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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직란 도의원, 경기도 철도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도의원은 지난 11일 10:00 경기도의회 3층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철도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김직란 도의원, 장태환 도의원, 아주대학교 염병수 교수, 경기연구원 조응래 수석연구위원,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김양수 철도정책과장, 경기교통공사 최양우 팀장 및 수서3호선 수원연장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좌장인 김직란 의원은 “오늘 이 자리는 경기도 중심의 철도망을 구축해 경기도 철도의 시대를 열어 1,380만 경기도민과 2,500만 수도권의 테두리에서 경기도가 중심이 되는 철도시대를 열기 위한 방향성·목적성 등 방안을 마련하고 서울중심에서 벗어난 경기도중심의 철도정책의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경기도 철도정책과의 경기도 철도사업추진 현황 및 계획, GTX-A.B.C노선, 철도정책 전반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다음으로 아주대학교 염병수 교수는 단순한 서울로의 철도노선 선긋기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교통은 노선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과 신설노선의 유기적 철도망 구축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며 “더 나아가 고령화 사회, 문화생활에 따른 교통의 변화대응등 ‘개념설계’가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교통공사 교통정책 팀장은 “경기도 철도운행에서 도시철도의 위탁운영현황등과 경기도교통공사가 처음 출발한 만큼 경기도 철도의 통합 운영을 위한 방안마련을 위해 노력중임”을 발표했다.
수서3호선 수원연장추진위원회 시민관계자는 “수원은 머지않아 130만 정도가 될 것인데 현재 용서고속도로는 포화상태가 된지 오래이며 2026년 오산·용인 민자고속도로가 5개 IC를 거치면서 교통난은 더 심각해질 것”이라 걱정을 앞세우며 “수원시 안에서도 신도심에서 구도심으로 이동할 때 기본30~40분이 소요될 정도로 교통 심각하고 서울로 가는 분당선이 있지만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서울에서 경기남부까지 수서3호선 또는 경기도도시철도를 연결하거나 여의치 않는다면 판교연장사업에서 직접 연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현재 수서3호선 성남·용인·수원을 연결하는 연구용역이 진행됨을 언급하며 수서3호선 연장 또는 도시철도 노선이 수원에 연결되는 신분당선, 인덕원선, 분당선, 수인선과도 연결되어 경기도내의 척추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강력 요청했다.
경기연구원 조응래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는 앞으로 간선·지선의 연동이 매우 중요한 시기가 올 수 있으며 추가, 연장노선도 중요하지만 도민들이 통행을 빠르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정한 후 정책으로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후, 차량기지 이전사업 추진시에는 복합개발, 공감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경기도 철도정책의 미래를 위해서는 서울로의 연결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도내 핵심거점사업지역을 만들고 그 지역중심으로 주요 핵심거점지역과 지역을 간선·지선으로 연계하는 철도계획을 마련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경기도의회 장태환 의원은 마지막 발언으로 “오늘 정담회가 경기도 철도정책의 방향성에 있어 중요가 기회가 된 것 같다”며 경기도만의 철도정책을 위한 경기교통공사의 역할 제고 및 GTX-C노선에 의왕역이 추가될 수있도록 경기도에서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좌장 김직란 의원은 “경기도 철도시대를 열어야 하는 시기가 왔다”며 경기도 철도정책의 기본계획에 대한 목적성,방향성을 마련하고 기준과 원칙하에 계획의 유연성을 논해야 할 것이라 주문했다.
또한, 선교통 후분양이 아닌 현실에서 교통의 문제는 지역내의 갈등을 유발하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설명하며 “경기도는 31개 시·군의 맏형으로써 31개 시·군이 자체 철도망 계획을 세울 때, 유기적으로 소통, 협력, 리더역할을 해야 한다”고 경기도의 역할에 중요성을 언급하며 “경기도 철도시대를 위한 ‘경기도 철도기본계획 및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용역’ 사항에 대해 초석을 잘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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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정대운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352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의 개정 사항으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 규정을 삭제해 지역 현황 및 여건을 고려한 건축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빈집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시 사업시행자가 설치해야 하는 주차대수를 완화하기 위한 주차장 사용권 확보기준을 시·군의 주차장 관련 조례를 준용하도록 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개정전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은 15층 이하로 하되, 15층 이하의 범위에서 가로구역의 규모·도로 너비 등을 고려해 시장·군수가 층수제한과 산정방법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 층수 제한과 관련해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 조문을 삭제해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업구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건축계획 수립으로 지역현황 및 여건을 고려한 건축계획이 가능하게 했다.
