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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지분쪼개기 부당이익만 26억원.특별공급 부정청약자도 무더기 적발
[한국Q뉴스] 친인척 명의로 토지를 매입한 후 지분쪼개기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취한 기획부동산과 지난해 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 아파트 부정청약자 등 불법 부동산투기자 178명이 경기도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이 얻은 불로소득은 1,434억원에 달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 불법 투기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기획부동산의 무자격·무등록 중개 행위와 지난해 청약경쟁률 245:1을 기록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 아파트 부정청약 등 부동산거래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해 178명을 적발했다”며 “이 중 17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79명은 형사입건했으며 82명은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종합설계 주식회사의 대표 A, B는 분양대행, 부동산컨설팅 등의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한 후 친인척 5명의 명의로 시흥시 및 평택시 소재 토지 총 11필지, 1만1,426㎡를 약 18억원에 매입했다.
이후 이들은 주부 및 미취업 청년 등 30여명의 상담사를 고용한 후 ‘주변에 카지노 등 개발호재가 많아 시세차익이 예상된다’는 거짓 홍보를 하면서 상담사의 친구와 지인 등 불특정 다수인 135명에게 지분쪼개기 방식으로 7개월 사이에 시세보다 높은 44억원에 토지를 매도해 총 26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아파트 부정청약도 176명 적발됐다.
C는 장애인인 아버지가 의왕시에 소재한 요양원에 입소하고 있는데도 장애인 특별공급 중 거주자 가점 15점을 더 받기 위해 과천시였던 아버지의 기존 주거지 계약기간을 연장하면서 매달 임대료를 지급하는 등 증거자료를 준비해 청약에 당첨됐다.
D는 과천지식정보타운 아파트 중 일반공급보다 경쟁률이 낮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으로 분양받기 위해 전북 익산시에 소재한 요양원에 거주 중인 외할머니를 과천시에 세대원으로 전입 신고해 아파트를 공급받았다.
E는 성남시에 거주하면서 과천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물량을 분양받기 위해 과천시 소재 친척집에 세대주로 위장 전입한 후 과천지식정보타운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했다.
그 결과 과천시 1년 이상 실제 거주자에게만 주어지는 우선 공급분 30%에 당첨됐다.
해당 아파트의 프리미엄이 현재 7억~8억원대에 형성돼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방식으로 176명이 챙긴 부당이득은 1천40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현행 법령 상 무자격·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자와 부정청약자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부정청약자는 해당 분양권이 취소되고 위약금으로 계약금액의 10%를 시행사에 지불해야 한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을 위해 지난해 청약경쟁률이 높았던 아파트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수사를 확대하고 특히 기획부동산의 지분 쪼개기 방식의 중개행위에 대해 전면 수사를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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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기 경기도의원, ‘경기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원기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1일 제352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김원기 의원은 지난 2015년 의정부시 대봉아파트화재 및 올해 4월 남양주시 다산동 주상복합건물 화재사고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거주지를 잃고 지인이나 친척집을 전전하고 길가 텐트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화재피해도민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도내 화재피해주민들에 대한 심리회복 지원 및 임시거처의 제공 또는 소요비용을 지원하며 화재피해주민이 주거시설에서 거주가 곤란한 경우 숙박시설 등의 임시거처를 5일 이내 지원, 피해에 따라 최대 10일을 지원하도록 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원기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화재 발생으로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조속한 일상 복귀 및 피해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경기도민의 복지 증진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마련을 위해 앞장서며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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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광교 신청사 및 기본주택 홍보관 현장방문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1일 광교 신청사 건립 현장 및 기본주택 홍보관을 방문했다.
먼저, 기획재정위원회는 신청사 건립현장을 찾아 경기주택도시공사로부터 공사 추진 경과 및 일정에 대한 브리핑을 청취했다.
현재까지 공정률은 94.17%로 계획 대비 99.4%를 추진했으며 도의회 건물의 경우 골조공사 및 외벽 석재 시공이 완료됐고 공조실 내부 공조덕트도 전층 시공을 완료한 상황이다.
