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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한 의원, 소방예산 감액·집행 전반 점검… 현장의 안전 빈틈부터 메워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대한 의원은 지난 9월 14일 제393회 임시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소방관서 사업의 집행 상황과 현장 대응에 필요한 시설·장비·인력, 추모사업 감액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먼저 이대한 의원은 소방관서 신축사업의 집행률이 낮은 원인과 공사기간이 반복해서 늘어나는 이유를 따져 물었다.부지 매입과 행정절차에 시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절차가 진행된 이후까지 공사가 지연되는 사업은 공정별 원인을 구체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진접119안전센터 3층 증축공사에 승강기가 반영되지 않은 문제도 지적했다.증축되는 3층에는 의용소방대 회의실과 시민 안전교육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지만,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으면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이 무거운 교육장비와 기자재를 좁은 계단으로 직접 옮겨야 한다.이대한 의원은 “3층 증축공사가 진행 중인데 준공 이후 승강기를 별도로 설치하면 공사를 두 번 해야 한다”며 “지금 설계를 보완해 외부 승강기나 화물용 승강기를 함께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번 추경안에는 안성·안산·양주지역 소방관서 사업의 낙찰차액과 집행잔액 등 1억 5588만 6천 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담겼다.이대한 의원은 “남은 예산을 감액하는 것과 현장에 필요한 시설을 보완하는 문제는 함께 살펴야 한다”며 진접119안전센터 승강기 설치 가능성과 적법한 재원 확보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소방공무원 심리상담 인력의 업무 부담도 도마에 올랐다.이대한 의원은 소방서별 상담사 한 명이 많은 소방공무원을 담당하는 구조에서는 충분한 상담이 어렵다며 단순 배치 인원보다 실제 상담 수요와 상담사가 감당할 수 있는 업무량을 기준으로 인력을 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현장에서는 소방공무원을 상담한 상담사가 다시 별도의 상담을 받아야 할 만큼 지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며 “안전을 우선한다고 하면서 정작 현장 인력을 지탱하는 심리상담 지원이 부족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119메모리얼데이 사업비 1억원을 전액 감액 편성한 데 대해서는 사업설명서의 불충분한 설명을 지적했다.올해 행사는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도민 참여형 무대·공연·체험부스 등을 줄이고 자체 재원을 활용해 유가족 중심으로 축소 운영할 계획이다.그러나 사업설명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충분히 담기지 않아 행사 자체가 없어지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대한 의원은 “유가족 중심으로 행사를 계속하는 것은 다행이지만, 1억원은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다”며 “무엇을 줄이고 어떤 프로그램을 유지하는지, 추모와 유가족 예우에는 영향이 없는지 의회가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산출근거와 변경 내용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끝으로 이대한 의원은 “안전예산은 감액의 추이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그 결과 현장에서 어떤 기능이 빠지는지를 살펴야 한다”며 “집행잔액을 줄이는 데 그치지 말고 승강기, 화재 대응장비, 심리상담 인력처럼 소방공무원과 도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안전의 빈틈부터 채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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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찬석 위원장, 용인시 국지도·지방도 사업 현장 현지확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고찬석 위원장은 용인시 국지도·지방도 사업 현장을 방문해 도로 사업 추진 상황과 현장 애로사항 등을 보고받았다.이번 현지확인은 용인시에 추진중인 국지도 및 지방도 도로 사업과 지난 3월 고시된 제4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 그리고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포함된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사업의 추진 상황을 보고 받고 사업 현지 확인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찬석 위원장은 사업 진행 상황과 현장을 꼼꼼히 살펴보며 “도로사업은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높이고 지역간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그러면서 “용인시의 균형있는 발전과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꼭 필요한 기반시설일 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과 발전을 뒷받침할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중요한 도로 사업”이라며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도에서 보고한 용인시 국지도·지방도 사업은 국지도82호선 장지~남사, 지방도321호선 완장~서리, 지방도321호선 유운~매산 등 추진 중 사업과 제4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에 포함된 지방도 321호선 역북~서리, 지방도318호선 덕성~묵리·독성~백봉·백암~설성, 그리고 제6차 국도·국지도 도로건설계획, 국토교통부)에 포함된 도로 사업 중 지난 8월 일괄예타를 통과한 국지도57호선 원삼~마평, 국지도23호선 대덕~남사 도로다.