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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경력 인정 제도 개선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호준 의원은 12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열린 학교도서관 사서교사의 교원 경력 인정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해 사서교사 경력 인정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해결을 촉구했다.이번 기자회견은 학교도서관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서교사들이 교원 경력 인정 문제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도 개선과 교육당국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기간제교사위원회 위원장 박영진 대표,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박혜성 위원장,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김영진 경기대표 등이 참석했다.유호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미 교육감이 문제 해결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교사들에게 돌아온 것은 감사 결과를 이유로 한 경력 50% 삭감 통보였다"며 "이는 현장에서 학생과 학교도서관을 지켜 온 교사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처사"고 지적했다.유 의원은 또한 해당 사안의 근거로 제시된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그는 "교육청은 감사 결과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국정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해당 사안과 관련해 감사원이 경력 삭감이나 호봉 감액을 요구했다는 감사 결과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책임 있는 기관이 근거가 불명확한 사유로 현장 교사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대응"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사서교사는 학교도서관 운영과 독서교육, 정보활용교육 등 학생 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교육 전문가"며 "경기도교육청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사서교사 경력 인정 문제에 대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교육, 시민사회 단체 관계자들의 연대 발언도 이어졌다.박영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기간제교사위원회 위원장은 사서교사를 포함한 기간제 교사들의 경력 인정 문제는 오랜 기간 반복되어 온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하며 교육 현장에서 수행한 교육 활동에 대한 공정한 경력 인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박혜성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교육 현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경력 인정 과정에서 차별이 발생하는 것은 교육 행정의 신뢰를 저해하는 문제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학부모 단체를 대표해 참석한 김영진 경기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부모회 대표는 학교도서관은 학생들의 독서와 학습을 지원하는 중요한 교육 공간이며 그 역할을 담당하는 사서교사의 전문성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입장변화를 촉구했다.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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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4에이치, 소멸 대응 국민운동 활성화 기대
[한국Q뉴스] 송옥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명'4에이치운동활성화법'이 국회를 통과했다.13일 송 의원에 따르면 농업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가는 4에이치활동 대상을 어린이부터 청년농업인까지 확대하고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농업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국4에이치활동지원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현행법은 4에이치활동 대상을 청소년으로 한정해, 기후위기와 미래농업에 대한 어린이 조기 교육과 우리 농촌 농업을 이끌어 가는 청년 후계농업인 육성이란 시대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이에 따라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학생들의 인격 도야와 협력심 책임감을 기르는 학교4에이치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 대상을'청소년'에서'어린이'그리고 농어업 종사하는 청년은 물론 영농 취업과 창업을 희망하는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확대했다.나아가 법의 목적에 4에이치 활동 강화를 통해서 농업 환경 교육을 활성화하고 농민 농촌 농업의 가치를 공유해서'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진흥'을 명시함으로써 농촌 공동화와 지역 소멸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송옥주 의원은 "1945년 화성시에서 비롯한 4에이치운동은 지 덕 노 체"의 4가지 이념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도록 하는 농업과 환경에 대한 이해를 드높이는 교육 운동으로 수많은 지도자를 배출해 왔다"면서"이번에 4에이치 활동 지원 범위를 청소년에서 어린이, 청년으로까지 확대하고 법의 목적에 지속가능 농업 농촌을 명시함으로써 4에이치 운동이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국민운동으로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한편 4에이치 활동은 "지 덕 노 체"의 4가지 이념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도록 하는 농업과 환경에 대한 이해를 드높이는 교육 운동이다.이 운동은 낙후된 농촌을 부흥하고 실의에 빠진 청소년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1945년 경기도 화성시에서 시작됐다.4에이치 운동이 다른 운동과 다른 점은 농업 환경 생명의 가치를 창출하고 우리 농업과 농촌 사회를 이끌어 가는 전문 농업인으로서 청년들의 자질을 배양해온 데에 있다.실제로 해방 이후 현재까지 수많은 농촌 지도자들을 배출한 4에이치 운동은 농촌 인재의 요람으로 자리해 왔다.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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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중앙부처 이전 없다…근거 없는 주장으로 시민 불안 조장 말라
