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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현정 의원, 마을공동체·전통시장·공공배달앱·외국인 인재 유치까지“ 현장 중심 정책 개선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오현정 의원은 경기도의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에서 마을공동체 활성화, 전통시장 지원, 공공배달앱 운영, 산업재해 예방, 소상공인 지원 및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 정책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집중 질의를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오 의원은 먼저 사회혁신경제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현황과 경기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에 따른 공동체 육성사업의 추진 실적을 점검하며 “마을공동체는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지역사회 기반”이라며 “사업성과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가능한 공동체 생태계 조성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과 관련해 “온라인 소비 확대와 경기침체로 전통시장 상인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시장별 특성과 소비자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과 디지털 전환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또한 공공배달앱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역별 가맹점 수와 이용률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며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모든 시·군에서 고르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역별 홍보 전략과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노동국 업무보고에서는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사업의 실효성을 점검했다.오현정 의원은 “산업현장의 안전은 사후대응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며 “중소사업장과 취약 업종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 안전교육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1일 진행된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의 현장 소통 사업인 타운홀미팅 운영에 대해 질의했다.오 의원은 “타운홀미팅이 단순한 행사성 사업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도민과 소상공인의 현장 목소리가 정책 개선으로 연결되는 실질적인 소통 창구가 될 수 있도록 운영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후속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어 경기도일자리재단 업무보고에서는 ‘경기도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 사업’과 관련해 “인구감소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서는 우수 외국인 인재 확보가 중요한 과제”며 “단순한 인력 유치에 머무르지 말고 지역 정착과 성장까지 연계할 수 있는 인재 발굴·양성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오현정 의원은 끝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부터 소상공인 지원, 노동자 안전, 미래 인재 확보까지 모든 정책은 결국 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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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민용 의원,친환경차 보조금 집행 혼선 개선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오민용 의원은 20일 열린 미래성장산업국 업무보고에서 친환경차 확대 보급사업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집행 관리 체계의 개선을 촉구했다.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 지원사업은 신차 구매 시 국비·도비·시군비를 재원으로 정액 보조금을 지급해 내연기관차의 친환경차 전환을 유도하는 사업이다.그런데 정작 도민들은 신청 시점에 이미 보조금이 소진돼 구매에 불편을 겪는데, 이는 집행률 분석과 실제 예산 확보 사이의 괴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오민용 의원에 따르면 지자체에서는 친환경차의 ‘대수’ 기준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예산이 아닌 배정된 대수가 먼저 소진되는 경우가 많다.이후 추가 지급을 위해 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한데 지자체의 예산 확보와 실제 지급 사이에 시차가 발생해 소비자에게 계약 대기 등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오민용 도의원은 “인근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작년에만 3번의 추경이 있었다”며 “집행 기준과 예산의 괴리로 인해 소비자들이 대기하거나 구매를 포기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이에 오민용 의원은 “대수 기준과 예산 기준 표기 방식에 통일성 있는 개선이 필요하다”며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는 모든 지자체가 짊어져야 할 장기 과제인 만큼,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집행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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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미숙 부의장,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학술대회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미숙 부의장은 21일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가 주관한 ‘경기도형 유보통합, 대한민국 영유아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 에 참석해 보육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유보통합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경기도의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약속했다.이날 학술대회는 유보통합 정책과 경기도 보육예산의 방향을 논의하고 영유아에게 보다 나은 교육·돌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는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와 보육인, 경기도의회 의원,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김미숙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보육환경을 위해 현장에서 헌신하고 계신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오늘 학술대회가 보육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유보통합은 단순한 제도 통합이 아니라 모든 아이가 더 나은 교육과 돌봄을 공정하게 누릴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정부, 교육기관, 보육현장이 함께 만들어 가야 할 미래의 약속”이라며 “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갖기 위해 서는 무엇보다 보육현장의 경험과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아이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육을 실천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의 출발점이 될 때 유보통합도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다”며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보육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아이들이 행복하고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유보통합 추진에 따른 정책 방향과 경기도 보육예산의 역할 등을 주제로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갔다.