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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TF 본격 활동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TF'가 구성을 마치고 지난 3월 16일부터 학교급식실 현장 점검에 돌입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이번 TF는 지난 2월에 열린 제388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에서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TF 구성, 운영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출범했다.TF는 경기도의회 의원과 외부 전문가, 경기도교육청 관계 공무원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경기도의회에서는 위원장을 맡아 활동을 총괄하는 장윤정 의원을 비롯해 김영희, 김현석, 김호겸, 김옥순 의원이 참여해 현장 점검과 개선 방안 마련에 함께한다.경기도교육청은 급식종사자의 폐암 발생 문제 등 급식실 작업환경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도내 모든 조리학교 2480교를 대상으로 오는 2033년까지 환기설비 전면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환기설비가 설치된 일부 학교에서는 소음 발생, 급배기 불균형, 운영상 불편 등 다양한 현장 문제가 제기되면서 실제 사용 환경을 반영한 점검과 보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이에 TF는 3~4월 약 두 달간 경기도형 환기설비가 설치된 도내 124개 학교를 대상으로 환기설비 운영 실태와 시설 상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점검은 북부, 남부, 서부, 동부 권역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급식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오후 시간대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이 이루어진다.TF는 현장 점검 과정에서 급식종사자와 학교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술 전문가 자문을 통해 시설 운영상 문제와 개선 필요 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장윤정 의원은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사업은 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은 물론 학생들의 안전한 급식 환경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이번 TF 활동을 통해 현장의 실제 사용 환경을 면밀히 점검하고 소음이나 급배기 문제 등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한편 TF는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급식실 환기설비 운영 개선 방안과 제도 보완 사항 등을 정리해 4월 중 교육기획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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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특수교육대상 학생 교육권 강화 시리즈 입법
[한국Q뉴스] 17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특수교육대상 초 중 고등학생의 교육권 강화를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교사 1인당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를 줄여 보다 세심하고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지난달 교사 대 특수교육대상 영아 비율을 1:2로 유아 비율을 1:3으로 낮추는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두 번째 법안이다.현행법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 초등 중학생이 1명 이상 6명 이하일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6명을 초과하면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또한, 특수교육대상 고등학생의 경우 1명 이상 7명 이하일 경우에는 1학급을 설치하고 7명을 초과하면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이에 따라 교사 1명당 특수교육대상 초등 중학생은 최대 6명, 고등학생은 최대 7명을 담당하게 된다.그러나 특수교육대상 초 중 고등학생도 장애 특성과 학습 수준이 다양해 보다 세심한 교육과 개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교육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교사 1인당 학생 수가 많아 개개인에 대한 충분한 개별 지도가 어렵다는 지적도 이어졌다.이에 개정안은 특수교육대상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4명을 기준으로 1학급을 설치하도록 하고 특수교육대상 고등학생의 학급 설치 기준은 5명으로 낮추도록 했다.이를 통해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줄여 보다 촘촘하고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다.조 의원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은 장애 특성과 학습 수준이 다양해 보다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학생 개개인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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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경자,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서면회의 운영에 그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정경자은 17일 최근 통일부가 제340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4년 만에 대면회의로 개최하며 남북 교류협력 추진기반 정상화에 나선 것과 관련해, "국정 제1동반자라고 주장하는 경기도는 여전히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서면회의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정경자 의원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불투명한 집행과 미집행 방치"라는 구조적 어려움을 안고 있음에도, 경기도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논의 구조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가장 기본적인 '회의 방식'조차 바꾸지 못하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서면회의는 편의적 수단일 뿐 정책을 결정하는 구조로는 부적절하다"며 "토론과 검증이 없는 상태에서는 결국 집행부 안건을 그대로 추인하는 '형식적 의결기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정경자 의원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실태도 강하게 비판했다."