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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라 경기도의원, 첫 경제노동위원회서 “기업-노동자 동반성장 이끌 것” 현장 밀착형 의정활동 시작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보라 의원은 20일 제392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경제실 및 노동국 업무보고에서 제12대 도의회 첫 상임위 활동을 시작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소관 부서의 촘촘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최보라 의원은 경제실 업무보고에서 도내 소상공인과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경제 효과’에 집중하며 “지역화폐가 단순히 도민들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매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지 입증할 자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또한 도에서 추진하는 ‘일 경험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도 “청년들이 일 경험을 한 뒤 ‘해당 지역’에 남아 취업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시·군별로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지역 인재의 외부 유출을 막고 지역 내 일자리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세밀한 정책 설계를 강조했다.더불어, 최보라 의원은 노동국 업무보고에서 “광주시의 경우 10년간 공무직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족한 인력이 기존 공무직 노동자들의 업무 부담으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장기간 채용이 중단된 시·군의 업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경기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나아가, 최보라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상담 과정에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우려해 상담에만 그치는 경우가 없도록, 접수 이후 실질적인 후속 지원과 권리 구제로 연계되는 구체적인 프로세스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경기도 노동국장은 최근 광주 지역에서 발생한 사태를 언급하며 “상담 시스템 등을 묶어 재확립을 준비 중”이라고 답하자, 최보라 의원은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대로 위원회에 상세히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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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운남 의원, “평가만 반복해선 변화 없어”…공공기관장 책임경영 강화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운남 의원은 20일 제392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조정실 및 경기연구원 주요업무보고에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평가 결과와 기관장의 책임경영을 연계하는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김운남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경영평가가 매년 실시되고 있음에도 일부 기관이 낮은 등급에 머물거나 뚜렷한 개선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며 현행 평가제도가 실제 기관 혁신을 유도하고 있는지 따져 물었다.김 의원은 “경영평가를 실시하는 이유는 기관의 부족한 점을 개선하고 더 나은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라며 “낮은 평가가 반복돼도 성과급을 줄이거나 컨설팅을 실시하는 수준에 머문다면 내년에도 같은 결과가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공공기관장 모집·임용 단계부터 기관 운영 목표와 평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의 책임 범위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김 의원은 “기관장에 지원하는 사람이라면 해당 기관의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임기 동안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며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낮은 평가가 반복될 경우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도 취임 단계에서부터 분명히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에 기획조정실장은 두 차례 연속 라등급을 받은 기관장에 대해서는 해임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며 경영평가 결과가 성과급과 연임 여부 등에 반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평가 결과만으로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을 해임하는 것은 법적 충돌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또한, 김 의원은 “성과급 차등과 컨설팅만으로 실제 기관의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경영평가의 목표는 단순히 등급을 매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기관이 실제로 발전하도록 만드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기획조정실장은 김 의원의 제안에 대해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평가하며 경영평가 결과가 다음 연도 기관의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한편 김 의원은 최근 공개된 경기도 재정 현황과 향후 예산 운용 방향을 기획재정위원회가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별도의 보고와 논의 자리를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김 의원은 “경기도 전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도의원들은 지역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 의회에 들어온 만큼 지역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다”며 “도 전체의 재정 원칙과 각 지역의 절박한 수요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경기연구원을 상대로 북부발전연구실의 운영 현황과 연구과제 등에 대한 세부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경기 남·북부 균형발전이 선언적 구호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연구와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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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교섭 부위원장, “학교 신설 공약 이행과 안전교육 예산 축소 문제 집중 질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엄교섭 부위원장은 20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학교 신설 공약 이행과 경기도교육청 안전교육관의 안전교육 예산 감액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엄교섭 부위원장은 안민석 교육감이 지방선거 당시 양지고등학교와 모현고등학교 신설을 공약한 점을 언급하며 학교 신설 요구가 용인을 비롯한 도내 여러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교육청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엄 부위원장은 “학교 신설은 특정 지역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다”며 “경기도 곳곳에서 학교 신설 요구가 이어지는 만큼 교육청은 전담 TF 를 구성하고 공약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단계별 일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또한 엄 부위원장은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실생활 중심 안전교육을 비롯해 안전공동체 프로그램과 어린이 안전기구 운영 등 학생 안전과 밀접한 사업의 예산이 전반적으로 줄었다”며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학생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교육 프로그램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감액이 안전교육의 성과와 수요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인지, 단순히 재정 부족으로 안전교육이 후순위로 밀린 것인지 분명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예산 감액으로 교육 횟수와 참여 기회가 줄거나 프로그램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마지막으로 엄 부위장은 “안전교육은 사고 발생 이후 대응하는 사업이 아니라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필수 교육”이라며 “학생과 교직원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교육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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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연 의원, “사회적경제 SVI 보상, 참여기업 수 대비 실효성 따져야”
