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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평화관광연구회, ‘경기북부 관광협의체 구성방안’ 연구용역 착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기평화관광연구회는 지난 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북부 관광자원 연계 및 협력체계 구성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경기평화관광연구회 김경희 회장과 유상호 부회장, 손희정 부회장, 김동철 의원, 오지혜 의원, 이진 의원, 이원웅 의원, 고은정 의원, 소영환 의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위원장, 경기도 최용훈 관광과장, 경기관광공사 이동렬 사업본부장을 비롯한 연구수행기관인 한양대학교 이훈 책임연구원, 문종효, 이소정 연구원 등 연구진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기평화관광연구회에서 추진하는 연구용역으로 경기북부 관광 환경 진단 및 사례분석을 통해 경기북부 관광 활성화 정책 수립과 경기북부 관광협의체 구성에 목적이 있다.
이훈 책임연구원은 “경기관광공사와 경기도 관광과 그리고 한국관광공사 등에서 경기북부의 지역별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연결해, 상품화까지 이어진 여러 관광 프로그램들이 지금까지 많이 진행됐다”고 말하며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경기북부 5개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관광자원 및 프로그램들을 면밀하게 조사해, 최종적으로 경기북부 관광협의체 구성의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것” 이 본 연구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유상호 부회장은 “본 연구용역과 더불어, 경기북부의 자연 관광 명소를 잘 살펴보고 지역별로 엮어 새로운 형태의 체류형 관광을 개발해, 경기북부의 실질적인 관광이 이어질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며 말했다.
손희정 부회장은 “코로나 이후 관광환경이 급격한 변화를 맞이했고 그에 따른 새로운 전략들이 많이 제시되고 있는데, 본 연구 추진에 있어 시대의 흐름을 잘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며 “본 연구는 경기북부 관광협의체 구성하는 것이 목적이니, 기존의 경기서부 관광협의체 구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경희 회장은, “경기북부 관광협의체 구성의 기초자료로서 경기북부 5개 지역의 고유한 관광자원과 관광프로그램을 스토리로 연계해, 경기북부만의 관광벨트화를 만드는 작업이 중요하다” 제안하며 “향후 연구추진에 있어 여기에 모인 연구회 회원님들과 각 지역의 관광 관계자들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주문했다.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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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선 도의원, 코로나 위기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 도정질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 부위원장은 지난 9일 경기도의회 제352회 정례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의 운영현황 점검, 민선7기 청년정책에 대한 평가, 주차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도비지원 확대, 코로나 장기화로 위기에 빠진 어린이집 운영 지원방안 모색 등 도정현안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현황 점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사립유치원과 학원의 운영부담, 학교급식 평가 등 교육행정 현안에 관해 질의했다.
이날 질의에서 권정선 의원은 “국내 최초로 인권기반치료의 이념으로 운영되고 있는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이 개원 1년이 지나도록 홈페이지조차 갖추지 못해 제대로 홍보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새로운 개념의 병원 운영에 관심이 높은 만큼 널리 확산되는 계기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의원은 “민선7기 도정의 청년지원사업 예산은 민선6기에 비해 2배 이상 확대됐고 만족도 또한 높아 지사의 청년에 대한 애정의 결실로 본다”고 말하고 “하지만 여전히 제도의 존재를 몰라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본질적으로는 취업박람회 확대와 한시적 일자리 사업이 아닌 하나라도 제대로 된 일자리 제공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답변에서 이재명 도지사는 “청년지원사업은 그동안 소외되었던 청년에 대한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 국내 처음으로 사업들을 추진해왔기에 예산규모를 민선6기와 비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취업박람회 확대는 효용성을 면밀히 따져 확대방안을 모색하고 안정된 일자리 제공은 도정 혼자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권 의원은 도내 전 지역이 몸살을 앓고 있는 주차장 부족문제 해결에 경기도가 도비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을 촉구했고 이 지사는 주차면수 확대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 예산대비 효용성이 떨어지지만 시·군의 어려움도 큰 만큼 도비지원 확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권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페원과 휴원이 속출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 지원 필요성을 언급했다.
