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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서 국민생명안전 논의한 날… 차유미 경기도의원, 학교 재난대피의 빈틈 짚었다 [한국Q뉴스]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가 열린 28일 경기도의회에서도 장애인의 재난안전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유미 의원은 이날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장애학생·장애교직원 재난대피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학교 현장의 재난대피 사각지대 해소와 제도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차유미 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에서는 중부대학교 특수교육과 김기룡 교수가 주제발표를 진행했다.이어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박병찬 경기지부장, 한국접근성 UD정책연구소 배융호 대표, (사)더프라미스 김동훈 이사, 공익법단체 두루 엄선희 변호사,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과 황인호 안전기획팀장이 지정토론에 참여했다.주제발표에서는 현행 학교 재난안전 정책이 비장애 학생과 교직원을 중심으로 마련돼 장애학생과 장애교직원의 대피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특히 ‘학교안전관리 종합계획’과 ‘재난대비 학교현장 행동매뉴얼’에 장애교직원을 위한 구체적인 대피 지침이 없어, ‘경기도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개정과 함께 장애학생과 장애교직원의 재난대피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별도의 조례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장애 유형별 대피계획 수립 및 지원 인력 지정 △장애 당사자가 참여하는 안전교육 및 대피훈련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개선 △학교시설의 재난대피 접근성 실태조사 △피난구역·대피장비 및 장애 유형별 경보시설 확충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유튜브로 생중계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은 혜택이나 우대가 아닌 권리라는 의견과 함께 경기도교육청이 선도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이를 전국으로 확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차유미 의원은 그동안 학교 재난안전 정책에서 장애학생과 장애교직원의 대피 문제가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장애인의 재난안전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장애인의 재난대피는 특별한 배려가 아닌 생명과 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권리”며 토론회에서 나온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전국 최초의 장애학생·장애교직원 재난대피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기존 교육안전 관련 조례 개정과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도 적극 건의하는 등 이날 논의된 과제들이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2026-10-29
• 이혜원 부위원장, 상수도 보급 격차 해소 정책토론회 좌장… “물 복지 넘어 물 기본권으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혜원 부위원장은 10월 28일 양평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상수도 보급 격차 해소와 물 복지 실현을 위한 재정분담 혁신 방안’정책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재정지원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2026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중첩된 상수원 규제 및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상수도 시설 확충과 유지관리 등에 어려움을 겪는 양평군 등 상류지역의 상수도 보급 격차를 해소하고 물 복지를 넘어 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토론회에 앞서 이혜원 부위원장은 “양평군은 수도권의 식수원 보호를 위해 각종 규제를 감내해 왔지만 전체 280개 리 중 101개 리에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등 상수도 보급이 여전히 미흡하고 주민들의 급수시설 설치비 부담도 큰 상황”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역 간 상수도 보급 격차를 해소하고 주민 자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재정지원과 합리적인 비용 분담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개최 취지를 밝혔다.먼저, 주제발표를 맡은 최지용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교수는 “상수원 상류지역의 경제적 침체와 열악한 상수도 공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원체계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국고보조율 상향,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 상·하류 공동 거버넌스 확대, 정화조 지원과 함께 경기도 차원의 상수도 실태 전수조사 및 자체 기금 조성 등을 통한 물 복지 증진과 상·하류 상생 방안을 제안했다.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성철 명지대학교 지방행정학과 교수는 “상수도 보급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재정 여건과 규제 부담을 반영한 형평성 있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며 차등보조율 적용, 낙후지역지수 제도화, 상·하류 공동 거버넌스 구축 등을 제안했으며 두 번째 토론자인 이광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정책국장은 “수도권의 식수원 보호를 위해 각종 규제를 감내해 온 주민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중첩규제 개선과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안정적 확보, 주민지원사업의 자율성 확대 등을 강조했다.이어 세 번째 토론자 김성원 경기도 수자원본부 수질정책과장은 “상수원 상류지역의 물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물 복지를 넘어 ‘물 기본권’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며 국가와 광역지자체의 재정 책임 강화, 차등보조율 적용 가능성 검토, 수도법 개정 및 광역 통합운영체계 도입 등의 필요성을 제시했으며 네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동호 양평군 수도사업소장은 “기초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사업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며 도비 기준보조율 상향, 관련 법령의 일몰기한 연장, 한강수계법 개정을 통한 취수·정수시설 유지관리비 지원 등을 건의했다.