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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장동일 위원장,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업무보고 청취 경기도의회 장동일 위원장,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업무보고 청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동일 위원장은 12일 도시환경위원회실에서 GH 관계자로부터 제3기 신도시 개발계획 중 하나인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받았다. 이날 GH 관계자는 LH가 기 추진 중인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경기도 주거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GH가 참여하기로 잠정 확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해당 지역은 서울과 인접하고 향동지구, 삼송지구, 지축지구 등 주변지역에 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 개발 잠재력이 우수한 지역으로 공공주택 적기 공급 및 일자리 창출 등 경기도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위치라며 참여 이유를 설명했다. 장동일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주택정책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며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경기도내 3기 신도시 개발사업은 GH와 시·군 도시공사가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참여비율도 점진적으로 높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는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동산동 외 7개 지역으로 사업규모는 약 813만㎡이며 계획세대수는 약 4만호이다. 2021-04-12
•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 김경호 의원, 가평군 수상레저 지원 관련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 김경호 의원, 가평군 수상레저 지원 관련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에서 김경호 의원은 지난 9일 경기도 해양수산과장, 가평군 건설과장, 가평군 수상레저 3개 지역 조합장이 참석한 가운데 가평군 수상레저 안전관리와 지원체계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김경호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경기도 수상레저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설명과 더불어 수상레저 조합장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조합장들은 수상레저 스포츠산업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지원 필요 안전요원 배치 각종 인허가 신속처리 개인 레저 사업자와 상생발전 강구 단속방법 개선 쓰레기와 같은 부유물 처리 등의 실질적 요구가 있었다. 또한 홍천강을 통해 각종 자가용 수상레저들이 불법을 저지르며 북한강으로 유입되어 문제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근절방안, 지원과 관련해서는 각 수상레저 스포츠시설에 제세동기 제공, 수상레저 시설을 지원하는 종합 마리나 시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제기된 내용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 예산확보를 통해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으며 가평군청 건설과장도 “쓰레기 수거 등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김경호 도의원은 “가평군의 경우 수상레저가 100여 개를 넘어서고 있으며 사실상 가평군에서는 수상레저가 하나의 산업으로 성장했으나 지원체계가 부족했다”며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해 수상레저산업이 관광사업의 하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1-04-12
• 김은주 의원, 고교학점제 성공적 도입을 위한 준비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김은주 의원, 고교학점제 성공적 도입을 위한 준비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은주 의원은 지난 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고교학점제 성공적 도입을 위한 준비방안 모색 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석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하는 ‘2021 상반기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열린 이 날 토론회는 좌장인 김은주 의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고인룡 교수의 발제와 백병부 경기도교육연구원 교육연구부장, 김도희 상현고등학교 교감, 정은주 신봉고등학교 교육과정부장, 김삼향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국 교육과정과 장학사와의 활발한 토론으로 진행됐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은주 의원은 “고교학점제는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꼭 필요한 교육제도이며 각 계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해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해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앞으로의 준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기획하게 됐다”고 정책토론회의 의제를 설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고인룡 공주대학교 교수는 “학생들에게 스스로 배움을 발견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좋은 장소는 바로 학교이고 교실이며 미래의 학교는 고교학점제를 통해 과거의 이분법적이고 겉모습만 예쁜 학교가 아닌 다양한 배움이 가능하고 배움의 위아래가 없는 학교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용자 참여를 통한 학교 공간의 재구조화, 다양한 학습이 가능한 공간 구성, 학습공동체 강화, 학교-지역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하다”고 고교학점제 및 학교 공간 혁신의 필요성에 대해 주제발표 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백병부 경기도교육연구원 교육연구부장은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학생 모두의 잠재력을 제고하는 교육체계 혁신이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우리나라 교육체제에서는 학생들 각자의 잠재력을 제한해왔고 이 상황을 체계적으로 혁신하기 위해서는 고교학점제가 필요하며 고교학점제가 미래교육을 위한 지렛대가 되기 위해서는 학교와 지역 간 협력, 교육주체의 역량 강화, 혁신교육 및 미래교육의 관계 이해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김도희 상현고등학교 교감은 “현재 시범운영 되고 있는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와 동기 유발의 긍정적인 결과도 있었지만, 교사의 업무와 피로도 증가, 교원 수급 불안정, 교육 공간 부족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고 그럼에도 미래교육으로 나아가는데 필연적인 정책인 고교학점제이기에 앞서 나온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지니고 소통, 공감이 가능한 학교 문화의 형성과 예산확보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이며 정교한 고민과 점진적인 로드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정은주 신봉고등학교 교육과정부장은 “미래 사회에 맞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모든 학생의 진로 설계와 성장을 돕는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이 필요하며 현 시점은 이런 고교 교육을 준비하는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과도기라고 생각하고 고교학점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시범 운영 시 나타난 교사 업무 과중과 상대평가 인한 소수 학생들의 피해 등의 문제점 해결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시행 전 교사 당 학생 비율 축소 및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 그리고 교사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며 교사를 고교학점제 운영에 있어 적극적 주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김삼향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국 교육과정과 장학사는 “미래 지능정보사회에는 새로운 지식과 가치를 생성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하며 이러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고교학점제가 안정적으로 정책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경기도교육청은 고교학점제의 장점과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초기의 혼란을 예방하고 교사들의 다양한 연수 기회와 교과순회전담교사제를 운영 및 확대 할 것이며 이수 기준 적용을 위한 교사 학습자료 개발 확대, 학점제형 교육 공간 조성, 지역 간 교육협력체제 운영 등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지원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 민주당 대표의원, 정윤경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의 축사로 시작됐다. 특히 장현국 의장과 정윤경 위원장은 녹화된 영상으로 축사를 했으며 코로나19 생활수칙에 따라 무관중, 비대면 방식으로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도민과 활발한 소통을 이어나갔다. 김은주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다양한 의견들이 경기도 고교학점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앞서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는 만큼 학생들이 배움의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고 자신의 잠재된 역량과 소질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2021-04-12
• 경기도의회 문체위,‘제2회 문화·체육·관광 정책협의회’참석 경기도의회 문체위,‘제2회 문화·체육·관광 정책협의회’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4월 9일 금요일 경기상상캠퍼스에서 개최된‘제2회 문화체육관광 정책협의회’에 참석 했다. 정책협의회는 문화·체육·관광분야 현안 및 주요 정책이슈 관련, 도의회-집행부-공공기간이 한자리에 모여 각 소관별 사업보고를 통해 정책공유의 기회를 마련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 방향을 모색하고자 개최됐다. 이날 정책협의회는 간단한 참석자 인사 후, 김종석 문화체육관광국장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보고를 시작으로 각 부서 및 기관이 릴레이 방식으로 소관 사업의 추진현황을 발표하고 이어서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자유토론의 순서로 진행됐다. 자유토론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2021년 문화뉴딜 추진,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 경기도 스포츠윤리센터 설치 등 주요 현안 안건에 대해 열띤 분위기로 진행됐으며 각 기관에서는 다양한 의견과 정책제언을 제시했다. 최만식 위원장은 코로나19 등 위기 상황 대응에 연일 노력하고 있는 집행부와 공공기관의 그간 노고를 치하하며 “집행부와 공공기관에서는 금일 논의된 의견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당부 드리며 앞으로도 각종 정책 수립과정에서 도의회와 집행부, 공공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함께 논의해 나갈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4-12
• 전국 폐교 32% 이상 미사용·학교림 방치···폐교 활용 컨트롤타워 구축 시급 전국 폐교 32% 이상 미사용·학교림 방치···폐교 활용 컨트롤타워 구축 시급 [한국Q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12일 오전 9시30분 국회 소통관에서 ‘방치된 폐교 409곳, 폐교 활용 컨트롤타워 구축 촉구’기자회견을 열었다. 강득구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폐교 사용실태별 현황과 향후 사용계획, 임대 폐교 점검 현황’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전국 폐교 4,793필지 중 1,549필지가 미사용·학교림 상태였고 2,866필지는 경작지·도로·주택부지·주차장 등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사용·학교림 상태인 폐교는 지역별로 경북 355필지, 강원 323필지, 경남 318필지, 전남 207필지, 경기 103필지, 충남 97필지, 부산 68필지, 인천 24필지, 전북 18필지, 제주 15필지, 충북 13필지, 울산 5필지, 세종 2필지, 광주 1필지였다. 반면 서울, 대전, 대구는 미사용·학교림 상태인 폐교가 없었고 폐교를 교육용 시설이나 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 등으로도 활용하고 있었다. 폐교 향후 이용계획에 대해서는 ‘자체 활용’이 4,262필지 중 810필지로 19%에 불과했고 ‘대부’와 ‘매각’이 가장 컸다. 서울은 폐교 2필지 중 2필지를 모두 자체활용할 계획이지만, 경남의 경우에는 폐교 686필지 중 22.3%인 153필지를 매각하고 71.9%인 493필지를 대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강원은 폐교 216필지 중 91%인 197필지를 매각하고 5%인 10필지를 대부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한 폐교에 대한 현장점검 현황은 울산의 경우, 월 1회 정기적으로 임대한 폐교에 나가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하지만, 제주의 경우에는 연 2회 현장점검을 했을 뿐이고 인천, 전남, 충북 등에서는 현장점검이 2020년를 거치며 한 번도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득구 의원은“지난 3월 방문판매업체가 인천 강화도의 한 폐교를 10년째 숙소로 무단사용하고 그 안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한 것도 폐교 관리가 부재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폐교 활용 및 관리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체계적인 폐교 관리 시스템을 만들고 많은 시도교육청이 폐교 매각·대부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폐교를 학생과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상생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4-12
