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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신덕·김철환·최명진·신명순 의원 김포시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들과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포상담소에서는 1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채신덕, 건설교통위원회 김철환, 교육행정위원회 최명진, 경제노동위원회 신명순 의원과 김포시어린이집연합회 최영숙 지회장 외 10명과 정담회를 갖고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과 보육교직원 처우 및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날 정담회에서는 저출생 시대에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 예산 유지 △영아전문보육교사 수당 지원 유지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확대 등 현장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특히 최영숙 지회장은 급식의 질과 위생·안전 확보를 위해 조리원 인건비를 별도 항목으로 지원하고 소규모 어린이집도 안정적인 급식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또한 영유아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영아전문보육교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관련 수당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이날 의원들은 “보육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늘 제시된 현장의 목소리가 경기도와 김포시 정책 및 예산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아이들의 건강한 먹거리와 보육교직원의 전문성은 절감의 대상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며 보육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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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현 의원, “공공기관 인건비 문제, 도가 책임있게 관리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경현 의원은 11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산하 공공기관의 인건비 감액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인건비 부족 기관에 대한 지급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추경에서 한국도자재단 인건비 등 12억원, 경기아트센터 인건비 등 9억 1400만원, 경기도체육회 인건비 3억 5000만원,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인건비 집행잔액 6억원이 각각 감액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먼저 유 의원은 “인건비가 남은 이유가 당초 예산을 많이 편성한 것인지, 아니면 예산은 적절했으나 직원을 제때 채용하지 못해 결원이 발생한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집행부에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 인력 운영이 필요함을 강조했다.아울러 이번 인건비 감액에도 불구하고 연말까지 직원 급여와 퇴직금, 각종 수당 지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유경현 의원은 최근 언론 보도를 인용해 경기콘텐츠진흥원 미래산업본부 소속 직원의 인건비가 본예산에 8개월 치만 반영되고 부족한 인건비가 이번 추경에도 반영되지 않아 임금체불 우려가 제기됐다는 점을 지적했다.경기도가 기관의 다른 출연금이나 사업비를 조정해 인건비를 우선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유 의원은 “위탁·대행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인건비를 도에서 책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다른 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의 인건비를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책임져야 하는 상황은 우려된다”며 사업에서 재원을 조정하게 되는 상황을 국장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얼마나 줄일 계획인지를 집행부에서 따로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유경현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은 소관 기관의 인건비를 감액하기에 앞서 기관별로 연말까지 인건비가 부족하지 않을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인건비는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신경써 달라”며 “앞으로 인건비 과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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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형 의원, “재정 어렵다고 도민 목소리까지 줄여선 안 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이자형 의원은 14일 열린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민 정책축제와 도민참여 공론화 사업의 전액 삭감을 지적하며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도민의 정책참여 통로까지 함께 줄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경기도는 이번 추경에서 ‘경기도민 정책축제’1억6600만원과 ‘도민참여 공론화 사업’5900만원을 각각 전액 삭감했다.특히 정책축제는 2019년부터 7년간 이어졌고 지난해에는 도내 21개 시·군 방문과 온라인 설문을 통해 3600여명의 도민 의견을 수렴했다.이자형 의원은 “재정상황을 고려해 사업 규모를 조정할 수는 있지만, 예산을 줄이는 것과 도민이 참여하는 통로 자체를 없애는 것은 다른 문제”며 “규모를 축소하거나 운영방식을 간소화하는 대안은 충분히 검토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김상덕 경기도 소통협치관은 “정책축제가 7회 동안 내실 있게 운영됐고 사업의 중요성과 효과도 잘 알고 있다”며도, “재정위기 상황을 고려해 타운홀 미팅과 정책토론회 등 다른 사업을 통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이자형 의원은 도민참여 공론화 사업에 대해서도 “올해 기본계획까지 수립하고 사업을 준비하다가 추경에서 전액 삭감한 만큼 단순히 예산을 없애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도민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지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김상덕 소통협치관은 “공론화 사업이 숙의민주주의의 모델을 보여주고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데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재정여건상 올해는 추진이 어렵지만 향후 예산을 다시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예산이 편성되지 않더라도 비대면 방식 등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이자형 의원은 “예산이 없다고 도민의 의견까지 듣지 않을 수는 없다”며 “기존 규모를 유지하기 어렵다면 사업을 축소하거나 방식을 바꾸더라도 도민이 정책에 의견을 낼 수 있는 최소한의 참여 통로는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도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숙고하는 과정이 결국 더 나은 정책을 만드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충분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1420만 도민을 위한 도정을 운영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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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순 도의원, “줄일 걸 줄여야... 