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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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훈 의원, “경기도 AI산업특구 지정으로 규제 혁신 기획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전석훈 경기도의원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향해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한 실질적인 액션플랜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전석훈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제2차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질의에서 경과원의 AI 사업 구조가 구체적인 성과 없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과 개선을 요구했다.이날 질의에서 전석훈 의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을 상대로 경과원 AI 본부의 구체적인 역할과 향후 성장 계획을 추궁했다.전 의원은 “성남 피지컬 AI 랩 구축 등 지역별 논의가 시작되고 있으나, 각 공장마저 제조 공정이 달라 중소기업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실증 사업 결과가 아직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공공기관에 효율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전 의원은 “중소기업이 AX 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비용과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매년 비슷한 논의만 반복될 뿐 구체적인 액션플랜 없이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며 경과원과 경기도 AI 국이 안일한 태도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고 질타했다.이에 대해 경과원 원장은 “중소기업의 AX 전환을 위한 1대1 컨설팅 및 성공 사례의 확산 프로그램 등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내년도 예산 및 사업 구조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전석훈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본 의원은 경기도가 AI 사업을 하기 좋은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며 “경과원이 12대 의회 임기 동안 AI 국과 긴밀히 협력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경기도를 명실상부한 AI 혁신 특구로 이끌어 줄 것”을 당부했다.전석훈 의원이 제시하는 경기도 ‘AI 산업 특구’는 급변하는 인공지능 글로벌 경쟁 속에서 경기도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첨단 미래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핵심 혁신 거점이다.동 특구는 기존의 관 주도형 시범 사업이나 실효성 없는 개념증명 수준을 넘어, 각종 과도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도내 기업과 청년들이 자유롭게 신기술을 실험하며 무엇이든 시도해 볼 수 있는 자유로운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주된 기능으로 한다.특히 성남 피지컬 AI 랩 등 지역별 인프라와 연계해, 제조업 공정마다 상이한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파편화된 AI 기술이 실제 공공서비스와 제조 현장에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성공 사례를 창출하는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한다.이를 통해 도내 200만 중소기업이 겪는 AX 의 비용 및 진입 장벽을 낮추고 경기도를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AI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시키는 실행력 중심의 정책 인프라를 뜻한다.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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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복임 의원 “노후 고가교 안전 사각지대”… 어린이보호구역 심야 시간제 속도완화 제안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성복임 의원은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국 업무보고에서 노후 고가교 안전관리 부실 문제와 어린이보호구역 심야 시간대 속도제한 완화 필요성을 제기했다.성 의원은 군포에 81년도, 82년도에 설치된 고가교가 세 개나 있다며 그중 금정 고가교가 최근 상판 하부 일부 탁락하면서로 한 달 전 통제됐고 불과 며칠 뒤 폭우로 부식된 상판에 포토홀이 생겨 철근이 드러나면서 시민안전을 위해 전면 차단 후 정밀안전진단을 받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이 고가교가 최근 3년간 계속 c등급을 받아온 점을 언급하며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성 의원은 이런 노후 고가교 문제가 군포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전역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며 경기도가 시·군의 관리권을 이유로 손 놓고 있을 상황이 아니라고 강조했다.고가교는 인근 시·군 주민들도 함께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경기도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안전 관리 방안과 예산 문제까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특히 동일한 고가교에서 한 달 사이 두 차례나 사고가 발생한 만큼 경기도가 직접 현장을 살펴보고 시·군의 어려움을 청취할 것을 당부했다.성 의원은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완화를 제안했다.경기도 내 이천시는 심야 시간대에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완화하는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며 대구시도 같은 시간대에 자치경찰과 행정 간 협의를 거쳐 시간제 속도제한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해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는 등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성 의원은 이들 지자체의 시범사업이 실제 시민 만족도 조사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제도 도입 전에 시민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경기도 역시 이천시와 대구시 등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도 차원의 정책 방향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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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호 통합특별시의원, “통합교육청 직속기관들 기능 재정립 서둘러야..”
