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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영 의원, ‘경기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안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6월 14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본 안건은 경기도 경제상황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 및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추후 발생할 경제위기를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하며 지속가능한 경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경기도 차원의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운영하려는 목적의 제정조례안이다.
본 조례안에 따르면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 경기도형 조기경보시스템과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경제위기 대응매뉴얼 작성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으며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경제상황의 점검과 대응을 위한 위원회 구축 내용이 담겨있으며 경제상황 점검 결과와 대응시책을 정기적으로 도민 등에게 공고하도록 했다.
안혜영 의원은 경제노동위원회 안건 심의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산 등과 같은 급작스러운 경제 변수에 대한 대응 부족으로 인한 혼란을 보며 경제상황의 평시와 위기사항 모두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안혜영 의원의 문제인식으로 마련된 본 조례안이 시행된다면 경기도의 특성에 맞는 경제상황 관리 시스템 마련과 함께 특이상황에 따른 맞춤형 경제대응책을 신속하게 마련·시행 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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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숙 의원,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14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본 안건은 여성경제인과 여성기업의 노동자에 대한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연수 및 지도사업을 실시하도록 했고 그 교육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기존 조례에 따르면 여성기업의 대표인 여성경제인을 대상으로 연수를 추진하고 있어 여성기업의 노동자는 교육의 대상이 아니었다.
이에 조례 개정을 통해 여성기업의 노동자까지 연수의 대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여성경제인과 여성기업 노동자의 경영능력 향상 지원을 위해 진행되는 연수는 기업가정신 교육,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촉진 교육, 비대면 방식의 생산·유통·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 역량 강화 교육 등이 포함되어 있어, 시기적절한 조례 개정이라고 평가된다.
김미숙 의원은 경제노동위원회 안건 심의 과정에서 “본 개정 조례를 통해 여성경제인에 한정되어 있는 연수와 교육을 노동자에게 확대해 노동자의 역량강화와 지위를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여성기업의 사회적 기여와 위치를 끌어 올리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본 개정조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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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원 의원,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허 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52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와 소속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이 모집, 채용, 전보, 승진, 복리후생 등 고용과 관련한 모든 분야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이나 연령,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근거를 담고 있다.
허 원 의원은 “본 제정안은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이나 출신지역, 부모의 직업과 재산상황 등 개인의 환경적인 요인을 고려한 채용 등을 지양하고 직무중심으로 공정하게 채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균등한 고용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이라며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허 의원은 “채용은 물론 모집, 전보, 승진, 복리후생 등 고용과 관련한 모든 분야에 관련한 차별을 금지하고 상담, 업무협조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 경기도내 노동시장의 공정성을 높이는 선언적 의미와 동시에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내용을 부분적으로 담고 있는 조례들에 대한 기본 조례로서도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 덧붙였다.
허 의원은 “공공 부문이 앞장서 적극적으로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시정하고 원천 차단함으로써 그 성과가 민간으로 확산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며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시장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제정에 따른 기대감을 나타냈다.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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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2020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4일 경기도의회 제352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관련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심의에서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도 일반회계 전체 예산 집행률 대비 낮은 집행률을 지적하면서 2021년 예산의 철저한 집행과 2022년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집행률 저조사업 현황 중, 올해 3월 조례가 개정된 바 있는 경기미 부정유통방지사업, 코로나19로 인해 저조했던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사업 및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그리고 가축행복농장, 치유의 숲, 동물자원순환센터 조성, 축산 악취 문제, 축종별 재입식 경쟁력 강화사업 등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와 개선을 요구했다.
김인영 위원장은 “결산심사의 기능은 도의회에서 심의해준 예산이 정해진 용도와 범위 내에서 잘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검증하는 절차로서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향후 예산안을 합리적으로 편성하고 재정계획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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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K-바이오 산업 고양시 유치위해 힘보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고은정 의원이 정부의 바이오 창업 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을 위한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을 고양시에 유치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바이오벤처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함에 따라 정부가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총사업비 3,350억원을 들여 치료제, 백신 등 신약 개발 창업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가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 후보지로 31개 시·군 가운데 고양시를 최종 결정하자, 고은정 의원은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지와 협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오늘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노동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 됐다.
고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고양시 일산테크노밸리 내에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을 유치해 메디컬·바이오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한 질 높은 일자리창출과 경기북부 신 성장 거점 마련을 통해 경기 남·북부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오는 2024년 준공 예정인 일산테크노밸리는 85만㎡의 부지에 총 사업비 7천121억원을 들여 첨단산업 연구시설, IT융합의료기술 등이 입주할 예정인데다 고양시에는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을 비롯한 6개의 대형종합병원을 중심으로 바이오신약과 의료기기에 대한 임상실험이 가능한 의료 인프라가 잘 조성되어 있어 동북아 감염병 연구 허브의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 의원은 “본 사업은 국비 외에도 850억원의 지자체 예산도 투입되는 만큼, 도내 우수인력과 의료산업 인프라, 산·학·연·관 협력체계, 인천·김포 공항, 인천 송도 국제도시 등 뛰어난 접근성에서 경쟁력이 충분하며 향후 고양, 김포, 파주, 송도를 아우르는 바이오산업 빅 벨트를 구축해 고도화, 집적화를 시킨다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바이오 클러스터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한편 경기도, 인천을 포함한 12개 광역단체가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 유치를 희망하고 있으며 다음 달 초에 사업 후보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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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호 의원, 대안교육기관 및 타 시·도 소재의 중·고등학교 입학생에게 단체복 지원 근거 마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영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소관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유영호 의원은 “현 조례에는 교복의 정의가 동복, 하복, 생활복으로 규정되어 있어 자유로운 교육을 추구하고자 하는 대안교육기관에서는 정해진 동복, 하복, 생활복이 없을 시 지원 받을 수 없으며 지원 대상에서 다른 시·도 소재의 고등학교 학생들은 제외됨에 따라 또 다른 교육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교복의 정의를 대안교육기관 및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으로 수정했으며 대안교육기관 및 타 시·도 소재의 중학교에 입학한 1학년을 지원하고 있었던 조례 지원 대상을 타 시·도 소재의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과정에 입학한 1학년 학생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유영호 의원은 “모든 국민은 교육의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할 의무가 있다”며 “교육은 학생들을 존중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라고 생각한다.
