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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인영 의원, “농지 전수조사로 불안한 농민들, 경기도가 현실적인 대책 마련해야”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인영 의원은 20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농수산생명과학국 업무보고에서 현재 전국적으로 추진 중인 농지 이용 실태 전수조사와 관련해, 실제 영농 여건을 충분히 반영한 후속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부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방지하고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국 단위 농지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다.조사 결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가 확인될 경우 농지 처분명령, 처분의무 부과, 이행강제금 등의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어 고령농과 휴경 농지를 보유한 농업인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김인영 의원은 “농지를 직접 경작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은 고령화와 농촌 인력 부족으로 농사를 계속 짓기 어려운 농민들이 적지 않다”며 “특히 논을 처분하려 해도 매수자가 없어 팔 수 없는 지역이 많은데, 이러한 농지까지 일률적으로 처분 대상이나 제재 대상으로 보는 것은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실제 현장에서는 100평 가운데 일부만 경작하는 경우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조사요원마다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며 “전수조사 과정에서 농민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과 현장 중심의 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또한 김인영 의원은 “투기 목적의 농지와 불가피하게 휴경 상태에 있는 농지를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며 “농사를 짓고 싶어도 여건상 어려운 농민들에게 벌금이나 처분의무만 부과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현황을 정확히 파악한 뒤 후속 조치는 중앙 부처와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며 “농림축산식품부도 전수조사 종료 이후 제도 개선과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힌 만큼 경기도도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답변했다.끝으로 김인영 의원은 “농지 전수조사의 목적은 투기를 근절하고 농지의 공익적 기능을 회복하는 데 있지만, 그 과정에서 선량한 농민들이 피해를 보아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가 농민들의 불안과 애로사항을 정부에 적극 전달하고 지역 실정을 반영한 제도 개선과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김인영 의원은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농정해양위원장을 역임하며 농업인 단체와의 지속적인 소통, 농업·농촌 현안 해결 및 농업정책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제12대 경기도의회에서도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으로서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권익 보호와 지속 가능한 농업정책 마련을 위한 의정활동이 더욱 기대되고 있다.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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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환 경기도의원, 경기남부광역철도 추진상황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방성환 대표의원은 20일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철도정책과로부터 경기남부광역철도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서울에서 성남·용인·수원·화성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사업이다.경기도와 4개 시는 2023년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 사전타당성조사를 추진했으며 2024년 5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방 대표는 이날 “인수위원회 정책과제에서 제외된 이후 사업 추진 방향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닌지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사업의 현재 상태와 경기도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추진하고 있는 구체적인 활동을 확인했다.철도정책과는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국회의원과 관련 시·군 등과 협력하며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보고했다.아울러 물가와 사업비 상승을 고려해 국가철도망 전체 사업 규모를 확대해야 경기도가 건의한 철도사업의 반영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는 입장을 설명했다.방 대표는 “경기남부광역철도는 경기도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돼야 다음 절차로 나아갈 수 있다”며 “경기도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에 설명하고 지역 국회의원들은 국토교통부와 정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지금은 국가철도망 반영 여부가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며 “경기도와 성남·용인·수원·화성시, 지역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이 각각의 역할을 나눠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방 대표는 “선거에서 도민께 약속한 사업이 인수위 정책제안에서 제외됐다면, 그 이유와 앞으로의 추진방향을 경기도가 분명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재정 상황을 이유로 도민과의 약속을 모호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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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백승기 의원, “경기미 브랜드 보호와 친환경 학교급식 흔들림 없어야”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백승기 의원은 20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농수산생명과학국 및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업무보고에서 경기미 브랜드 보호와 친환경 학교 급식의 안정적 운영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먼저 백승기 의원은 경기미의 우수성을 언급하며 “경기미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 품질의 쌀로 매년 약 30만 톤이 생산되는 만큼 생산조정 과정에서도 경기미의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백승기 의원은 경기미 원산지 표시 문제를 지적하며 “소비자가 경기미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보다 세밀한 관리 방안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최근 쌀값이 상승하는 상황인 만큼 경기도가 경기미 브랜드 보호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과거에 비해 부정 유통은 대부분 해소된 상황”이며도 “경기미는 아니지만 경기지역 미곡종합처리장에서 가공한 뒤 경기산으로 판매되는 사례가 일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원산지 표시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백승기 의원은 이어 친환경 학교 급식 정책과 관련해 “친환경 학교 급식은 학생들의 건강권 보장과 친환경 농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실현하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대표적인 상생 정책”이라며 “일방적인 공급 체계 변경으로 정책의 근간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특히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급식 공급 방식 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친환경 공공 급식 체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급식비 절감을 앞세운 공급 체계 변경은 친환경 농산물 사용을 위축시키고 결국 학생들의 건강권과 지역 친환경 농가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친환경 급식은 단순한 식재료 공급사업이 아니라 학생 건강과 지역농업을 함께 지키는 공공정책인 만큼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백승기 의원은 “공공 급식은 계약재배를 통한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해 농가 소득을 높이고 농업인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사명감을 갖고 친환경 학교 급식 체계를 흔들림 없이 이어가 달라”고 당부했다.