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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현욱 경기도의원, 첫 상임위서 ‘데이터로 일하는 복지’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우현욱 의원은 20일 12대 경기도의회 출범 후 처음 열린 상임위 회의인 복지국 업무보고에서 복지사업의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 체계 개선을 제안하고 발달장애인 돌봄 사업의 낮은 집행률을 지적했다.우현욱 의원은 이날 복지국이 사업별 예산 집행률과 달성률을 분기 단위로만 관리하고 있다는 답변을 확인한 뒤, “달성률이 낮은 사업은 월 단위로라도 관리해야 미흡한 부분을 미리 채울 수 있다”며 “특정 사업만이 아니라 모든 사업에 걸쳐 상시적인 성과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복지국은 “필요하다면 월 단위로 재검토해 실행하겠다”고 답변했다.우 의원은 발달장애인 돌봄 사업의 부진도 짚었다.우 의원은 발달장애인 관련 사업이 지방보조사업 운영 평가에서 ‘미흡’평가를 받아 내년도 예산 감액 검토 대상에 올랐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의 세 가지 유형 모두 실집행률이 50% 수준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집행 부진의 원인 분석 자료 제출과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아울러 우 의원은 복지행정의 정보 격차 문제도 제기했다.우 의원은 “복지는 정책을 아는 사람만 지원받는 경우가 많다”며 복지국의 정책 홍보 방안을 물었고 “몇 명에게 얼마를 지원했다는 절대 수치만이 아니라, 수요 대비 실제 지원 비율을 함께 제시해야 얼마나 지원했고 얼마나 더 필요한지 알 수 있다”며 보고 방식의 개선을 요구했다.이 밖에도 우 의원은 AI 노인말벗서비스, 어르신 든든지킴이 등 AI 기반 복지서비스의 유사·중복 여부와 실효성을 점검하고 “예산이 들더라도 지속적인 기능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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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성기황 의원, 다양한 영유아 돌봄 보육서비스 수요자 중심으로 제공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성기황 의원은 20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여성가족국에 대한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장애아 전문·통합어린이집과 다문화 어린이집 운영 등 보육 지원 서비스, 초등 돌봄 정책 등을 집중 점검하며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과 돌봄 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주문했다.성기황 의원은 “365일 24시간 맡길 수 있는 언제나 어린이집,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 다문화 어린이집 등 경기도 특수보육 정책의 시·군별 운영 현황 자료 제출을 요청한다”며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인 만큼 이용자 만족도와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해 사업 개선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박연경 여성가족국장은 “언제나 어린이집은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0세아 전용 어린이집과 장애아 어린이집은 아직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지 못했다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성 의원은 다문화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 “시·군 지역에서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해 운영되는 어린이집이 있지만 현재는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외에는 시설 운영에 대한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시설임에도 운영자의 헌신만으로 유지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도 차원에서 제도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박 국장은 “현재는 외국인 아동에 대한 보육료를 지난해 월 10만원에서 올해 월 15만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에 대한 별도의 시설 지원은 없다”며 “시·군 사례를 확인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아울러 성 의원은 초등 돌봄 정책과 관련해서도 “학교의 늘봄학교와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여러 돌봄 사업이 동시에 운영되면서 학부모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며 “교육청과 지자체 간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고 통합적인 돌봄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박 국장은 “경기도와 교육청은 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언제나 돌봄 플랫폼’을 통해 교육청의 늘봄학교 정보까지 함께 제공하고 있다”며 “다함께돌봄센터의 학교 내 설치 확대도 교육청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마지막으로 성 의원은 “돌봄은 지방자치단체가 오랫동안 축적해 온 정책인 만큼 교육청과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경기도의 우수한 돌봄 정책이 축소되거나 획일화되어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가 잘하고 있는 특화사업은 유지·발전시키고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도민에게 더 나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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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진후 의원, 운수·노동 현장 경험 바탕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의정활동 본격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진후 의원이 제12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돼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나선다.김진후 의원은 “오랜 기간 운수업계와 노동 현장에서 일하며 교통정책이 종사자의 근무환경은 물론 도민의 일상과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점을 체감해 왔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경기도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 사무처장과 한국노총 수원지역지부 부의장,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등을 역임한 운수·노동 현장의 베테랑으로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앞으로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 정책을 비롯해 운수종사자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 교통안전 강화, 안정적인 교통서비스 제공 등 주요 현안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끝으로 김진후 의원은 “운수업계와 종사자가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정책에 충실히 반영되는지 면밀히 살피겠다”며 “관련 예산과 사업이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정책 대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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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수 경기도의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인력수요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한영수 의원이 지난 7월 1일 제12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하며 20일 경제실을 대상업무보고에서 첫 과제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인력수요 대응을 제시했다.