기 위원장과 이용철 경기도행정1부지사,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및 윤화섭 안산시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윤경 위원장은 세월호와 단원고의 아픔을 담고 있는 4.16 민주시민교육원의 개원식 축하를 전하는 마음이 결코 가볍지만은 않다고 말하며 “우리 사회가 원칙을 지키지 못했을 때 어떤 사태가 발생하는지 모두가 인식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해야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원칙과 상식을 지키는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할 것이며 애석하게 우리 곁을 떠난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삶의 흔적을 기억하는 추억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을 전하며 4.16 민주시민교육원이 설립 목적에 맞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지하겠다는 약속으로 축사를 마무리 했다. 한편 정윤경 의원은 개원식에 앞서 지난 8일 교육기획위원들과 현장방문을 통해 4.16 민주시민교육원의 개원 전 준비사항을 점검했으며 안전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해 앞으로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첫 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4.16 민주시민교육원은 안산교육지원청 자리에 본관인 미래희망관과 별관인 기억관으로 재탄생했으며 기억관은 4.16 기억교실을 보존하고 추모하는 공간으로 본관은 민주시민역량을 계발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추모행사,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할 공간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2021-04-12
• 道의회, 12일 ‘미얀마의 봄’ 행사 비하인드 영상 공개 道의회, 12일 ‘미얀마의 봄’ 행사 비하인드 영상 공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가 ‘미얀마의 봄’ 행사 비하인드 영상을 공개하고 오는 25일까지 미얀마의 민주화를 응원하는 댓글 이벤트를 진행한다. 도의회는 지난 7일 재한 미얀마 유학생들과 함께 미얀마 민주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미얀마의 봄’ 행사를 온라인 생중계 형식으로 진행한 바 있다. 12일 공개된 비하인드 영상은 ‘행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모습’과 ‘현 미얀마의 상황’ 등을 담고 있으며 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영상에 ‘미얀마의 민주화를 응원하기 위한 응원메세지’를 댓글로 남기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참여 기간은 4월 12일부터 25일까지이며 이벤트 당첨자 발표는 28일이다. 2021-04-12
• 조광희 의원, 안양과천지역사회교육협의회로부터 감사장 받아 조광희 의원, 안양과천지역사회교육협의회로부터 감사장 받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의원은 12일 안양과천지역사회교육협의회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안양과천지역사회교육협의회는 지역사회교육운동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후원하는 비영리민간단체로 코로나19로 인해 KACE안양과천에서는 여러 사업을 대면·비대면을 병해해 지역사회의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날 정상진 회장은 조광희 의원에게 안양과천지역사회교육협의회의 공동체의 활성화 및 지역사회 교육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봉사정신과 열정을 보인 기여한 공을 높이 평가해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장을 전했다. 조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지정평생학습관프로그램, 경기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사업, 경기도 성평등기금지원사업, 안양시 시민인성지원사업 약, 안양시 특성화 프로그램지원사업 등 안양과천지역사회교육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 펼쳐왔다. 감사장을 받은 조 의원은 “아름다운 변화를 꿈꾸며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이 구현될 수 있도록, 안양과천지역사회교육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차원에서 아낌없는 지원으로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4-12
• 김윤덕 국회의원, ‘폭염대비 건설근로자 고용안정개선’개정안 발의 김윤덕 국회의원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지난 4월 7일 건설근로자의 폭염 대비 고용안정 계획수립 및 근로자들의 휴게실 및 샤워실을 마련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기록적인 한파 못지않게 폭염으로 인한 건설현장의 고용불안정성도 높아져 가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하절기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근거가 없었다. 이에 김윤덕 의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수립해야 하는 기본계획에 하절기 폭염 등으로 인한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또한 건설근로자를 위한 편의시설에 기존 화장실, 식당, 탈의실에 더해 휴게실과 샤워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근로자의 휴식권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건설근로환경을 조성토록 했다. 김 의원은 “갈수록 심해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해 동절기 한파 뿐만이 아닌 하절기 폭염에 대한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이 꼭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좀더 많은 건설근로자들이 기후변화에 따른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제대로 된 휴식권을 보장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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