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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주 의원, 최근 3년간 자동차·오토바이 소음 단속 결과 과태료 21건.현실적인 단속 이뤄져야
조광주 의원, 최근 3년간 자동차·오토바이 소음 단속 결과 과태료 21건.현실적인 단속 이뤄져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조광주 의원은 11일 진행된 경기도 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동차·이륜차 소음단속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광주 의원은 “자동차·이륜차의 불법개조와 배달 이륜차의 증가로 주택가의 차량 소음이 심각한 상태임에도 최근 3년간 단속건 수 636건 중 행정지도가 615건에 비해 과태료 부과는 고작 21건으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주거지역 소음기준이 주간 68dB, 야간에는 58dB인데 반해, 자동차·이륜차의 소음기준은 승용차가 100dB, 이륜차 105dB로 높아 실제 단속까지 이어지기 어려워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 의원은 “국민의 정서에 맞게 단속기준을 조정하도록 정부에 건의를 할 필요가 있으며 심야에 굉음 및 폭주로 인한 수면장애로 고통받은 주민을 위해 경찰청, 교통과와 지속적으로 합동단속해 소음 관련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성남 환경국장은 “말씀하신 의견에 적극 공감하며 앞으로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음단속기준의 조정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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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신덕 도의원, “도자재단. 연구·개발 투자 안하나? 못하나?”
채신덕 도의원, “도자재단. 연구·개발 투자 안하나? 못하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채신덕 부위원장은 1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회의실에서 한국도자재단과 경기관광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먼저, 채신덕 부위원장은,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내 도자시장의 70%를 외국 제품이 점유하고 있으며 국내 도자산업은 침체 일로를 격고 있다”고 지적하며 “도자재단의 역할과 존재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었다.
채 부위원장은 도자재단의 설립 목적과 현재의 모습은 부합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외국 유명제품과 같은 수요자의 선호를 반영한 제품을 만들도록 도자재단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 소비자의 트렌드에 민감하고 한류와 같이 유행을 선도하는 특성을 반영해 세련되고 한국의식문화를 반영한 실용적이면서도 고급스러운 제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관광공사에서 관광업계의 코로나19 극복을 돕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임차료 지원사업에 일부 중복지원 등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행정적 처리에 있어 꼼꼼하게 살펴 공평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원들이 경각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채 부위원장은 “관광공사 사장의 장기적 부재 상황 가운데 업무 외적 요인들로 언론 등에 부정적 모습이 비추어져 염려가 된다”고 말하며 “직원들은 동요하지 말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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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희 도의원, ‘무장애 관광 인식개선 교육’ 부실 운영 지적
김경희 도의원, ‘무장애 관광 인식개선 교육’ 부실 운영 지적
[한국Q뉴스] 김경희 의원은 11일 경기관광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장애 관광 인식개선 교육의 부실한 운영에 대해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경기관광공사는 ‘무장애 경기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4억 7천만원의 예산으로 관광업계, 문화관광해설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숙박시설·관광지 VR 영상 및 안내지도 등 온라인 콘텐츠 제작과 정보제공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경희 의원은 “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결과, 무장애 관광 교육 대상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대상이 특정되지 않으면 교육참여와 교육효과가 미비할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관광업계 및 문화관광해설사의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육내용을 정비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도민들과 소통하고 불편 및 민원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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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권 경기도의원, 더딘 道 도시가스 공급배관망 지급 사업 “에너지복지 확대방안 마련해야”
안기권 경기도의원, 더딘 道 도시가스 공급배관망 지급 사업 “에너지복지 확대방안 마련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기권 의원은 11일 경기도 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의 부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안 의원은 “경기도에서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세대는 주로 시내 외곽이나 농촌에 많다”며 “LPG나 도시가스가 없어 적은 사용량으로도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등 효율적이지 못한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시행중인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은 19년도엔 80개소가 추진됐지만, 20-21년도엔 각각 60개소로 그쳤다”며 “22년의 목표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박성남 환경국장은 “21년과 동일하게 60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안 의원은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과 탄소배출 감소를 위해서라도 예산확보는 필수적인 상황”이라며 “필요한 수요만큼 최대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해달라”며 “에너지 복지와 관련된 사업들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박성남 환경국장은 “충분히 동감하는 부분”이라며 “기반시설이 열악한 낙후지역엔 LNG배관망 뿐만 아니라 저렴한 청정연료 보급이 목표다”고 밝히며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도시가스의 단계·지역별 공급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올해 지원계획에 수요조사를 포함하는 등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했다”며 “LNG업체와의 협조를 통해 자부담률을 확보하는 등 31개시·군 모든 곳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 했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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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환 경기도의원, 버스기사 등 개별관광사업자 지원과 생활도자기 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마련 요구
임성환 경기도의원, 버스기사 등 개별관광사업자 지원과 생활도자기 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마련 요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임성환 의원이 2021월 11일 11 경기관광공사와 한국도자재단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버스기사 등 개발관광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미비하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에 대한 지원 정책을 세심하게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임성환 의원은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공석인 점을 감안 해도 경기도내 관광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이 미흡하다”며 특히 “관광홍보를 위해 제작된 영상콘텐츠가 한국관광공사 등과 비교할 때 기대이하의 수준”이라며 “인지도가 높은 콘텐츠 크리에이터들과 협업하는 등의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임성환 의원은 한국도자재단에 대해 경기도 시군에 생활도자기를 제작하시는 동호인들을 위해 가마 등을 확충하고 동호인들의 도예작품을 차량을 통해 여주나 이천의 가마터에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제안하며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인 도자의 발전과 도자문화의 생활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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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근 도의원, 관광이 없는 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 지적 및 지자체 간 관광테마 연결 사업 제안
문형근 도의원, 관광이 없는 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 지적 및 지자체 간 관광테마 연결 사업 제안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형근 의원은 1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경기관광공사·한국도자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의 부실한 경기도 홍보와 경기관광공사의 관광지 발굴이 공모사업에만 의존하는 점을 지적했다.