권 의원은 “감염의 우려와 가정보육비 지원으로 어린이집 재원 아동수가 급감해 1년 넘게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다”고 말하고 “휴원을 한다 해도 소수의 긴급돌봄 아동 때문에 문을 닫을 수도 없고 어린이집은 비영리시설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긴급융자대출도 받을 수 없어 운영난이 심각한데 이러다 보육시설의 기반마저 붕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의원은 “어린이집을 공공재로 인식하고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지금의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경기도가 보증해 저리로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지사도 “어린이집이 비영리시설로써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특수성을 고려해 도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그 밖에 권 의원은 교육행정에 대한 질의에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으로 이제는 학교폭력 해결방안으로 학교장 자체해결제도가 운영 중에 있는데 실제 올해 3,4월 2달간 발생된 학교폭력 1,179건 중 80%인 884건이 학교장 자체해결을 통해 종결됐다”고 말하고 “경미한 학교폭력을 교육적인 지도로 해결하는 것은 무척 바람직하지만 혹여 학교폭력이 학교에 의해 은폐하려 한다거나 합의종용으로 무리하게 학교장 자체해결되어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의 위원 구성과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 배치를 주문했다.
답변에서 이재정 교육감은 “학교장 자체해결제도를 통해 학교폭력이 교육적 해결과정을 통해 해결하는 길이 열려 바람직하며 구조상 객관적 요건 충족 및 피해학생 측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학교폭력이 은폐될 수 없다”고 말하고 “운영과정에서 학교폭력이 은폐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으며 업무담당자에 대한 전문성 신장 지원을 통해 피해학생에게 억울함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교육지원청마다 전문인력을 확대해 위원을 구성했으며 운영현황을 면밀히 검토해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그 밖에 권 의원은 어린이통학차량 운행 지침이 강화되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립유치원 및 학원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과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의 설문지 일원화 등을 제안했다.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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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의원, “2022년 경기도 문화체육관광예산 3%시대 촉구” 등 도정질문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위원장이 10일 제35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통해 2022년 경기도 문화체육관광예산 3% 시대 촉구 등을 적극 건의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2021년 기준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예산은 2.25%로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며 “예술인 기본소득 지급과 기후위기 대응 예술 활동 지원 등 예산을 확보해 2022년에는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예산 3% 시대를 만들어, 보다 많은 경기도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최 위원장은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가장 높은 경기도가 하루빨리 탄소중립 실현을 도정 과제로 선정하고 지역적 특수성 및 배출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계획 수립과 추진이 필요하다”며 지역별 온실가스 인벤토리 고도화와 맞춤형 사업모델 발굴을 강력히 요청했다.