[한국Q뉴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출범에 따라 통합된 직속기관 기능을 재정립하고 광주·전남을 아우르는 운영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조석호 의원은 7월 2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 업무보고에서 “광주와 전남의 기관을 단순히 한 조직체계 안에 편입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기관을 면밀히 분석해 통합교육청 차원의 역할과 운영 방향을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고 밝혔다.조 의원에 따르면 기존 각 교육청의 12개 직속기관과 장학재단이 통합 후 직속기관 24개와 재단 2개로 확대됐다.그동안 광주와 전남에서 각각 운영돼 온 기관 가운데 교육연수, 학생교육, 진로·직업 체험, 정보화 등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다수 포함돼 있어 기능 조정과 역할 재설계가 필요한 상황이다.특히 기관의 명칭과 조직을 그대로 유지한 채 사업을 병행할 경우 유사 사업의 중복 추진과 예산·인력의 분산, 기관 간 역할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반대로 효율성만을 앞세워 기관을 일률적으로 통폐합하면 농산어촌과 도서지역의 교육 접근성이 저하될 우려도 있다.이에 조 의원은 기관별 설립 목적과 핵심 기능, 이용 대상, 사업 중복도, 지역별 교육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직속기관 기능 재정립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기능 조정 과정에서는 광주와 전남의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광주는 도시형 교육수요와 전문화된 교육 인프라를 중심으로 기능을 강화하고 전남은 넓은 행정구역과 농산어촌·도서지역의 접근성을 고려해 권역별 거점 기능과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운영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조 의원은 또한 직속기관별 유사·중복 사업을 조사하고 △기관별 핵심 기능과 특화 분야 설정 △광주·전남 기관 간 업무분담 및 연계체계 구축 △인력·시설·예산의 효율적 재배치 △교육수요자 접근성 보장 등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조석호 의원은 “통합교육청의 성공 여부는 조직 규모를 키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광주와 전남이 보유한 교육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연결해 학생과 교직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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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희정 경기도의원, 제12대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2026년 하반기 재정운용 방향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손희정 의원이 제12대 전반기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손 부위원장은 “제12대 경기도의회 출범과 함께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위원회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을 도와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이어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손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경기도 채무 관리 방향과 감액추경 추진 기준, 세수추계의 정확성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먼저 최근 경기도 채무가 약 7조 원 규모로 부각되는 것과 관련해 채무 발생 배경을 정확히 설명하고 향후 채무를 줄이거나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손 부위원장은 “채무 규모만 강조되면 마치 단기간에 채무가 갑자기 늘어난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채무가 발생한 원인과 재정 상황을 도민에게 투명하게 설명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관리할 것인지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기획조정실장은 “세입이 세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해 기금과 지방채를 활용한 측면이 있다”며 “민선 9기에는 채무의 절대 규모보다 안정적인 가용재원을 확보하는 방향을 중심으로 재정운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손 부위원장은 대규모 감액추경 추진과 관련해서도 명확하고 공정한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손 부위원장은 “추경을 통해 예산을 증액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감액을 추진하는 만큼 대상 사업을 선정하는 기준과 절차가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며 “실·국별 일정 금액이나 현재 집행률만을 기준으로 기계적·일률적으로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세수추계 오차가 커지면 당초 계획한 사업이 축소되고 도정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질 수 있다”며 “경제 상황과 세입 변동 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향후 대규모 감액이 반복되지 않도록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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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2대 전반기 의정활동 본격 시작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제39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 회의를 개의해 부위원장 선임에 이어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제12대 전반기 의정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김동규 위원장은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보건·복지 현안을 꼼꼼히 살피고 책임 있는 견제와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으로 도민의 신뢰에 보답하겠다”며 감사와 각오를 전했다.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문승호 위원과 국은주 위원이 각각 선임되어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협력기반을 마련했다.이어 보건복지위원회는 제1차 복지국,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등 소관부서와 산하기관의 업무보고를 진행했는데, 보건복지위원들은 경기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했다.보건복지위원들은 복지국 업무보고에서 통합돌봄 전달체계 구축과 복지서비스 신청주의의 한계 보완 등 사회서비스 혁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사회복지기금의 건전한 운용 등 복지국 핵심 정책 전반을 집중 점검하고 재정의 효율성과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도민이 체감하는 복지 성과를 만들어 줄 것을 주문했다.경기복지재단 업무보고에서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통합돌봄서비스와 서민금융복지 지원, 정책연구 및 사회복지시설 평가·컨설팅 등 핵심 기능을 면밀히 점검했다.아울러 연구성과가 현장 정책으로 이어지는 실효성을 높여 경기복지재단이 경기도 복지정책을 선도하는 정책 싱크탱크로 자리매김할 것을 당부했다.