경제노동위원회는 도내 산업·통상, 일자리, 노동 정책 전반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로 한영수 의원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맞물린 인력 수급 문제를 임기 내내 핵심 현안으로 다룰 전망이다.무엇보다 한영수 의원은 첫 상임위 활동부터 용인 지역 산업 인력 문제를 의제로 올리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한영수 의원은 “용인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본격화되면서 향후 수만명 규모의 인력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장이 세워진 뒤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인력 양성 체계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반도체 산업은 설비 인력, 협력업체 기술인력, 건설 인력까지 수요층이 넓다”며 “대기업 중심의 인력 확보 논의를 넘어, 중소·협력업체와 지역 청년이 함께 갈 수 있는 경기도 차원의 인력수급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한영수 의원의이 같은 문제의식은 개인의 이력과도 맞닿아 있다.노동조합 위원장으로 교섭과 현장 조직 활동을 이끌었고 이후 경기도 일자리재단에서 근무하며 취업 지원과 직업훈련 사업을 직접 다뤘다.노동 현장과 일자리 정책 집행 현장을 모두 거친 셈이다.한 의원은 “책상에서 만든 계획이 현장에서 왜 작동하지 않는지를 양쪽에서 봤다”며 “현장의 언어로 정책을 설계하고 그 결과를 현장에서 다시 검증하는 ‘현장형 일자리 정책’을 의정활동의 원칙으로 삼겠다”고 말했다.한영수 의원은 향후 의정활동 방향에 대해 △반도체 인력 양성·훈련기관 연계 강화 △협력업체 및 비정규 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 △지역 청년의 산업 진입 경로 확대 등을 중점 과제로 꼽았다.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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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석 도의원, “경기도 돌봄정책, 사는 곳 따라 달라져선 안 된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변재석 의원은 제392회 임시회 기간 중 열린 여성가족국, 경기도여성비전센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이민사회국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대표 돌봄정책인 ‘360 아동 언제나 돌봄’ 사업의 시·군 간 서비스 격차와 홍보 부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도내 31개 시·군 어디에서나 동일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 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변 의원은 “'언제나 어린이집‘, ’방문형 긴급돌봄‘, ’ 가족돌봄수당‘등 ’언제나 돌봄‘사업은 부모의 돌봄 공백을 메우고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의 핵심 정책”이라며 “정책의 취지는 매우 우수하지만 실제 운영 현황을 보면 시·군별 참여 정도가 달라 거주 지역에 따라 돌봄서비스 이용 기회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경기도가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2026년 기준 △'언제나 어린이집’은 14개 시·군, △'방문형 긴급돌봄‘은 18개 시·군, △'가족돌봄수당’은 26개 시·군에서만 운영되고 있다.이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지역 간 돌봄 격차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변 의원은 특히 “돌봄 수요가 많은 고양시를 비롯한 일부 지역의 부모들이 거주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정책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책 형평성 측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시·군별 참여 편차가 발생하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모든 시·군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단계별 확대 계획과 구체적인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변 의원은 정책 홍보의 실효성 부족도 문제로 제기했다.변 의원은 “경기도가 ‘언제나 돌봄 핫라인’과 통합 플랫폼까지 구축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제도를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도민들이 적지 않다”며 “좋은 정책도 도민이 알지 못하면 정책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전입신고 단계부터 돌봄정책을 안내하고 영유아 부모와 맞벌이 가정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홍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한 다채널 홍보 등 도민이 필요한 순간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체감형 홍보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에 대해 박연경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시·군별 참여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31개 시·군 전체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전입신고 안내와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해 도민들이 제도를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보완하겠다”고 답했다.질의를 마무리하며 변재석 의원은 “저출생 극복과 양육 부담 완화의 출발점은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필요한 때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도민이 사는 지역에 따라 돌봄서비스의 수준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경기도가 추진하는 돌봄정책이 도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군 간 격차 해소와 정책 홍보 강화가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의회 차원에서 사업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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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명숙 의원, 여성가족정책 재원 확보부터 현장 사각지대 해소까지 촘촘한 대응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명숙 의원은 20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안정적인 국비 확보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중장기 정책 마련, 취약 양육자의 정책 접근성 제고를 주문했다.김명숙 의원은 경기도여성비전센터의 국고보조금 감소가 공모사업 미선정 또는 중앙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것인지 질의하고 향후 확보 대책을 점검했다.