[한국Q뉴스] 유수연 경기도의원은 20일 열린 경제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성장지원 정책과 관련해 사회적가치지표 보상 체계, 중간지원조직 운영 기반, 햇빛발전 통합보육 모델의 수익성 등 소관 현안 전반을 조목조목 짚으며 정교한 정책 설계를 주문했다.먼저 유 의원은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고용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가치지표 측정 결과 연계 임금 지원과 관련해 “측정 보상 수준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실제로 얼마나 많은 기업이 지원을 받고 있는지 물었다.이에 대해 사회혁신경제국장은 SVI 제도가 탁월·우수·일반·기본 4단계로 구분해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기준 약 490개사가 지원을 받고 있다고 답변했다.지원 대상은 신규 고용 취약계층 근로자가 6개월 이상 근속을 유지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올해 지원 규모는 현재 수준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이 중 최상위 등급인 탁월·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은 177개사인 것으로 나타났다.유 의원은 이어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의 규모와 예산 구조에 대해서도 질의했다.사회혁신경제국장은도 차원의 지원은 인건비 지원에 한정되어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각 시·군이 자생적·독립적으로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해 나가는 것이 정책 취지라고 설명했다.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신규 추진 중인 ‘햇빛발전 통합보육 모델’과 관련해 기금 조성 사업의 성격을 지적하며 예상 수익 규모에 대한 전문가 검토 자료가 있는지 물었다.이에 사회혁신경제국장은 해당 사업이 올해 행정안전부 신규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며 정부의 ‘햇빛소득마을’ 사업과 연계해 연간 약 2억원 규모의 순수익을 기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유수연 의원은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재정지원과 성장지원 정책이 단순한 예산 집행에 그치지 않고 실제 취약계층 고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며 “SVI 보상 체계의 실효성, 중간지원조직의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 신규 사업의 수익성 검증 등을 면밀히 살펴 향후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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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숙 의원, “안전한 학교급식 위해 공급업체와의 소통 강화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미숙 의원은 20일 제392회 임시회에서 경기도농수산진흥원으로부터 2026년 업무보고를 받고 학교급식 공급업체 사후관리 체계와 현장 소통 강화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먼저 김미숙 의원은 학교급식과 공공급식 공급업체 선정 기준을 질의하며 “학교급식은 아이들이 먹는 먹거리인 만큼 가격뿐 아니라 안전성과 품질관리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급업체 선정 절차와 평가 기준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이어 김미숙 의원은 “공급업체 선정 만큼 중요한 것이 선정 이후의 관리”며 “공급업체에 대한 정기점검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최근 3년간 계약 해지나 공급 중단 사례는 있었는지 투명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김미숙 의원은 원재료 가격 상승과 인력난, 물류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급업체의 현실을 언급하며 “공급업체는 단순한 관리 대상이 아니라 안전한 학교급식을 함께 만들어 가는 협력 파트너”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정기적으로 청취하고 제도 개선에 반영할 수 있는 소통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은 공급업체와의 소통 필요성에 공감하며 하반기 중 공급업체와의 간담회를 마련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업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김미숙 의원은 “공급업체가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며 “공급업체 선정의 공정성과 철저한 품질관리는 물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정기적인 소통체계를 구축해 도민과 학부모가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공공급식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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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현 의원, “경기도교육청 인사관리 플랫폼은 투명하게, 통학로 점검은 전문적으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주현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플랫폼 구축사업’과 ‘학생 통학안전 지원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이날 질의에서 이주현 의원은 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인사과가 추진 중인 ‘경기교육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플랫폼 구축사업’의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 과정을 먼저 살폈다.이 의원은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명확히 설명하고 구축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계획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기존 나이스 프로그램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디지털 인사관리 플랫폼을 구축하는 만큼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으로 완성해야 한다”며 “이번 시스템 구축이 경기교육 공직사회의 인사행정을 한층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혁신하는 기반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또한 이주현 의원은 학생 통학안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도 교육청이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서 외에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협력하는 전문기관이 있는지 점검했다.이 의원은 “통학로 안전시설의 설치 기준과 개선 방향을 두고 현장에서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비전문가 중심으로 안전점검이 이뤄지다 보니 개선사업을 마친 뒤에도 추가 요구가 반복되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이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같은 전문기관이 사업 초기부터 참여한다면 중복되는 예산 투입을 줄이고 통학로 안전도 더욱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다”며 “교육청 차원에서 전문기관과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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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진명 의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 내실화·여성정책 컨트롤타워 강화 등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진명 의원은 20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여성가족국에 대한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행사 추진계획과 공공예식장 사업의 향후 방향을 점검하고 여성가족국의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주문했다.