이날 현지확인 현장에는 고찬석 위원장을 비롯해 교육행정위원회 엄교섭 부위원장, 용인시의회 임준교 의원이 함께했고 경기도 건설국장 및 도로정책과장, 용인시 건설국장 및 건설정책과장 등 관계공무원이 참석했다.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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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조병진 의원 의정부민락리틀야구단 훈련환경 개선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조병진 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의정부민락리틀야구단 관계자들과 만나 민락리틀야구장 시설 노후화와 훈련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의정부민락리틀야구장은 의정부시 낙양동 764번지 민락저류지에 위치해 있으며 야구단은 선수반·육성반·취미반으로 나눠 아이들의 수준과 목적에 맞춘 체계적인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또한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약 9개월 동안 10~11개의 각종 대회에 참가하며 유소년 선수 육성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이날 관계자들은 “야구장 시설 노후화와 함께 저류지라는 장소적 특성으로 인해 전기시설 설치가 어려워 훈련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전기시설이 없어 야간에는 충분한 조명을 확보하기 어려워 아이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고 겨울철에는 난방시설을 제대로 갖추기 어려워 추위 속에서 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여름철 역시 식수시설이 마련돼 있지 않아 학부모들이 직접 얼음과 물을 준비해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등 기본적인 훈련 편의시설조차 부족한 실정”이라며 개선 필요성을 전달했다.조병진 의원은 “야구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그 꿈을 향해 첫발을 내딛는 공간이 열악한 환경으로 방치돼서는 안 된다”며 “특히 전기와 조명, 식수 등은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기본적인 훈련환경의 문제”고 강조했다.이어 “저류지라는 시설 특성상 전기시설 설치 등에 제약이 있는 만큼 관련 규정과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시설 노후화와 전기시설 문제 등에 대해서는 의정부시 및 의정부시의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개선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또한 조병진 의원은 “유소년 스포츠는 단순한 체육활동을 넘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지역 체육 인재를 육성하는 밑거름”이라며 “문화·체육 분야에서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지원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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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교육행정위원회위원장, “안양7동 출퇴근 대중교통 접근성 확충 및 버스 노선 개선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성수 교육행정위원회위원장은 9월 14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채진기 안양시의원, 안양시대중교통과와 함께 안양7동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버스 노선 개편 및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접근성 확충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정담회에서는 안양7동 일대를 지나는 버스 노선 부족 및 출퇴근 시간대 배차 간격 실태에 대한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일부 노선의 경우 배차 간격이 지나치게 길어 주민들이 오랜 시간 대기해야 하거나, 만차로 인해 버스를 놓치는 사례가 지적됐다.특히 통근·통학 수요가 몰리는 시간대에 이용 가능한 버스 노선이 제한적인 만큼, 직장인이나 학생들은 정해진 시간에 목적지로 이동하는 데 심각한 제약이 뒤따른다는 이유에서다.또한, 주거단지 밀집과 인구 유동성 등 안양7동만의 공간적·환경적 특성이 겹쳐, 지역 주민들의 출퇴근 유동인구를 고려한 맞춤형 노선 신설 및 증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시각이 제시됐다.아울러 기존 버스 노선의 우회 구간을 단축해 이동 시간을 줄이고 지하철역 등 주요 교통 거점과의 환승 연계성, 출퇴근 시간대 탄력 배차제 도입 등을 포괄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조언도 더해졌다.김성수 도의원은 “단순히 동네 인근을 지나는 버스 노선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주민들의 교통 편의가 확보됐다고 볼 수 없다”며 “실제 출퇴근 시간대에 주민들이 제때 버스에 탑승할 수 있는지, 주요 거점과 지하철역으로 지체 없이 이동할 수 있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출퇴근하는 직장인과 통학하는 학생, 낮 시간대 이동하는 어르신들은 대중교통 이용 목적과 집중되는 시간대가 각각 다르다”며 “안양7동의 버스 노선 체계를 주민들의 생활 패턴과 이동 특성에 맞춰 세밀하게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한편 이날 자리에서는 안양시 대중교통 노선 효율화 및 출퇴근 맞춤형 버스 도입 대책도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주요 거점을 잇는 버스 노선을 지역 수요에 맞춰 합리적으로 조정할 경우,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 완화 효과와 함께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여 지자체 대중교통 재정 지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김성수 교육행정위원회위원장은 “매일 아침 출퇴근 및 통학 전쟁으로 가장 큰 불편을 겪는 주민들을 기준으로 지역의 버스 노선, 배차 간격, 환승 연계 체계 전반을 살펴봐야 한다”며 “현장 점검과 안양시 대중교통과 등 관계 부서 협의를 거쳐 안양7동에 적용할 수 있는 출퇴근 맞춤형 대중교통 접근성 확충 모델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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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덕 의원, 제9회 경기도지체장애인체육대회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덕 의원은 14일 성남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9회 경기도지체장애인체육대회’에 참석해 선수와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장애인 체육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날 대회에는 경기도 31개 시·군지회 선수와 관계자들이 참여했으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동규 위원장과 권태익 의원도 함께했다.