문형근 의원은 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가 제대로 경기도를 홍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 관광 홍보는 경기관광포털에서 하고 있지만 경기도 관광을 하려는 사람들은 먼저 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기 때문에 공사 홈페이지에도 경기도를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올해 경기관광공사 사업 중 ‘경기도 구석구석 관광테마 골목 육성사업’이 주로 공모사업에 의존해 관광지를 발굴할 것이 아니라 관광공사와 지자체가 함께 발굴하고 지자체 간 관광테마를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편 문 의원은 “한국도자재단 산하 여주공예창작지원센터가 개관한지 2년이 되었는데 직원이 대부분 기간제인 것이 문재인정부의 비정규직 대책과 배치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센터가 안정화하고 지속적 사업을 하려면 비정규직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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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호 경기도의원, 연천 등 경기 북부 접경지역의 체류형 관광 콘텐츠 개발로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해야
유상호 경기도의원, 연천 등 경기 북부 접경지역의 체류형 관광 콘텐츠 개발로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유상호 도의원은 2021월 11일 11 경기관광공사·한국도자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 북부 접경지역의 체류형 관광 콘텐츠 개발로 관광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유상호 의원은 “코로나19로 관광수요가 감소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관광과 숙박을 함께하는 체류형 관광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특히 경기북부의 한탄강이나 임진강 등 수려한 자연경관과 콘텐츠를 활용한 체류형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코레일 등과 협업해 경부선, 호남선, 경원선으로 이어지는 열차를 활용한 테마관광 상품 등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탄강 주변이 유네스코 지질공원 주변 26개의 지질 문화 명소들이 각 지자체 별로 개발되다 보니 너무 단조롭다”고 지적하며 “경기관광공사가 중심이 되어 지자체와 협업해 개발을 추진한다면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발전할 수 있다” 말하며 대승적인 차원에서 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연천 등 깨끗한 자연환경에서 재배되는 농산물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고 농산품을 이용한 체험관광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적극적으로 해 줄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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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순 의원 노동국 행감, 감정노동자 심리치유 지원사업 등 도민 체감도 높은 사업에 대한 접근성 제고 절실
김인순 의원 노동국 행감, 감정노동자 심리치유 지원사업 등 도민 체감도 높은 사업에 대한 접근성 제고 절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인순 의원은 11일 노동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노동국의 성과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감정노동자 심리치유 지원 사업 등 도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줄 것을 주문했다.
김인순 의원은 “마트 판매업, 외식업 종사자, 요양보호사, 상담 관련직 등 대면 업무를 진행하는 서비스직에 몸담은 모든 분들이 감정노동자에 속하고 요즘에는 배달앱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 별점테러 등에 노출된 소상공인들까지도 감정노동자로 볼 수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감정노동자 심리치유 사업은 매우 선도적인 정책으로 보인다”며 전년에 비해 줄어든 예산과 낮은 집행률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피로감을 호소하는 노동자들이 늘어가고 있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는 사업이었는데, 도민들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 내용을 알아보고 신청하기 어렵게 되어있다”며 노동국이 출범 3년차를 맞아 더욱 고유의 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할 시점에 우수한 정책을 만들어놓고도 집행이 저조하게 이루어진 점을 안타까워했다.