마지막으로 주민을 대표해 토론에 참여한 장윤규 양평군 청운면 갈운4리 이장은 “마을상수도 시설의 잦은 고장과 누수로 유지보수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자가급수 가구도 수질검사와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주민 불편 해소와 안전한 생활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갈운4리 등 필요한 지역에 지방상수도 보급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이어진 플로어 질의에서는 양평군의 상수도 공급 및 시설 확충 문제, 상수도 시설 유지관리와 재정 부담, 상수원 규제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관계기관의 역할 등 세 가지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주민 생활과 직결된 개선 방안에 대한 질문이 제기됐다.좌장을 맡은 이혜원 부위원장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받는 것은 거주 지역이나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되는 기본적인 권리이며 상수원 보호를 위해 규제를 감내해 온 지역이 정작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서 소외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며 “물 기본권 보장은 개별 시·군의 재정 부담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시·군의 재정 여건과 규제 부담을 반영한 경기도 차등보조율 도입과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역할 확대 등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정분담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이 부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전문가들의 정책 제안과 주민들의 현장 의견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경기도와 관계기관의 협력을 통해 상수도 보급 격차를 해소하고 도민 누구나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6-10-29
• 최순자 경기도의원, ‘언제나 어린이집’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 현황 점검 및 현장 방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및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속 최순자 의원은 지난 27일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포천시 교육정책과 보육지원팀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언제나 어린이집’과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 현황과 보육 지원체계를 점검했다.이어 두 기관의 어린이집을 방문해 현장 운영 상황을 살펴보고 긴급·야간 보육의 실효성과 아동 중심의 보육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날 정담회에서는 양육 가정의 일시적·긴급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운영 중인 어린이집의 운영 현황과 지원 내용을 살펴봤다.이용자 신청 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기로 했다.최순자 의원은 긴급 보육과 야간 연장 보육의 현황을 살피고 “정책의 방향이 부모의 편의나 어린이집 운영자의 입장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보육정책은 무엇보다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중심에 두고 설계해야 한다는 취지다.최순자 의원은 “아이들은 사랑받아야 할 사람에게 충분한 사랑과 돌봄을 받지 못하면 마음에 결핍이 생길 수 있고 그 영향은 아이 개인과 부모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아이의 입장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먼저 살피고 보육정책이 아이들 발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잘못된 육아·보육정책은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며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의 근간인 육아정책을 제대로 정립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하는 사회가 자살률을 낮추고 사회 전반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에도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최순자 의원은 앞으로도 보육 현장의 운영 실태와 지원체계를 살피고 제도와 현장 사이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갈 계획이다. 2026-10-29
• 최민 부위원장,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전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부위원장은 28일 광명시 일직로 소재 다누시스에서 열린 ‘2026년 찾아가는 착한기업 인증 수여식’에 참석해 착한기업 인증서와 현판을 전달하고 임직원을 격려했다.이날 수여식은 기업 소개와 선정 경과 브리핑을 시작으로 인증서 및 현판 전달, 격려사, 기업 애로사항 및 의견 청취, 연구소 현장 시찰 순으로 진행됐으며 다누시스 강원호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과 경기도 공정경제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했다.2002년 설립된 다누시스는 AI 영상분석 기반 스마트 관제솔루션 등을 개발하며 도시 안전 분야에 핵심 기술을 공급해 온 광명시의 대표 기술기업으로 이번 인증 과정에서는 임직원 정기 봉사와 지자체 CCTV 무상 설치 등 자사 기술을 활용한 지역사회 공헌은 물론 산학협력을 통한 청년 채용 확대, 정규직 전환, 실질적인 일·가정 양립 제도 정착 등 우수한 고용 문화를 구축하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온 노력이 높이 평가받았다.최민 부위원장은 기업 관계자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한 뒤 연구소를 직접 둘러보며 AI 영상관제 장비와 관제 시스템 운영 현황을 꼼꼼히 살펴봤다.