김현덕 의원은 대회 현장에서 참가 선수들을 격려하며 “스포츠는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넘어 서로 교류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며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일상 가까이에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장애인 체육이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원하는 종목과 프로그램에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생활체육에 대한 접근성을 꾸준히 높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김 의원은 “대회를 위해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과 각 지역을 대표해 참가한 선수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경기도의회에서도 장애인의 건강한 삶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누구나 스포츠를 통해 건강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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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규근 경기도의원, “에코팜랜드 RE100 공사 미루면 설계비 매몰될까 우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규근 의원은 1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에코팜랜드 RE100 태양광 설치 사업 예산의 삭감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송규근 의원은 “에코팜랜드는 신재생에너지법령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인증을 받아야 하는 법적 대상 시설”이라며 “경기도가 RE100과 탄소중립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최소 기준인 450kW 설치조차 외면한 채 사업비를 전액 반납·삭감하는 것은 문제”고 짚었다.이에 축산동물복지국장이 “의무시설은 맞지만 법 시행 초기라 제재나 처벌 규정이 아직 없다”고 답변하자, 송규근 의원은 “처벌 규정이 없으면 경기도가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냐”며 도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소극적인 행정 태도를 질타했다.특히 송규근 의원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 내년 본예산 등에 조속히 설치공사 예산을 편성해 착공하지 않는다면 이미 투입된 설계용역비 2천여만원이 그대로 휘발되어 매몰비용으로 전락하는 예산 낭비가 더 큰 문제”고 지적했다.이어 송규근 의원은 “태양광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자재나 공법도 계속 바뀌기 때문에, 명확한 착공 목표 시점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설계 결과물의 유효성마저 잃게 된다”며 “예산 부족을 이유로 용역 성과물을 방치해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끝으로 송규근 의원은 “이번 설계용역이 매몰비용으로 사라지지 않고 실제 설치 공사로 이어지는지 의회 차원의 행정사무감사와 다가오는 2027년도 본예산 심사에서도 검토하겠다”며 “도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법정 의무시설 설치를 마냥 미룰 것이 아니라,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 보고하라”고 주문했다.한편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화성시 마도면 경기도축산진흥센터 내 추진 중인 ‘RE100 태양광 설치공사’는 기정예산 20억 2000만원 중 시설공사비 19억 9525만원이 전액 삭감됐다.지난 4월 설계용역 착수 및 7월 설치 계획 승인까지 마쳤으나, 도 재정 여건 악화를 이유로 설계용역비만 남겨둔 채 공사 추진이 전면 중단된 실정이다.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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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라 경기도의원, “100% 예측 가능한 무상급식 쪼개기 편성… 부족분 212억 ‘지방채 빚’ 으로 땜질”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보라 의원은 1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에서 농산생명과학국 소관 학교급식비 지원 사업의 파행적인 예산 운용을 집중 점검했다.최보라 의원은 “2026년도 도내 유·초·중·고교 무상급식 도비 부담분은 총 2333억 5000만원에 달하지만, 도는 당초 본예산에 약 9개월 치에 불과한 1750억원만 쪼개기 편성했다”며 “이번 제2회 추경에서 뒤늦게 부족분 583억 5000만원을 증액하면서 그중 무려 36.5%에 달하는 212억 8711만원을 순수 도비가 아닌 빚을 내는 ‘지방채’로 충당한 사유가 무엇인지”를 질문했다.