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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여수산단 대개조, 세계적 해양도시 도약"비전 선포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이 전남 여수를 국제 해양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비전과 전략을 16일 발표했다.민 의원은 이날 정책발표를 통해 "여수산단과 관광, 두 축을 혁신해 여수를 국제 해양도시로 키우겠다"고 밝히며 이를 위한 4가지 핵심 전략을 제시했다.민 의원이 제시한 전략은 여수산단 산업구조를 국가프로젝트로 대개조 체류형 관광도시로 대전환 해양 기후 글로벌 포럼 도시 전략 국제공항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남해안을 대표하는 국제 해양도시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이다.민 의원은 "여수는 국내 최대 석유화학 산업기지인 여수국가산업단지와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경험 등 산업 관광 도시의 강점을 동시에 가진 도시"라며 "그러나 최근 여수산단 생산액과 수출이 각각 약 10%, 14% 감소하고 있으며 연간 관광객 역시 한때 1500만명에서 최근 1000만명 수준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민 의원은 이같은 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여수산단 대개조 국가 프로젝트'와 '체류형 관광 산업 대전환'을 제시했다.여수산단을 탄소중립과 AI 기반 첨단 제조 산업단지로 전환하는 국가 프로젝트를 추진해 산업 경쟁력을 회복하겠다는 전략이다.이를 위해 탄소중립 산업단지 국가 프로젝트 지정 CCUS 탄소포집 활용 실증단지 구축 친환경 화학소재 산업 육성 AI 기반 스마트 제조 시스템 전환 산업용 광케이블 기반 'AI 데이터 고속도로'구축 등을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민 의원은 또 여수를 체류형 해양 관광도시로 대전환하겠다고 밝혔다.남해안 관광벨트 구축, 국제 크루즈 관광 허브 육성, 해양 레저 산업 확대, 야간 관광 활성화 등을 통해 관광객 체류 시간을 늘리고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이와 함께 여수를 해양 기후 분야 글로벌 포럼 도시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민 의원은 "스위스의 작은 도시 다보스가 세계경제포럼을 통해 세계 지도자들이 모이는 도시가 되었듯 여수를 해양과 기후 분야 국제회의가 열리는 글로벌 포럼 도시로 키우겠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해양 환경 국제회의, 기후 관련 국제포럼 등 해양 기후 분야 국제행사를 적극 유치해 여수를 국제행사 중심 해양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민 의원은 또 국제행사 도시 도약을 위한 기반으로 여수공항 국제공항 승격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여수공항을 남해안 국제 관문 공항으로 발전시켜 국제회의 개최와 해외 관광객 유치, 글로벌 기업 투자 확대 등 여수의 국제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민형배 의원은 "여수산단 대개조와 관광 대전환을 동시에 추진하면 여수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해양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며 "산단과 관광 두 축을 혁신해 여수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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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민생입법 7건’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후계청년농어업인법, 한국4에이치법 등 이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7건이 대거 통과됐다고 밝혔다.먼저 이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후계청년농어업인법, 한국4에이치법 은 청년농에 대한 범정부적 지원확대를 초점을 맞췄다.이는 최근 국내 청년농가가 2020년 1만 2426가구에서 2024년 4601가구로 4년 만에 62.9% 대폭 감소하는 등 농업 농촌이 직면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실효적 입법 대책으로 발의 당시부터 주목받은 바 있다.또한, 같은 날 본회의를 통과한 이 의원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2건과 축산법 은 아프리카돼지열병, AI 등 고위험 가축전염병에 대한 관리체계부터 전화예찰에 이르는 축산방역 제도 개선은 물론, 건강하고 위생적인 축산환경 조성을 통한 축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이 의원은 농업 분야 외에도 수목원의 교육적 기능을 추가하는 수목원정원법, 가정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가정폭력방지법 등도 함께 본회의에서 통과되며 다양한 민생 분야에 있어서 입법가로서의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실제로 국회 사무처 자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제22대 국회 들어 현재까지 총 119건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는데, 이와 같은 입법성과는 경북 지역구 국회의원 중에서 선두권인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본회의 통과 건수도 39건에 육박하고 있다.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오늘날 대한민국 농어촌 뿐만 아니라 민생 전반이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삼중고를 겪으며 사회발전의 지속가능성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과감한 정부대책 외에도 정교한 입법대응이 절실한 만큼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법안들을 준비해 왔으며 이번 본회의 통과로 결실을 맺었다"고 밝혔다.이어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7건의 법안을 포함해 제22대 국회 들어 통과된 39건의 법안들이 일선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되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챙겨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생입법과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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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유류세 탄력 조정폭 40%까지 확대’ 법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16일 국제 유가 변동에 따른 국내 물가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탄력 조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교통 에너지 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법률은 휘발유와 경유 등 유류에 대해 교통 에너지 환경세 및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면서 가격 안정과 에너지 수급 상황 등에 대응하기 위해 법정 세율의 30%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이란 사태 등으로 국제 원유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를 상회하고 국내 석유제품 가격 상승률 또한 두 자릿수 수준으로 확대되는 등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개정안은 유류세 탄력 조정 한도를 현행 30%에서 40%로 확대하고 해당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를 통해 국제 유가 급등 등 외부 충격 발생 시 정부가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김 의원은 "국제 유가 상승으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정부가 유가 변동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고 서민 경제와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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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화물차주 고혈 짜는 ‘40% 주선수수료 폭리’ 끊어낸다