심규순 위원장은 “신청사 이전은 무엇보다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심 위원장은 지난 8일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진압과 구조를 위한 ‘지능형 화재 지킴이’를 신청사에 도입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종인 부위원장은 광교 신청사가 계획 변경으로 준공 시기가 늦어졌음을 지적하고 향후 일정에 맞춰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필근 부위원장은 지하주차장 운영 방안 및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배치계획, 입주시기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으며 염종현 의원은 향후 공간의 수요 변경에 따라 조정이 용이하도록 융통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공사 현장을 확인한 뒤, 기본주택 홍보관에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청취하고 샘플하우스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본주택은 무주택자가 적정 임대료를 내면서 평생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서 안정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경기도민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데 기본주택이 앞장서기 바라며 의회에서도 주거복지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심을 갖고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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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남북평화교류연구회, ‘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 기념 캠페인 ‘2021, 새로운 시작’ 진행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남북평화교류연구회가 6월 14일부터 오는 18일까지 ‘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을 맞이해 기념 캠페인 ‘2021, 새로운 시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2021, 새로운 시작’ 캠페인은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남북평화교류연구회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표명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의회 차원의 공감대를 확보·강화하고자 계획됐다.
행사는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한 6월 15일을 기념해, 6월 셋째 주 동안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의지와 소망을 담은 포스터를 시의회 청사 곳곳에 게첨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배포·게시될 포스터는 ‘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을 맞아 남북 정상 간 최초의 합의인 선언의 의미를 되새기고 종전선언 체결과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등을 통해 남북관계의 새로운 20년을 열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캠페인에 대해 황인구 시의원은 “호국보훈의 달인 6월에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6.15 남북공동선언’의 의미를 재확인하고 발전적으로 계승해야 한다는 의미와 동시에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한반도 통일로 계승해야 한다는 동시에 담고 있다”고 강조하며 “분단의 현실을 통일의 내일로 바꾸기 위해 ‘6.15 남북공동선언’을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의원연구단체 남북평화교류연구회는 서울-평양 간 남북교류협력 강화 방안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통일정책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2018년 제10대 서울시의회 출범과 함께 구성된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로 현재 15명의 시의원이 참여해 현장방문, 토론회·간담회·강연회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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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현 의원, 경기도위원회의 투명성 강화를 통한 도민 참여 교두보 마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소관 상임위에서 수정 가결됐다.
신정현 의원은 “민주주의의 핵심은 투명성과 개방성이 보장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위원회별 책임성과 활동성을 보장·확대하고 위원회 안건에 대한 도민의 접근성 확보를 통해 참여 민주주의의 한 획을 긋고자, 위원회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조항을 담은 본 개정 조례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위원회의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회의록뿐만 아니라 위원회 관리카드, 위원 명단, 회의 결과서 등 위원회 회의 관련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해 위원회별 회의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고 비공개 사유가 있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정현 의원은 “위원회는 행정기관 소관 사무에 관해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해 구성된 합의제 기관으로 행정의 전문성·민주성·투명성·공정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운영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즉 위원회의 운영은 더욱 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반드시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에서 생산하는 모든 정보는 도민의 재산으로 도민은 누구나 경기도의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해 활용할 권리를 가진다”며 “도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위원회의 회의 정보를 보다 더 쉽고 편리하게 제공해 도정에 대한 도민의 자유로운 정책참여를 촉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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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심사대비 현장방문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6월 11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소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과 舊 보건환경연구원 2곳을 현장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경기도 소유의 행정재산인 舊 보건환경연구원 별관건물 중 1층과 2층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 5년간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료 면제를 주요내용으로 한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이 경기도지사로부터 지난 5월 28일 제출되어 면밀하고 심도있는 안건심사를 위해 진행됐다.
이 날 박창순 위원장을 비롯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들과 관계공무원 등은 먼저, 경기도 수원시 파장동 소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을 방문해 현재 경기도인재개발원과 민간건물을 각각 임차해 분리 운영되고 있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조직운영 현황을 보고받고향후 사무공간과 온라인 디지털스튜디오 공간으로 사용될 구 보건환경연구원 별관으로 이동해 건물의 적합성, 인근지역과의 관계성, 도민들의 접근성 등을 파악하는 등 세심하게 살펴보았다.
박창순 위원장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서류상으로는 문제없어 보이는 것일지라도 막상 현장을 확인해보면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다”고 말하면서 “오늘 현장방문을 결과를 토대로 안건심사 과정에서 무상사용의 필요성과 효과 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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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성수석 의원, 이천시 지역아동센터협의회와 정담회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성수석 의원은 11일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에서 이천시 지역아동센터협의회와 정담회를 실시했다.