• 전석기 시의원, 신내3택지 저류지 내 도서관 건립 추진 전석기 시의원, 신내3택지 저류지 내 도서관 건립 추진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전석기 부위원장은 중랑구청과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중랑구 신내3택지 내 영구저류지 상부에 추진 중인 공공도서관 건립계획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신내3택지 영구저류지’는 SH공사가 진행한 신내3 택지개발사업의 일환으로 2014년 8월 준공되었는데, 그간 주민들의 주거생활권을 양분함은 물론 근처 공원 이용에 많은 제한을 가져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이에 전석기 시의원은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함께 서울시 및 SH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한 결과 저류지 복개와 함께 공공도서관 건립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도서관은 지상4층, 연면적 2,000㎡ 규모로서 지역주민들의 독서수요를 해소하고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고자 2024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타당성조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저류지 복개 범위는 타당성조사 용역 후에 결정될 예정이다. 그간 전 의원은 “SH공사가 신내3지구 택지개발 당시 세밀한 검토 없이 아파트 단지 중앙에 축구장 크기의 길쭉한 대형 저류조를 만들어 주거생활권을 양분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신내1동 능말근린공원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원 전체면적 19,101㎡의 40%인 7,500㎡를 저류지가 차지하면서 공원의 활용성을 저하시키고 심지어 해충의 번식지가 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해온 상황이었다. 끝으로 전 의원은 “저류지 복개 후 활용가능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시급한 상황에서 그동안 서울시와 중랑구, SH공사와 협의를 진행해 온 결과 저류지 복개와 함께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공도서관 건립을 이끌어 낼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향후 도서관 건립절차가 적기 이행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04-12
• 이세열 의원, 제76회 식목일 맞아 ´500만 그루 릴레이 나무심기´ 행사 참여 이세열 의원, 제76회 식목일 맞아 ´500만 그루 릴레이 나무심기´ 행사 참여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이세열 의원은 2021년 식목일 주간을 맞아 지난 9일 공덕동 아현녹지쉼터, 쌍룡산근린공원에서 지역주민, 관계공무원 등과 함께 나무심기에 나섰다. 이 날 행사는 코로나19 거리두기에 맞춰 마포구 관내를 8개소로 나누어 당일 9시부터 동쪽 공덕동을 시작으로 경의선숲길, 망원동,~ 성미산, 상암산까지 서쪽으로 이동하며 1시간 단위로 식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세열의원은 첫 시작점인 공덕동 아현녹지에서 “30여년 전 민둥산이던 이곳이 꾸준한 식재활동으로 수풀이 우거진 모습을 보니 감회가 새롭다”고 말하며 “나무심기는 홍수와 산사태 예방, 지구온난화, 사막화방지, 미세먼지 정화, 야생 동식물보호 등 무분별한 개발, 환경파괴로 시름하는 지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라며 나무심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릴레이 나무심기는 총면적 1,600㎡에 총인원 720여명이 참가해 수목 및 봄꽃 등을 식재하고 물주기, 지주목 설치가 이루어져 더욱 청정한 마포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세열 의원은 “오늘 심은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우리와 미래세대에게 맑은 공기와 깨끗한 환경을 선물할 것”이라며 “인간과 자연 모두에게 이로운 나무심기와 가꾸기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2021-04-12
• 오중석 시의원, “홍대 ‘돈쭐’ 치킨집에 서울시의회의장 표창장 전달” 오중석 시의원, “홍대 ‘돈쭐’ 치킨집에 서울시의회의장 표창장 전달”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오중석 의원은 최근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위에 선행을 베풀어 고객들에게 ‘돈쭐’나고 있는 철인7호 홍대점을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상에 추천했고 직접 방문해 전달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상을 수상한 철인7호 홍대점은 최근 가정 형편이 어려운 형제에게 대가 없이 무료로 치킨을 내어준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에게 훈훈한 감동을 전해준 곳이다. 이러한 미담으로 인해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돈쭐내기’ 릴레이를 했으며 해당 사장님께서는 이렇게 모여진 후원금을 꿈나무지원사업에 다시 기부하는 등 남다른 선행으로 타의 모범이 되고 있다. 오중석의원은 철인7호 홍대점을 직접 방문해 서울특별시의회의장 표창장을 전달했으며 “형편이 어려웠던 지역 아이들에게 보여준 선한 영향력은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며 이러한 선행이 널리 알려져 좀 더 따뜻한 사회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오중석 의원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 몰래 선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 이런 분들이 계시기에 우리 사회의 온정이 남아있음을 느낄 수 있는 것이고 이른바 ‘우리 사회의 조용한 영웅’들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인정받기를 바란다. 숨겨진 선행이 올바르게 평가받을 수 있는 방법의 일환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의장표창을 추천하기로 결심했고 직접 전달할 수 있게 되어 영광이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오중석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 뿐 아닌 온 국민께서 힘들어하고 계신다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이와 같은 훈훈한 소식과 선한 영향력이 널리 퍼져 조그만 마음의 위로라도 되길 간절히 바란다 앞으로도 사회적으로 칭찬받아 마땅한 선행을 베푸는 분들에게 더욱 관심을 가질 것이며 선한 영향력 확산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4-09
