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경기도의회 최규진 의원, “경기문화재단·경기관광공사 고양시 이전 7년째…무엇을 준비했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규진 의원은 20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업무보고를 받고 경기문화재단과 경기관광공사의 고양시 이전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이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이전 계획의 조속한 구체화와 체계적인 추진을 촉구했다.최 의원은 “경기도 공공기관 경기북부 이전 계획은 2019년 수립됐지만 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이전 시기와 추진 방식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당초 2024년 이전을 목표로 했던 경기문화재단과 경기관광공사도 현재는 2029년 이전이 검토되고 있으며 이전 청사를 임차할지 분양받을지조차 결정되지 않아 전체 사업비도 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경기고양 기업성장센터 건립사업이 이미 착공된 상황임에도 경기도가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는 여전히 ‘GH 의 기본설계 확정 전 협의를 거쳐 공간 조성과 예산을 수립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최 의원은 “이미 착공에 들어간 건립 사업이라면 기본설계는 완료된 단계”며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는 현재 사업 추진 단계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는 그동안 이전 준비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은 채 사업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또한 “2019년 최초 이전 계획 수립 당시의 추진 배경과 기관 선정 과정, 그동안의 검토 내용, 고양시 및 GH 와의 협의 경과, 이전 공간 확보 방식, 사업비와 향후 추진 일정 등을 현재 추진 단계에 맞게 종합적으로 정리해 의회에 다시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이에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전 추진 경과와 관련 자료를 보완해 의회에 다시 보고하겠다”며 “경기문화재단과 경기관광공사의 고양시 이전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최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은 경기 남·북부 간 문화·관광 인프라 불균형을 해소하고 북부지역 주민의 정책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도민과의 약속”이라며 “추상적인 이전 방침에 머물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6-07-21
-
오지훈 의원, “5조 원 투입한 BTL 학교, 하자 없이 인수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지훈 의원은 제392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오는 2027년부터 2029년까지 관리운영권이 종료되는 BTL 학교의 인수를 앞두고 교육청의 체계적인 사전 준비와 철저한 시설점검을 주문했다.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에 따르면 BTL 학교의 관리운영권은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만료되며 사업이 집중 추진된 2007~2010년 건립 학교를 중심으로 향후 3~4년간 인수 대상 학교가 크게 늘어날 예정이다.오 의원은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시설임대료와 운영 비를 포함해 약 5조 1천억원의 교육재정이 투입된 만큼, 교육청은 막대한 공적 자산을 온전히 인수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지역 내 BTL 학교를 방문하며 확인한 현장 사례를 소개하며 “하자보수가 필요한 시설임에도 민간 운영 사와 교육청 간 책임이 명확하지 않아 시설 개선이 지연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그 피해는 결국 학생과 교직원의 교육환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또한 “2027년부터 3년간 167개 학교를 순차적으로 인수하는 만큼 운영 사의 하자보수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고 장기수선충당금 등 활용 가능한 재원을 적극 활용해 교육청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교육자산을 인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6-07-21
-
유종상 경기도의원,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성공, ‘신천-하안-신림선’ 조기 착공에 달렸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은 20일 열린 도시개발국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업무보고에서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등 경기 서남부권 특화도시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신천~하안~신림선’의 조기 착공이 시급하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한편 광명 지역 내 주요 개발 현안들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주문했다.이날 유종상 의원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를 포함한 경기 서남부권 특화도시 조성이 완료될 경우 예상되는 교통대란을 심각하게 우려했다.유의원은 “사업이 완료되면 광명시에 입주하는 기업과 함께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수많은 주민들의 서울 및 광명 내 출퇴근 교통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특히 유 의원은 과거 신도시 개발의 실패 사례를 들어 광역교통망 확충의 적기 추진을 강조했다.유 의원은 “1기 신도시는 조성 당시 교통정책이 부재했고 2기 신도시는 정책은 있었지만 시기를 놓쳐 신도시가 조성된 뒤 현재까지도 주민들이 심각한 교통난을 겪고 있다”며 “광명시흥 3기 신도시를 포함한 경기 서남부권 특화도시가 똑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절대 안 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한 핵심 해결책으로 유종상 의원은 ‘신천~하안~신림선’의 조속한 추진을 지목했다.해당 노선이 경기 서남부권 주민과 서울 시민을 잇는 핵심 교통수단이자, 신도시 조성 사업의 성패를 가를 중대한 요인이라는 것이다.유 의원은 집행부를 향해 “비록 철도망 구축이 도시개발국의 직접적인 소관 업무는 아닐지라도,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 등의 경기 서남부권 특화도시의 성공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인 만큼 관계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신천~하안~신림선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유 의원은 ‘선교통 후입주’ 원칙 외에도 광명 시흥 지역의 주요 현안들을 꼼꼼히 챙겼다.