한편 학교운동장 개방과 관련해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경기도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학교체육시설 개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최 위원장은 2022년까지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도입하는 고교학점제에 대해 “2022년 3월 1일부터 운영되는 공동교육과정을 위한 시설 기반 구축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라며 “미래 동량인 학생들을 위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결합한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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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호 의원, 용인시와 성남시 간 ‘고기교’ 지역 갈등 문제에 대한 경기도의 해결방안 마련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영호 의원은 10일 오전 제352회 정례회 도정질의를 통해 용인시와 성남시 간 ‘고기교’ 지역 갈등 문제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유영호 의원은 고기교는 2003년에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용인 수지구와 성남 분당구 경계에 설치됐으며 고기교의 조성은 용인시가 주도적으로 해 관리 권한은 용인시에 있으나, 다리의 3분의 2가 성남시에 속해있어 인허가 권한은 성남시에 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두 지자체가 양 지역의 도민들의 교통편의와 안전을 위해 설치한 고기교의 설치는 분명 의미가 있지만 각각 분산된 관리 주체로 인해 각 지자체의 입장이 상이이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용인시에서는 지역개발로 인한 주변 인구증가 및 차량 통행량 증가, 하절기 집중호우로 인한 교량의 범람 등 안전 문제로 고기교의 확장 재시공을 제안했으나, 성남시는 고기교를 확장했을 경우 교통량 가중으로 성남 지역의 교통체증을 일으킬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어 지역 간의 갈등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유 의원은 “경기도에서 고기교 확장 재시공을 통해 차량 통행로 확장 및 보도 확보, 긴급차량 진입로 및 우회도로 조성, 하천 범람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용인시와 성남시 간의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유 의원은 이어진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에서 40년 이상 노후건물을 첨단학교로 전환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 대해 2조 4,9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노후학교 시설 개선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며 “진정한 교육혁신을 이뤄내려면 건물보다 학생에 집중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근본적인 교육의 질 향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초등학교의 배치기준은 1.5km인데 반해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정문의 반경 300m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외 통학로에 대한 안전 대책이 부재하다고 지적하면서 원거리 통학 아동들을 위해 통학버스 등 제대로 된 정책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하면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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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순 의원, ‘지능형 화재 생명지킴이’ 경기도청 등 신청사 건립 시 도입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심규순 의원이 지난 8일 화재 발생 시 안전하고 신속한 초기 진압 및 생명 구조를 위해 경기도청 및 경기도의회 등 신청사 건립 시 ‘지능형 화재 생명지킴이’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열린 제35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에 나선 심규순 의원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는 사망 29명 부상36명이 발생한 큰 사고였지만 화재 진압 시 최적의 경로파악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하며 화재 시 경로파악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심 의원은 “최소한의 예방과 화재를 효과적으로 진압하기 위한 시스템인 ‘지능형 화재 생명 지킴이’를 도입한다면 화재 시 소방서에 최적의 구조 경로를 3D 입체 지도로 제시하고 실시간 인명 테이터를 송출해 인명구조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지능형 화재 생명지킴이’는 IOT센서와 디지털트윈을 통한 지능형 화재 관제 시스템으로 화재 시 안전하고 신속한 초기 진압 및 생명 구조가 가능하다.
심규순 의원은 “현재 신축중인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 등 신청사 건립 시 ‘지능형 화재 생명지킴이’를 도입해 화재 시 신속한 구조와 초기 진압에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고 촉구했다.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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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지지모임 충남·북 이어 대전서도 출범.중원권 지지 확산
[한국Q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차기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전국 지지모임이 확산되는 가운데 충청권 신복지포럼이 충남과 충북에 이어 대전에서도 1만명이 넘는 발기인 및 회원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출범 깃발을 올렸다.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 신복지 대전포럼’은 10일 대전광역시 오페라웨딩홀에서 열린 창립총회를 통해 ‘이낙연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결의를 다지고 적극 활동에 나설 것을 공식 천명했다.
발기인 수는 2200여명, 가입 회원은 1만3000여명으로 당초 목표한 회원 1만명을 훌쩍 뛰어넘었다.
이에 앞서 출범한 신복지충남포럼 발기인 2000여명, 신복지충북포럼 발기인 2500여명을 합치면 충청지역 세 곳의 발기인 수만 7000여명에 육박해 오는 19일로 예정된 신복지세종포럼까지 출범할 경우 중원지역에서의 이낙연 지지 확산세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번 신복지대전포럼의 상임대표는 유마영 청주시 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이 맡았으며 공동대표로는 고종혁 영천교회 원로목사, 김병순 대전 테크노벤처협회 회장, 김옥현 대한수맥학회 회장, 김원중 호평라이온스클럽회장, 박정기 재대전 대전·세종 호남향우회장, 송덕헌 전 대전시장 비서실장, 오노균 전 대전시 새마을회장, 유인봉 대전시 버스노조 연합회장, 윤미옥 대전체조협회 회장, 이민 전 재대전 광주전남향우회장, 임양길 전 서원대 교수, 정유선 뉴스 이제 말 대표, 조남준 효충의 전국연합 부총재, 최영희 대전 주민자치회연합회 상임이사, 최재희 전광회 회장, 한광현 대전 김대중기념사업회 운영위원장 등 16명이 이름을 올렸다.