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23년에는 약 188억원 중 30억원 수준만 집행됐고 2024년 역시 당초 88억원 계획 대비 33억원만 집행돼 37.8% 집행에 그쳤다. 2025년에는 계획 자체를 39억원으로 낮춘 뒤 37억원을 집행해 집행률이 95.5%에 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계획 축소에 따른 착시효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이어 "막대한 재원이 쌓여 있음에도 본래 목적에 맞는 사업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고 강조했다.특히 "전체 기금 중 약 340억원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되어 있고 경기도 금고 예치금은 44억원에 불과하다"며 즉시 활용이 제한적인 구조일수록 세밀한 집행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투명한 집행과 미집행 방치를 막기 위해서는 투명한 심의와 충분한 숙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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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유가 폭등에 세금 일몰까지, 농어민 이중고 막겠다
[한국Q뉴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17일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인지세 면제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이란사태로 촉발된 국제 원유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농촌 현장을 직격하고 있다.트랙터, 경운기, 농업용 관리기 등 농기계 가동에 쓰이는 면세유 가격이 치솟으면서 농가의 생산비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문제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상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인지세 면제 규정의 일몰기한이 도래한다는 점이다.적시에 연장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유가 상승에 더해 갑작스러운 세부담 증가까지 농가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이중고가 현실화된다.이에 김성원 의원은 해당 면제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에너지 가격 불안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적 안전망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김성원 의원은 "이란사태로 불거진 유가 폭등이 농어민의 삶을 직접 위협하고 있다. 오르는 기름값에 세금 부담까지 가중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가의 실질적인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이어 "불필요한 세부담으로 농업 경쟁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선제적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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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양주시 공릉천 정비사업 및 국지도39호선 도로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은 지난 3월 16일 양주시 공릉천 지방하천정비사업 및 국지도39호선 도로사업에 관한 현장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 안기영 양주시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지역 이장단과 주민 등 약 50명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먼저 공릉천 지방하천정비사업과 관련해 주민들은 현재 수립된 하천정비 계획을 바탕으로 치수 기능과 더불어 관광, 친수 기능이 함께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특히 일영유원지, 신흥유원지와 북한산국립공원 등 수도권의 대표 관광지를 끼고 있는 공릉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공릉천 하천변 자전거도로를 송추 일대에서 북한산 국립공원까지 연결하고 보행, 자전거 이용을 통해 서울, 고양 등 수도권 관광객 유입을 확대할 수 있는 친수 기반을 추가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요구가 이어졌다.아울러 이러한 친수형 하천 활용과 자전거길 연결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양주시가 경기도에 건의해 접경지역 지원사업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사업비 확보 방안을 함께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또한 주민들은 북한산국립공원에서 발원해 공릉천과 합류하는 지류 물길에 대해서도, 정비계획에 반영해 본류와 연계된 통합적 수계 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이와 함께 부곡1리 마을회관 앞 하천 구간의 기존 복개 구조물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철거될 예정인 것과 관련해, 주민들이 이용해 온 공간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마을회관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이영주 의원은 "공릉천은 단순한 하천이 아니라 북한산과 수도권 관광권을 연결하는 중요한 자연자산"이라며 "홍수 예방을 위한 치수 기능은 물론, 자전거길과 보행 동선, 관광 자원을 함께 고려하는 친수형 하천정비 방향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오늘 주민들이 제기한 다양한 의견을 경기도와 관계기관에 전달해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다음으로 국지도39호선 부곡~부곡 간 도로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도 함께 공유됐다.해당 사업은 총연장 2.5km, 폭 20m 규모의 4차로 도로로 계획되어 있으며 총 61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이날 설명회에는 부지 소유자 및 영업 시설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보상 문제와 생활, 영업 환경 변화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수렴된 건의사항은 하반기 구체적 논의 과정에 검토, 반영될 예정이다.이영주 의원은 "대규모 도로사업은 지역 주민의 삶과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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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애니페스토’ 동물정책 우수 국회의원 장려상 선정