정대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빈집 또는 소규모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노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해 도민들의 주거복지를 향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집행부와 함께 논의해, 관련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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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구 도의원,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4일 제352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선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집수리 지원사업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재정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 단독주거지역의 노후된 단독·다가구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대상을 집수리 사업, 경관개선 사업으로 구분해 각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집수리 공사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선구 의원은 “지원사업 대상을 명확히 하고 공사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해 집수리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한 것”고 밝히며 “노후된 단독주거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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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환 도의원 “의왕시 내손2동 주상복합 건축 관련 민원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장태환 도의원은 지난 11일 경기도의회 의왕상담소에서 의왕시청 관계자, 의왕내손 이편한세상아파트 주민 3명과 함께 내손2동 13층 주상복합건물 건축과 관련한 민원 해결을 위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해당 민원은 의왕시 내손동 643번지에 위치한 13층 규모인 주상복합건물로 완공시 예상되는 기존 거주 주민들의 조망권 피해 및 사생활 침해, 협소한 주변 도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해당 주민들은 “조망과 사생활 침해 등에 있어 피해를 입게 될 것이 예상되며 이는 주상복합 분양세대에도 동일 피해가 예상된다 뿐만아니라 협소한 도로와 인근 안전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참석한 의왕시청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 민원내용들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현저히 적지만, 시설 보완 및 해당 건축주와 대안을 논의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장태환 도의원은 “건물들이 지어지면서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의 심각한 문제가 예상된다 시민들의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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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도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4일 제352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김태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 상임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제출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의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양해각서 합의각서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때에는 상임위원회에 사전보고 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태형 의원은 “공사 운영의 투명성과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회의 감시와 견제기능을 확대하려는 취지”고 밝히며 “본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GH의 예산 규모 및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부동산투기 등 일련의 모럴헤저드 현상 등을 고려할 때, GH의 예산편성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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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율 위원장, “법무보호사업으로 보호관찰대상자와 지역사회의 통합과 안정이 실현되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방재율 위원장이 지난 11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가 개최한 ‘법무보호사업 설명회’에 참석했다.
이번 설명회는 ‘경기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가 지난 351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설명회에 참석한 방재율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보호관찰제도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낙인 방지와 사회복귀를 위한 최선의 형사 정책 수단”이라며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돕고 효율적인 범죄 예방을 도모해 보호관찰 대상자와 지역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의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 위원장은 “관련 조례 통과와 법무보호사업 설명회를 시작으로 경기도 내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더욱 밝은 미래와 지역사회 통합과 안정이 실현되길 기원한다”며 인사말을 마쳤다.
이날 설명회에는 방재율 위원장과 함께 이혜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 전승희 의원 등이 참석했다.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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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원팀 국회의원, 국토부장관과 안양의 새로운 철도망 협의
[한국Q뉴스] 지난 10일 강득구의원과 안양원팀 국회의원인 이재정의원과 민병덕의원은 안양의 새로운 지역철도망을 논의하기 위해 노형욱 국토부장관과 국회에서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국토부 김선태 철도국장도 함께 배석했다.
이날 회동은 강득구의원의 주선으로 이루어졌으며 지난 4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대한 공청회에서 ‘인천2호선 연장선’이 인천대공원에서 광명역을 거쳐 안양으로 연장되는 노선이 ‘추가노선’으로 발표되면서 지역주민들의 기대가 높아진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공청회에서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사업이 확정된 노선 외에 총 24개의 추가노선이 발표됐고 이중 인천2호선 안양연장선도 속해 있다.