특히 박영순 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을 비롯해 조남열 전 호남향우회 사무처장, 신문균 전 재대전 대전충남 호남향우회장, 최영식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노인위원장 등 4명은 상임고문을 맡아 대전·충청 지역의 이낙연 지지세 확산에 힘을 실을 예정이다.
또한 고문으로는 권경원 CMB산악회장, 김치수 포럼 대전의길 공동대표, 송영진 선화교회 원로목사, 송태준 전국 유림 대전지회 부회장, 오상덕 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상무위원, 이영근 대전충남 무역협회 중소기업협회 부회장, 임재인전 대전시의회 부의장, 장수현 대전 상가연합회장, 한병기 대전 지체장애인협회 고문이 위촉됐다.
이와 함께 현직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도 대거 참여해 조직 확대에 적극 나섰다.
대전시의회 운영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종명 대전시의원이 광역의원단장을 맡았고 김종천·이종호·홍종원·손희역·김찬술·문성원·우승호 대전시의원도 신복지대전포럼에 합류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의원 21명 중 8명이 이낙연 지지를 선언했다.
기초의원 중에서도 박민자·강화평, 육상래, 이선용, 김태성·이삼남·박은희·서미경 의원 등 총 8명의 구의원도 함께 하기로 했다.
또 자문위원으로는 이원주 법률사무소 청록 대표변호사, 길민호 한밭대학교 교수, 장광희 목원대 교수, 조인성 한남대학교 교수이, 감사로는 신상범 블루코드 감사, 전득배 충남대학교 병원 감사가 선임됐다.
신복지대전포럼 운영위원장은 김종천 대전시의원, 홍보위원장은 박희정 대전MBC 아나운서 대외협력위원장은 김용수 대전바둑협회 상임부회장, 사무처장은 전석광 더불어민주당 대덕구 지역위 자치분권위원장, 조직총괄본부장은 최우혁 전 대전시의회 의장 비서실장이 맡아 조직에 짜임새를 더했다.
창립총회 후 특강에 나선 이낙연 전 대표는 “과학의 도시 대전은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 과학을 선도해 나갈 곳으로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과학기술의 선두국가로 도약하는 교두보가 될 것”이라며 “그러나 이런 대전도 수도권만 비대해지고 지역은 쇠퇴하는 추세를 피해가지 못해 대전 인구가 2013년 154만명에서 2020년 147만명으로 줄었고 특히 청년 인구가 지난 10년 동안 6만명이나 줄어들었다”고 대전 현황을 진단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는 청년들이 살고 싶고 청년들이 모여드는 대전으로 만들기 위한 ‘대전 발전을 위한 두가지 혁신 전략’을 제시했다.
첫째는 대전을 K-바이오의 전진기지로 만드는 것으로 이를 위해 바이오헬스 산업 연구개발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백신 바이오산업 지원예산 특별편성을 약속했다.
다음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으로 이를 위해 행정수도 및 혁신도시 완성과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 충청산업문화철도 구축, 초광역 자율주행자동차 특구 조성 및 충청권 실리콘밸리 조성 등의 사업 성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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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희 부의장,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10일 도의회 부의장실에서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논의 내용으로는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기간 연장 건의, 사회적기업의 판로 확대 지원 방안, 사회적경제기업의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방향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눴다.