[한국Q뉴스] 세종시의회가 타 지자체 후보들의 '중앙부처 이전 공약'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발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은 "정부가 이미 수차례 명확한 입장을 밝힌 사안을 마치 현실적 위협인 것처럼 과장하는 것은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선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세종시의회는 지난 12일 열린 제1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원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분별한 국가기관 이전 요구 규탄 및 행정수도 사수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이에 대해 강준현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공약과 제안이 등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도 "아직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거나 현실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은 주장들을 마치 당장 현실이 될 것처럼 과도하게 부각해 '공포'를 조장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또한, 강 의원은 중앙부처 이전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이미 명확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행정안전부는 공식 설명자료를 통해 "세종에 있는 중앙부처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없으며 향후에도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지난 2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부처 이전 가능성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으며 이재명 대통령 또한 지난해 8월, 시 도지사 간담회 자리에서"타 부처의 분산 이전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강준현 의원은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리고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까지 한목소리로 부처 이전이 없음을 분명히 한 상황"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주장으로 세종시의 기반이 흔들리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명백한 시민 호도"라고 강조했다.이어 강 의원은 "정치는 시민의 불안을 키우는 경쟁이 아니라 사실과 책임 위에서 미래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어야 한다"며 "세종 시민이 흔들림 없이 행정수도의 미래를 그려갈 수 있도록 사실에 기반한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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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주 4.5일제 상병수당 도입… 일하기 좋은 도시 추진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은 13일 "주 4.5일제와 상병수당 도입 등을 통해 전남광주를 일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며 5대 핵심 노동정책을 발표했다.민 의원은 "좋은 도시는 아프면 쉴 수 있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으며 일과 삶의 균형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노동존중 철학에 발맞춰 노동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에 두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민 의원이 제시한 5대 핵심 노동정책은 전남광주형 상병수당 주 4.5일제 노동안전보건센터 설립 일하는사람권익재단 설립 AI 기후 산업전환 대응이다.먼저 민 의원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남광주형 상병수당'추진 계획을 밝혔다.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검토하고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2~3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는 구상이다.현재 한국은 OECD 38개국 중 상병수당이 없는 거의 유일한 나라로 정부 시범사업에서도 전남 광주 지역은 순천을 제외하고 대부분 배제된 상태다.'주 4.5일제'도입도 본격화한다.통합특별시 출자 출연기관부터 시범 도입해 효과를 검증한 뒤 민간 영역으로 확산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민 의원은 "장시간 노동은 저출생과 건강 악화, 생산성 저하의 원인"이라며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더 인간답게 사는 도시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취약 노동자 보호를 위한 인프라 구축도 구체화했다.민 의원은 산업재해 예방 중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동안전보건센터'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22개 시군을 연결하는 권역별 노동행정 협력체계를 만들어 중소사업장과 위험 현장 노동자를 밀착 지원할 방침이다.이어 플랫폼 특수고용 이주노동자 등 노동권 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일하는사람권익재단'설립 계획도 내놓았다.재단은 노동 상담, 권리구제, 노동 교육, 정책 연구 기능을 통합 수행하며 기존 노동권익센터는 재단 산하 사업소로 운영해 전문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아울러 급격한 산업 구조 변화에 대비한 'AI 기후 산업전환 대응 노동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미래차, 배터리, AI 등 신산업 인력양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존 제조업 노동자들에게는 직무전환 교육과 고용유지 지원을 연계해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복안이다.민 의원은 "아프면 쉬고 안전하게 일하며 산업이 바뀌어도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도시를 시민과 함께 만들겠다"며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전남광주의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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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의원 "안군의친환경농업인연합회 감사패 수상"..