이어 “국비사업과 중앙정부 정책 변화를 면밀히 살피고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와 더욱 긴밀하게 협업·소통해 야 한다”고 강조했다.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는 지난해 사업성과의 도민 체감도와 출생아 감소, 가족구조·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질의했다.아울러 ‘경기도 영유아 교육·보육 기관 기후위기 대응 방안 연구’의 선정 배경과 정책 연계성도 함께 점검했다.김 의원은 “시범적·선도적 연구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연구 범위가 다소 포괄적이고 영유아 교육·보육 현장과 기후위기 정책의 연결고리도 충분하지 않다”며 “선행연구와 사전 검토를 토대로 세부 과제를 먼저 도출했다면 연구의 완성도와 정책적 활용도를 더욱 높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경기도 아빠스쿨’에 대해서는 올해 참여자가 322명으로 지난해 159명보다 늘었지만, 참여 인원의 증가만으로 사업성과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정책이 실제로 누구에게 닿고 있는지를 함께 살필 것과 생업과 돌봄을 병행하는 한부모 가정 등 참여 여건이 취약한 양육자가 사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참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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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 의원, “행정의 평균보다 현장의 시간이 중요” 똑버스·특별교통수단 운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지호 의원은 지난 7월 20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2026년 하반기 교통국 및 경기교통공사 주요 업무보고에서 똑버스와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교통약자가 체감할 수 있는 대기시간 단축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먼저 김지호 의원은 먼저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인 똑버스의 전화 호출 서비스 이용실태를 점검했다.똑버스는 스마트폰 호출 플랫폼인 ‘똑타’ 이용을 기본으로 하되,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전화 호출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김지호 의원은 똑버스의 평균 배차 대기시간이 약 15분이라는 교통국장 답변에 대해 “평균값만으로는 지역별 편차와 출퇴근 시간대의 불편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다”며 “AI 배차시스템 도입이라는 설명에 그치지 말고 대기시간을 실제로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구체적인 목표와 실행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교통약자도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형 똑버스 도입계획과 관련해서는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 도입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며 “장애인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시간과 구간에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차방식, 운행시간대 및 기존 특별교통수단과의 연계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특히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의 장시간 대기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었다.김지호 의원은 현장에서 일부 이용자가 3시간 이상 기다렸다는 사례가 제기되고 있다며 공사가 제시한 평균 대기시간과 이용자가 체감하는 실제 대기시간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교통약자에게 몇 시간의 기다림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출근과 진료, 일상생활을 포기하게 만드는 장벽”이라며 “평균 대기시간뿐 아니라 지역별·시간대별 편차와 최장 대기시간까지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제언했다.또한 관내·관외 이동을 통합 배차하면서 관내 이용자의 대기시간이 길어졌다는 지적에 대해 “경기도가 모든 배차를 통합 운영하는 현재 방식이 이용자에게 가장 효율적인지 원점에서 다시 살펴야 한다”며 관내·관외 배차 분리와 경기도-시·군 간 역할 재조정 등 개선방안 검토를 촉구했다.다음으로 원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책도 주문했다.김지호 의원은 주택 밀집지역에 있는 학교주차장이 학교장의 판단이나 민원 등을 이유로 충분히 개방되지 못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학교시설 개방을 확대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주차장을 단순히 차량을 세우는 공간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주민편의시설과 생활 SOC 를 함께 배치하는 복합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며 “특히 노후 주택과 주차공간 부족 문제가 겹친 원도심을 중심으로 시·군과 협의해 입체·복합형 공영주차장 모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마지막으로 김지호 의원은 “행정기관의 평균 수치와 현장의 체감 사이에 생긴 간극을 줄이고 장애인과 고령층을 비롯한 모든 도민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김지호 의원은 업무보고에 앞선 인사말에서 “의정부는 경기북부의 교통 불편과 노후 원도심 문제가 집중된 지역으로 도 차원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건설교통위원회와 집행부가 앞으로 전반기 2년간 한배를 탄 동반자라는 자세로 경기북부의 현안을 세심하게 살피고 31개 시·군 도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함께 실질적인 해결책을 함께 마련해 나가자”고 밝혔다.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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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연섭 경기도의원, “공공배달앱 연간 62억 투입…효율성과 지속가능성 함께 높여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연섭 의원은 20일 열린 경제실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공공배달앱의 시장점유율과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구조적 개선을 주문했다.송연섭 의원은 “공공배달앱의 시장점유율은 7.77%로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반면, 민간 배달플랫폼은 약 93%를 차지하고 있다”며 “낮은 중개수수료와 지역화폐 연계라는 장점에도 시장 경쟁력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공공배달앱을 수익성과 시장점유율만으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상당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며 “거래액과 누적 가맹점 수뿐 아니라 실제 이용자 수, 재이용률, 활동 가맹점 수와 소상공인 수수료 절감 효과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경기도는 공공배달앱이 소상공인의 중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배달서비스가 부족한 가평·연천 등 배달 취약지역의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는 공공정책 사업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도 공공성 확보뿐만 아니라 수익성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마지막으로 송연섭 