또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에서 공공 돌봄과 사회서비스를 선도하는 핵심 기관으로서 통합돌봄 지원체계 구축, 돌봄서비스 품질 향상, 사회적 약자 지원 확대, 사회복지 종사자 지원 강화 등 공공 사회서비스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주요 정책과 사업을 집중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김동규 위원장은 “위원들이 제안하고 지적한 사항은 향후 정책과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하며 “1420만 경기도민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지는 보건복지위원회로서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만들기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김동규 위원장, 문승호 부위원장, 국은주 부위원장, 명성숙 위원, 방미숙 위원, 우현욱 위원, 정현미 위원, 채정선 위원, 최경순 위원, 권태익 위원, 김성기 위원, 김현덕 위원, 차유미 위원 등 13명의 위원으로 앞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진행한다.오는 21일에는 제2차 상임위원회를 열어 보건건강국, 경기도의료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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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연섭 경기도의원, “창업 현장의 경험을 도민의 정책으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연섭 의원이 제12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송연섭 의원은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에서 광고홍보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뒤, 현재 경영컨설팅업체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창업가 출신 의원이다.또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스타트업·중소기업도약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한양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겸임교수를 맡아 산업 현장과 학계를 함께 경험해 왔다.송연섭 의원은 “창업을 직접 해 본 사람만이 아는 어려움이 있다”며 “자금, 인력, 판로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는데 정작 지원사업은 서류와 절차 중심으로 설계된 경우가 많다.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밝혔다.경제노동위원회 배정에 대해서는 “제가 가장 잘 알고 가장 오래 고민해 온 분야”며 “도민의 일자리와 기업의 성장은 결국 하나의 문제다. 창업 생태계가 살아나야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특히 청년 창업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송연섭 의원은 “청년들이 창업에 도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이디어가 없어서가 아니라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안전망이 없기 때문”이라며 “재도전이 가능한 창업 환경, 초기 단계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촘촘한 지원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인공지능 전환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다.송연섭 의원은 “AI 는 이미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며 “대기업은 스스로 대응하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그렇지 못하다. 경기도가 중소기업의 AI 도입을 지원하고 동시에 공공부문의 중복개발과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앞서 송연섭 의원은 지난 20일 사회혁신경제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의 중장년 온라인 플랫폼 구축계획을 점검하며 사용자 중심 설계와 기존 서비스와의 중복 검토를 주문한 바 있다.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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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주 경기도의원, “국비 매칭에 가려진 경기도 ‘자체 여성·고용평등 사업’ 확대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은주 의원은 제392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여성가족국, 이민사회국, 경기도여성비전센터,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을 대상으로 구조적 예산 불균형과 지역 맞춤형 정책 부재를 지적하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먼저 여성가족국 예산이 보육·아동 분야 국비 매칭사업이 대부분이며 정작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해야 할 여성·고용평등 사업은 명칭에 걸맞지 않게 협소하다고 지적했다 2026년도 여성가족국 본예산은 5조 9772억원으로도 전체 예산의 16.7%를 차지하지만, 이 가운데 보육정책과 예산 4조 2227억원과 아동돌봄과 예산 1조 1210억원이 전체의 90.9%를 차지하고 대부분 국비와 기금에 의존하고 있다.박 의원은 “여성가족국 예산 규모는 커 보이지만 국비 매칭사업을 제외한도 자체 사업 예산은 약 9천억원으로 5년 전과 큰 차이가 없다”며 “특히 고용평등과 예산은도 전체 예산의 0.45%에 불과하고 지난해보다도 4.39% 감소했다”고 지적했다.이어 “경기도가 주도하는 여성정책을 확대하기 위해 자체 예산 확보와 신규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박연경 여성가족국장은 예산 구조의 한계에 공감하며 자체 사업 확대와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이어 박 의원은 1인 가구 지원정책의 실효성 문제도 제기했다.박 의원은 “경기도 1인 가구 비율은 31.7%이며 신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파주시는 37%에 육박한다”며 “청년 1인 가구와 농촌 독거노인은 생활환경과 복지 수요가 전혀 다른 만큼 획일적인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또한 “업무계획과 달리 1인 가구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확한 실태조사 없이 추진되는 정책은 현장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특히 병원안심동행서비스에 대해서도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농촌지역에 도시형 모델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아울러 경기도여성비전센터의 여성역사탐방로 사업과 관련해서는 “여성 역사 인물 발굴이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지 않도록 조성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콘텐츠 보강을 통해 지역 문화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올해 7월 신설된 이민사회국의 정책 자문체계 개선도 요구했다.박 의원은 “외국인 주민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20년 넘게 현장에서 이주민들과 함께하며 문제를 해결해 온 민간단체의 경험과 전문성이 정책에 적극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안산, 파주, 김포, 화성 등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활동해 온 전문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자문체계를 보완하고 행정과 민간이 원팀으로 협력하는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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