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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봉의원, “세수추계 정확성 점검…상시 관리·보고체계 마련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영봉 의원은 11일 열린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경기도 세수추계의 정확성과 재정운용의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세수 변동 상황에 대한 상시적인 관리 및 보고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이영봉 의원은 먼저 세수추계가 실제 세입과 크게 달라질 경우 사업 축소와 집행 지연, 추경 감액, 기금 활용, 지방채 발행 등 재정운용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단순한 행정상의 오차를 넘어 지방정부의 예산 통제와 재정운용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고 지적했다.경기도에 따르면 당초 세수추계액보다 변경된 추계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다음 연도 세수추계액은 현재 관계기관의 추계를 종합하는 단계로 경기도는 전년도와 비슷하거나 다소 낮은 수준을 가안으로 제시했다.이에 이 의원은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단기적인 체납세 징수와 세원 발굴뿐 아니라 보다 체계적인 세수 전망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세수추계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현재 조례에 근거한 법적 기구가 아닌 임의기구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세수추계는 한 번 추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제와 부동산 시장 등 세입 여건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며 “세수추계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데 그치지 말고 필요할 때마다 전문가 의견을 듣는 등 활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세수 변동 상황에 대한 도지사 보고 체계도 문제로 제기했다.경기도가 올해 세수추계와 관련해 추경 편성 과정에서 도지사에게 보고했다고 설명하자, 이 의원은 “행정의 총괄 책임자인 도지사가 세입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재정운용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보고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추경이나 예산을 편성할 때만 세수 상황을 보고하는 방식으로는 급변하는 세입 여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며 “최소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세수 변동 상황과 원인을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의회와도 적극적으로 공유해 달라”고 주문했다.아울러 이 의원은 2024년부터 작성되고 있는 ‘세입예산 추계분석 보고서’에 대해서도 관련 자료를 면밀히 확인한 뒤 향후 예산안 심의에서 다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세수추계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추계 이후 변화하는 상황을 어떻게 관리하고 대응하느냐가 더욱 중요하다”며 “세수추계위원회의 전문성과 활용도를 높이고 정기적인 보고와 의회와의 소통을 통해 보다 책임 있는 재정운용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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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원 도의원, “전국 최하위 수준 문화체육관광예산에 536억 또 삭감… 도민은 어떻게 경기도를 믿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성원 의원은 11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대규모 예산 감액을 지적하며 재정위기를 이유로 일률적인 삭감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성원 의원은 이날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 비중이 전체 예산의 약 1.8% 수준에 불과한 점을 짚으며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17개 시·도 가운데 경기도의 예산 비중 수준을 물었다.이에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도 본청 기준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이성원 의원은 “이미 전국 최하위 수준의 예산인데 이번 추경에서 기존 예산의 약 8.8%, 536억원이 또 줄었다”며 “이 정도 규모를 감액할 수 있었다면 애초 본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필요성과 재정여건을 더욱 면밀히 검토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특히 이성원 의원은 대규모 감액이 문화예술인과 체육인, 지역행사 관계자 등 현장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이성원 의원은 “문화예술적 가치가 높은 사업까지 단순히 ‘행사성’ 사업으로 분류되고 경제성 논리만으로 평가되면서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며 “예산 536억원이 사라지면 결국 선수와 예술인, 지역의 체육·문화 관계자들이 그 영향을 직접 받게 된다”고 말했다.문화체육관광국은 경기도 전체 가용재원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자체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 감액에 동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국장은 문화체육관광국의 자체재원이 약 4천억원으로 도 전체 가용재원의 약 10% 수준이라며 전체적인 긴축기조에 따라 비슷한 수준의 감액을 적용했다고 답했다.또한, 업무추진비 등 내부 경비의 감액기준도 도마에 올랐다.이성원 의원은 국장과 실·과의 업무추진비 감액 폭을 확인하며 “이 정도 감액하고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업무추진비와 경상비를 줄이는 만큼 대민서비스도 줄어드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이어 이성원 의원은 “도지사 업무추진비는 몇 퍼센트 깎였는지 아느냐. 10% 깎였다고 한다”며 재정위기 상황에서 문화체육관광 분야 사업과 실무부서 경비에 적용되는 감액기준이 균형적인지도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로 질의했다.덧붙여, 이성원 의원은 “갑자기 경기가 어렵고 재정비상 선언을 딱 하다 보니까 536억을 한 방에 다 줄여버리면 우리 도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며 “도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경기도를 믿고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재차 지적했다.