현장을 지탱하는 예산까지 손대선 안 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경순 의원이 1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공무원 사기진작과 자원봉사, 감정노동자 지원 등 현장을 지탱하는 사업의 예산이 대폭 감액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재정이 어렵더라도 줄일 예산과 반드시 지켜야 할 예산은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경순 의원은 먼저 총무과의 공무원 인센티브 관련 예산이 총 11억 5천만원 가운데 약 6억 1천만원 감액된 점을 짚으며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대거 삭감, ‘멘토-멘티 성장 프로젝트’예산 4억 7천만원, 체육활동 지원 예산 2억 8천만원이 감액된 사유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특히 전국 시·도 공무원이 참여하는 친선체육대회에도 경기도가 불참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한 취지는 이해하지만, 경기도 공무원의 사기와 조직의 활력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며 “공무원을 총괄하는 부서가 직원들의 사기를 지켜주지 못한다면 현장에서 누구를 믿고 일하겠느냐”고 말했다.이어 최 의원은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예산이 약 16억 8천만원 감액된 것과 관련해서는 “단순한 집행잔액이 아닌 실제 사업비가 대폭 줄어 자원봉사센터 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며 “김장나눔 사업이 다른 민간단체에서도 시행된다는 이유로 감액했지만, 단체마다 지원 대상이 다른 만큼 결과적으로 취약계층의 밥상에 올라갈 김치를 줄이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또한, 최 의원은 감정노동근로자 치유프로그램 예산이 2200만원 가운데 70% 이상 감액된 데 대해서도 “민원콜센터 상담 업무는 국·과장이나 도의원도 일주일을 버티기 어려울 만큼 정신적 부담이 큰 일”이라며 “민원인을 직접 상대하는 공무원과 상담 노동자를 위한 적은 규모의 예산마저 대폭 삭감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만큼, 예산 사정이 어렵더라도 줄일 걸 줄여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아울러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지원금이 신청자 감소 등을 이유로 1억 3천600만원 감액된 것과 관련해 “신청이 줄었다고 해서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가 줄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며 “피해자가 알아서 신청하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지원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끝으로 최경순 의원은 “공무원의 사기와 자원봉사 현장, 감정노동자의 회복, 피해자의 일상 복귀를 지원하는 예산은 사람과 행정을 지탱하는 기본적인 예산”이라며 “경기도는 단순히 삭감 규모를 맞추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필요성과 현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따져 예산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추경뿐 아니라 내년도 본예산에서도 공무원과 도민의 안전·복지에 필요한 예산이 소홀히 다뤄지지 않도록 사업의 우선순위를 다시 숙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편 최 의원은 “자율방범대는 지역 현장에서 주민과 가장 밀착해 치안을 지키는 조직인 만큼 관련 예산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며 “아동안전지킴이 예산을 줄이는 것 또한 등하굣길 아동의 안전을 경기도가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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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은주 의원, 추경 대규모 감액에 “정책 우선순위·사업 지속성 면밀히 따져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은주 부위원장은 제393회 임시회 제2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실·국을 대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사업 감액 사유와 사업 추진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국은주 의원은 먼저 안전관리실을 대상으로 재난안전 관련 연구·실태조사, 테러 대비 대응역량 강화 사업 등의 감액 사유를 확인하며 “재난과 안전 분야는 예산 감액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사업을 축소하거나 조정해도 당초 정책 목적과 대응체계에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국·도비 매칭사업의 도비 감액에 따른 국비 정산 문제와 사업 추진방식 변경 등에 대해 질의하며 예산서와 실제 사업 추진계획이 도민과 의회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소방재난본부의 직무수행경비 감액에 대해서도 휴직자 발생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라는 설명을 확인하면서 감액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와 향후 직원들의 정당한 수당 지급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관련 세부자료 제출을 요구했다.이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심사에서는 도가 ‘민생 우선’을 강조하면서도 자원봉사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과 공직자 관련 예산을 폭넓게 조정하고 있는 점을 짚었다.국은주 의원은 “재정 여건상 예산 조정이 필요할 수 있지만 무엇을 우선하고 무엇을 줄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설명이 있어야 한다”며 “이번 추경의 방향이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선감학원 피해자 지원과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피해자 지원 규모가 감소하는 사유와 사업비 감액 배경을 확인했다.