정담회에는 이천시 관내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센터장 11명이 참석해 운영 상황, 활동 특색 프로그램 공유, 운영 어려움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당일 성수석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지역아동의 돌봄 공백을 책임지는 센터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가 됐다.
아동복지 향상을 위해 센터가 더 큰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재정적 지원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
덧붙여 경기도는 체육활동 부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중이다”고 말했다.
참석한 센터장은 “센터 시설 입지에 따라 운영 특색 프로그램이 달라 현장의 실정을 반영하는 지원 필요성, 코로나19로 인근 학교 운동장 출입이 불가능해 체육활동 공간 부족, 학습지원 예산 부족, 종사자 처우 개선 필요”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다른 센터장은 “센터 운영 어려움을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성수석 의원은 “필요시 수시로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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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열 의원, 철도망 유치 위한 광주시민 염원 담아 국토교통부 항의 방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박관열 의원이 11일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경강선 복선전철 연장사업 단계별 추진을 반영할 것을 주장했다.
이날 광주용인교통시민연대 등 시민 50여명과 함께 국토교통부를 항의 방문한 박관열 의원은 그동안 광주시가 각종 규제로 인해 제대로 된 산업단지나 계획입지공장 하나 갖추지 못한 채 빌라와 개별입지공장을 중심으로 소규모 난개발이 이루어져 왔으며 도로인프라가 인구 증가를 따라가지 못해 시내 곳곳이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구나 철도망에서 소외된 경기 동남부지역에 대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경강선의 연장을 계획대로 이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더운 날씨에 아침부터 시작된 1인 시위와 기자회견, 뒤이어 광주용인공동시민연대의 광주시 황규영 공동대표, 용인시 임인성 공동대표와 함께한 삭발식으로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박 의원은 “38만 광주시민의 염원인 경강선 연장 철도건설의 조기추진으로 철도소외지역인 경기 동남부 지역의 교통 불편이 해소될 것이고 이는 결국, 경기도 전체의 균형발전을 이뤄낼 수 있는 좋은 기회임을 국토교통부에서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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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순 위원장, 경기도 여성폭력방지시설협의회와 정담회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창순 위원장은 지난 10일 서현옥 의원과 더불어 경기도 여성폭력방지시설협의회 관계자와 정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여방협의 김정숙 상임대표, 김양순·이정민 공동대표, 최연화 회계가 참석했고 도 여성정책과 김미성 과장과 담당 주무관, 입법조사관 등이 배석했다.
경기여방협 측은 이재명 지사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시설 종사자의 임금을 현행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도에서 인건비 지원시 일률적으로 9호봉에 맞춰서 지원함에 따라 경력자 채용이 어렵고 이에 따라 여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전문성 있는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점을 전달했다.
그 외에도 성폭력상담소의 인력 증원, 여성폭력방지시설 이용자의 만족도 조사, 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 등 소진 방지 방안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미성 여성정책과장은 현재 여성폭력방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경력조사 등을 통해 임금 지원 추가 수요 등을 파악하고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서현옥 의원은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이지만 평소 여성 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종사자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본 자리를 주선했다고 밝혔다.
박창순 위원장은 여성폭력방지시설 종사자 분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를 전하며 “도에서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건비와 특수근무수당, 처우개선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여러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며 “도의 일방적인 의지만으로는 추진이 어렵고 시·군과의 협력과 소통을 통해 추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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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정책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의원들이 11일 도의회 4층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정춘숙 위원장과 상임위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상임위 관련 주요 현안과 정책을 공유하고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국비지원 건의 영아반을 운영하고 있는 가정민간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비 국비지원 요청 국외입양 감축을 위한 미혼모 지원정책 강화건의 퇴소 및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국비지원 건의 청소년복지시설 설치비 국비지원 건의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요건 완화 건의 등을 포함 총 9가지를 건의했으며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의제들이다.
토론을 주재한 정춘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오늘 활발한 논의로 국회와 경기도의회간 소통 시스템을 구축하고 도의회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정책을 선도하면서 의정활동 역량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특히 이러한 소통과 교류의 자리가 좀 더 자주 가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창순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은 “각종 국정현안으로 바쁜 일정에도 경기도의회를 찾아주신 정춘숙 위원장님께 감사의 뜻”을 전하고 이번 정담회를 통해 “경기도의 모든 여성분들에게 조금 더 안심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주고 우리의 아동과 청소년에게 조금 더 든든한 사회적 울타리가 되어 줄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만들어진 것 같다”며 “오늘 정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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