이성원 의원은 끝으로 “본예산 때 잘 좀 제출해 달라”며 내년도 예산편성에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재정여건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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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원 도의원, ‘보조율 30% 까지만, 재정위기 해법이 시군부담 전가 여선 안돼’, ‘임기 동안 돈타령만... 경기도 미래 다음 10년 비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성원 의원은 11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괄심사에서 경기도의 재정위기 대응과 관련해 “재정비상을 선언했다면 언제, 어떤 수준까지 회복해야 정상화됐다고 볼 것인지 구체적인 목표와 로드맵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성원 의원은 먼저 경기도가 매년 5개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에도 현재의 재정위기를 충분히 예측했는지 따져 물었다.이성원 의원은 “재정위기극복TF는 통합재정지수가 2022년부터 매년 1조 원 넘게 적자였다고 발표했고 세수는 4년째 정체된 반면 세출은 계속 증가해 2028년부터 지방채 원금 상환까지 시작된다”며 “그렇다면 이번 재정위기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예고돼 있었는지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이성원 의원은 “예고돼 있었다면 알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것이고 예고되지 않았다면 재정 전망과 계획 기능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며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실제 재정상황 간 오차를 분석해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이에 기획조정실은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 세출 구조조정을 미리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답했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현재 재정상황의 차이도 확인해 의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이성원 의원은 경기도가 재정위기 극복방안으로 제시한 지방소비세 인상, 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담배 관련 세원 조정 등이 대부분 법률 개정을 필요로 한다는 점도 짚었다.또한, 이성원 의원은 “정부가 이미 다른 방향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법 개정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대책을 재정위기 극복의 주요 해법처럼 제시하는 것이 현실적인지 의문”이라며 “실현 가능성이 낮은 제도개선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스스로 실행할 수 있는 대책도 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재정비상 선언 이후 사업 원점 재검토와 집행률이 낮은 사업의 일몰, 시·군 보조율 조정 등이 추진되는 데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이성원 의원은 “그동안 확장재정을 추진하면서 지방채와 각종 기금을 활용해 놓고 이제 재정이 어려워졌다고 시·군 사업부터 줄이는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며 “기존에 도비 70%를 지원하던 사업을 30% 수준으로 낮추면 재정여건이 더 어려운 시·군 입장에서는 사실상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르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성원 의원은 “지방재정법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이 있다”며 “보조율을 일률적으로 낮추기보다 시·군별 재정여건과 사업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차등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이성원 의원이 재정비상 종료 기준과 정상화 목표를 묻자 기획조정실은 현재 객관적인 종료 지표가 마련돼 있지는 않으며 가용재원을 일정 수준까지 회복할 때까지 긴축기조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했다.이에 이성원 의원은 “도민들은 지금도 국세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내고 있는데, 재정위기가 발생했다고 해서 시·군 사업을 줄이는 데서 시작해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성원 의원은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인구와 산업 규모가 가장 큰 지방정부”며 “돈이 없다는 이야기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경기도의 행정역량을 바탕으로 중앙정부도 주목할 만한 경기도형 미래대응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끝으로 이성원 의원은 “새로운 도정이 ‘돈이 없으니 사업을 줄이겠다’는 말로 시작해서는 안 된다”며 “도지사는 경기도의 다음 10년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도민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덧붙여, 이성원 의원은 “재정비상 선언이 단순한 긴축의 시작이 아니라 경기도가 재정구조를 바로잡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재정정상화의 구체적인 목표와 일정, 그리고 경기도의 미래정책 로드맵을 조속히 제시해 달라”고 밝혔다.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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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의원, “치유승마, 장애인 재활·자립 돕는 지속 가능한 복지정책으로 키워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12일 경기도 축산진흥센터 승용마 단지에서 열린 ‘2026년 경기도 치유승마대회’에 참석해 치유승마가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행사는 장애인과 가족, 사회봉사단체 관계자 등 약 150명이 참여한 가운데 재활·치유승마 체험을 중심으로 진행됐다.최 의원은 축사를 통해 “말과의 교감은 신체적 균형과 자신감을 키우고 정서적 안정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넓히는 의미 있는 경험이 될 수 있다”며 “장애인 가족에게도 새로운 치유와 돌봄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업”이라고 말했다.특히 최 의원은 치유승마에 참여하고 싶어도 거리와 시설, 프로그램 부족 등으로 기회를 얻지 못하는 장애인 가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농정해양위원으로 관련 사업을 살펴보면서 참여 의사가 있어도 실제 이용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가족들을 봤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고 말했다.