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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허원 위원장, 이천소방서와 소통 간담회 “대원 건강을 지키는 것이 도민 안전의 출발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허원 건설교통위원장은 지난 11월 28일 이천소방서를 방문해 대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고, 현장의 어려움과 처우 개선 방향을 직접 청취했다.허원 위원장은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에 대한 대원들의 경험을 공유하며 “우선신호 시스템은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가장 효과적인 장치이지만, 기계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다”며 “운전자 인식 개선, 단말기 사용 활성화, 정기적인 교육 체계가 함께 갖춰져야 실질적인 효과가 난다”고 말했다.또한 대원들은 누적된 피로와 야간 근무 부담에 대해 의견을 전했고, 이에 대해 허원 위원장은 “야간출동 간식비는 현 물가와 근무 강도를 고려하면 대원들이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대원들의 공감을 확인한 만큼 간식비 현실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경기도가 뒤처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허원 위원장은 반복되는 참혹한 현장 출동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문제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그는 “소방대원의 마음건강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과 지방정부의 책임”이라며 “대원 한 명이 무너지면 전체 대응력이 약해지고, 도민의 안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이어 “대원들이 안전하게 회복할 수 있는 경기소방 심신수련원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경기도의회가 앞장서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대원 처우개선·장비 현대화·인력 확충·심신 회복체계 구축 등 경기도 차원의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허원 위원장은 끝으로 “이천소방서가 오늘의 역량을 갖추기까지는 대원 한 분 한 분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듣고,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대원들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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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희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AI문화·예술·교육 특별위원장 취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은 2025년 11월 28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AI 문화·예술·교육 특별위원회’특별위원장에 취임하였다.이날 경기 용인문화재단 이벤트홀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AI 문화·예술·교육 특별위원회’출범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영상 축사를 통해 특별위원회 출범을 축하하였고, 이용호 총괄수석부대표와 김선희 특별위원회장, 윤재영 제1정책위원장 등 국민의힘 도의원들이 다수 참석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영상 축사에서 “특별위원회가 AI기술이 가져올 변화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문화·예술·교육 분야에서 새로운 가치와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AI 문화·예술·교육 특별위원회’출범을 축하했다.‘경기도의회 국민의힘 AI 문화·예술·교육 특별위원회’는 AI를 활용해 경기도 문화·예술 및 교육정책을 혁신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출범했다.AI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형 창작 생태계’를 구축해, 지역 예술가와 청년 창작자의 킬러 콘텐츠 생산 및 비즈니스 판로 개척을 지원할 예정이다.교육적 차원에서는 AI를 접목한 커리큘럼을 도입해 인성 함양은 물론, 창의적 사고력과 문제해결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다.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 △도민 문화 접근성 향상 등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이를 위한 실무적 차원에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AI 문화·예술·교육 특별위원회’는 AI 행정·산업 인프라가 확충된 용인시를 기반으로, ‘AI 창작센터 설립’‘AI 기업과 대학 및 지역 예술가 협업 프로그램 구성’‘AI 기반 공연·사진·음악 등 페스티벌 개최’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이날 출범식에서 이용호 총괄수석부대표는 “‘AI의 창조적 활용’이라는 시대정신에 발맞춘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AI 문화·예술·교육 특별위원회’는, 지성·인성·창의력을 겸비한 ‘융합형 인재 육성’과 지역 고유의 ‘혁신 콘텐츠 개발 및 부가가치 창출’을 이룩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이자 AI 교육의 미래 비전을 경기도에 전파한 주역인 김선희 위원장이 특별위원회를 반드시 성공시킬 것으로 굳게 믿는다”고 역설했다.김선희 특별위원장은 취임사에서 “AI가 문화와 예술의 영역에서 창작자의 권리를 위협하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이 AI 시대에도 풍부한 감성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고, 모든 도민이 새로운 기술의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특별위원회의 사명”이라며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창작자와 교육자, 학생과 학부모, 기업과 전문가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경기도의 ‘AI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통해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모범 사례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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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허원 위원장, 이천 PM 안전문화 캠페인 참여… “청소년 이동안전, 지역이 함께 지켜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은 11월 28일 효양고등학교 일원에서 열린 ‘2025 전동킥보드 안전문화 캠페인’에 참여해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안전수칙을 알리고, 청소년 PM 안전문화 정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날 캠페인은 등·하굣길 학생 유동량이 많은 효양중·고등학교 주변에서 진행돼 현장 분위기가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허원 위원장은 직접 학생에게 안전 리플렛을 건네며 “헬멧 착용이 선택이 아니라 생명벨트”임을 강조하고, 무질서한 보도주행과 불법 주차가 반복되는 지역 특성을 짚어가며 “생활 속 작은 습관이 도시 전체 안전 문화를 만든다”고 설명했다.