이에 농산생명과학국장은 “무상급식 사업만을 위해 별도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은 아니며 사회간접자본 사업의 감액분으로 남은 지방채 잉여 재원을 활용한 것”이라며 “추경 이후 집행 시기 등을 고려해 부족분을 보완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이에 대해 최보라 의원은 “지방채는 본래 예측 불가능한 비상 상황이나 긴급한 대규모 시설 투자 등에 쓰이는 재원인데, 다른 SOC 사업의 감액분이라는 불확실한 재원에 기대어 아이들의 필수 밥값 부족분을 메우는 것은 지극히 편법적이고 비정상적인 행정”이라며 “만약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긴급 투자 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당 지방채가 삭감되었더라면 아이들의 급식 지원을 중단할 셈이었느냐”며 집행부의 무사안일한 태도를 꼬집었다.또한 최보라 의원은 “지난 3년간 결산 현황을 보더라도 매년 집행률 100%를 기록하며 도내 4658개 학교 156만명의 학생들에게 식품비의 20.4%를 정률 지원하는 확정적 사업”이라며 “해마다 수십억원 이상의 추경 땜질이 반복된 것도 모자라, 올해는 미편성 부족분을 212억원 규모의 지방채로 메우는 지경에 이른 것은 사전 예산 추계와 재정 원칙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끝으로 최보라 의원은 “아이들의 건강권과 직결된 무상급식과 같은 필수 복지 예산은 연간 소요액 전액을 본예산에 우선 편성하는 것이 마땅한 책무”며 “차기 2027년도 예산부터는 이 같은 쪼개기식 편성과 편법적인 지방채 돌려막기를 원천 차단하고 반드시 본예산에 100% 전액 반영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한편 도교육청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사업은 도내 성장기 학생들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번 제2회 추경안에 본예산 미편성 부족분 583억 5000만원이 세출예산으로 반영됐다.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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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道 민자도로 통행료 동결 “민생·협치결과” 환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경기도의 민자도로 통행료 동결 결정에 대해 상임위 의견을 전격 수용한 협치의 결과라며 경기도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전한다고 15일 밝혔다.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9일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 건’심의에서 건설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통행료 인상에 신중을 기할 것”이라는 의견을 집행기관에 제시한 바 있다.건설위는 의견서에서 “통행료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도의 재정부담 증가는 공감하나, 일산대교를 제외한 제3경인·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만 인상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도내 3개 민자도로 중 2개 도로는 최소수입운영보장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한 통행수요를 확보하고 있고 지속적 통행료 인상에 따른 도민의 부담 가중을 고려해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이에 도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3개 민자도로의 2026년 통행료를 2027년 3월까지 동결한다고 전격 발표했다.고찬석 위원장은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추석 명절을 앞두고 통행료 동결이라는 희소식을 전달해 드리게 되어 상임위 위원 모두와 함께 보람을 느낀다”며 “도의 재정부담을 감수한 도지사의 합리적 결정을 환영하고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기관이 도민과 민생을 위해 협치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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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덕 의원, 자살예방의 날 기념행사서 “군중 속의 고독, 외딴섬 된 휠체어석.. 포용 다시 생각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덕 의원은 14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열린 ‘2026 경기도 자살예방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행사에 동등하게 참여하기 어려운 행사장 구조와 운영방식에 아쉬움을 나타냈다.이날 행사는 ‘생명을 잇고 희망을 연결하는 생명안전 경기도’를 내걸고 민선9기 생명안전 비전선포와 자살예방 유공자 표창, 정책포럼 등을 진행하며 도와 시·군, 자살예방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이 참여해 생명존중문화 확산과 촘촘한 생명안전망 구축 의지를 밝히는 자리였다.그러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김현덕 의원이 실제 행사에 참여하는 과정에서는 ‘포용’ 이라는 행사의 가치와 거리가 있는 상황이 이어졌다.특히 김 의원은 당일 현장을 찾은 일반 참석자가 아니라 사전에 초청받은 공식 내빈이었음에도, 휠체어 이용을 고려한 좌석 배치와 이동 동선, 행사 참여에 대한 준비는 부족했다.이날 김 의원에게 별도로 마련된 자리는 다른 내빈들이 앉아 있는 객석과 떨어진 통로 앞쪽 공간이었다.다른 내빈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려 행사를 관람하기보다 홀로 떨어져 있는 형태였다.행사장 자체의 구조적 한계도 드러났다.다산홀의 휠체어석은 객석 맨 뒤에 있고 객석에는 경사로가 없어 휠체어 이용자의 이동이 제한된다.무대로 이동하려면 행사장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이용한 뒤 청사 밖으로 우회해 다시 들어와야 하는 구조다.장애인석의 설치 여부를 넘어 실제 이동과 이용 과정에서 동등한 접근권이 보장되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행사 진행 과정에서도 장애인의 동등한 참여는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도지사가 입장해 내빈들과 차례로 인사를 나눴지만, 휠체어석 주변을 촬영 인파가 둘러싸면서 김 의원은 도지사와 인사를 나누지 못했다.도지사 축사 때에도 촬영 인력이 김 의원의 바로 앞을 가리면서 무대를 제대로 바라보기 어려웠다.김 의원에게 별도의 자리는 마련됐지만, 정작 행사의 주요 과정에서는 다른 내빈들과 동등하게 참여하기 어려웠던 셈이다.