이를 위해 장애인 복지시설과 승마시설 간 연계를 강화하고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보다 많은 장애인과 가족이 가까운 곳에서 치유승마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최 의원은 “치유승마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 가족의 돌봄 부담을 함께 덜어주는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경기도에서도 치유승마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필요한 도민에게 더 넓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방안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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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봉의원, “예산 편성, 사업의 필요성 넘어 중장기 추진 가능성까지 꼼꼼히 따져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영봉 의원은 11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 노동국의 노동시간 단축제 도입과 관련한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점검하며 사업 성과가 확인됐음에도 50억원의 예산을 감액·반납하게 된 데 대해 사업 설계 단계부터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다고 지적했다.이영봉 의원은 먼저 주 4.5일제 시범사업의 성과를 점검했다.경기도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참여기업의 매출액과 1인당 노동생산성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노동자 측면에서도 이직률이 감소하고 채용 경쟁률이 높아지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확인됐다.이 의원은 “당초 생산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실제 사업 결과를 보면 기업의 매출과 노동생산성이 모두 상승했고 이직률과 채용 경쟁률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며 사업 성과를 확인했다.그러나 이 의원은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50억원이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사업 성과가 확인된 사업의 예산을 왜 삭감하게 됐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의했다.특히 당초 3~4년까지 추진할 계획이었던 사업이 2년 차에 예산을 대폭 줄이게 된 상황에 대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책 환경과 향후 사업 방향을 충분히 고려했는지 물었다.이 의원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의 지속 가능성까지 면밀하게 검토했어야 한다”며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에 경기도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경기도는 어떤 역할을 가져갈 것인지 등을 사업 설계 단계에서부터 정확하게 판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50억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을 다른 분야에 편성했다면 경기도민을 위해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한 이후 여건이 달라져 예산을 감액·반납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검토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2027년도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해서도 사업의 성과와 정책 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효성 있는 방향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이 의원은 “주 4.5일제 사업의 성과가 확인된 만큼 단순히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의 시범사업 성과를 어떻게 정책으로 연결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사업의 필요성, 수요, 중장기 추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따져 내년도 사업 방향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이 의원은 “노동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실·국에서 예산사업을 설계할 때 사업의 필요성과 수요뿐 아니라 정책 환경의 변화와 중장기 추진 가능성까지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며 “2027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사업 설계와 재정 운용에 대한 사전 검토를 더욱 강화해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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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필선 의원, 가용재원·기회소득 동시 점검…“재정 어렵다고 정책 신뢰까지 흔들어선 안 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유필선 의원은 11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경기도의 가용재원과 기금 운용 여력을 점검하고 예술인·체육인 기회소득 사업 감액과 향후 일몰 검토에 대해 재검토를 촉구했다.먼저 유필선 의원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각 상임위원회가 요구한 증액사업을 실제 반영할 재원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유필선 의원은 “추가 세입을 기대하기 어렵고 기금도 내년도 사업을 위해 최소한의 재원을 남겨둬야 한다면, 상임위원회 증액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결국 현재 제출된 추경 사업을 다시 조정해야 하는 구조”며 실질적인 가용재원 규모를 명확히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이에 기획조정실장은 추가로 활용할 재원은 사실상 지방채 발행 외에는 마땅치 않고 각종 기금 역시 목적사업과 향후 상환수요 등을 고려할 때 추가 활용 여력이 크지 않다는 취지로 답변했다.이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심사에서는 예술인·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의 감액과 향후 지속 여부를 따져 물었다.유필선 의원은 해당 사업들이 자체평가에서 ‘우수’평가를 받은 점과 예술인 기회소득에 대한 경기연구원의 2023년 정책효과 분석에서 긍정적 평가가 제시된 점을 언급하며 “성과와 수요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재정 여건을 이유로 지원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성과기반 예산운영 원칙에 맞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농어민 기회소득은 증액된 반면 예술인·체육인 기회소득은 감액된 점을 들어 동일한 기회소득 정책 안에서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유필선 의원은 “예술인 기회소득은 일정 소득요건을 두고 지급되는 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성격이 있다”며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자부심을 부여하는 의미도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수년간 사업이 지속되고 상반기에도 지원이 이뤄진 상황에서 사업을 갑자기 축소하거나 일몰을 검토하는 것은 행정 신뢰와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유필선 의원은 ‘행정기본법’상 신뢰보호 원칙 등을 언급하며 “재정 여건만을 이유로 정책 방향을 급격하게 바꾸면 도정 전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집행부가 예술인 기회소득의 내년도 일몰 가능성을 시사하자, 유필선 의원은 해당 사업이 예술인·체육인을 합쳐 약 1만5천 명이 지원받는 현금성 복지·민생사업이라는 점을 짚으며 “중요한 것은 올해 집행 시점이 아니라 사업을 앞으로 계속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라고 강조했다.