허원 위원장은 캠페인 가운데 “PM 사고는 청소년이 가장 취약하다”며 “학교 주변 생활도로에서 안전표지 확충, 전용 주차구역 정비, 취약지점 점검 등 이천시가 선제적으로 나설 부분이 많다. 의회에서도 관련 예산과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올해 이천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로 진행됐다.경기도의회, 경기도, 경기도교통연수원, 이천시청, 이천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녹색어머니연합회, 효양고 학생회 등 다양한 관계자와 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해 학생·시민들에게 안전모 착용, 2인 탑승 금지, 보도주행 금지 등 핵심 수칙을 전달했다.허원 위원장은 캠페인을 마무리하며 “전동킥보드 안전문화는 단속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학생·학교·지역사회가 함께 만드는 공동체 과제”라며 “이천이 PM 안전문화 선도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의회가 제도적 기반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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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사회 경기 광주본부 출범식 성황리 개최
[한국Q뉴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가 비전인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실현을 목표로 하는 사단법인 기본사회 광주본부 출범식이 29일 오후 3시 광주하남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열렸다.이번 출범식은 주거·돌봄·교육·일자리 등 시민의 일상 전 영역에서 소외 없는 삶과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광주형 기본사회’비전 제시라는 취지를 담고 있다.이날 행사에는 소병훈, 안태준 국회의원, 이선근 기본사회 경기본부 상임대표, 광주시·도의원, 강남신 민주당 경기도당 직능위원장을 비롯해 지역 사회·복지·교육·시민단체 등 각계 인사 300여 명이 참석해 기본사회 비전 실현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기대를 보여주었다.공동대표 박남수 대표는 인사말에서 “우리 광주는 오래전부터 공동체의 힘과 상생의 정신을 지닌 도시로 광주형 기본사회를 실천하고 확산시켜 대한민국의 모델로 승화시키자”고 호소했다.이어 인사말에 나선 임창휘 공동대표는 “기본사회는 단지 정책 변화나 특정한 제도를 넘어 모든 시민이 인간다운 삶의 조건을 안정적으로 보장받는 사회적 기반을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축사에 나선 소병훈 국회의원은 “기본사회는 하향 평준화가 아니라 누구나 최소를 넘는 기본을 누릴 수 있게 하자는 약속”이라고 밝혔으며, 안태준 국회의원은 “모두가 존중받고 기본이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광주본부의 역할을 기대하며 국토교통위원으로서 특히 교통과 주거 분야에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출범식은 △운영위원 소개 및 임명장 수여△기본사회 소개 영상 상영 △특별 강연 순으로 진행됐다.특강에 나선 정균승 기본사회 부이사장은 단순한 소득 보장을 넘어 시민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시스템 전환형 복지 모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행사 마지막에는 모든 참석자가 기본사회 퍼포먼스에 참여해 ‘기본사회’문구가 적힌 피켓을 높이 들며 새로운 사회 비전 실현을 향한 공동 의지를 다졌다.한편, 기본사회 경기 광주본부는 2023년부터 중앙 활동을 해 온 임창휘 공동대표의 노력 속에 출범의 결실을 맺을 수 있었으며, 내년 광주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새로운 기치를 올리게 될 박남수 공동대표의 가세로 시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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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의원,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은 구리교육의 새로운 출발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12월 1일, 구리시 여성행복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구리교육지원청 신설 특별위원회’출범식에서 위원장으로 취임하며,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을 향한 강한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이용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총괄수석부대표, 이석균 기획수석, 임광현 문화수석, 백경현 구리시장, 나태근 구리시당협위원장, 서은경 구리남양주교육장, 이경희 구리시의원, 김용현 구리시의원 등이 참석했다.특히 그동안 신설을 함께 염원해 온 구리지역 학부모들 100여명이 참여해, 출범식의 의미를 더욱 키웠다.