[한국Q뉴스] 이재강 국회의원이 동물정책 공약 이행과 입법 활동 성과를 평가하는 '애니페스토'평가에서 동물정책 우수 국회의원 장려상에 선정됐다.한국일보와 동물보호단체 라이프는 '애니페스토'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동물정책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된 의원들에게 상패를 전달했다.'애니페스토'는 동물 관련 공약 이행과 정책 활동을 평가해 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하는 캠페인으로 22대 국회 임기 시작 이후부터 2025년까지의 입법 성과, 정책 변화 유도, 현장 소통 등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졌다.이재강 의원은 고양이 집단 폐사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 간담회와 관련 단체와의 해법 모색 토론회를 개최해 반려동물 사료 안전관리 제도 마련 필요성을 제기하고 관련 입법을 추진한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이재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반려동물사료 안전관리법 은 축산 중심으로 운영돼 온 기존 사료관리법 의 한계를 보완하고 반려동물 사료의 품질과 안전성을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적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특히 이 법안은 반려동물이 축산동물과는 달리 집단폐사 사고 시 인지나 대응 체계가 미비하고 대동물과는 생리적 특성이나 영양학적 필요가 다르다는 차이에 주목해, 반려동물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이 변화했음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법안에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반려동물사료 안전자문위원회를 설치해 권장 규격 설정 위해성 평가 사고 대응 등에 관한 전문가 자문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또한 반려동물 사료 관련 안전정보망을 구축해 피해 사례와 정보를 공유하고 소비자 피해 구제 절차와 연계하는 제도적 장치도 담았다.이재강 의원은 "반려동물은 이제 가족 구성원의 하나인 만큼,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제도적 기반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반려동물 먹거리 안전과 동물복지 정책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논의가 이어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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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경현 의원,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위한 ‘2026 사랑의 집수리 사업’ 추진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유경현 의원은 17일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자원봉사센터장 및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2026 사랑 집수리 사업'의 추진을 위해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부천시 내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 가구 등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추진 계획 중으로 집수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다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자리했다.부천시 자원봉사센터 김세화 센터장은 '사랑 집수리 사업은 자원봉사자와 전문 기술봉사단이 함께 참여해 도배장판 교체, 전기 시설 보수, 안전시설 설치 등 생활밀착형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14가구 중 4가구의 답사가 완료되고 집수리 전문 봉사단에게 연계 예정이다을 알렸다.다만 부천시는 현재 자체 예산이 없어 민간과 법인 기업의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해 오고 있는 어려움을 토로했다.유경현 의원은 "집수리 사업은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핵심 복지사업"이라며 "도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 운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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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인 시의원, "위례신사선 신속예타 통과 이제는 속도감 있는 추진 필요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유정인 의원이 신속예타를 통과한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지난 3월 13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위례신사선은 이제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선 만큼 더 이상 지연 없이 실질적인 사업 진전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지금이야말로 사업 추진의 속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와 신사역을 연결하는 총 연장 약 14.8km, 11개 정거장 규모의 도시철도 사업으로 서울 동남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핵심 인프라로 꼽힌다.그러나 2008년 위례신도시 광역교통대책에 반영된 이후 민자사업 난항과 사업 방식 변경 등을 거치며 약 18년간 지연됐고 이 과정에서 위례 주민들은 장기간 교통 불편과 생활 불편을 감내해 왔다.유 의원은 서울시가 민간투자사업 지정 취소 이후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하고 신속예타 추진과 사전 행정절차 병행을 통해 사업 정상화의 계기를 마련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이러한 속도가 이후 절차에서도 유지되지 않을 경우 또다시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본계획 수립과 후속 단계에서도 동일한 수준의 실행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유 의원은 그간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 주민 간담회 등을 통해 위례신사선 지연 문제와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만큼, 이번 신속예타 통과가 실제 착공과 개통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위례신사선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지속적으로 추진을 요구해 온 핵심 지역 현안"이라며 "이제는 결과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구체적 과제도 제시됐다.