끝으로 “기회소득 사업이 정말 감액하거나 일몰해야 할 만큼 불가피한 상황인지 다른 관점에서도 다시 살펴봐야 한다”며 “2027년도 본예산 편성 전까지 현장 의견과 정책 효과를 충분히 검토해 신중하게 결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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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석 의원, “청년기본소득 도비 분담률 70%→30%…고양시 지방재정 부담 가중 공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변재석 의원은 11일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에서 안미경 고양시 일자리정책과장과 면담을 갖고 청년기본소득의 도비 재원분담률 변경에 따른 고양시의 재정 부담과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합리적인 대안 마련에 나섰다.이번 면담은 경기도가 2027년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청년기본소득의 도·시비 매칭 비율을 기존 ‘도비 70%, 시비 30%'에서 ’도비 30%, 시비 70%'로 변경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하면서 마련됐다.이에 따라 고양시는 분담률 변경으로 추가적인 시비 부담이 불가피한 만큼,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도의회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이어 안미경 고양시 일자리정책과장은 도비 분담률 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 증가와 함께 기존 사업 대상자에 대한 소급분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혼선과 제도 운영의 불확실성 등을 설명했다.또한 시·군마다 재정 여건에 차이가 있는 만큼 획일적인 분담률을 적용하기보다 지방재정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재원분담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이에 대해 변재석 의원은 고양시의 현장 의견에 공감하며 청년기본소득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정책의 취지뿐만 아니라 실제 재정 부담을 감당해야 하는 시·군의 여건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공감했다.특히 도비 분담률이 70%에서 30%로 조정될 경우 고양시의 시비 부담이 90억원대로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무엇보다 변 의원은 고양시가 제시한 ‘기존 도비 70% 분담 유지’ 와 ‘도비 50% 절충안’등 단계별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군이 감당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재원 매칭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변재석 의원은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경기도의 대표적인 청년정책”이라며 “재원분담 구조를 조정하더라도 시·군의 재정 여건과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도비 분담률을 70%에서 30%로 크게 낮추게 되면 기초지자체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재원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며 “특히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군일수록 청년정책을 안정적으로 지속하는 데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일률적인 분담률 조정보다는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또한 변 의원은 “기존 도비 70% 분담을 유지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최소한 50% 수준의 절충안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소관 상임위원회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물론 2027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도 경기도와 시·군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합리적인 해법을 찾겠다”고 말했다.끝으로 변재석 의원은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도와 시·군을 잇는 소통창구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전달하고 청년정책의 안정적인 추진과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예산 대안이 마련되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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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순옥 부위원장, 해운물류 인력양성·평택항 공사채·화물차 차고지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윤순옥 부위원장은 10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해운물류 인력양성 사업과 경기평택항만공사 공사채 발행,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사업을 점검했다.윤순옥 부위원장은 ‘경기도 해운물류 인력양성 지원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심사에서 “2025년 취업률이 75%로 집계됐지만 취업률만으로 사업 성과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취업 후 6개월과 1년까지 고용이 유지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경기도 물류항만과는 해당 내용을 향후 위탁사업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이어서 경기평택항만공사의 300억원 규모 공사채 추가 발행과 관련해서는 미분양 장기화에 따른 상환 부담에 우려를 표했다.윤순옥 부위원장은 “미분양이 지속돼 해당 부지를 임대할 경우 예상 수익으로 공사채 원금과 이자, 시설관리비를 모두 감당할 수 있느냐”며 분양이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의 상환 가능성을 점검했다.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모델을 발굴하겠다며 예산을 편성했지만 행사 한 차례를 열고 예산 전액을 감액했다”며 “이후 경기도가 직접 발굴한 후보지나 사업모델이 있느냐”고 물었다.