이에 대해 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은 “지난해 경기도교육청의 학교 급식 업무해선 방안 발표 당시 친환경 학교 급식 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대응했다”며 “앞으로도 공공 급식의 공공성과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한편 백승기 의원은 제10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며 농업·축산·먹거리 정책 전반에서 풍부한 의정 경험을 쌓아왔다.제12대 경기도의회에서도 현장 중심의 정책 제안과 농업인 권익 보호를 위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경기농업 경쟁력 강화와 공공 급식 체계 안정, 지속 가능한 농업정책 마련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이 기대된다.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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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남석 경기도의원,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 운영성과 및 향후 운영방향 점검
[한국Q뉴스] 성과와 협약 종료 대비 점검 필요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오남석 부위원장은 20일 열린 미래성장산업국 업무보고에서 판교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의 운영 현황과 사업성과를 점검하고 세계경제포럼 협약 종료를 앞둔 운영 방향에 대해 질의했다.오 의원은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는 올해 25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업무보고 자료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의회가 주요 사업을 충분히 점검할 수 있도록 업무보고 자료를 보다 충실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예산 구조와 관련해 “사업비의 상당 부분이 WEF 연회비와 인건비, 운영 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다”며 “WEF 협력을 통해 투자유치, 해외시장 진출, 기술협력 등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또한 “2027년 WEF 협약 종료를 앞두고 있는 만큼 협약 연장 여부도 사업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판단해야 한다”며 “충분한 성과평가 없이 협약이 관행적으로 연장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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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수 의원, 제12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오수 의원이 제12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임됐다.이오수 부위원장은 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협력해 경기도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의 주요 정책과 현안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았다.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경기도의 문화예술 진흥과 체육 활성화, 관광산업 발전, 문화유산 보존 등 도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정책을 다루는 상임위원회다.이 부위원장은 “지역 문화예술인의 안정적인 활동 기반 마련과 생활체육 활성화, 경기도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삼고 의정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어 “수원지역의 문화·체육 기반시설 확충과 지역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관련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또 “문화와 체육, 관광은 도민의 일상에 활력을 더하고 지역경제를 성장시키는 중요한 분야”며 “위원회 의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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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도희 경기도의원, “스타트업 서밋 투자 상담액 2,148억… 실제 유치액은 138억뿐”
[한국Q뉴스] 윤도희 경기도의원은 20일 열린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미래성장산업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벤처 스타트업 정책의 실효성 부족과 성과 부풀리기 의혹을 강력히 질타했다.이날 윤도희 의원은 “2025년 스타트업 서밋 보고 자료에 따르면 투자 상담액은 2148억원에 달하지만, 실제 투자 유치액은 138억원에 불과하다”며 “상담액과 실제 유치액 사이의 극명한 차이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홍보성 실적을 부풀린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또한, 벤처 스타트업 관련 예산이 전년 대비 50%가량 삭감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윤 의원은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벤처 스타트업 예산이 반 토막 났다”며 “예산 삭감으로 인해 안전 문제 등 기존 사업 운영 마저 위태로운 상황에서 경기도의 미래 성장 동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에 대해 미래성장산업국장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노력이 부족했던 점을 인정한다”며 “단순 행사 중심이 아닌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 투자 성과를 높이겠다”고 답했다.윤 의원은 또한 460억원 규모의 글로벌 펀드 조성과 관련해 도내 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지나치게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도내 기업 위주의 투자 확대 방안 마련과 상세한 성과 지표 보고를 강력히 요구했다.윤도희 의원은 “경기도는 스타트업 정책이 겉치레에 그치지 않고 안양을 비롯한 도내 유망 기업들이 실제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향후 집행부의 대책 추진 과정을 철저히 감시할 것임을 밝혔다.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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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송회 의원, GH 모집공고와 다른 서류제출 대상자 선정…“행정 신뢰 훼손하는 절차 운영”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송회 의원은 7월 20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도시주택실·도시개발국·경기주택도시공사 업무보고에서 다산지금A3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고 모집 공고와 관련 규정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입주자 선정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장 의원은 지난 7월 3일 GH 가 공급한 다산지금A3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과정에서 모집 공고에 명시된 우선순위 기준과 달리 서류제출 대상자를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선정해 다수의 민원이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공공주택 공급의 가장 기본인 절차적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모집 공고에는 경쟁 발생 시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신청자와 배점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었으나, 실제 서류제출 대상자는 추첨으로 선정되면서 배점 만점자와 우선공급 대상자 일부가 심사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특히 장 의원은 “그동안 더 많은 규모의 입주자를 모집하는 사업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번 사업에서 왜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이어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신청자의 우선공급으로 신청자가 증가할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만큼, 애초부터 우선공급 대상자가 모집 공고에 따른 기준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어야 했다”고 지적하며 김용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장 의원은 이번 사례가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공공주택 공급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라고 강조했다.