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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숙 의원, “도민에게 말할 예산 남기고 도민이 말할 예산은 없애는 소통은 안 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이병숙 의원이 14일 실시된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민참여 공론화 사업과 경기도민 정책축제의 전액 삭감을 강하게 지적하며 도민과 직접 소통하는 통로를 유지할 것을 주문했다.이번 추경안에는 도민참여 공론화 사업 5900만원과 경기도민 정책축제 1억 6600만원이 전액 감액됐다.두 사업이 이미 기본계획 수립 단계까지 진행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병숙 의원은 집행부가 밝힌 ‘행사성·일회성 및 유사·중복 사업 조정’ 기준 가운데 두 사업이 어떤 사유로 일몰 대상이 됐는지 물었다.이에 소통협치관은 정책축제의 경우 의회 정책토론회 등과 유사한 측면이 있고 공론화 사업도 다른 절차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고 답했다.그러나 이 의원이 대체 방식과 관련 예산을 묻자 별도 예산은 없다고 답했고 구체적인 대체 계획 역시 아직 수립하지 못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이병숙 의원은 “기존 사업을 일몰시키면서 대체할 방법에 대한 계획서조차 없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9월인 지금 사업을 없애고 앞으로 계획을 세우겠다는 것은 사실상 올해 도민과의 소통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이 의원은 “도민참여 공론화 사업은 5900만원인데 정책협력 활성화 홍보비 5280만원은 그대로 유지됐다”며 “도민의 목소리를 듣는 사업은 100% 없애면서 도정을 알리는 홍보예산은 살려 놓으면, 도민 입장에서는 아래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위에서 알리는 것만 남긴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이어서 이병숙 의원은 “두 사업을 합쳐 감액되는 예산은 2억 2500만원으로 전체 세출 구조조정 규모에 비하면 전체 감액 예산안의 0.04%로 매우 작은 수준이다”며 “예산이 과도하다면 줄이고 사업명이 문제라면 바꾸더라도 도민을 직접 만나고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장 자체는 살려 놓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무리하며 이병숙 의원은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는 것은 필요하지만, 도민과의 소통까지 함께 없애서는 안 된다”며 “집행부가 도민 의견수렴 기능을 어떤 방식으로 이어갈 것인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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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자 경기도의원, 0세아 전용 어린이집 회장단과 정담회…“확대보다 보육 질 높여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순자 의원이 14일 0세아 전용 어린이집 회장단과 만나 시설 확대보다 기존 어린이집의 보육 질을 높이는 데 정책의 무게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최 의원은 이날 의원실에서 경기도 0세아 전용 어린이집 회장단과 정담회를 열고 영아보육 현장의 어려움과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0세아 전용 어린이집은 경기도가 2008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특화 어린이집이다.회장단은 기업의 육아휴직 확대 등의 영향으로 일부 시설에서 야간연장보육 이용 아동이 줄고 있지만 교대근무자와 자영업자, 서울로 출퇴근하는 부모 등 장시간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수요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전했다.그리고 기존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이 양질의 보육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이에 최순자 의원은 “영아기가 인간 발달의 기초를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며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의 추가 지정이나 시설 확대보다 현재 운영 중인 시설의 보육 수준을 높이는 데 우선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보육정책과 어린이집 운영의 기준도 아이에게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영아의 발달 단계와 정서적 필요를 세심하게 살피고 정책 역시 아이의 관점에서 설계해야 한다는 취지다.부모가 아이와 함께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업과 연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최 의원은 유연근무제 활성화와 육아기간의 경력 인정, 원활한 복직 문화 정착 등을 제시했다.0세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관련 제도를 시범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최 의원은 현재 부모교육 관련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며 현장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요청했다.특히 영아기 애착과 발달의 핵심, 부모의 행동이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을 짧고 반복적으로 전달해 실제 양육에 도움이 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야간연장보육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영아에 대해서는 정서적 필요를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를 위해 “교사 교육을 강화하고 부모와 개별적으로 소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부모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가정에는 보육 현장이 먼저 다가갈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아이의 행동만 볼 것이 아니라 아이가 생활하는 가정과 주변 환경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는 설명이다.