문경희 부의장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역사회와 취약계층과 결실을 나누려고 시간을 내어주신 사회적기업 전문가분들께 감사하다”며 “판로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져야 사회적기업이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다.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사회적경제 확산 및 자생적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박진범 경기도사회적기업협의회 상임대표, 주태규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 이사장, 전명호 남양주시사회적기업협의회 회장, 곽선미 경기도 사회적경제과장 등이 참석했다.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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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죽지 않는 환경 만들어야 ”
[한국Q뉴스] “경기도 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개정이 시급한다”이혜원 경기도의원은 10일 제352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혜원 의원은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해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며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경기도가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자체별로 다른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기준을 단일한 운영지침과 표준 매뉴얼을 통한 통일과 경기도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책임성 있는 운영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동지역 제한 없는 장애인 단체버스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혜원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의 30%에 달하는 버스를 운행 중이지만 2020년 12월 말 기준 저상버스 운행률은 21%에 불과하다.
서울 56%, 전국 평균 28.4%와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며 “경기도 저상버스 보급률을 획기적으로 올리기 위해 도내 버스 대 · 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해서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장애인 콜택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기에 공적인 운영과 관리가 담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원 의원은 “올해 1월 많은 이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됐지만 정부 여당의 개악으로 당초취지를 살릴 수 없게 됐다 그러는 사이 지금도 많은 노동자들이 일하다 다치거나 죽어가고 있다” 며 “내년 1월 법 시행을 앞둔 지금 경기도에서라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본 의원은 중대재해로 처벌받은 기업에 대해 경기도가 계약 해지와 입찰을 제한할 수 있는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 조례안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다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켜달라는 최소한의 요구이다” 며 “경기도의 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조례안 통과에 협조해주실 것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 드린다”고 덧붙였다.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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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민자 의원, GTX-D 노선 원안 사수 및 일산대교 무료통행 촉구
[한국Q뉴스] “교통은 곧 복지이다 서북부권 경기도민들이 차별 없이 교통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진정 어린 공감력과 추진력을 발휘해주십시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심민자 의원은 10일 경기도의회 제36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표를 앞두고 경기도가 GTX-D 노선 원안을 사수하는 한편 일산대교 무료통행 협상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도정질문에 나섰다.
심민자 의원은 “경기도 김포와 인천시 검단 시민들은 수도권에 조성한 신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서울과 직결하는 철도망 계획에서 배제된 교통 사각 도시”로서 “이번에 사전 발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조차GTX-D 노선은 경기도가 제출한 김포시 출발, 하남시 종착이 아닌 부천종합운동장역에서 끝나 토막이 나 버렸고 서울5호선 연장안은 아예 누락 된 데 대해 시민들은 크게 좌절하고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2007년 이후 2016년까지 수도권 11개 주요축을 기준으로 수립된 세 차례의 광역철도망 구축계획을 보면 김포축을 연결하는 광역철도망은 전무한 상황이다.
지난 4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에서 발표된 안에 따르면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로는 김포 장기부터 부천종합운동장역까지로 축소 반영됐으며 서울5호선 검단 연장안은 미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교통도 공정과 정의의 예외 일 수 없다.
교통은 국민 모두의 행복한 삶과 경제활동을 위한 기본권이기 때문이다”며 “편리한 교통망 구축은 전 국민이 희망하는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복지라는 점에서 볼 때, 교통복지와 정의에서 동떨어져 있는 김포시의 광역철도망에 대해 이제라도 각별한 관심을 요청한다”고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한편 심민자 의원은 일산대교 무료통행 촉구에 대한 질의도 이어갔다.
심 의원은 지난 경기도의회 제351회 임시회에서 ‘일산대교 무료통행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해 통과시킨 바 있으며 ‘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일산대교 무료통행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펼치는 중이다.
심 의원은 “일산대교 통행료는 다른 민자도로에 비해서도 요금이 지나치게 높은데, 이는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건설 당시 투자한 장기차입금 등에 대해 최대 연20% 수준의 고금리를 편취하도록 만든 협약에도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심 의원은 “경기도는 일산대교를 이용하며 비싼 통행료와 MRG로 이중으로 통행료를 부과하는 몰상식의 부당함을 토로하는 도민의 입장에서 통행료 폐지 협상에 전투적으로 임할 시점임을 주문한다”고 강력히 말했다.