이 자리에서 최 부위원장은 착한기업 인증이 일회성 지원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최 부위원장은 “착한기업 인증을 받기까지는 기업 문화부터 납세 실적에 이르기까지 다각도의 엄격한 검증을 거친다”며 “단순히 인증서와 지원금을 전달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후 지원을 이어 주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구체적인 후속 지원책으로는 경기도 공공조달 과정에서 착한기업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과 킨텍스와 연계해 관련 박람회 개최 시 부스 설치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최 부위원장은 “인증을 담당하는 부서는 선정 절차까지 맡더라도, 이후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유관 부서가 인증기업 정보를 인계받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육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어 최 부위원장은 “경제노동위원회 소관에는 킨텍스처럼 기업 판로 개척과 밀접하게 연관된 산하기관들이 포진해 있다”며 “도내 착한기업들이 마이스 산업 영역까지 판로와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산하기관 간 연계 체계를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조례’에 근거한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은 지역경제 기여, 사회공헌,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 도내 중소기업과 사회적경제조직을 발굴·인증하는 제도로 운영돼 왔다.올해는 경기도가 지난 3월 공고 및 접수 이후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8월 25일 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인증 기업을 선정했으며 선정된 기업에는 3년의 인증 유효기간 동안 인증 현판과 함께 마케팅·사업화 비용 지원, 중소기업 지원사업 가점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2026-10-29
• 김현덕 의원, “서로의 속도에 맞춰 걷는 동행이 진정한 사회통합의 시작”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덕 의원은 28일 경기도 광주시 청석공원에서 열린 ‘제7회 광주시 장애인 핸디마라톤 축제’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화합과 소통의 의미를 되새겼다.이번 축제는 한국장애인DPI 경기 광주지부가 주최한 행사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달리며 장애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상호 이해와 사회적 통합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올해로 일곱 번째를 맞은 광주시 장애인 핸디마라톤 축제는 기록이나 경쟁보다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함께 완주하는 과정에 의미를 두고 있다.특히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참가자들이 서로의 속도에 맞춰 발걸음을 나누며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연대와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로 진행됐다.이날 김현덕 의원은 축사를 통해 대회 개최를 축하하고 참가자들을 격려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김 의원은 “누가 더 빨리 도착하느냐보다 서로의 속도에 맞춰 함께 걷는 과정이 더욱 소중하다”며 “손을 맞잡고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작은 경험들이 장애에 대한 편견을 허물고 서로를 동등한 이웃으로 이해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행사는 단순한 체육활동을 넘어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확인하는 소중한 기회”며 “이러한 만남과 교류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곳곳에서 일상적인 소통과 참여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끝으로 김 의원은 “일곱 번째 축제를 정성껏 준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과 함께해 주신 모든 참가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지역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존중받고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포용적인 경기도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2026-10-29
• 유종상 경기도의원, “광명시흥 일반산단 이전 기업 생존권 벼랑 끝...LH 소극적 태도 강력 비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유종상 의원은 28일 광명시 학온동주민센터 3층에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내 기업들의 일반산업단지 이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이번 정담회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조성으로 인해 일반산업단지로 터전을 옮겨야 하는 기업들이 겪고 있는 막대한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두 번째 자리다.현재 일반산업단지 내 입주 가능한 기업들의 조건과 분양 일정 등이 확정되지 않아 대상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이날 회의에는 유종상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광명시, 시흥시 관계 공무원과 사업 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실무진, 그리고 광명 및 시흥시 관내 7개 기업대책위원회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얽힌 실타래를 풀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유종상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LH의 무책임한 태도를 매섭게 질타했다.유 의원은 “공공주택지구는 물론이고 기업들이 당장 입주해야 할 일반산업단지의 준공이 장기간 미뤄지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과거 국민적 공분을 샀던 ‘LH 사태’에 있다”고 지적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결자해지해야 할 LH는 여전히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정담회에 참석한 7개 기업대책위 대표들은 벼랑 끝에 몰린 기업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핵심 요구사항을 관계 기관에 전달했다.이들은 △공공주택특별법, 관리계획, 경기도 고시 목적에 부합하는 신속한 산업단지 분양 △지역 내 이전 대상 기업에 대해 ‘조성원가’로 분양 △기업의 조업 단절을 막기 위한 ‘선이주 후철거’ 원칙의 엄격한 준수 △첨단산업단지 부지 일부의 일반산업단지 전환 △분양 대상자 자격 기준에 대한 현실적인 피드백 등 5대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유종상 의원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경기도, 광명시, 시흥시 및 LH·GH 관계자들에게 “책임 떠넘기기를 멈추고 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줄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주문했다.아울러 유 의원은 “지역 기업들이 겪고 있는 절박한 어려움을 지방의회의 목소리로만 남겨두지 않겠다”며 “추미애 도지사는 물론이고 국회와 중앙정부 핵심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현장의 참담한 실태를 전달하고 국가 차원의 조속한 문제 해결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히며 정담회를 마쳤다. 2026-10-29