의원은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실제 이용 확대와 운영 효율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구조를 재정비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도민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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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의원, “예산도 조직도 획일적 구조조정 안 돼 경기북부 특수성 반영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20일 열린 경기도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예산 구조조정과 조직개편 과정에서 경기북부와 접경지역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윤 의원은 이날 경기도가 재정여건 악화를 이유로 감액추경과 연구용역 재검토를 추진하고 민선 9기 조직개편 과정에서 정원의 1% 이상을 감축하거나 재배치하려는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기준과 추진 방향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윤 의원은 경기도가 재정여건을 이유로 감액추경과 연구용역 재검토를 추진하는 데 대해 “행사성 사업과 집행률 부진 사업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구체적인 기준 없이 실·국별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하면 부서에 따라 감액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진행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연구용역 가운데 중단·보류·재검토 대상이 된 사업과 감액 원칙, 구조조정 규모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이에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도의 재정상황과 사업별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윤 의원은 “경기북부와 접경지역 사업은 군사시설 규제, 관계기관 협의, 부지 확보 등으로 다른 지역보다 행정절차와 사업 집행에 장기간이 소요된다”며 “이러한 사정을 무시하고 단순 집행률만으로 평가하면 북부지역의 균형발전 사업이 우선적인 감액이나 중단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조직개편과 정원 재배치에 대해서도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윤 의원은 경기도가 정원의 1% 이상을 감축하거나 재배치하려는 계획과 관련해 감축·재배치 대상 조직과 인력을 선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질의했다.이에 정 실장은 “기능이 쇠퇴했거나 이미 목표가 달성된 조직 등을 중심으로 조직과 기능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이에 윤 의원은 “민선 8기부터 이어져 온 계속사업이나 경기북부의 특수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직진단이 이뤄지면 북부 조직과 인력이 우선적인 감축·재배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또한 “경기북부와 접경지역은 조직과 행정기반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면 오히려 구조조정의 최우선 대상이 되는 역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조직 규모나 단순 업무량뿐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책적 가치도 함께 평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윤 의원은 지난 2월 경기도의회가 본회의에서 의결한 경기북부 발전 정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 추진체계 구조화 촉구 건의안의 취지도 환기하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의 명칭과 기능을 경기북부의 실질적인 발전전략을 총괄하는 조직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민선 9기 조직개편에 반영되고 있는지를 질의했다.이에 정 실장은 개별 조직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민선 9기 공약과 이를 추진할 조직체계를 포함해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윤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여부와 관계없이 경기북부 발전을 지속적으로 기획하고 조정할 전담조직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기존 조직의 명칭만 변경할 것이 아니라 경기북부 발전사업을 총괄하고 부서 간 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과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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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현 의원, “농어민뿐만 아니라 도민 모두를 위해 실효성 있는 적극행정 펼쳐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유경현 의원은 20일 열린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농수산생명과학국 업무보고에서 중동 정세 장기화에 따른 실효성 있는 농어업 경영안정 대책을 주문하는 동시에, 농식품 산업의 발전을 위해 부서 간 칸막이 행정의 개선을 요청했다.먼저 유경현 의원은 정부가 면세경유 지원 단가를 138원에서 176원으로 상향했음에도 급속한 유가 상승으로 실질 보상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유 의원은 “경기도가 도내 농어민 의견을 수렴해 면세유 지원 단가 한도 완화와 추가 예산 지원을 정부에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무기질비료 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국비는 이미 집행 중임에도 도비 매칭분 1억 8천4백만원이 추경에 반영되지 않아 정작 경기도 농민들은 사업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9월 추경에서 도비 매칭과 추가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유 의원은 생산자인 농어민과 소비자인 도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농수산물 할인쿠폰 사업’의 예산 부족 문제도 짚었다.올해 사업비 180억원 중 상반기에 이미 135억원이 소진돼 잔여 예산은 45억원에 불과해, 현 예산으로는 추석 할인쿠폰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렵다고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농수산생명과학국이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9월 추경에서 반드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농식품 수출 지원 체계의 부서 간 분절 문제를 제기하며 칸막이 행정의 개선을 요청했다.“농식품 수출 경쟁력 강화라는 같은 목표를 두고서도 경기도 내에서 농수산생명과학국과 국제협력국이 각각 사업을 나눠 추진하고 있어 각개전투로 흘러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분야별 전문성은 살리되 하나의 전략 아래 조율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사업 재구조화 또는 협업 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유경현 의원은 “중동 정세 등 대외 여건이 불안정한 상황일수록 현장 체감도가 높은 지원 대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경기도가 재정 여건의 어려움을 이유로 대응을 미루기보다, 9월 추경에서 실효성 있는 예산 편성과 부서 간 협업 체계 정비를 통해 도민과 농어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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