도시개발국을 대상으로는 △오는 8월 시작되는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보상 절차의 차질 없는 진행 △일반산업단지 이전 대상 기업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이주 일정 등 추진 계획 조기 공지 △첨단산업단지 내 중 고등학교 신설 계획 실종에 따른 주민 혼란 방지 및 명확한 교육 환경 대응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이어 진행된 경기주택도시공사 업무보고에서는 지지부진한 광명7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을 도마 위에 올렸다.유 의원은 공공재개발 사업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원인을 조목조목 따져 물으며 “사업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이어 “GH 가 책임감을 가지고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 사업을 조속히 정상화해 줄 것”을 강력히 주문하며 질의를 마쳤다.
2026-07-21
-
김성남 도의원, 농업예산 더는 줄어선 안 돼…농수산 할인쿠폰 사업 지켜야
[한국Q뉴스] 김성남 경기도의원은 제392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농수산생명과학국 업무보고를 받고 농업예산의 안정적 확보와 주요 농정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다.김 의원은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을 제11대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대표적인 민생사업으로 소개하며 도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도내 농어민의 판로를 확대하는 상생 정책이라고 강조했다.올해 상반기에만 약 466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성과를 거둔 데 이어 새롭게 추진한 화훼류 할인 지원사업도 어려움을 겪는 화훼농가를 적기에 지원한 시의적절한 정책이었다며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다만 김 의원은 추석을 앞두고 추진될 할인행사 예산이 삭감될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내며 “도민 물가 안정과 농어민 판로 확대에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는 사업인 만큼 관련 예산이 차질 없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어 농업 분야 예산 확보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김 의원은 “농업예산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는데 또다시 감액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예산 삭감 우려 속에서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사업을 비롯한 농업예산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이와 함께 333프로젝트의 농업소득 증대 효과와 ‘아까운 농산물’ 사업의 올해 추진 현황, 후계농업인 지원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사업별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2026-07-21
-
고은정 부의장, 농업인 소득정책 형평성 점검과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고은정 부의장은 20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에서 농촌기본소득과 농업인 기회소득 간 형평성 확보를 비롯해 지역 맞춤형 로컬푸드 유통체계 구축과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를 촉구했다.고은정 부의장은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과 경기도 농업인 기회소득에 대해 “두 사업은 대상과 목적이 다르지만 지역화폐 지급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수단은 유사하다”며 “연천군처럼 두 정책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다른 시군 농업인과의 형평성 문제와 농업의 공익적 가치 보상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함께 고려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또한 광역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와 관련해 “지역 내 생산과 소비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까지 광역 직매장을 획일적으로 확대하기보다 로컬푸드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도담뜰 로컬푸드 광역 직매장에는 가공식품뿐 아니라 화훼류 등 다양한 품목과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농업인의 판로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농식품 수출 활성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K-푸드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동남아 중심의 K-푸드 통상촉진단 운영에서 벗어나 미주와 유럽까지 수출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며 “해외 박람회와 한인 경제인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경기도 농식품의 해외 진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농식품 수출 활성화 정책과 관련해 고은정 부의장은 “K-푸드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동남아 중심의 K-푸드 통상촉진단 운영에서 벗어나 미주와 유럽까지 수출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며 “해외 박람회와 한인 경제인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경기도 농식품의 해외 진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K-푸드 통상촉진단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별 예산 규모와 지원체계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추진 과정과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2026-07-21
-