최순자 의원은 회장단에 아이들 중심으로 운영해달라고 당부하며 “영아보육과 부모교육의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현장과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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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숙 의원, 지역상담소 반복 감액 지적 … “지역 실정 맞는 획기적 변화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이병숙 의원이 14일 실시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처 심사에서 지역상담소 운영예산의 반복적인 감액과 운영상 문제를 지적하고 2027년도 본예산 편성 전 지역 실정에 맞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이병숙 의원은 지난 7월 22일 첫 업무보고 당시 지역상담소와 관련해 여러 의원의 질의가 집중됐던 점을 언급하며 “당시 지역상담소 활성화 계획을 꼼꼼히 마련하고 사무직원 성과평가표도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보고받은 내용은 말씀하신 것에 비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의원은 “지역상담소에 문제가 있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은 의원들과 의회사무처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면 지금부터 방향을 잡아야 한다. 본예산 편성 전에 대책을 빠르게 마련하고 의원 설문조사나 의견수렴을 거쳐 운영위원회에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이번 제2회 추경에서 지역상담소 운영예산은 15억 5218만원에서 14억 8218만원으로 7천만원 감액됐다.감액분 전액은 위촉상담관 상담수당으로 알려졌다.이병숙 의원은 이에 대해 “7천만원이면 계산상 상담관 5.6명 정도의 1년 치 수당이다”며 “위촉하지 않을 기간이 예정돼 있었다면 그 부분을 처음부터 제외해 예산을 편성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또한 반복되는 감액과 불용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지역상담소 운영예산은 2025년에도 추경을 통해 1억 4천만원을 감액했지만 이후 2억 1594만 2천 원이 추가로 불용됐으며 최종 집행률은 84.3%에 그쳤다.이병숙 의원은 “지역상담소 예산은 주로 임대료와 인건비 등 비교적 예측 가능한 항목인데도 매년 큰 금액이 감액되거나 남고 있다”며 “경기도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1억, 2억원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다. 다음 본예산에서는 이렇게 큰 감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세밀하게 편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그리고 이병숙 의원은 지역별 이용 여건을 반영한 운영방식도 제안했다.이 의원은 “지역마다 사정이 다른 만큼 수원, 안양, 광주 등 지역별 의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해당 지역에 맞는 상담소와 직원 운영방안을 논의했으면 한다”며 “공간과 장비를 일률적으로 유지하기보다 규모를 줄이더라도 스마트워크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더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발언을 마무리하며 이병숙 의원은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실제 이용이 적은 곳에 계속 같은 방식으로 예산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역마다 필요한 지원이 다른 만큼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지역상담소가 실질적인 의정활동 지원공간이 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변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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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표준 소주병 출고량 1년새 49% 증가 ‘23년 10만9,242톤 →’ 24년 16만2,790톤
[한국Q뉴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비표준 유리병의 회수·재사용 실태 관련에 따르면, 비표준 소주병의 출고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023년 10만9242톤이었던 비표준 소주병 출고량은 2024년 16만2790톤으로 약 49% 증가했다.전체 소주병 출고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14.8%에서 21.4%로 늘었다.반면 표준용기의 출고량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2023년 63만1217톤에서 2024년 59만7056톤으로 줄었다.전체 소주병 출고량은 75만9846톤으로 2023년보다 1만9387톤 소폭 증가한 것을 볼 때, 비표준 소주병의 비중이 그만큼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최근 3년 비표준 소주병 출고량 비중 연도 전체 소주병 출고량 표준용기 출고량 비표준용기 출고량 비표준용기 비율 2022년 81만2010 67만9857 13만2153 16.3% 2023년 74만459 63만1217 10만9242 14.8% 2024년 75만9846 59만7056 16만2790 21.4% 소주병 재사용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준용기의 재사용률은 2022년 88.4%, 2023년 86.9%, 2024년 88.3%로 80%대 후반을 기록했다.비표준용기의 경우 재사용률이 2024년 76.3%에 그쳤지만, 2022년 67.6%, 2023년 71.6%로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소주업계는 2009년 공병의 회수·재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녹색 소주병을 표준병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이후 일부 기업이 제품 차별화를 위해 기존 녹색 공용병과 다른 투명병의 비표준병을 출시했고 2019년부터 투명병 소주가 인기를 끌면서 사용이 본격적으로 확대됐다.