• 유영호 의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 제정 추진 유영호 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영호 의원은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지원하고 이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경기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의 제정에 나선다. 지난 3월 23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며 스토킹범죄에 대한 가해자 처벌과 그 절차, 피해자 보호절차가 가능해짐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통해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유영호 의원이 준비중인 ‘경기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대한 시행계획 수립 스토킹범죄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및 신고체계 구축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사업, 교육, 홍보 방안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유영호 의원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누군가의 무서운 집착과 괴롭힘에 시달리는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에게 엄청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며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의 일상까지 무참히 파괴하는 잔인한 범죄이다”며 “스토킹범죄를 방치할 경우 강력범죄로 발전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중요하므로 피해자의 시각에서 실효적인 구제 및 지원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현재 관계부서 의견을 검토중이며 입법예고 등 조례 제정 절차를 거친 후 6월 제352회 정례회에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2021-04-09
• 소병훈 “부동산 투기 확실하게 뿌리 뽑으려면,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 설치해야” 소병훈 의원 [한국Q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9일 “그동안 관행처럼 이루어진 부동산 시장의 투기 행위를 확실하게 뿌리 뽑기 위해서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며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 3법’을 대표발의했다. 소병훈 의원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1993년 금융실명제 실시와 1999년 금융감독원 설립, 2009년 자본시장법 제정 등 수십 년간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명 ‘떳다방’이라 불리는 기획부동산과 일부 공인중개사의 불법중개행위, 허위매물 등록을 통한 시세조작, 분양권 불법전매, 집값 담합, 위장결혼이나 위장전입을 통한 무자격자의 불법청약 등이 성행해왔다”며 “우리나라 국민들이 보유한 총 자산의 76%가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부동산시장을 교란시키는 시장교란행위가 다시는 성행하지 못하도록 부동산거래감독위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부동산거래감독기구 도입 논의 작년 8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작년 11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부동산 시장 분석과 이상거래 조사, 불법행위 수사를 담당할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근거를 담은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면서 부동산거래감독기구 설치 논의가 국회에서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 일부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3기 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예정지역에서 땅 투기를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처럼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를 관리·감독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를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서 “국민들이 가진 부동산 자산이 투기꾼들에 휘둘리지 않도록 부동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분석할 부동산거래감독기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에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은 언제든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에 따른 피해는 국민에게 너무 치명적이기에 이상 거래가 나타났을 때 부동산 거래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부동산감독기구가 국세청이나 금융위원회, 경찰 등 관계부처와의 원활한 인력공유와 상시적인 협업을 필요로 하고 또한 민감한 개인정보를 조회·활용해야 하는 조직의 성격을 고려할 때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이를 종합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부동산 거래정보를 관리·조사해 부동산 관련 범죄나 탈세, 금융 감독 관련 규정 위반 사례를 발굴하는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위원회 조사 결과 부동산 관련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만한 상당한 이유나 개연성이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또한, 부동산 거래 신고 시 부동산 거래가격과 부동산 취득에 필요한 자금 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2018년 기준 이용률이 0.77%에 불과한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활용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병훈 의원은 “부동산 거래 투명성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충분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현재 국토부와 경찰청, 지자체, 국세청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감독 권한을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로 집중시켜 미공개 정보를 부동산 투기에 이용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세력, 부동산 불법거래나 차명거래를 한 이들이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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