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박근철 도의원, 공정한 유통 플랫폼 거래를 위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최근 유통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중개가 급증함에 따라 사업자, 이용자, 소비자 간의 이해관계를 효과적으로 조정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플랫폼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유통 플랫폼 정책에 대한 전문성 있는 자문을 실시하고 이용자와 소비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별도로 설치해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광고 및 중개 거래 관련 분쟁을 적기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최근 경기도가 진행한 실태조사를 보면 도내 절반 이상의 업체가 온라인 플랫폼의 광고비나 수수료가 비싸다고 생각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거래 규모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그에 따른 이용자들의 불만과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으로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우려가 발생했고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을 적시에 조정하고 소비자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6-11
-
이필근 의원,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필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경기도의회 제352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에 관한 정의 등 일부 조항을 상위법 규정에 맞게 개정했다.
또한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법정민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및 이의신청 처리기간 등을 반영해 이의신청의 일부조항을 정비했다.
이필근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 등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개인정보 주체와 민원인의 사생활 보호와 권리 강화를 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3일 제3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2021-06-11
-
이영봉의원, 의정부시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 촉구 건의안 ,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일 제352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이영봉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정부 예비군 훈련장 이전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예비군 훈련장이 위치한 의정부시 호원동 일원은 서울과 관문 핵심 지역이며 주변 도시개발로 공동주택, 학교 등이 위치해 성장·발전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영봉의원은 “예비군 훈련장의 탄약고 사격 소음 등 인근 지역주민들은 안전을 위협받고 있으며 신체적, 정신적 손해와 함께 훈련장 인접 주변의 장기간 개발 지연으로 재산상 손해도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의정부시는 예비군 훈련장 이전을 위해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했으며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위해 국방부와도 협의를 추진중이다.
이 의원은 “본 건의안은 현재 추진중인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 부지 이전에 대해 국토교통부, 국방부 등 관련 기관에 신속한 이행과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 부지 주변지역과 연계된 기반시설 등 설치로 주거환경개선뿐만 아니라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고 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건의안은 오는 6월23일 제3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방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이송될 예정이다.
2021-06-11
-
최만식 의원, “경기도 공공체육시설, 시·군간 공유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위원장이 경기도 공공체육시설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선수들에게만 개방하는 것을 지적하며 경기도 공공체육시설은 시·군간 공유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현재 수도권 내의 공공체육시설이 직장경기부 및 학생선수들에게 개방되어 있으나, 일부 시·군에서는 코로나19 상황 대응 등을 이유로 도내 타 시·군 거주자에 대해 시설개방을 제한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내 공공체육시설은 1,882개소이다.
이 중 주요 희소 체육시설로는 빙상장, 컬링장, 하키장, 사이클경기장, 양궁장, 조정카누장, 요트장 등 21개 시설이 있다.
희소 체육시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한 결과, 의정부에 있는 컬링장, 사이클경기장 2개소는 타 시·군 선수들에게 개방되어 있으나, 빙상장, 하키장, 양궁장, 조정카누장, 요트장 등 14개소가 있는 지자체에서는 타 시·군 선수들에게 전혀 개방하고 있지 않다.
최만식 위원장은 “공공체육시설의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전수선수의 경기력 유지, 학생선수의 훈련을 위해 타 시·군 전문선수에 한해서 시설을 개방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공체육시설 개방 시·군에 대해 향후 개보수 지원 사업 등 인센티브 도입을 검토할 것”을 경기도에 지시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전문선수에 한해 공공체육시설을 개방토록 시·군에 협조공문을 시행할 예정이며 시장·군수협의회 안건으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6-11
-
김은주 도의원,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법’ 제정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은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의 조속한 제정 촉구 건의안’이 6월 11일 제352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됐다.
정부는 사회적 가치를 국정운영의 중요 의제로 채택해 정부혁신, 공기업 경영평가, 공공 조달 등 공공부문의 주요 정책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국회는 지난 19대부터 현재 21대까지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법’을 지속적으로 발의했으나, 의원 임기만료로 인해 폐기되거나 해당 상임위에 계류 상태로 있는 등 현재까지 법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김은주 의원은 “사회 양극화 및 계층간 불균형 등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문제, 특히 코로나-19가 불러온 위기로 인해 사람과 공동체를 중심에 둔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이 설립 목적 자체가 공공성 실현에 있는 만큼 그 운영 원리와 사업 내용이 사회적 가치와 분리될 수 없다”고 말하며 “국내에서 사회적경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공유가치창출 등 사회적 가치 실현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공공기관의 역할은 미흡한 실정으로 이와 관련된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했다또한, 김 의원은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가 실현되도록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1-06-11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는 지난 10일 위원회연구단체인 ‘도시환경연구회’가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그린뉴딜 특화형 스마트시티 조성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구모임에는 도시환경위원회 임창열 부위원장을 비롯한 연구모임 소속 의원과 용역수행업체 및 도 관련부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연구 수행기관인 경기대학교 지역사회협력사업단은 국내외 스마트시티 조성사례 분석결과를 토대로 경기도 3기 신도시 ‘그린뉴딜 특화형 스마트시티’의 기본구상을 중심으로 그간 연구 진행 결과를 보고했다.