안광률 의원, “무상급식 예산, 명확한 단가 기준 마련해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안광률 의원은 20일 열린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농수산생명과학국 업무보고에서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과 관련해 농수산물 소비 물량 및 시중 유통가격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명확한 단가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을 강조했다.안 의원은 먼저 2026년도 경기도가 분담하는 급식비 지원 예산이 세수 부족으로 연간 소요액의 73%만 확보된 점을 지적하며 학교 급식 지원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9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부족분 전액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이어 사업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서는 명확한 기준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안광률 의원은 “경기도가 학교 급식용 농수산물을 수매하거나 계약재배를 추진할 때 수요·공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생산 단가만을 근거로 단가를 책정한 뒤 이를 매년 인상해 온 결과,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합리적인 가격에서 수매 및 계약재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안광률 의원은 “학교 급식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정책인 만큼,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원에 차질이 생기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는 추경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합리적인 단가 산정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도민의 세금이 더욱 합리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예산 집행 전반을 재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날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6-07-21
-
이은미 의원, “농산물 유통망과 해양안전교육, 더 넓은 시각으로 준비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미숙 의원은 20일 제392회 임시회에서 농수산생명과학국과 경기평택항만공사로부터 2026년 업무보고를 받고 하나로마트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농업인 판로 확대 방안과 경기해양안전체험관 운영 활성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먼저 이은미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올해 57억 9천만원을 투입해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와 시설 개선, 판촉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최근 하나로마트에서 로컬푸드 매장을 함께 운영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하나로마트의 역할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하나로마트는 도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농산물 판매 공간이지만, 최근 수익성 악화와 경쟁력 저하 등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만약 하나로마트의 유통기능이 약화된다면 농산물을 납품하는 농업인들의 판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에 대해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현재 하나로마트를 통한 경기도 농산물 판매 비중에 대한 별도 통계는 없지만, 쌀의 경우 생산량의 50~60% 정도가 농협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며 “유통환경 변화에 대비해 경기도 농산물 유통체계에 미칠 영향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이어서 이은미 부위원장은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은 이동거리 등의 제약으로 일부 지역 학생들의 참여가 제한되고 있다”며 “경기도를 대표하는 해양안전체험시설인 만큼 더 많은 학교와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이승윤 경기해양안전체험관장은 “학교 생존수영 교육은 교육과정에 맞춰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인 대상 프로그램도 이동거리와 체험 시간을 고려해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기업과 공공기관 워크숍 유치와 함께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와 프로그램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이 부위원장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안전교육 확대는 모두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과제”며 “의회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7-21
-
허영 의원, 공무원 응시 수수료 부담 없앤다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대표 발의
[한국Q뉴스] 공무원 시험 응시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 청년과 취업취약계층의 공직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한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은 공무원 신규채용시험 응시수수료를 전면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납부를 원칙으로 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은‘감면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만 두고 있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특히 동일한 공직 채용임에도 시험 유형에 따라 응시수수료 부과 여부가 달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인사혁신처가 실시하는 개방형 공무원 선발시험은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는 반면, 국가 일반직 공무원 채용시험과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에는 여전히 수수료가 부가되고 있다.더욱이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심사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공직 채용만 응시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현행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제도적 모순이라는 비판도 있어왔다.개방형 직위 외에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전반에서도 시·도, 시·군·구, 지방의회 인사규칙에 따라 감면 기준과 절차가 제각각이어서 수험생이 어느 정도 감면받을 수 있을지 예측하기조차 어렵다.2025년 기준 국가공무원 공채 응시 인원은 12만 9406명으로 응시수수료 수입은 약 7억 3천만원으로 추정되며 복수 직렬·병행 응시가 일반화되면서 응시수수료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아울러 지방공무원 응시수수료 수입은 연간 약 11억원으로 추정되는데 전국 지자체가 이를 개별적으로 징수하고 반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비용을 고려하면 제도 유지에 따른 실익보다 응시수수료를 전면 면제하는 것이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는 평가다.허영 의원은 “공직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하며 경제적 부담 때문에 도전을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공무원 채용시험은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 절차인 만큼 응시수수료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청년과 취업취약계층의 공직 진입 문턱을 낮추고 누구나 능력으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채용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6-07-21