먼저 김진명 의원은 오는 8월 개최 예정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행사와 관련해 “지난해 행사에 직접 참석해 AI 영상 복원 등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확인했다”며 “올해는 경기도에 생존 피해자가 한 분만 남아 계신 만큼 더욱 뜻깊고 의미 있는 행사로 준비되어야 한다며 지난해 행사와 비교해 차별화된 추진 계획”을 질의했다.이에 대해 박연경 여성가족국장은 “올해는 기억을 더욱 널리 확산하기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평화와 인권, 기억을 주제로 한 메시지 공모전과 전 국민 대상 시·그림 창작 공모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김 의원은 “올해 행사가 형식적인 기념행사에 머물지 않고 피해자의 명예와 평화·인권의 가치를 미래세대에 전달하는 의미 있는 행사가 되도록 각별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김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온 공공예식장 사업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질의”하며 “공공예식장 취지에는 일정 부분 공감하지만 특정 지역에만 대규모 시설투자를 하는 방식에는 처음부터 우려를 제기해 왔다”고 말했다.특히 김 의원은 “결혼식장은 단순히 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선택하는 공간이 아니라 예비부부의 취향과 감성, 접근성, 서비스 품질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공간”이라며 “경기도가 특정 지역이나 시설 한 곳에 예산을 집중해 하드웨어를 조성하는 방식이 실제 도민의 수요와 선택에 부합하는지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박 국장은 “아직 확정된 방안은 없지만, 특정 장소 한 곳에 예산을 집중해 시설을 조성하는 방식보다는 예비부부가 실제로 결혼하고 싶은 장소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감성적 요소와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도의회 의원들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답했다.아울러 김 의원은 “그동안 여성가족재단과 여성비전센터의 사업이 일부 중복되거나 각 기관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여성가족국이 단순히 개별 사업을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여성·가족 정책 전반을 조정하는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필요하다면 기관 간 기능과 사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중복사업을 정비하고 각 기관의 전문성과 고유 기능을 살릴 수 있는 협력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여성가족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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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현 정책지원관 박준모 의원, 경제노동위원회 첫 업무보고서 정책 실효성 강화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박준모 의원은 20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첫 업무보고에서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개선을 주문했다.먼저 박준모 의원은 노동국 업무보고에서 도내 31개 시·군 플랫폼 노동자 간이쉼터 운영 현황을 살피며 운영 시간과 접근성, 이용자 만족도 등 현장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특히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처우 개선은 경기도의 노력뿐만 아니라 플랫폼 기업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플랫폼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플랫폼 노동자 처우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이어진 사회혁신경제국 업무보고에서는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도 이어졌다.박 의원은 “행복마을관리소는 처음 출발할 당시 사업 취지가 상당히 좋았으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다른 사업과의 기능 중복 등 여러 문제가 나타났다”며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운영 방향 재검토를 주문했다.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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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기 의원, 도의회 첫 상임위서 “약자를 지키는 예산 필요성”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기 의원은 20일 12대 경기도의회 출범 후 처음 열린 상임위 회의인 복지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의 예산 감액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고 “약자를 지키는 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는 간병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추진한 사업으로 지난해 처음 시행됐다.그러나 2025회계연도 결산 집행률이 55.2%에 그쳤고 지방보조사업 운영 평가에서도 ‘미흡’등급을 받아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감액이 검토되는 상황이다.김성기 의원은 “간병 SOS 프로젝트는 하루 평균 12만 7천 원에 달하는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는,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정책”이라며 “실적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약자를 위한 사업의 예산을 줄이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김 의원은 “약자를 위한 예산은 시혜가 아니라 당연한 권리”며 “올해가 사업 시행 초기인 만큼 첫해 집행률만으로 사업의 성패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이에 금철완 복지국장은 “간병 SOS 프로젝트는 간병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큰 힘이 되는 사업”이라며 “최대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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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종례 경기도의원, “평생교육시대에 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의정활동 펼칠 것”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금종례 의원은 제12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첫 업무보고에 여성가족국과 이민사회국을 대상으로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수립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주문했다.제6대와 제8대 경기도의원을 역임한 금종례 의원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여성과 가족, 아동·청소년, 이주민과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중요한 위원회”며 “그동안의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는 주요 연구과제의 결과물과 중간보고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특히 재외동포와 이주민 가족 관련 연구는 정책 대상자의 규모와 지역별 분포 등 정확한 통계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여성가족국의 가족친화기업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신규 인증·재인증·사후관리에 사용되는 구체적인 예산 내역과 재인증률을 점검했다.금 의원은 “연 1회 모니터링에 그치지 말고 현장점검과 근로자 의견수렴을 통해 실제 기업문화와 근로환경이 개선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민사회국에는 출범 이후 약 2년간의 사업계획과 예산, 추진실적을 구체적으로 제출하고 외국인 주민과 이주민 관련 주요 통계를 31개 시·군별로 구분해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또한 경기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관련 단체와의 업무협약 실적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외동포 단체와의 협력 확대와 파독간호사 60주년 기념사업, 세계한인여성대회 등 국제교류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금종례 의원은 “정책 대상이 소수라는 이유로 관심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며 “정확한 데이터와 균형 있는 시각을 바탕으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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