또한 김인순 의원은 마을노무사 사업에 대해 “시·군별 마을노무사를 위촉하고 운영함을 통해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당 지역에서 활동하는 노무사가 풀어갈 수 있도록 사업을 설계해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다”고 격려하면서도 도민들의 접근이 어렵다는 점은 다소 아쉽다고 말했다.
김인순 의원은 “전반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집행이 위축됐다고는 하나, 다른 사업들은 충분히 화상상담 등으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고민이 다소 부족했던 것 같다”며 감정노동자 심리치유 사업, 노동안전지킴이, 마을노무사 사업 등 노동국의 가치가 드러날 수 있는 우수한 사업들에 대한 도민들의 정책 접근성과 체감도를 높여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김종구 노동국장은 “사업의 인지도를 높이고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동안전지킴이, 감정노동자 심리치유, 산업재해 교육, 마을노무사 제도 등을 하나로 묶어 마을노무사 플랫폼 및 노동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연계·홍보할 계획”이라 밝혔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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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석환 경기도의원, 경기관광공사, 사업 운영의 체계적 계획과 실행 요구”
“ 지석환 경기도의원, 경기관광공사, 사업 운영의 체계적 계획과 실행 요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지석환의원은 11월 1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경기관광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운영의 체계적 계획과 실행을 요구했다.
먼저, 지석환 의원은 체계적이지 못한 언론 홍보비 집행을 질타했다.
지의원은 2020년보다 홍보사업의 규모와 항목이 상당히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연말이 2개월도 안남은 상황에서 미집행액이 50% 이상인 예산을 연말까지 단기간에 집행하겠다는 것은 1년치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이 없었다는 반증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올해 2월에 이루어진 업무보고 자료와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비교하면서 이지투어버스 등 추경 감액 사업이나 사업조정내역 등 자료들을 알기 힘들게 작성한 점을 지적하며 전체적으로 부실한 자료로 인한 실망감을 드러내었다.
특히 감액 예산 사업들을 묶어 한 가지 사업으로만 편성한 것은 효율성이 떨어지는 예산 집행일 수 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더불어 무장애관광에 대해, 지금하고 있는 안내 사업보다, 무장애관광이 가능하도록 여건의 개선이 더욱 필요하다고 지난 행정감사에 이어 다시 한 번 지적했다.
또한, 현재 상당히 잘 마련되어있는 ‘경기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조례’의 구체적 시행이 중요하다며 무장애관광 지원센터의 설립 또한 강조했다.
이어 지석환 도의원은 “현재 관광공사 사장의 오랜 공석과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일수록 더욱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사업이 필요하다”며 경기도를 넘어 전국적으로 모범이 되는 관광공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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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매립지 종료와 폐기물 직매립 금지 앞둔 경기도
수도권 매립지 종료와 폐기물 직매립 금지 앞둔 경기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철민 의원은 11일 경기도 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2026년 수도권 매립지 사용종료에 따라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한 대책 마련 및 기존 시설의 철저한 관리·감독 이행을 촉구했다.
양철민 의원은 “대체매립지 부지 선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며 “생활폐기물을 매립 대신 소각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경기도 내 모든 시·군에 소각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설치 예정도 안 된 시·군도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환경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23개 시·군에서 26개소의 소각시설이 운영 중이며 2026년부터 2028년까지 2개 시·군이 추가되어 총 25개 시·군에 소각시설이 가동될 예정이다.
그러나 동두천시, 의왕시, 양평군 등 6개 시·군은 소각시설 설치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어서 양 의원은 “소각시설 확충도 중요하지만 기존 시설의 관리·감독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경기도 내 소각시설에서 유해물질 배출 기준을 초과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도 차원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고 질책했다.
박성남 환경국장은 “소각시설이 미비한 시·군은 급박한 상황인 것을 감안해 기초 지자체장들의 협력을 구해 주변 시·군의 시설을 함께 쓰는 광역화를 유도하고 지적받은 사항에 대한 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양 의원은 “소각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에 대한 대책 마련도 중요하다 특히나 경기도 혐오 시설 관련 민원 중 99%를 차지하는 수원시 영통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인구 밀집 지역에 위치해 20년 넘게 주민들이 희생해 왔다 200m 이내에 있는 학교를 이유로 이전을 추진했으나 교묘하게 시설 용지 범위를 바꿔 소각시설을 존치하는 것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통과시켜 ‘꼼수 행정’이란 말까지 나왔다 이 부분에 대해 경기도 차원의 감사나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근원적 해결책 마련 및 주민 불편 최소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수도권 매립지 종료와 코로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폐기물 처리를 위해 경기도 자체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세워 대응해야 할 것이다”고 당부했다.
2021-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