[한국Q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개호 의원은 16일 화물운송 시장의 뿌리 깊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화물차주의 정당한 노동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운송주선 수수료의 법적 상한선을 설정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화주와 운송사업자 사이에서 계약을 중개 관리해 물류 효율성을 높이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업계 관행상 주선수수료는 통상 10% 내외 수준을 유지해 왔으나, 최근 일부 주선사업자가 시장 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차주에게 과도한 비용을 전가하는 등 시장 왜곡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특히 현행법상 수수료 상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입법적 공백을 이용해, 운임의 최대 40% 이상을 수수료로 수취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 행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이는 실제 운송을 책임지는 화물차주들의 실질 소득을 급감시켜 생존권을 위협하는 핵심 원인이 되고 있다.이개호 의원은 이러한 소득 감소가 차주들을 과속 과적 및 장시간 노동과 같은 극한의 운행 환경으로 내몰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도로 교통사고의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이번 개정안은 부동산 중개수수료나 가맹점 카드수수료처럼 시장 독과점 방지와 정보 비대칭 해소가 필요한 분야에 적용되는 '상한제'를 화물운송 시장에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주요 내용으로는 운송주선 수수료가 화물운송 계약 금액의 15%를 초과할 수 없도록 법적 상한선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해 부당한 이익을 취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재 규정을 신설해 제도적 실효성을 확보했다.이개호 의원은 "주선사업자의 정당한 영업 이윤은 보장받아야 마땅하지만, 법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수수료 문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민생 현안"이라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이어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화물차 시장의 불투명한 거래 질서를 정상화해 화물차주의 정당한 권익을 회복시키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차주의 열악한 처우 개선이 곧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인 만큼, 법안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임오경, 이강일 전진숙, 소병훈, 어기구, 안도걸, 정진욱, 서삼석, 박정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화물차주의 정당한 노동 가치 회복과 공정한 운송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뜻을 모았다.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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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오전동 환승주차장 건립 간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은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의왕상담소에서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철도운영과, 교통국 광역교통정책과, 의왕시 안전환경교통국 교통정책과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동 공영주차장 및 문화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한 환승주차장 건립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서성란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인덕원~동탄선이 개통되면 오전역 일대는 의왕 시민뿐 아니라 군포, 안양 등 인근 지역까지 아우르는 중요한 교통 거점이 될 것"이라며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려면 시민들이 차량을 두고 편리하게 환승할 수 있는 주차 인프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의왕시가 추진 중인 '오전동 공영주차장 및 문화공원 조성사업'의 환승주차장 확대 계획과 재원 확보 방안이 주요 논의됐다.해당 사업은 당초 지하 2층 규모의 공영주차장으로 계획됐으나, 향후 철도 이용 수요 증가와 환승 기능 강화를 고려해 지하 3층 규모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특히 오전역은 향후 인덕원~동탄선 이용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환승주차장 확보 여부가 광역철도 이용 편의와 직결되는 만큼 충분한 주차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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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회운영연구회, 경기도의회 광고 홍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연구회는 지난 13일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광고 홍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연구용역은 현재 경기도의회의 광고 홍보 집행과 관련해 매체 선정 기준이나 광고 배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을 분석하고 경기도의회의 의정홍보 및 도민소통을 위한 광고 홍보 집행원칙과 기준마련 등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입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이번 연구는 한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연구를 수행하며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광고 홍보 집행과정과 효과성 분석 지역 언론 육성과 상생적 관계 구축방안 모색 경기도의회 광고 시행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양우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해마다 의정홍보비 등으로 168억원의 예산이 집행되는데 광고 홍보 집행과 관련해 매체 선정기준, 광고 배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점이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다"며 "연구용역을 통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제도적 개선방향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양 위원장은 "이번 연구용역 결과가 실제 정책과 제도개선으로 이어져 경기도민과 소통강화 및 지역 언론 발전에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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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명 의원, 안양시 호계동 일대 하수처리 개선 사업 추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은 3월 13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청 하수과 관계자로부터 호계동 일대 침수 예방과 하수처리 효율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 현황을 설명받았다.이날 정담회에서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된 주민 숙원사업 추진 상황이 논의됐다.