특히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의 국비 매칭 추진 계획을 점검하며 국가의 책임과 참여를 확보하는 동시에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단에 대해서는 하반기 사업 조정에 따른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국은주 의원은 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사업이 축소되고 북부대개발 사업으로 정책 방향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현재 인력과 업무를 다시 점검해 행정력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국은주 의원은 “예산 감액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도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사업을 축소해도 정책의 연속성과 행정서비스에 문제가 없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번 추경 심사를 통해 사업별 감액 근거와 정책 우선순위를 꼼꼼히 살펴 도민의 세금이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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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라 경기도의원, “무인단속 예산 칼질에 경기 남부 1,400여 대 단속 먹통 위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보라 의원은 1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에서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사업의 예산 삭감을 집중 점검했다.최보라 의원은 “무인단속장비 운영 사업은 정기검사비, 회선사용료, 보험료, 유지보수비 등 기정액 75억 1610만원 중 약 25.1%에 달하는 18억 8622만원이 삭감됐다”고 짚으며 “현재 48억원가량이 집행된 상황에서 18억여 원을 감액하면 남은 기간 가용 예산은 8억원 남짓에 불과한데, 이 예산으로 남은 기간 장비 점검과 정상적인 유지보수가 가능한지”를 질문했다.이에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는 “8월부터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정기검사를 진행하지 못해 단속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운영이 중단되는 장비는 총 1422대에 달하며 그중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장비만 562대에 이른다”고 예산 삭감에 따른 단속 중단 사실을 인정했다.이어 최보라 의원은 “지난 2024년과 2025년에도 90% 이상의 높은 집행률을 보이며 정상 운영되던 핵심 안전 사업인데, 단지 세수 결손에 따른 감액 목표를 맞추기 위해 예산부터 깎아 놓고 필수 운영을 중단시키는 처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또한, 집행부가 ‘상대적으로 중요도나 위험도가 떨어지는 곳을 선별했다’고 해명하자, 최 의원은 “위험도를 선별하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인단속 장비를 멈추는 것은 도민의 보행 안전을 방치하는 무책임한 처사”고 꼬집었다.특히 최보라 의원은 “무인교통단속장비는 사고 발생 후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인명 사고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예방 장치”며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아이들의 통학로와 도민 안전에 직결된 예산을 일방적으로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단속 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 비용은 전액 도비로 투입되는 반면 단속에 따른 과태료 수입은 전액 국비로 귀속되는 구조적 모순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계획 수립을 요구했다.끝으로 최보라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 중단은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이번 추경에서 해당 예산 삭감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편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의 무인단속장비 운영 사업은 도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된 단속 장비의 정기검사, 회선료, 유지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이번 제2회 추경에서 18억 8622만원이 삭감됨에 따라, 법정 정기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기 남부 관내 1422대의 무인단속 카메라가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가동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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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기 의원, 경기도 자살예방의 날 기념행사 참석…“한 사람의 생명도 놓치지 않아야”
[한국Q뉴스] 김성기 경기도의원은 14일 경기도청 1층 다산홀에서 열린 ‘2026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 및 정책포럼’에 참석했다.이날 행사는 경기도 주최, 경기도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과 경기도자살예방센터 주관으로 ‘생명을 잇고 희망을 연결하는 생명안전 경기도’를 주제로 열렸다.1부 기념식에서는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과 함께 민선 9기 생명안전 비전선포가 이뤄졌다.도는 공정으로 ‘고립 제로’, 혁신으로 ‘공백 제로’, 포용으로 ‘소외 제로’를 실현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2부 정책포럼에서는 국가 자살예방 정책과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에 이어 도 자살예방대책 추진 TF의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 경제·청소년·우울 분과별 토론과 시군 우수사례 발표가 진행됐다.김 의원은 행사의 취지에 공감을 나타냈다.김 의원은 “생명을 지키는 일은 먼저 발견하고 반드시 연결하고 끝까지 함께하는 과정”이라며 “단 한 사람의 도민도 놓치지 않는 경기도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생명안전망은 어느 한 기관의 힘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며 “도와 시군, 민간이 촘촘히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계속 살피고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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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수 의원, 사라진 ‘봉공이’ 조형물 지적… 오프라인 홍보 활성화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이오수 부위원장은 14일 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공식 캐릭터 ‘봉공이’의 활용 실태를 점검하고 도지사 교체에 따라 공공브랜드의 연속성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이오수 부위원장은 이날 홍보기획관을 대상으로 최근 봉공이 사용 중단을 둘러싼 언론 보도와 경기도의 해명 내용을 확인하고 향후 봉공이 활용 계획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앞서 8월 2일 경기일보는 추미애 지사 취임 이후 기존 도정 슬로건과 봉공이 사용이 중단됐으며 새로운 브랜드가 확정될 때까지 경기도 공식 로고만 사용한다고 보도했다.이에 경기도는 8월 6일 해명자료를 통해 “봉공이 사용을 중단한 바 없다”고 밝혔다.이 부위원장은 “봉공이가 도민에게 알려지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예산이 투입됐고 다양한 상품과 홍보를 통해 경기도를 대표하는 캐릭터로 자리 잡았다”며 “도지사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그동안 축적한 캐릭터의 인지도와 브랜드 가치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특히 이 부위원장은 과거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를 찾은 도민들이 1층에 설치된 봉공이 조형물과 사진을 찍는 등 자연스럽게 경기도 캐릭터를 접할 수 있었지만 현재 해당 조형물이 보이지 않는 점을 짚었다.