최근 3년 비표준 소주병 재사용 및 처리 현황 연도 출고량 회수량 재활용실적 폐기 재사용률 합계 재사용 재활용 2022 13만1290 10만58 9만8899 8만8782 1만117 1159 67.6% 2023 10만9242 9만975 8만9551 7만8245 1만1306 1424 71.6% 2024 16만2790 13만7260 13만6662 12만4213 1만2449 598 76.3% 최근 3년 표준 소주병 재사용 및 처리 현황 연도 출고량 회수량 재활용실적 폐기 재사용률 합계 재사용 재활용 2022 67만9854 67만6776 65만9201 60만1030 5만8171 1만7575 88.4% 2023 63만1217 64만6629 61만9796 54만8204 7만1592 2만6833 86.9% 2024 59만7056 61만4780 59만6541 52만7353 6만9188 1만8239 88.3% 유리병은 가열해 녹인 뒤 다시 원료로 사용하는 재활용과 달리, 회수한 병을 세척해 그대로 반복 사용할 수 있다.그만큼 새 병 생산에 필요한 원료와 에너지 사용을 줄일 수 있어 환경적 이점이 크다.표준병은 제조사가 달라도 같은 규격의 병을 공동으로 회수해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반면 비표준병은 제조사마다 모양과 규격이 달라 회수된 병을 다시 해당 기업에게 돌려보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존재한다.이에 호환성이 낮아 표준용기에 비해 재사용률이 낮은 실정이다.김주영 의원은 “제품 차별화라는 업계의 선택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그로 인해 에너지가 낭비되는 구조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재사용률 목표 설정과 책임 부여를 결합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방안을 통해 표준용기와 비표준용기 모두 재사용률을 더욱 끌어올린다면 상당한 자원·에너지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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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탄만 957건…항공기 안보위해물품 3년간 1,473건
[한국Q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항공기 내 반입이 금지된 총기류·실탄류·도검류·전자충격기 등 안보위해 물품이 총 1473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연도별로는 △2023년 482건, △2024년 540건, △2025년 451건으로 매년 수백 건의 안보위해 물품이 적발됐다.이 가운데 실탄류는 △2023년 311건, △2024년 363건, △2025년 283건 등 최근 3년간 총 957건으로 안보위해 물품 적발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특히 안보위해 물품은 기내에 직접 휴대하는 경우뿐 아니라 위탁수하물에서도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25년에는 안보위해 물품 451건 가운데 휴대수하물에서 205건, 위탁수하물에서 246건이 적발돼 위탁수하물 적발 건수가 더 많았다.안보위해 물품과 별도로 모사총기도 상당수 적발됐다.모사총기는 2023년 994건, 2024년 1342건, 2025년 2300건으로 증가해 2025년 한 해에만 2천 건을 넘어섰다.문정복 의원은 “총기와 실탄, 도검 등 실제 위해 성이 높은 물품이 매년 수백 건씩 항공기 반입 과정에서 적발되고 있다는 점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특히 위탁수하물에서도 상당수의 위해 물품이 발견되고 있는 만큼 보안검색 과정에 사각지대가 없는지 꼼꼼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모사총기까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승객들이 반입금지 물품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항공기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물품이 실제 항공기에 반입되지 않도록 검색과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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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신덕·김철환·최명진·신명순 의원 김포시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들과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포상담소에서는 1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채신덕, 건설교통위원회 김철환, 교육행정위원회 최명진, 경제노동위원회 신명순 의원과 김포시어린이집연합회 최영숙 지회장 외 10명과 정담회를 갖고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과 보육교직원 처우 및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날 정담회에서는 저출생 시대에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 예산 유지 △영아전문보육교사 수당 지원 유지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확대 등 현장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특히 최영숙 지회장은 급식의 질과 위생·안전 확보를 위해 조리원 인건비를 별도 항목으로 지원하고 소규모 어린이집도 안정적인 급식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또한 영유아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영아전문보육교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관련 수당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이날 의원들은 “보육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늘 제시된 현장의 목소리가 경기도와 김포시 정책 및 예산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아이들의 건강한 먹거리와 보육교직원의 전문성은 절감의 대상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며 보육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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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현 의원, “공공기관 인건비 문제, 도가 책임있게 관리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경현 의원은 11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산하 공공기관의 인건비 감액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인건비 부족 기관에 대한 지급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추경에서 한국도자재단 인건비 등 12억원, 경기아트센터 인건비 등 9억 1400만원, 경기도체육회 인건비 3억 5000만원,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인건비 집행잔액 6억원이 각각 감액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먼저 유 의원은 “인건비가 남은 이유가 당초 예산을 많이 편성한 것인지, 아니면 예산은 적절했으나 직원을 제때 채용하지 못해 결원이 발생한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집행부에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 인력 운영이 필요함을 강조했다.