안양시는 호계1동 행정복지센터 주변과 호계2동 온천지구 주변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평촌처리분구 우·오수 분류식화 사업과 호계3동 리치밸리 일원 우·오수 분류식화 사업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해당 사업은 하수도 악취 저감과 정화조 유지관리 부담 완화 등 생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이와 함께 최근 국지성 호우와 기상이변에 따른 강우량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2026년 호계3동 하수관로 통수능 개선사업’ 공사 준공 예정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이채명 의원은 “하수도 정비와 침수 예방 사업은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기반시설”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필요한 제도와 예산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과 주민을 연결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 주민과의 소통 창구로서 생활 민원 상담과 정책 제안 등을 통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주민 체감형 정책 발굴에 힘쓰고 있다.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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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의료, 요양 등 통합지원법 점검회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이 3월 12일 오는 3월 27일 시행을 앞둔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에 대한 점검회의를 열고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위한 세밀한 대응을 주문했다.이날 회의에서 지미연 의원은 법 시행에 대비한 경기도 차원의 준비 상황을 꼼꼼히 점검했다.평소 현장의 목소리에 가장 먼저 귀 기울이는 '생활정치인'으로서 지 의원은 지난해부터 '경기도형 돌봄 통합지원 체계'구축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건의안 발의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선제적으로 돌봄 통합지원 체계의 뼈대를 세우는 데 앞장서 왔다.지 의원은 그간 조례 정비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 앞장서 온 만큼, 이제는 현장의 체감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정작 돌봄이 필요한 현장의 도민들은 제도의 변화를 잘 모르고 계시는 실정"이라며 "잘 만들어진 법이라도 도민이 알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만큼, 행정과 도민 인식 사이의 간극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지 의원은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현장의 우려에 대해서도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였다."어떤 제도든 도입 초기에는 예기치 못한 문제나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돌봄 통합지원 제도가 도민의 삶 속에 온전히 스며들어 든든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도의원으로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지미연 의원은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에 가장 먼저 응답하며 1421만 경기도민 누구나 살던 곳에서 편안하게 노후를 맞이할 수 있는 '빈틈없는 돌봄 통합지원 체계'완성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할 계획이다.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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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충식 의원, 딥페이크 범죄 대응 위한 기술적 체계 마련 박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충식 의원이 인공지능 기술 악용 범죄에 맞서 기술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의정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윤충식 의원은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진행된 CBS 노컷뉴스 인터뷰를 통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딥페이크 대응 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 조례 의 입법 취지를 설명하고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을 역설했다.윤 의원은 최근 급격히 확산되는 딥페이크 영상 및 음성 합성 기술이 성범죄, 보이스피싱, 허위정보 유포 등 심각한 사회적 범죄로 악용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단순한 규제를 넘어선 '기술 기반의 대응 시스템'구축이 시급함을 강조했다.이번 조례의 핵심은 딥페이크 대응 기술의 주요 내용으로는 딥페이크 실시간 탐지 및 차단 기술 개발 지원 도내 기업 개발 기술의 행정 현장 실증 지원 검증된 기술의 학교 및 공공기관 신속 보급 등이 포함됐다.윤 의원은 인터뷰에서 "본 조례가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도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호 장치가 되어야 한다"며 "경기도가 기술 주도형 정책을 통해 디지털 범죄 예방의 표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고도화된 대응 기술은 디지털 공간에서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특히 아이들이 기술에 대한 두려움 없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기술로 인해 흔들린 사회적 신뢰를 다시 기술과 정책으로 회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도민의 일상을 지키는 가장 견고한 방패가 되도록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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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세주 경기도의원,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감사패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경기도 복지 서비스 질적 향상,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활동에 기여한 공로 인정 받아 황세주 경기도의원이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13일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가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회장 이 취임식'을 진행한 가운데, 행사 중 황세주 의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이번 감사패는 황세주 의원이 경기도 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며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경기도 복지 정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점을 인정받은 것이다.실제로 황세주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복지 현장과 도정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데 주력해왔다.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 활동에도 꾸준히 힘을 쏟아온 것으로 알려졌다.감사패를 받은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 복지 현장에서 매일 애쓰고 계신 종사자분들이 있기에 가능한 성과"라며 "이 감사패는 현장의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또한 "복지는 제도만으로 완성되지 않고 사람의 손이 닿아야 비로소 완성된다고 생각한다"며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현장 중심의 복지 정책을 만들어가는 데 더욱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황세주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로 경기도의원에 당선된 바 있으며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는 안성시 제2선거구에서 재선 도의원에 도전한다.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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