이은주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은 단순한 행정조직 확대가 아니라 구리시민의 교육주권을 회복하는 일이며, 우리 아이들이 더 안전하고 나은 환경에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지난 10월 26일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구리교육을 다시 설계할 소중한 기회”로 평가하며, 이를 실질적 변화로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이날 출범한 ‘구리교육지원청 신설 특별위원회’는 앞으로 실태조사, 조직·인력 검토, 청사 후보지 분석, 법령·조례 정비, 시민 의견수렴 등 ‘구리형 교육지원청’모델을 구체화하기 위한 실천적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이 위원장은 “특별위원회가 단순한 논의 기구가 아니라 구리형 교육지원청을 현실화하는 실행조직이 되겠다”며, “구리교육이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는 체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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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정 의원, ‘2025 중소기업 이업종 융합 프라자’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28일 라마다프라자수원호텔에서 열린 ‘2025 경기도 중소기업 이업종 융합 프라자’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경기침체 속에서도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의 노력을 격려하고 경기도의회의 지원 의지를 밝혔다.고은정 위원장은 “올해도 경영 환경이 결코 녹록지 않은 상황이며, 많은 기업들이 작년보다 나아지길 기대했지만 현실은 여전히 쉽지 않다”며, “이러한 시기일수록 혼자 버티는 힘보다 서로를 연결하는 힘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중소기업이 연대하고 융합할 수 있는 기반을 넓히는 것을 민생 정책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며, “중소기업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 제대로 설계되고, 필요한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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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저탄소 공연’으로 케이팝글로벌리더십 확장해야”
[한국Q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은 12월 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교흥 위원장, 김승수·김재원·민형배·손솔·이기헌·조계원 의원과 함께 ‘케이팝 저탄소 콘서트 표준화를 위한 공연 행사 탄소중립 가이드라인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죽은 지구에는 케이팝은 없다’라는 의제를 통해 지속적으로 국내외 케이팝 팬덤과 함께 케이팝 관련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여나가고 있는 ‘케이팝포플래닛’이 공동주최한다.해외에서는 콜드플레이, 빌리 아일리시 등 주요 아티스트와 글로벌 음악 축제에서 재생에너지 이용과 일회용품 감축이 이뤄지는 등 ‘저탄소 공연’이 확산되고 있지만, 케이팝 공연에서는 이러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케이팝의 높은 위상과 글로벌 영향력을 고려한 ‘저탄소 공연’가이드라인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된다.발제를 맡은 케이팝포플래닛 김나연 캠페이너는 국내 주요 케이팝 엔터사 5곳의 esg보고서분석을 기반으로 케이팝 콘서트의 탈탄소화 현황을 짚고, 글로벌 팬 600명이 참여한 ‘저탄소 콘서트 인식조사’결과를 제시할 예정이다.이어진 발제에서 음악지속가능성협회 커트 랭어 이사는 영상을 통해 유명 아티스트인 빌리 아일리시 ‘Overheated’프로젝트 프로듀서 경험 등 콜드플레이, 매시브 어택 등 해외 사례를 소개하며 실제 저탄소 콘서트의 가능성을 발표할 예정이다.토론은 이노소셜랩 서진석 이사가 좌장을 맡고, 문화체육관광부 김현목 과장, 한국콘텐츠진흥원 박혁태 팀장, 기후사회연구소 한빛나라 소장, 라이브네이션코리아 김명신 팀장, NH아문디 최용환팀장, 시민사회자치연구소 박선영팀장, 이온어스 허은대표가 참여하여 공연 및 행사 탄소중립 가이드라인 수립 방안에 대한 의견을 다각도로 교환한다.라이브네이션코리아는 지난 4월 콜드플레이 친환경 내한공연의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시민사회자치연구소는 지속가능한 축제에 대해 축적해 온 연구와 현장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이동형 배터리 기술의 가능성을 제시할 이온어스, 엔터사의 탈탄소화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짚어볼 NH아문디의 토론도 저탄소 공연의 가능성, 실효성을 가늠하게 될 중요한 논의가 될 예정이다.박수현 의원은 "7500만 글로벌 팬덤을 갖고 있는 케이팝은 이제 세계 누구나 알고 있는 글로벌 고유명사”라며, “한국음악 수출액 연간 2조원 시대로 경제적 가치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상승했지만 기후위기 대응 측면에서 케이팝 산업은 여전히 초기 단계이며, 특히 라이브공연은 음악산업의 가장 큰 탄소배출원이라는 점에서 탈탄소화가 시급한 분야”라고 말했다.이어서 “공연·행사 업계가 이미 직면한 제작비 부담과 경쟁 압박 속에서 탄소중립 과제가 과도한 규제나 케이팝의 글로벌 확산에 장애물로 작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환경적 가치와 산업 경쟁력이 상생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찾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행사는 탄소저감과 기후위기 대응의 취지와 같이 일회용품 사용과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주 귤밭에서 사용된 플라스틱 천을 재사용한 수제 현수막을 사용하며, 행사장에서는 텀블러 사용이 권장된다.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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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의원, 국지도 82호선 실질협약 체결에 김영민 의원 ‘속도 추진’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은 11월 28일 국지도 82호선도로 건설을 위한 경기도-한국토지주택공사간 실질협약이 11월 24일 완료됐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국지도 82호선 구간은 남사·장지 일대 주민들의 상습 정체 구간으로, 수년 전부터 도로 확·포장 및 신규 개설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곳이다.이번 실질 협약 체결로 경기도는 2025년 말까지 도로구역 결정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중 도로구역 결정 고시 및 보상 절차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김영민 의원은 “그동안 예산은 편성과 삭감을 반복하고, LH 사업과 연계된 구간의 역할·비용 분담, 사업 구조를 명확히 정리하지 못해 시간만 흘러가는 상태였다”며 “이번 11월 24일 실질 협약 체결로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에 대한 틀이 정리된 만큼, 이제는 ‘말’이 아니라 정해진 역할과 일정에 따라 속도로 보여드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이어 “앞으로의 여러 채널을 통해 도민들이 ‘지금 공사가 어디까지 왔는지’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일정을 공유해 줄 것”을 주문했다.