-
경기도의회 권태익 의원 , “통합돌봄 체계 정비와 복지예산 효율화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태익 의원은 20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복지국과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주요 사업을 점검하며 복지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통합돌봄 체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26년간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한 경험을 소개한 권태익 의원은 “현장에 꼭 필요한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고 집행되는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히며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먼저 복지국 업무보고에서는 경기도 재정 여건 악화에 따른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기존 사업과 신규사업의 조정 방향을 질의하며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도 도민에게 꼭 필요한 복지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신중한 예산 운용을 당부했다.이어 경기복지재단 업무보고에서는 통합돌봄 사업이 여러 기관에 분산돼 추진되면서 행정과 예산이 중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기관별 기능을 명확히 정리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연구와 정책지원은 복지재단이, 현장 서비스는 사회서비스원이 맡는 등 기능을 체계적으로 구분해 행정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경기도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에서는 현재 통합돌봄 사업이 노인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청년, 장애인, 취약계층 등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진정한 의미의 통합돌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또한 기관 간 유사사업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중복을 줄이고 예산과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아울러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사업의 운영 방식과 필요성을 확인하며 현장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운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권태익 의원은 “복지는 단순히 사업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기관 간 역할을 명확히 하고 중복을 줄여 도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26년간 사회복지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을 만들고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7-21
-
유종상 경기도의원, “전세사기 막는 AI 부동산 거래 안전망 성공 위해 전담 조직 개편 시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제12대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도민의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AI 기반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의 성공적인 안착과, 이를 뒷받침할 집행부의 조직 개편을 강력히 촉구했다.유 의원은 20일 열린 도시주택실 업무보고에서 올해 10월 본격적인 운영을 앞두고 있는 ‘AI 기반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 구축 사업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해당 사업은 집 주소 입력만으로 AI 가 등기부, 건축물대장, 시세 등 공공데이터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의 신용정보 등을 연계해 계약 전 중 후 전 과정에서 위험도를 실시 간으로 자동 분석하는 시스템이다.계약 전 매물 위험도 사전 진단, 계약 중 대화 내용 분석을 통한 허위 설명 탐지, 계약 후 등기부 변동 24시간 모니터링 기능 등을 통해 전문 지식 없이도 누구나 안전하게 전세 계약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유종상 의원은 먼저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짚으며 “본격적인 서비스가 시작되면 운영 안정화는 물론이고 AI 기반 플랫폼의 고도화 작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플랫폼 고도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이나 업체를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경기도 자체 전문인력 확충 계획이 있는지 물었으며 대안으로 AI 국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고도화를 추진할 것을 제시했다.무엇보다 유 의원은 이처럼 고도화된 새로운 업무가 추가됨에 따른 담당 부서인 ‘토지정보과’의 한계를 지적하며 인력 충원을 포함한 조직 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유 의원은 “25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토지정보과 내에 지적 등 토지정보 관련 업무와 불법 부동산 단속이라는 수사 관련 업무가 혼재되어 있어, 이를 분리해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전문화할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고 상기시켰다.이어 “이제 AI 기반의 부동산 거래 안전망 업무까지 추가됨에 따라 각 업무 영역별 인력 보강은 물론, 기능별 전문화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6-07-20
-
-
-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