경기도 물류항만과는 용인과 안성의 도로부지를 대상으로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끝으로 윤순옥 부위원장은 “차고지 부족으로 화물차가 갓길과 주택가 주변에 주차하면서 민원과 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시군의 신청을 기다리지 말고 도유지와 시군유지, 폐도부지, 도로·철도 유휴부지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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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한 의원, “예산 줄인 기준은 무엇인가…” 민생·안전·교육기회 집중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대한 의원은 지난 9월 11일 제393회 임시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괄 및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예산 감액이 도민의 생계와 안전, 교육기회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이대한 의원은 복지·보건·농업·청년·돌봄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까지 조정된 점을 짚으며 각 실·국이 어떤 기준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했는지 판단 근거와 관련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이대한 의원은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감액 결과를 설명해서는 안 된다”며 “도민의 생계와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업이 왜 줄었는지, 반드시 유지해야 할 사업까지 조정된 것은 아닌지 사업별로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추경 편성 과정에서 경기도의회와의 사전 협의가 충분했는지도 물었다.이대한 의원은 “대규모 사업 조정을 예산안 제출 이후에 설명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한 협의가 어렵다면 최소한 각 사업을 담당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사전에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다음으로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심사에서는 화재 피해 예방과 중대재해 대응체계 구축사업의 감액이 적절했는지를 따졌다.이대한 의원은 전통시장 화재와 산업현장 사고 사례를 언급하며 “화재와 산업재해 예방은 지원이 과하다고 할 수 없는 분야”고 지적했다.이어 소방기관의 점검에만 의존하지 말고 경기도 담당자도 현장에서 위험요인을 확인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남은 사업이 연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월별 진행상황을 점검해 달라고 요구했다.민생사업 감액이 현장에 미칠 영향도 구체적으로 살폈다.‘경기살리기 통큰세일’은 2026년도 예산 100억원 가운데 상반기에 69억원을 집행하고 남은 하반기 사업비 약 31억원을 이번 추경에서 전액 감액 편성했다.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성과분석에 따르면 상반기 페이백 예산 59억 3천만원을 통해 지역화폐 결제액 564억 1천만원이 발생했고 생산유발액은 433억 9600만원, 고용유발 효과는 216명으로 분석됐다.이대한 의원은 하반기 사업 중단으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체 소비 촉진대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중앙정부 행사와 경기도 사업을 연계한 지원방안을 계획대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미래기술학교 운영 지원사업은 도비와 시·군비 분담비율이 기존 5대 5에서 3대 7로 변경되면서 시·군의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그 결과 남양주시는 사업 참여를 포기했고 성남시와 파주시도 사업 규모를 축소한 바 있다.이대한 의원은 “인공지능 등 미래산업을 키우겠다고 하면서 시·군의 재정 여건 때문에 주민의 교육기회가 사라져서는 안 된다”며 “보조율 변경을 미리 안내하고 시·군이 예산을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끝으로 이대한 의원은 “추경의 성과는 얼마를 줄였는지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도민의 생활과 안전을 얼마나 지켜냈는지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감액 기준을 투명하게 밝히고 예산이 줄어든 자리에서 발생할 현장의 공백까지 대책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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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송회 의원, 다산지금A3 서류접수 결과 점검…“최종 입주자 선정까지 공정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송회 의원은 9월 11일 경기도 주택정책과와 경기주택도시공사 건설임대처로부터 다산지금A3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정정공고에 따른 서류제출 접수결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최종 입주자 선정까지 공정한 심사와 철저한 서류검증을 주문했다.이번 보고는 장 의원이 지난 7월 제392회 임시회에서 다산지금A3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서류제출 대상자 선정 과정에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후속점검이다.당시 모집공고에는 경쟁 발생 시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신청자와 배점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명시돼 있었으나, 실제 선정 과정에서 추첨 방식이 적용돼 일부 우선공급 대상자와 고배점자가 심사 기회를 얻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이후 GH는 정정공고를 통해 서류제출 대상자를 다시 선정하고 후속절차를 진행하고 있다.장 의원은 이날 서류제출 접수결과와 향후 심사계획을 살피고 정정된 기준이 실제 심사 과정에 정확하게 적용되는지와 신청자에게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지를 집중 점검했다.장 의원은 “정정공고를 했다고 해서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다”며 “당초 잘못된 절차로 심사 기회를 얻지 못했던 신청자들이 다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출서류를 철저히 검증하고 최종 입주자 선정까지 공고된 원칙과 기준을 정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공공임대주택은 주거지원이 필요한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만큼 입주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한 번 훼손된 행정 신뢰는 공정하고 정확한 후속조치로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끝으로 장 의원은 “이번 사례를 단순히 다산지금A3의 문제를 바로잡는 데서 끝내서는 안 된다”며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GH의 입주자 모집과 선정 절차 전반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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