또한 김 의원은 “남사–장지 구간 도로는 단순한 한 개 노선이 아니라, 처인구 남부권의 산업·물류·주거 기능을 지탱하는 ‘생명선’과도 같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82호선 사업이 더 이상 서랍 속 계획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공사 소리가 들리는 단계로 조속히 전환되도록 건설교통위원회 차원에서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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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제5회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서 ‘우수상’, ‘국회행정안전위원장상’동시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이 지난 28일 제5회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에서 우수상과 국회행정안전위원장상을 동시에 수상하며, 지방의정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올렸다.위민의정대상은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을 위한 헌신적 의정활동을 조명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2009년·2013년·2017년·2021년 총 네 차례 개최된 데 이어 올해 4년 만에 제5회 행사가 열렸다.이 상은 지방자치연구소와 민관소통위원회가 주최하고, 월간 지방정부와 지방정부 tvU, 유튜브 채널 tvU가 주관하는 권위 있는 지방의정 평가 상이다.이번 평가는 본인 발표, 동료 의원·주민 인터뷰 등 현장 실사, 교수·전직 고위공무원 등 20여 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심사단의 종합 심사를 모두 통과해야 해, 지방의원 가운데에서도 정책 실력과 현장 소통 역량을 모두 갖춘 의원만이 받을 수 있는 상으로 꼽힌다.정경자 의원은 2022년 7월 경기도의원으로 임기 시작 후 △도민 의견 청취 △현장 중심 예산 확보△조례 제‧개정△각종 토론회 및 인식조사 추진 △경기도·교육청·남양주 등 집행부와의 지속적 간담회 등을 통해 취약계층 보호와 지역 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실질적으로 구축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이로 인해 평소 정경자 의원은 “기존에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구조적 변화를 현실화한 정책가형 광역의원”으로 평가되고 있다.정경자 의원이 이번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대표적 성과는 학교복합시설 정책의 실현이다.의정활동 초기부터 “학교 공간을 담장 안에 가두는 기존 구조는 지역과 교육 모두를 단절시키는 낡은 방식이다”라며 문제를 제기해 왔다.정경자 의원은 △2022년 「학교와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학교시설 복합화 토론회」 개최△같은 해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정책 필요성 공식 제기 △경기도 도시주택실·교육청·지자체·주택공사·국토부 실무자들과의 수차례 간담회△주민 의견 수렴과 현장조사 병행 등 2년 넘는 실무조율과 정책 설계 과정을 집행부와 함께 노력했다.그 결과, 2025년 왕숙·왕숙2지구 ‘학교복합시설’경기도 정책화 성공뿐만 아니라 2025년 8월, 왕숙2지구 복합커뮤니티센터가 교육부 공모에 선정되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이는 그동안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많았던 사업을 정책·재정·행정의 벽을 모두 넘어서 실현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정경자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이 상은 1420만 경기도민과 함께 받은 상이다. 처음엔 행정의 벽에 막혀 좌절하던 경기도민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해결 방안을 찾으며, 교육청·지자체·집행부·주민 모두가 한걸음씩 움직이니 ‘불가능하다’던 제안이 결국 정책이 되었다. 앞으로도 도민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 의정활동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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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개인정보 과징금 상한 강화해 쿠팡 대규모 유출에 ‘매출 4% 철퇴’예고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막고 법 위반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 상한을 높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법을 위반할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20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유럽연합과 영국 등 주요국은 매출액의 100분의 4를 상한으로 하는 등 제재 수준을 강화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현행 과징금 수준으로는 실효적 억제가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이에 이번 개정안은 전체 매출액의 4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과징금 상한을 현행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하도록 했다.이번 개정안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 위반에 대한 제재 실효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또, 기업과 기관이 경각심을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더욱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 신뢰 기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아울러 김승원 의원은 “전 국민의 65% 개인정보가 털린 쿠팡 등 기업의 안일한 보안의식에 경각심을 울릴 때”라며, “기업들이 더는 안일하게 개인정보를 다루지 못하도록 국제 기준에 맞는 제재 수준과 집행력을 갖춘 법·제도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과징금 상향과 함께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강력한 제재 체계를 차질 없이 준비해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관행을 근본적으로 끊어내겠다”라고 밝혔다.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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