공공주택은 사회적 배려계층과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인 만큼, 입주자 선정 전 과정은 모집 공고와 관련 규정에 따라 일관되고 예측 가능하게 운영돼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행정 편의가 공정성을 앞서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아울러 장 의원은 GH 가 향후 추진하는 공공주택 분양 및 임대주택 공급사업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입주자 선정 전 과정에 대한 내부점검 △모집 공고와 실제 운영 절차의 일치 여부 검증 △선정 기준과 심사절차의 명확한 공개 △내부 규정 개선을 통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이에 대해 김용진 GH 사장은 “공정과 예측 가능한 행정을 위해 내부 규정을 수정해서라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장송회 의원은 “공공주택은 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표적인 공공정책인 만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정성과 행정의 예측 가능성”이라며 “모집 공고는 도민과의 약속이다. 공고된 기준과 실제 선정 절차가 다르게 운영된다면 행정에 대한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앞으로도 입주자 선정 전 과정이 모집 공고와 관련 규정에 따라 투명하고 일관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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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열 의원, 제12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열 의원이 제12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임창열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위원 간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도민의 주거 안정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와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아울러 도민의 다양한 의견이 위원회 활동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와 도민을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임창열 부위원장은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원활한 위원회 운영과 내실 있는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도의 주거대책 마련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한편 도시환경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도시주택·도시개발·기후환경에너지 등 경기도의 도시정책과 환경정책 전반을 소관한다.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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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경순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첫 업무보고서 “촘촘한 복지 구축 위해 부서 간 칸막이 깨야”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경순 의원이 20일 제12대 전반기 첫 상임위 회의에 참석하며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했다.최경순 의원은 회의에 앞서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어떻게 보듬을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해 왔다”며 “도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초선 의원으로 첫발을 내딛게 되어 큰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전했다.이어 “경기도 복지예산의 상당 부분이 국비로 편성되어 있지만, 도 자체 재정을 얼마나 탄탄하게 뒷받침하느냐에 따라 도민이 체감하는 복지의 질은 달라진다”며 “앞으로 선배·동료 의원과 집행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이날 최경순 의원은 복지국,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에서 현장 중심의 정책 점검과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먼저 복지국 업무보고에서는 올 3월부터 시행 중인 ‘통합돌봄’과 경기도 자체 사업인 ‘맞춤형 돌봄’ 사업의 현장 홍보와 제도 안내의 미흡한 점을 지적했다.최경순 의원은 “현재이 사업은 주민자치위원회 등을 통해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주민들에게 대상자 자격, 지원 내용, 예산 범위 등 핵심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고 있다”며 “경기도 지원 사업을 도민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게 안내하고 촘촘한 홍보 체계를 구축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경기복지재단 업무보고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정책연구 용역과 관련해 실효성 위주의 연구 전환을 강력히 주문했다.최경순 의원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등 주요 현안 연구가 단순히 ‘연구 실적’ 으로만 남아서는 안 된다”며 “우수한 연구 결과가 도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제도 개선을 이끌어 내는 동력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경기도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에서는 △AI 어르신 든든지키미 사업 △양평 다함께돌봄센터 반환 사례 △통합돌봄 수요조사 등에 관한 내용을 점검했다.특히 최 의원은 기관 간·부처 간 유기적인 TF 구성 및 협업 강화를 촉구하면서 “법규나 조직 칸막이에 막혀 실질적인 복지정책을 위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피해는 도민에게 고스란히 간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쳤다.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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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임 의원, 오포중학교 통학안전 점검… “학생 안전이 최우선”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경임 의원은 20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오포중학교 통학안전 문제와 단설유치원 신설의 적정성을 점검하며 학생 안전과 교육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함께 고려한 교육행정을 주문했다.장 의원은 최근 광주시 오포중학교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점검한 결과를 언급하며 “학교 개교가 지연되면서 학생들이 현재 오포고등학교에서 임시로 수업을 받고 있다”며 “오는 9월 개교를 앞두고 있지만 학교 주변에 안전한 보행로와 인도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학부모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이어 “학교를 신설하는 것은 건물을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통학환경까지 함께 갖춰져야 한다”며 “학교 주변 도로와 인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들이 통학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장 의원은 2027년 개교 예정인 단설유치원 신설 계획과 관련해서도 저출생 시대에 걸맞은 교육시설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장 의원은 “최근 병설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은 물론 어린이집까지 원아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단설유치원 신설에 앞서 주변 교육시설의 운영 현황과 지역별 유아 수요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며 “시설 확충도 중요하지만 변화하는 교육환경과 학령인구 감소를 충분히 반영한 계획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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