• 경기도의회 김태형 미래과학협력위원장, “피지컬 AI, 일자리를 지키고 경기도의 미래를 여는 기반 되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태형 위원장은 10월 28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열린 ‘경기도 피지컬 AI 대전환 선포식’에 참석해 피지컬 AI 산업 생태계 확산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과 도의회의 협력 의지를 밝혔다.이번 행사는 제조업 혁신과 돌봄의 포용, 도민의 안전을 위한 경기도 피지컬 AI 대전환을 선포하고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경기도 피지컬 AI 협의체의 출범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김 위원장은 “화성에서도 경기도와 함께 피지컬 AI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흥에 피지컬 AI 확산센터가 구축되는 모습을 보니 부러운 마음도 든다”며 “시흥시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공모에서 선정된 것은 적극적인 유치 노력과 사업 추진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피지컬 AI 산업의 확산이라는 큰 방향에는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등 모두가 공감할 것”이라며 “기술을 산업 현장에 도입하고 확산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재정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김 위원장은 경기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피지컬 AI가 도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그는 “경기도가 내년에도 피지컬 AI 확산을 위한 지원을 이어가고 시흥을 비롯한 다른 시군에서도 관련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또한 피지컬 AI 도입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산업을 보호하는 데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김 위원장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피지컬 AI는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거나 사람을 대신하는 기술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일자리를 지키고 사람을 보호하며 나아가 경기도의 산업 경쟁력과 미래를 지킬 수 있는 든든한 토대가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끝으로 “경기도의회에서도 피지컬 AI가 도민의 삶과 산업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10-29
• 이기대 경기도의원, ‘경기도 중장년 네트워크 포럼’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대 의원은 28일 고양시 경기 북부 중장년 행복캠퍼스에서 열린 ‘경기도 중장년 네트워크 포럼’에 참석해 중장년 세대의 새로운 출발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포럼은 ‘경기 중장년, 경험을 잇고 내일을 묻다’를 주제로 열렸으며 생애전환기를 맞이한 중장년들의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고 새로운 삶의 방향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이기대 의원은 “중장년은 은퇴와 경력전환, 부모와 자녀에 대한 돌봄 등 인생의 중요한 변화를 동시에 경험하는 세대”며 “그동안 가족과 사회를 위해 헌신해 온 중장년들이 이제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이기대 의원은 “중장년 정책이 단순히 재취업이나 직업교육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일자리뿐 아니라 평생학습, 사회참여, 건강, 돌봄, 커뮤니티 활동까지 연결하는 종합적인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이기대 의원은 중장년의 경험과 전문성을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연결하는 사회연대경제의 역할에도 주목하며 “중장년이 축적한 경험과 전문성은 지역사회에 매우 소중한 자산”이라며 “사회적경제기업과 협동조합, 지역사회 돌봄조직 등 다양한 주체들과 연계해 중장년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나아가, 이기대 의원은 “중장년들이 지역에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서로 배우며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중장년 행복캠퍼스와 커뮤니티 공간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끝으로 이기대 의원은 “중장년의 새로운 시작은 개인의 도전이자 지역사회의 새로운 가능성”이라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중장년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포럼은 10월 28일 경기 북부 중장년 행복캠퍼스에서 열렸으며 새로운 출발, 이중돌봄, N잡 등 생애전환기에 마주하는 중장년들의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누었다.이어 돌봄과 나의 삶, 일상과 관계, 모임의 첫걸음, 연결과 확장 등을 주제로 참여자들이 직접 경험과 고민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2026-10-29
• 이혜원 회장, “획일적 보조율 넘어 지역별 여건 반영해야”… 지방보조금 차등지원 개선 연구 착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도 지방보조금 분담체계 연구회’ 가 경기도와 31개 시·군 간 합리적인 재정분담체계를 마련하고 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지방보조금 차등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연구에 본격 착수했다.‘경기도 지방보조금 분담체계 연구회’는 28일 양평지역상담소에서 ‘경기도 도비보조사업의 지방보조금 차등 지원 산정 개선방안 연구’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현행 도비보조사업의 재정분담 구조와 차등보조제도의 문제점을 점검하는 한편 연구 방향과 주요 과제 등을 논의했다.