아울러 이번 인건비 감액에도 불구하고 연말까지 직원 급여와 퇴직금, 각종 수당 지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유경현 의원은 최근 언론 보도를 인용해 경기콘텐츠진흥원 미래산업본부 소속 직원의 인건비가 본예산에 8개월 치만 반영되고 부족한 인건비가 이번 추경에도 반영되지 않아 임금체불 우려가 제기됐다는 점을 지적했다.경기도가 기관의 다른 출연금이나 사업비를 조정해 인건비를 우선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유 의원은 “위탁·대행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인건비를 도에서 책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다른 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의 인건비를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책임져야 하는 상황은 우려된다”며 사업에서 재원을 조정하게 되는 상황을 국장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얼마나 줄일 계획인지를 집행부에서 따로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유경현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은 소관 기관의 인건비를 감액하기에 앞서 기관별로 연말까지 인건비가 부족하지 않을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인건비는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신경써 달라”며 “앞으로 인건비 과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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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형 의원, “재정 어렵다고 도민 목소리까지 줄여선 안 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이자형 의원은 14일 열린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민 정책축제와 도민참여 공론화 사업의 전액 삭감을 지적하며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도민의 정책참여 통로까지 함께 줄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경기도는 이번 추경에서 ‘경기도민 정책축제’1억6600만원과 ‘도민참여 공론화 사업’5900만원을 각각 전액 삭감했다.특히 정책축제는 2019년부터 7년간 이어졌고 지난해에는 도내 21개 시·군 방문과 온라인 설문을 통해 3600여명의 도민 의견을 수렴했다.이자형 의원은 “재정상황을 고려해 사업 규모를 조정할 수는 있지만, 예산을 줄이는 것과 도민이 참여하는 통로 자체를 없애는 것은 다른 문제”며 “규모를 축소하거나 운영방식을 간소화하는 대안은 충분히 검토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김상덕 경기도 소통협치관은 “정책축제가 7회 동안 내실 있게 운영됐고 사업의 중요성과 효과도 잘 알고 있다”며도, “재정위기 상황을 고려해 타운홀 미팅과 정책토론회 등 다른 사업을 통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이자형 의원은 도민참여 공론화 사업에 대해서도 “올해 기본계획까지 수립하고 사업을 준비하다가 추경에서 전액 삭감한 만큼 단순히 예산을 없애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도민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지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김상덕 소통협치관은 “공론화 사업이 숙의민주주의의 모델을 보여주고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데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재정여건상 올해는 추진이 어렵지만 향후 예산을 다시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예산이 편성되지 않더라도 비대면 방식 등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이자형 의원은 “예산이 없다고 도민의 의견까지 듣지 않을 수는 없다”며 “기존 규모를 유지하기 어렵다면 사업을 축소하거나 방식을 바꾸더라도 도민이 정책에 의견을 낼 수 있는 최소한의 참여 통로는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도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숙고하는 과정이 결국 더 나은 정책을 만드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충분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1420만 도민을 위한 도정을 운영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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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순 도의원, “줄일 걸 줄여야... 현장을 지탱하는 예산까지 손대선 안 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경순 의원이 1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공무원 사기진작과 자원봉사, 감정노동자 지원 등 현장을 지탱하는 사업의 예산이 대폭 감액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재정이 어렵더라도 줄일 예산과 반드시 지켜야 할 예산은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경순 의원은 먼저 총무과의 공무원 인센티브 관련 예산이 총 11억 5천만원 가운데 약 6억 1천만원 감액된 점을 짚으며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대거 삭감, ‘멘토-멘티 성장 프로젝트’예산 4억 7천만원, 체육활동 지원 예산 2억 8천만원이 감액된 사유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특히 전국 시·도 공무원이 참여하는 친선체육대회에도 경기도가 불참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한 취지는 이해하지만, 경기도 공무원의 사기와 조직의 활력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며 “공무원을 총괄하는 부서가 직원들의 사기를 지켜주지 못한다면 현장에서 누구를 믿고 일하겠느냐”고 말했다.