덧붙여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빠른 시일 내에 경기도와의 재구조화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 위해 오는 22일 다시 국민연금공단을 항의 방문 할 계획”이라며 “국민연금공단이 도민이 원하는 상식선에서 전향적인 협상에 나서지 않을 시, 일산대교의 주인인 경기도가 위탁 운영권을 회수해 그리고 당당히 국가 기반시설로 등재하고 국비를 받아 인수금을 연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언급했다.
도정질의를 마친 심민자 의원은 “일산대교를 주로 이용하는 김포, 고양, 파주에 사는 경기도민도 한강에 놓인 다른 다리들처럼 조속히 통행료 없이 건널 수 있기를 바라며 반토막난 GTX-D 노선으로 인해 분노와 울분에 찬 김포시민들의 교통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는 국토부와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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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자 도의원, 교외선 재개통·교육전문직 인사 제도 관련 도정질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 의원은 지난 9일 경기도의회 제35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미군 공여지 반환 및 반환공여지 개발 지원, 재개통 예정인 교외선에 대한 지원, 외국인 가정 자녀에 대한 누리과정 지원 문제, 혁신교육, 교육전문직 인사 문제 등에 대해 도정질문했다고 밝혔다.
최경자 의원은 이재명 도지사를 대상으로 미군 미반환 공여지의 조속한 반환과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사업이 포함된 의정부 미군 반환공여지 발전종합계획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 의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미반환 공여지에 대한 조속한 반환과 반환공여지 발전종합계획의 변경 승인에 대한 지원 방법 모색과 함께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답했다.
최경자 의원은 “경기북부 도민들의 숙원이었던 교외선 재개통 소식은 교통소외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작은 희망이 되고 있지만, 교외선 재개통에 따른 운영비 등의 경제적인 부분에서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경기북부지역은 지난 70년간 지리적 요인과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규제로 경제성장 여건을 제약이라는 희생을 감내해왔다.
불과 몇 년 전 동두천-백마고지간 경원선 통근열차 증편 운행비용 5억원도 부담해줬던 만큼 이번에도 경기도의 의지를 보여달라”고 말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교외선 재개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답했다.
최경자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약 6억 7천 만원을 확보해 공·사립 유치원 외국인 유아학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예산을 마련하지 않아 같은 누리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어린이집 외국인 아동은 혜택에서 소외되어 있다”며 “외국인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보편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외국인 가정 자녀에 대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고 질문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영유아보육법과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외국인아동은 무상보육 제외대상이며 사회적 합의 등이 선결될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교육청 이재정 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교육현안 질문으로 시행 10년이 지난 혁신교육에 대해 중앙집권식이 아닌 지역의 특색이 가미된 혁신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면서 “학교폭력, 진로 몽실학교 등 어렵고 힘든 분야는 순환보직 장학사에게 맡기고 교육전문직 제도는 학교 교감, 교장으로 승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왔다”며 교육전문직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교육감의 개선 의지와 함께 순환보직 장학사에 대한 업무 모니터링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이재정 교육감은 “혁신교육은 지역특성을 반영해 다양하게 추진해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교육전문직 인사제도에 대해는 개선 의지가 있다”고 말했으나, 순환보직 장학사 제도에 대한 질문에 대해는 “전문분야에 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참여하도록 폭을 넓힌 것으로 운용상 큰 문제가 없다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재정 교육감의 답변을 들은 최경자 의원은 “순환보직 장학사는 학교폭력, 혁신교육, 진로교육, 몽실학교 등의 전문적이고 힘든 분야에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과중한 업무를 혼자 처리해야 하는 등 근무여건이 무척 열악하다”며 “순환보직 장학사가 자긍심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심있게 지켜봐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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