김진일 의원은 “주민이 참여하는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해 3기 신도시 내 조성되는 기본주택을 대상으로 ‘주거용 건물 온실가스 표준베이스라인’을 활용한 탄소배출권 거래 운영을 시범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하며 도입 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양철민 의원은 “기존 U-City 운영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스마트시티의 성공을 위해서는 주민 활용도를 높이고 공공성은 확보하되 유지 비용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용역을 통해 그린뉴딜·스마트시티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좀더 세밀하게 대안을 모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임창열 부위원장은 “안전·주거문화·환경 등으로 구분해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며 “도민들의 주거복지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그린뉴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06-11
-
소병훈 “민간임대주택 선수관리비 사업자가 부담하게 법 개정해야”
[한국Q뉴스] 최근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에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사업자가 부담하는 선수관리비를 청년 임차인들에게 부담하도록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민간임대주택의 선수관리비를 공공임대주택처럼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지별 선수관리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에 위치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자가 세대당 50만원의 선수관리비를 청년·신혼부부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청구해 약 2억 2,500만원의 선수관리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마포구 서교동에 건설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자 역시 임차인들에게 1억 6145만원의 선수관리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동구 용답동에 건설된 역세권 청년주택은 사업자가 제곱미터당 12,000원의 선수관리비를 납부하도록 요구해 총 5,205만원을 받은 것이 확인됐다.
반면 서울시 마포구 창전동에 위치한 역세권 청년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약 1억 2,429만원에 달하는 선수관리비 전액을 부담했으며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은 2천 805만원, 용산구 한강로2가는 2억 4,081만원에 달하는 선수관리비를 임대사업자가 전액 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 역시 2019년 4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선수관리비 부담 규정이 신설된 이후 선수관리비를 전액 부담하고 있으며 경기주택도시공사 역시 올해 5월 신규 입주하는 주택부터 선수관리비를 전액 부담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현재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주택 소유자 또는 LH와 같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고 LH와 GH 역시 선수관리비를 임차인들에게 전가하지 않고 직접 부담하고 있는 만큼, 민간임대주택도 공공임대주택처럼 선수관리비를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명시해 청년·신혼부부 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임차인이 최초로 납부하기 전까지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할 수 있다.
없음이에 개정안은 임대사업자가 선수관리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 의원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내에서도 사업지별로 어떤 곳은 사업자가, 어떤 곳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등 부담 주체가 다르고 선수관리비 금액 기준도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곳과 세대를 기준으로 하는 곳 등 서로 달라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며 “법을 개정해 선수관리비 부담 주체와 금액 설정 기준을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21-06-11
-
서울특별시의회 2020회계연도 서울시 · 교육청 결산토론회 연기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는 2021년 6월 10일 오후 4시 개최 예정이었던‘2020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결산 토론회’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6월 15일 오후 4시에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2021-06-11
-
이은주 서울시의원,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주민생활편익 확대’부문 ‘우수상’ 수상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이은주 의원은 지난 4일 거버넌스 센터가 주최,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공모대회 조직위원회가 주관하고 대통령직속지방분권위원회, 한국일보 등이 후원하는 ‘2021 제3회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에서 주민생활편익 부분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참여와 파트너십을 통한 거버넌스로 우수한 지방정치 활동을 발굴하고 확산하며 분야별로 성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정해 시상했다.
이은주 의원은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지역관내 초등학교 주변으로 교통환경 개선과 더불어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고 관내 지하철 승강편의시설 확대로 주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지하철 이용에 편익을 확대하는 등 현장 중심의 주민생활 편익 확대 활동 부분을 높이 평가받았다.
구체적인 활동사항으로는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랑초등학교 주변 환경개선 태릉초등학교 주변 환경개선 공릉초등학교 주변 환경개선 노원구 경춘선 숲길 활성화를 위한 화랑로 육사삼거리 횡단보도 신설, 신호·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및 횡단보도 화랑대역 엘리베이터 설치 공릉역 외부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태릉입구역 외부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화랑대역 캐노피 설치 등 지역관내 초등학교 주변으로 컬러블럭 조성, 과속방지턱, 노편표시 재도색, 과속경보표지판 등으로 어린이 통학로 내 환경개선을 통해 어린이 통학로 개선 및 어린이 통학로를 이용하는 학생 및 학부모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담았으며 지역 주민들이 가장 접하기 쉬운 대중교통으로 관내 태릉입구역, 화랑대역, 공릉역 총 세 곳의 지하철 역사의 교통약자 및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한 승강편의시설 확보에도 큰 기여를 함에 지역주민들의 직접적인 편익 확대에 큰 공을 인정받았다.
이번 수상에 대해 이은주 의원은 “이번 거버넌스 우수상은 지역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의 중심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깨닫게 해준 것”이라며 “남은 의정활동에서도 지역 주민들을 위한 현장중심에서 주민들이 행복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2021-06-11
-
엄교섭 대변인, 2021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 대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엄교섭 대변인은 10일 한국프레스센터 내 프레스클럽에서 열린‘2021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 대상’ 시상식에서 ‘올해의 지방의정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혁신적인 노력과 헌신으로 국가와 사회발전에 일조해 온 칭찬 주인공을 발굴하기 위해 개최된 ‘2021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 대상’은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국회출입기자클럽, 한국언론인연합회, 선데이뉴스, 대한방송뉴스 등이 주관해 각계각층에서 선발된 수상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엄교섭 대변인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의 대변인으로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도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영예의 수상을 하게 됐다.
또한 현장에 직접 찾아가는 민생정치 구현 및 소외되고 어려운 지역주민과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노력에 대한 공로도 인정받았다.
영예의 대상을 수상한 엄교섭 대변인은 “경기도의회 유일 교섭단체 대변인으로서 도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노력해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의 민생정책과 활동들에 대해 도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1-06-1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