공청회에서 발표된 이번 노선은 6월에 ‘확정노선’과 ‘추가노선’으로 국토부에서 확정고시한 후 사업이 진행된다.
강득구 의원은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경기서남권 철도망 계획에 안양의 외곽지역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철도가 꼭 필요하다”며 “박달스마트밸리 단지 조성과 맞물려 인천2호선 연장선이 꼭 박달을 거쳐 안양으로 올 수 있도록 국토부와 실무적인 논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정 의원과 민병덕 의원은 GTX-C노선이 인덕원역에 정차하는 것은 경제성으로도 입증됐다는 입장을 밝히고 국토부의 결정을 촉구했다.
또한, 관악산과 서울대를 연결하는 ‘서부선 안양연장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피력하고 4호선 급행의 범계역와 평촌역 정차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했다.
노형욱 국토부장관은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해 국가철도망을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후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대해 실무적으로 계속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만안구 주민 뿐 아니라 안양주민들의 관심사인 ‘인천2호선 연장선’은 6월 국토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 최종 고시된 후, 시흥, 광명의 3기 신도시 사업의 결정과 박달스마트빌리 사업의 진행 여부에 따라 확정 여부가 결정되므로 관련 사업에 대한 계속적인 진행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을 줬다.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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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독도 전시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는 6월 14일 경기도의회 1층 로비에서 독도 관련 작품을 제작하고 있는 청년작가들과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한 독도 전시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경기도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위원들과 평소 독도의 날을 알리고 독도수호에 관심이 많은 청년작가간의 상견례 및 작품소개로 진행됐으며 독도에 관련된 작품들을 전시해 경기도민의 독도에 대한 관심을 야기하고자 개최됐다.
김용성 위원장은 “최근 일본이 도쿄올림픽 지도에 독도를 표기해 우리나라의 영토주권을 침해하고 있는 상황으로 독도를 정치 쟁점화하기 위해 국제법을 위반하고 올림픽 정신을 무시하는 일본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라며 “이런 시국에서 독도수호를 위해 애써주시는 청년작가님들의 작품을 통해 10월25일 독도의 날을 도민에 널리 알리고 독도수호에 대한 결의를 다질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경선 독도사랑·국토사랑회 회장은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완벽한 대한민국의 영토임에도 일본은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 오늘 같은 뜻깊은 행사를 더욱 많이 개최해 독도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일공이오 프로젝트 총괄기획 한상수 청년작가는 “오늘의 행사를 준비해주신 독도수호특별위원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 일공이오 프로젝트는 독도의 날을 기억하자는 의미로 시작한 프로젝트로 많은 작가들이 작품활동을 통해 독도를 홍보하고 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경기도민들께서 독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라며 온라인으로 연결된 작가들과 작품을 소개하며 행사를 진행했다.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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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 경기북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관련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은 지난 11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경기북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 담당자들과 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등 운영 지원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문경희 부의장은 “다양한 복지정책들이 개발되고 있지만, 아직도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정책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장애인과 그 가족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를 개발하고 지원하는 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 면서 “센터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통해 고용 안정성을 도모해 센터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북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 담당자는 “센터는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지 않아 법적으로 근무 경력을 80%만 인정받는 등 사회복지 및 장애인복지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에 비해 처우 및 근무환경이 열악한 상황이다.
이에 추가적인 지원과 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통해 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경기북부 10개 시·군 지역 내 장애인가족 복지서비스 제공 광역기관이다.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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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 환경 교육 관련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은 지난 11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담당자와 기후변화 대응교육 추진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문경희 부의장은 “코로나19 팬데믹도 기후변화가 직접적인 역할을 한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
이처럼 기후변화의 위기는 참으로 심각하다”며 “학생들에게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기후변화에 대해 교육해, 학생들이 환경 파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탄소중립 실현과 저탄소 생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환경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리남양주교육청은 2021년 중 관내 초·중·고 학생과 교사들에게 기후변화대응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며 그 내용은 연수자료 제공을 통한 교원 역량 강화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기후 변화 교육, 홈페이지와 공문을 통한 환경 교육 홍보 등이다.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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