이어 최 의원은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예산이 약 16억 8천만원 감액된 것과 관련해서는 “단순한 집행잔액이 아닌 실제 사업비가 대폭 줄어 자원봉사센터 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며 “김장나눔 사업이 다른 민간단체에서도 시행된다는 이유로 감액했지만, 단체마다 지원 대상이 다른 만큼 결과적으로 취약계층의 밥상에 올라갈 김치를 줄이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또한, 최 의원은 감정노동근로자 치유프로그램 예산이 2200만원 가운데 70% 이상 감액된 데 대해서도 “민원콜센터 상담 업무는 국·과장이나 도의원도 일주일을 버티기 어려울 만큼 정신적 부담이 큰 일”이라며 “민원인을 직접 상대하는 공무원과 상담 노동자를 위한 적은 규모의 예산마저 대폭 삭감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만큼, 예산 사정이 어렵더라도 줄일 걸 줄여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아울러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지원금이 신청자 감소 등을 이유로 1억 3천600만원 감액된 것과 관련해 “신청이 줄었다고 해서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가 줄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며 “피해자가 알아서 신청하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지원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끝으로 최경순 의원은 “공무원의 사기와 자원봉사 현장, 감정노동자의 회복, 피해자의 일상 복귀를 지원하는 예산은 사람과 행정을 지탱하는 기본적인 예산”이라며 “경기도는 단순히 삭감 규모를 맞추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필요성과 현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따져 예산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추경뿐 아니라 내년도 본예산에서도 공무원과 도민의 안전·복지에 필요한 예산이 소홀히 다뤄지지 않도록 사업의 우선순위를 다시 숙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편 최 의원은 “자율방범대는 지역 현장에서 주민과 가장 밀착해 치안을 지키는 조직인 만큼 관련 예산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며 “아동안전지킴이 예산을 줄이는 것 또한 등하굣길 아동의 안전을 경기도가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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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은주 의원, 추경 대규모 감액에 “정책 우선순위·사업 지속성 면밀히 따져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은주 부위원장은 제393회 임시회 제2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실·국을 대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사업 감액 사유와 사업 추진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국은주 의원은 먼저 안전관리실을 대상으로 재난안전 관련 연구·실태조사, 테러 대비 대응역량 강화 사업 등의 감액 사유를 확인하며 “재난과 안전 분야는 예산 감액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사업을 축소하거나 조정해도 당초 정책 목적과 대응체계에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국·도비 매칭사업의 도비 감액에 따른 국비 정산 문제와 사업 추진방식 변경 등에 대해 질의하며 예산서와 실제 사업 추진계획이 도민과 의회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소방재난본부의 직무수행경비 감액에 대해서도 휴직자 발생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라는 설명을 확인하면서 감액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와 향후 직원들의 정당한 수당 지급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관련 세부자료 제출을 요구했다.이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심사에서는 도가 ‘민생 우선’을 강조하면서도 자원봉사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과 공직자 관련 예산을 폭넓게 조정하고 있는 점을 짚었다.국은주 의원은 “재정 여건상 예산 조정이 필요할 수 있지만 무엇을 우선하고 무엇을 줄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설명이 있어야 한다”며 “이번 추경의 방향이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선감학원 피해자 지원과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피해자 지원 규모가 감소하는 사유와 사업비 감액 배경을 확인했다.특히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의 국비 매칭 추진 계획을 점검하며 국가의 책임과 참여를 확보하는 동시에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단에 대해서는 하반기 사업 조정에 따른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국은주 의원은 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사업이 축소되고 북부대개발 사업으로 정책 방향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현재 인력과 업무를 다시 점검해 행정력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국은주 의원은 “예산 감액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도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사업을 축소해도 정책의 연속성과 행정서비스에 문제가 없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번 추경 심사를 통해 사업별 감액 근거와 정책 우선순위를 꼼꼼히 살펴 도민의 세금이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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