행정절차를 병행 추진해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부서 간 협조체계를 강화해 일정 관리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또한 추진 일정과 진행 상황을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사업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유 의원은 "위례신사선은 단순한 도시철도 건설사업이 아니라 서울 동남권 교통체계를 재편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사업"이라며 "신속예타 통과는 끝이 아니라 출발점인 만큼, 조기 착공과 조기 개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의 보다 신속한 결단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번 발언은 위례신사선 사업이 계획 단계를 넘어 실행 단계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서울시의 책임 있는 추진과 속도 있는 행정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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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 용인소방서 ‘봄철 산악사고 대비 특별구조훈련’현장 방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은 17일 용인자연휴양림 일원에서 실시된 용인소방서 '봄철 산악사고 대비 특별구조훈련'현장을 찾아 구조대원들의 훈련 상황을 살펴보고 산악구조 훈련 과정 일부에 함께 참여했다.이번 훈련은 봄철 등산객 증가에 대비해 산악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구조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훈련에는 용인소방서 길영관 서장을 비롯한 구조대와 펌프차 구조대 등약 30여명이 참여했다.훈련은 산악사고 대응 절차에 대한 안전교육을 시작으로 패러글라이딩 불시착으로 수목에 걸린 상황 호우로 불어난 계곡물에 고립된 상황 실족으로 암벽지역에 고립된 상황 등산 중 실종 등 실제 산악사고의 다양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또한 산악용 들것 등 구조장비 운용과 로프 매듭법 숙달 등 산악구조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중심으로 실전형 훈련이 이어졌다.이날 이영희 의원은 구조대원의 설명을 들으며 산악구조장비 사용법과 로프 매듭법 실습 과정에 참여해 직접 로프를 타는 등 산악사고 구조 절차와 현장 대응 과정을 함께 살폈다.이 의원은 "봄철에는 등산객이 늘어나면서 산악사고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는 시기"며 "현장에서 반복적인 훈련과 준비를 통해 대응 역량을 높이고 있는 소방대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이어 "산악사고는 지형적 특성상 구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소 체계적인 훈련과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필요한 안전 대응 체계와 지원 방안이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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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코로나19 이물질백신 피해자 권리회복법'대표발의
[한국Q뉴스] 김은혜 국회의원 이 2026년 3월 17일 ‘코로나19 이물질백신 피해자 권리회복법’ 을 대표발의했다.국내 코로나19 예방접종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약 1억 5천만 회 시행되었는데, 이 중 2021년 한 해에만 약 1억 회의 예방접종이 시행되는 등 전례 없는 단기간 대규모의 예방접종이 이루어졌고, 당시 정부는 접종률 70% 달성을 치적으로 적극 홍보했다.그러나 지난 2026년 2월 발표된 감사원의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곰팡이 등 위해 우려 이물이 발견된 코로나19 백신과 동일성을 가진 코로나19 백신 약 1400만회분이 이물 신고 이후에도 접종 보류 등의 조치 없이 국민에게 계속 접종되었다는 사실이 적발되었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백신을 접종한 국민들에 대한 사후관리 또한 미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당시 질병청은 2021년 3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의료기관으로부터 1,285건의 코로나19 백신 이물 신고를 접수했지만, 단 1건도 식약처에 통보하지 않았고 이후 중대 결함이 의심되는 위해 우려 이물 혼입에 대한 조사 등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일본 등 해외의 경우 백신 내 이물질이 발견된 경우 예방접종을 중단시키고, 해당 백신을 폐기했지만 당시 대한민국 정부는 접종율 70%라는 수치 달성에 매몰되어 국민 안전을 볼모로 접종 중단 등의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았다.현재까지도 정부는 위해 우려 이물이 발견된 백신과 동일한 제조번호로 접종된 1,420만회분에 대해 우리 국민 중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맞았는지에 대해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한편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실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100,023건의 피해보상 신청이 있었지만 이중 28.5%인 24,844건에 대하여서만 보상이 이뤄졌고 이외 71.5%인 75,179명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바,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드러난 이물질 백신 사태를 고려했을 때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등 권리 구제가 보다 객관적이고 적극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김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코로나19 이물질백신 피해자 권리회복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를 현행 질병청장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 및 위원회 규모를 15명에서 30명으로 대폭 확충해 피해자들 권리구제가 객관적이고 신속하게 이뤄질수 있도록 하고,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등 및 그 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그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과 그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의약품 등에 관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 정보청구권과 자료제출명령권을 신설하며,코로나19 예방접종과 기존 질환 악화의 인과관계를 폭 넓게 검토할 수 있도록 추정 요건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코로나19 이물질백신 피해자 권리회복법’을 대표발의한 김은혜 의원은 “법원에서 백신 부작용의 인과성을 인정하고 국가가 보상하라는 판결이 났음에도 현 정부의 답은 불복 및 항소였다. 정부가 시키는대로 방역수칙에 협조한 대가가 가족의 죽음, 의문의 후유증 그리고 국가의 외면이었던 것”이라며“특히 곰팡이 백신의 즉각 폐기 및 중단 없이 1400만회 이상 접종을 강행한 것은 정부의 직무 유기를 넘어 중대범죄에 해당한다. 코로나 19 백신 피해자와 국민의 권리 회복을 위해 인과성을 폭 넒게 적용하는 법안 통과는 물론, 국정조사와 정은경 장관 등 책임자 처벌이 관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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