이 부위원장은 “도민들이 청사를 방문했을 때 봉공이와 사진을 찍으며 경기도를 친숙하게 느낄 수 있었는데 기존에 있던 조형물이 사라져 의아했다”며 “도민 입장에서는 도지사 취임 이후 봉공이를 없애고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이에 홍보기획관은 “봉공이를 일괄적으로 없앤 것은 아니며 현재도 정책 홍보 등에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그동안 온라인 중심으로 이뤄진 봉공이 홍보를 오프라인으로 확대하기 위해 관련 기관·단체와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1층 봉공이 조형물이 사라진 경위도 별도로 점검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 부위원장은 봉공이를 계속 활용하겠다는 경기도의 입장을 재차 확인하고 도민들이 일상에서 봉공이를 접할 수 있도록 청사 내 전시와 행사, 각종 정책 홍보 등 오프라인 활용을 적극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이오수 부위원장은 “봉공이는 오랜 기간 도민에게 알리기 위해 예산과 노력이 투입된 경기도의 공공자산이다”며 “도지사가 바뀌더라도 도민에게 사랑받아 온 캐릭터의 가치는 이어져야 하는 만큼, 봉공이를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도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오프라인 홍보 방안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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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광역의회 전국 최초 제정 추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장한별 의원이 의회운영위원장 취임 후 첫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이 9월 14일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의원이나 위원회가 발의하는 의안 가운데 비용이 수반되는 의안에 대해 비용추계서를 작성·첨부하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특히 지방의회 차원에서 의원·위원회가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례로 마련하는 것은 광역의회 전국 최초의 사례로 지방의회의 입법활동에 따른 재정적 영향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현재도 ‘경기도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해당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른 비용추계 제도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다.이에 이번 조례안은 의원·위원회가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해 의원·위원회 발의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절차와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비용추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특히 비용추계의 작성부서와 방법, 처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의원들이 의안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재정적 영향을 보다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이를 통해 의원과 위원회는 정책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의안 시행에 따른 재정적 부담까지 함께 고려하면서 보다 책임 있는 입법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도민 입장에서도 의안이 향후 경기도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입법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마지막으로 장한별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장으로서 첫 대표발의 의안으로 의회의 입법활동과 직접 관련된 비용추계 제도를 정비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의원들이 보다 충실하게 의안을 마련하고 도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책임 있게 제안할 수 있도록 의회의 제도적 기반을 꼼꼼히 살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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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규근 경기도의원, “지방선거 핑계로 대테러 훈련 반토막… 안전관리실 존재 이유 망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규근 의원은 1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전관리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도민 안전과 직결된 대테러 대응 훈련을 졸속으로 축소한 안전관리실의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송규근 의원은 “안전관리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보면 ‘테러 대비 대응 역량 강화’ 사업의 훈련 횟수를 당초 연 2회에서 1회로 축소 조정했다”며 “그 감액 사유로 ‘지방선거 및 우기 재난대응 업무 집중’과 ‘세출 구조조정’을 들고 있는데, 도대체 진짜 축소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이에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이 “지방경찰청 측의 하반기 추진 요청과 내실 있는 합동 훈련을 위한 조정”이라고 답변하자, 송규근 의원은 “지방선거는 이미 정해져 있던 예측 가능한 국가 일정이고 우기 재난대응 역시 매년 반복되는 고유 업무”며 “예측 가능한 일정을 핑계 삼아 긴축재정이라는 명목하에 핵심 안전 훈련부터 깎아낸 집행부의 논리는 도민 누구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짚었다.특히 송규근 의원은 “도의회의 지속적인 요구로 경기 남부와 북부의 균형 있는 안보 역량 강화를 위해 연 2회로 확대됐던 핵심 훈련”이라며 “작년 경기 북부 연천에서 민·관·군 합동 훈련을 성공적으로 치르고 극찬을 해놓고는, 예산이 줄자 결국 또다시 북부를 배제한 채 ‘남부 1회’로 손쉽게 회귀해 버렸다”고 비판했다.나아가, 송규근 의원은 “사회재난과의 핵심 실효 사업인 대테러 대응 훈련마저 세출 구조조정으로 반토막 낸다면 도대체 부서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사업설명서에 명시된 ‘도민 생명·재산 보호와 국가안보 역량 제고’라는 사업 목적이 무색해졌다”고 지적했다.끝으로 송규근 의원은 “민생 예산만큼 철저히 지켜내야 할 핵심 가치가 바로 도민의 사회 안전망 구축”이라며 “형식적인 서류상 축소나 기관 핑계를 멈추고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 안전 역량 훈련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과 계획을 원점에서 재정비하라”고 당부했다.한편 제393회 임시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4일 안전행정위원회·농정해양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진행했으며 16일까지 실·국별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오는 17일 제5차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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