친환경 농가와 학교급식 지킨 공로 인정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은 12일, 안양군포의왕친환경농업인연합회로부터 친환경 농업인의 생존권 보호와 학생들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이번 감사패는 지난해 경기도교육청의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제도 개선 방침과 관련해, 김영기 의원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혼란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 데 대한 감사의 뜻을 담고 있다.당시 경기도교육청은 식재료 구매 수의계약 범위를 분기 단위로 확대하고 동일 업체와의 수의계약 횟수를 연 5회로 제한하는 방침을 검토했지만, 다수 학교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을 통해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받는 현실에서 이 같은 기준은 안정적인 식재료 수급을 어렵게 하고 친환경 농가의 판로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현장에서 제기됐다.이에 김영기 의원은 교육청 관계자와 농업인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또 해당 방침이 학교 자율성을 제약하고 친환경 급식 운영체계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책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고 이후 경기도교육청은 해당 방침을 보류했다.안군의친환경농업인연합회 관계자는 "김영기 의원은 농업인의 생존권과 아이들의 건강권이 맞닿아 있는 문제에서 가장 먼저 목소리를 내줬다"며 "제도 개선안의 허점을 정확히 짚고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이끌어낸 데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김영기 의원은 "친환경 식재료는 지역 농업의 미래이자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기본"이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빠진 정책은 규제가 될 수밖에 없다. 앞으로도 교육 현장과 지역 사회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이어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해주시고 뜻을 모아주신 안군의친환경농업인연합회와 박장호 회장님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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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 암 · 중증질환 추적검사 지원하는 ‘ 김교흥 케어법 ’ 대표발의 !
[한국Q뉴스] 김교흥 의원은 13일 암, 중증질환 환자 치료를 위한 추적검사비 부담을 완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암, 희귀질환, 중증질환 환자의 산정특례기간 5년이 종료된 이후에도 추적검사에 한해 본인부담률을 5%로 경감하게 된다.산정특례제도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표적인 의료비 지원 제도 중 하나로 5년간 암 치료를 위한 외래진료, 입원진료, MRI, PET-CT와같은 고가 의료장비 검사비, 약제비에 대한 급여비용의 5%를 부담하는 내용이다.암, 희귀질환, 중증질환은 수술이나 치료 이후에도 재발 위험이 높아 지속적인 관찰과 추적검사가 필수적이나 MRI, PET-CT와 같은 고가의 검사비용에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 환자가 많다.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추적검사를 못할 경우 병의 재발을 조기 발견하지 못해 건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김교흥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암, 희귀질환, 중증질환는 5년이후에도 추적검사에 필요한 MRI 비용이 약 49만원에서 약 2만원으로 경감되고 PET-CT 비용은 약 120만원에서 약 6만원으로 경감되는 효과가 있다.김 의원은 "암 등 중증질환은 수술이나 치료 이후라도 지속적인 관찰과 추적검사가 필수적이다"며 "암 중증질환 경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병환 완전 극복을 위해 검사비 본인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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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희 의원, 아동그룹홈 주거복지 지원 위한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이 10일 경기도아동그룹홈지원센터에서 아동그룹홈 주거복지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고 관련 시설을 방문해 주거환경과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이날 정담회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경기도아동그룹홈지원센터,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2025년 추진된 아동그룹홈 주거복지 지원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 강화와 향후 협력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정담회에서는 아동그룹홈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추진된 사업 현황도 공유됐다.주요 사업은 자립준비 아동, 청소년 대상 공공임대주택 주거지원 정보 제공 및 홍보 'G.우.주 프로젝트'경기도 아동그룹홈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경기도 아동복지 현장 및 시군 주거복지센터 네트워크 구축 전세임대주택 중개수수료 감면 제도 안내 등이다.특히 아동그룹홈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된 'G.우.주 프로젝트'는 노후화된 아동그룹홈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내 약 160여 개소 그룹홈을 대상으로 2025년에는 18개소를 선정해 시설 환경 개선을 추진한 것으로 공유됐다.해당 사업은 시설 노후화 등으로 개선이 필요한 그룹홈의 생활공간을 정비해 아동, 청소년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정담회 이후 김태희 의원은 아동그룹홈 시설을 방문해 주거 공간과 생활환경을 직접 살펴보고 시설 운영 현황과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아울러 전용면적 82.5 기준을 충족하는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그룹홈 입주 사례와 주거 여건 등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봤다.김태희 의원은 "아동그룹홈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들이 생활하는 중요한 보금자리인 만큼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정담회와 시설 방문을 통해 현장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만큼 경기도 주거복지지원센터와 아동그룹홈 간 연계를 강화해 주거복지 정보 제공과 지원사업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아동과 청소년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그룹홈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복지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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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기후위기는 가장 약한 고리 타격 … 기후대응에 적극 나설 것