이날 이혜원 회장은 “최근 경기도의 재정여건 악화를 이유로 도비보조율 제한과 사업예산 삭감 등이 추진되면서 시·군의 재정부담과 지역별 필수사업 추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보다 지역별 재정여건과 정책 수요를 면밀히 살펴 합리적인 재정분담 방안을 마련하고자 이번 연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이어 이 회장은 “재정자립도나 재정력지수만으로는 각 지역이 처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만큼 상수도·농업 등 정책 분야별 낙후도와 사업의 필요성, 재정투입에 따른 효과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객관적인 지원기준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연구진은 재정지표 중심의 현행 차등보조제도가 지역별 정책 수요와 사업 추진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설명하고 국내·외 차등지원 사례와 관련 법령·조례 분석을 토대로 정책 분야별 낙후도를 진단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현장 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경기도의 재정운용 효율성과 시·군 간 형평성을 함께 고려한 차등지원 모형을 개발하고 실제 행정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조례 개정 및 정책 개선방안까지 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날 참석한 서광범 회원은 농업 분야 도비보조사업을 사례로 들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은 도가 추진하는 사업이라도 지방비 부담이 커지면 참여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경기 동부지역의 중첩규제와 지역별 낙후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시·군 자체사업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재정분담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마지막으로 이혜원 회장은“재정자립도의 높고 낮음만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정책영역별 검증을 통해 지역별 낙후도와 사업의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경기도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각 시·군은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해 도와 시·군이 함께 상생하는 재정분담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한편 ‘경기도 지방보조금 분담체계 연구회’는 이혜원 의원을 회장으로 총 10명의 경기도의원이 참여하는 의원연구단체로 사단법인 한국행정학회가 연구를 수행해 오는 12월까지 도비보조사업의 차등지원 산정기준과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2026-10-29
• 장승희 의원, ‘경기도교육청 교복 지원정책 현장 간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승희 의원은 10월 28일 경기도의회 구리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교복 지원정책 현장 간담회’를 열고 교복 지원금을 초과하는 구매 비용과 추가 구매·납품 과정의 불편 사항을 점검하며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교육청 복지협력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구리교육센터, 교복업체 관계자와 구리지역 중·고등학교 학부모 등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교복 지원금 4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단가와 가격 구조 △구매·납품 불편 해소 및 표준계약서 개선 △'편한 교복 대전환'과 지원 행정 일원화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장승희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생 1인당 교복 계약단가가 지원금 40만원을 초과하는 학교는 2024학년도 328개교에서 2026학년도 525개교로 늘었다.같은 기간 평균 계약단가도 39만 9천 원에서 41만 1천 원으로 상승했다.구리시 소재 18개교 중에서도 7개교가 지원금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교복 지원금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된 이후에도 지원금을 초과하는 학교 비율이 높아지면서 지원 확대가 학부모의 실질적인 부담 경감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학부모들은 정장형 교복을 생활복 중심으로 바꾸더라도 가격 인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지원금 인상에 맞춰 교복 가격도 함께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시중에서 비교적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셔츠·체육복 등을 낙찰업체에서 추가 구매할 때 느끼는 가격 부담, 견본과 실제 납품 제품 간 품질 차이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교복업체 관계자들은 환율과 인건비 상승, 학교별로 다른 디자인에 따른 소량 생산 및 재고 부담 등을 가격 상승과 납품 지연의 원인으로 설명했다.또한 품질 관리를 위해서는 입찰 단계부터 원단과 가공 조건 등 구체적인 품질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경기도교육청은 정장형 교복을 활동하기 편한 교복으로 전환하는 '편한 교복 대전환'추진 상황을 설명했다.표준디자인 보급과 교육지원청 일괄계약 확대, 품질검사 지원 강화 등을 통해 가격과 품질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아울러 구리시와 협의해 2027년부터 교육지원청이 학교에 교복 지원비를 일괄 지급하도록 지원 행정을 일원화하고 시범사업 성과를 분석해 2028학년도 교복 입찰부터 새로운 방식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밖에도 학년별 교복 색상 구분을 없애 물려입기를 활성화하자는 제안과 필요한 품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매 선택권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교복의 디자인과 소재를 선정할 때 실제 착용자인 학생들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장승희 의원은 “생활복 전환이 단순히 교복의 형태를 바꾸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학생의 활동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학부모가 납득할 수 있도록 가격 구조와 구매 방식도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장승희 의원은 이어 “오늘 간담회는 학부모와 업체, 교육 당국이 각자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개선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학생은 편하게 입고 학부모는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교복 정책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장승희 의원은 학생 복지 예산이 축소되지 않도록 살펴달라는 학부모의 당부에도 뜻을 함께했다.장승희 의원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교복 또는 생활복을 입는 것은 학생이므로 학생을 교육의 객체가 아닌 교육의 당당한 주체로 인정해야 경기교육의 발전을 이룰수 있다”고 당부했다.한편 장승희 의원은 이날 제시된 의견을 2026년 행정사무감사와 ‘교복 학교주관구매 표준계약서’ 개정 건의 등 후속 의정활동에 반영할 계획이다.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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