특히 행사 후 경기도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한 전체 기념촬영 사진에는 김 의원의 모습이 담기지 않았다.김 의원은 이러한 일련의 상황이 개별적인 의전상의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행사 공간과 운영방식을 설계했는지 되돌아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김현덕 의원은 “수백 명이 함께한 행사장에 있었지만, 휠체어를 탄 저는 마치 외딴섬에 혼자 떨어져 있는 듯했다”며 “군중 속의 고독을 만들어 놓고 장애인을 위해 배려 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진정한 배려라고 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이어 “휠체어석을 별도로 하나 마련하는 것으로 장애인 접근성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다”며 “장애인을 별도의 공간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참석자와 같은 공간에서 이동하고 소통하며 행사 전 과정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배려이자 포용”이라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특히 “오늘 행사는 한 사람의 생명도 놓치지 않는 ‘생명안전 경기도’를 선언하는 자리였다”며 “그런 행사에서 장애인이 별도의 자리에 떨어져 앉고 이동과 소통에 제약을 받으며 행사 주요 과정에서 소외됐다면 ‘한 사람도 놓치지 않겠다’는 선언의 의미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김 의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경기도의 행사와 공공시설 전반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김 의원은 “최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경기도의 재정이 투입되는 각종 사업과 주요 시책 등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지만, 이것만으로 장애인의 실질적인 접근성과 참여권까지 세밀하게 살피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장애인 접근성은 단순히 휠체어 경사로나 장애인석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가 주최·주관하거나 재정을 지원하는 각종 행사부터 도가 보유·관리하는 건축물과 시설까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하며 참여할 수 있는지를 사전에 점검하고 평가하는 별도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시설의 물리적 접근성뿐 아니라 좌석 배치와 이동 동선, 무대 접근, 행사 참여 방식 등 실제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벽까지 살펴야 한다”며 “장애인 등의 접근성과 참여권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별도의 영향평가 조례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끝으로 김 의원은 “이번 일을 겪으며 경기도의 행사와 시설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의 입장과 경험을 얼마나 고려하고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며 “경기도가 ‘공정·혁신·포용’을 이야기하는 만큼 장애인을 다른 참석자와 분리해 놓는 방식을 배려라고 여겨서는 안되며 장애인 당사자의 관점에서 정책과 시설, 행사 전반을 점검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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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규근 경기도의원, “예산 82% 삭감된 북부특별자치도… 도정 혼선 속 ‘출구전략’ 밟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규근 의원은 1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대규모 예산 감액에 따른 북부 발전 사업의 연속성 약화를 우려하며 명확한 향후 대책을 주문했다.송규근 의원은 “추진단 세출안 설명서를 보면 ‘경기북부 발전 협력체계 구축’예산 3억원 중 집행액은 고작 1726만원에 불과하고 이번 추경에서 무려 82%에 달하는 2억 4747만원을 감액 편성했다”며 “언론 홍보비 89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등 사실상 사업을 손 놓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특히 송규근 의원은 “예산을 얼마 감액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감액 후 남은 회의 운영 예산으로 향후 무엇을 어떻게 논의하고 추진할 것인가의 문제”며 “남아 있는 위원회 일정과 안건조차 불분명한 상태에서는 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송규근 의원은 “도정 철학 재편 과정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 핵심 사업들이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도민들의 우려가 적지 않다”며 “조직의 명칭이나 형태가 조정되더라도 북부 발전을 향한 실질적인 동력만큼은 절대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정책적 변화가 있어 홍보를 중단했고 현재 조직 개편 과정에서 북부 발전 실질 업무 집중이나 명칭 변경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끝으로 송규근 의원은 “본 의원은 고양시 출신 도의원으로서 경기북부의 획기적 발전을 위한 전담 추진 체계는 반드시 유지·강화되어야 한다고 확신한다”며 “경기도는 360만 북부 주민들의 염원이 담긴 북부 발전 비전이 도정 변화를 핑계로 후퇴하거나 흐지부지되지 않도록 명확한 정책 방향과 지속 가능한 로드맵을 조속히 제시하라”고 당부했다.한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이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경기북부 발전 협력체계 구축’ 사업 예산은 당초 3억 40만원에서 82.4%가 삭감된 5292만원만 남았다.세부 항목별로는 경기북부 발전 홍보지원비 8900만원 전액 삭감을 비롯해 정책토론회 개최비 1억 1600만원, 위원회 회의 운영비 2620만원 등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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