[한국Q뉴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2024년 9월,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기후위기에 대한 대처능력이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하고 자연재해에 취약한 계층을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정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더불어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국가계획에 포함해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이에 대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기후위기는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부터 타격하는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망 구축이 절실하다"며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와 함께 기후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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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경기 동북부 공공병원 설립 정책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지난 12일 경기 동북부 공공병원 설립 타당성 조사 최종보고회를 앞두고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 부서와 정책 논의를 진행했다.정경자 의원은 지난해 11월 열린 '경기 동북부 공공병원 설립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중간보고회 이후 별도로 경기도 보건건강국 의료자원과 관계 실무진과 별도 협의를 갖고 중간보고 내용과 보완 과제를 다시 점검했다.정경자 의원은 특히 2025년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이 두 차례 유찰되며 일정이 지연된 점을 언급하며 사업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정경자 의원은 "행정 일정이 항상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연구용역이 두 번 유찰되며 시기가 늦어진 만큼 이후 행정 절차는 더욱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2026년 6월 보건복지부 예비타당성 조사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도민과 남양주시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공공병원 설립 논의 과정에서 남양주와 양주 등 동북부 지역과의 소통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정 의원은 "동북부 공공병원은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 북부 전체 의료 체계와 직결된 사안"이라며 "경기도가 남양주와 양주 등 해당 지역과의 정책 소통을 더욱 확대하고 지역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현재 경기도 내 종합병원은 총 66개소로 이 가운데 북부는 19개소에 불과하고 상급종합병원은 단 한 곳도 없는 상황이다.반면 남부에는 47개 종합병원과 6개 상급종합병원이 집중돼 있어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정경자 의원은 "경기도 북부는 의료 인프라가 구조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응급, 심뇌혈관, 소아응급 등 필수의료 수요가 높은 만큼 공공병원 설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정책 결정"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김동연 지사 역시 중간보고회에서 '공공의료원은 국방, 치안, 소방과 같은 공공재이며 예타 논리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신속 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다"며 "이 같은 정치적 메시지가 실제 행정 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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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택시운송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로 ‘택시 상생 3법’ 완성 박차
[한국Q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의원 12일 택시 플랫폼 사업자의 운행 데이터를 국가 택시정책 수립에 활용하도록 하는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을 대표 발의했다.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현행법에 따라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하며 영업 및 운행 정보를 수집 관리하고 있다.그러나 기존 시스템은 과거의 기계식 미터기나 운행기록장치 정보에만 의존하고 있어, 앱 기반 호출 중심으로 재편된 시장의 변화를 담아내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이에 박용갑 의원은 지난 2025년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허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그간 플랫폼사들은 법적 근거 미비와 영업 정보 유출 등을 우려하며 데이터 전송에 소극적이었으나,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데이터 제출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이번 개정안은 플랫폼 중심의 시장 변화에 발맞춰 보다 정교한 정책 수립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함께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은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 및 택시 연료 개별소비세 감면 규정의 일몰 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해 일반택시 업계 지원을 지속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먼저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5월 11일 시행을 앞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은 가맹 택시가 플랫폼 앱이 아닌 길거리 배회영업 또는 타앱 영업으로 얻은 수익까지 수수료를 떼가던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았다.박 의원은 "'택시 상생 3법'을 기반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기틀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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