사각지대 없는 모든 이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차별없는 교육환경 마련을 위해 노력해갈 것이다”고 말했다.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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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호 의원, 전국 지자체 최초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영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오후 상임위 심사를 원안으로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올해 3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제정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해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고 스토킹범죄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신고체계를 마련했으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대한 사업, 스토킹범죄 예방교육과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유영호 의원은 “스토킹범죄는 주거침입, 감금, 협박, 폭행, 상해, 살인 등 후속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보호가 가장 시급하다”고 말하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스토킹범죄가 후속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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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구리상담소 구리소방서 이전 사업을 위한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임창열 의원은 지난 11일 경기도의회 구리상담소에서 구리소방서 송태만 과장, 이상준 팀장, 선동인 안전센터장과 함께 구리소방서 이전 사업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는 구리소방서의 최대 현안인 청사 이전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도의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임창열 의원은 2019년 행정사무감사, 2020년 경기도의회 5분발언,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낙후된 구리소방서의 신축’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왔다.
이 날 구리소방서 송태만 과장은 “구리소방서 이전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어 재난현장 대응능력이 향상되고 근무여건 개선으로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빠른 시일 내에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임창열 의원은 “소방공무원 근무환경 개선과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께서 구리소방서 이전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보여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구리시와 적극 협력해 소방서 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고 전했다.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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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용희 도의원, 도내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합리적인 공사비 산정 기준 마련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원용희 의원은 14일 경기도의회 제352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 1차에서 경기도 건설국에 도내 100억 미만 공사들의 표준품셈 적용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며 명확한 자료를 요청했다.
원 의원은 2017년 행신28통 마을회관 정비공사의 지나친 총공사비 산정을 지적하며 “해당 경로당의 경우 일반 경로당과는 전혀 다를게 없었으나, 표준품셈 적용 후 평당 약 1,000만원으로 공사비를 산정된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며 도내 100억 미만 공사들의 표준품셈 적용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에 원 의원은 경기도 및 도내 31개 시·군의 17년부터 표준품셈을 적용한 100억 미만 공사들의 공사비 자료를 요청하며 “앞선 고양시 경로당 사례 등 도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지난 100억 미만 공사들에 대해 적용된 표준품셈 적용 후 단가를 충분히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경기도에서는 다른 시·군의 회사가 입찰을 해, 입찰지역 회사에 하청 후 이윤을 남기는 것이 비일비재하다”며 “이러한 다단계 하도급 형태가 표준품셈 적용 여부에 대해 경기도가 명확히 해야 하며 다른 지역 회사가 공사를 시행했을 경우 직접시공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원 의원은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건설업을 강조하며 “이제는 100억 미만 공사에 대해 표준품셈·표준시장단가 적용에 대해서 경기도 및 건설업계 각자의 입장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도민들을 위한 합리적인 예산절감의 방향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며 건설교통위원회 차원에서 100억 미만 공사의 합리적인 공사비 산출 방안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며 질의를 마쳤다.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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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지 전북 민주평화광장 14일 공식 출범
[한국Q뉴스] `전북민주평화광장`이 공식 출범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꿈꾸는 자들의 뿌리가 되어 20대 대선 승리의 선봉이 될 것을 다짐했다.
전북민주평화광장은 지난 14일 오후 2시 전주교대 황학당에서 민주평화광장 중앙공동대표인 조정식 국회의원을 비롯해, 광주본부 상임대표 이형석 국회의원, 전남본부 상임대표 주철현, 홍정민, 이해식, 국회의원과 전북 공동대표단, 본부장단, 자문교수단, 법률자문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가졌다.
정부의 방역수칙에 따라 열린 이날 출범식에서는 상임공동대표에 김윤덕 국회의원과 김영복 법무법인 모악 대표변호사가 취임했으며 공동대표단에는 이정린, 강용구, 김정수, 이병도, 진형석 도의원과 신옥주 전북대 법학과 교수, 백옥미 군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홍기 우석대 에너지전기공학과 교수, 장연웅 전북청년경제인연합회장, 김종기 전북직능경제인연합회 총회장, 최낙준 전)전북변호사회 회장, 최우식 법무법인 랜드마크 대표변호사, 김은영 전주시의원, 박철원 익산시의원, 강경숙 익산시의원 등 28명의 공동대표단을 구성했고 김영호, 전완수, 이삼일 최창용 변호사 등을 법률자문단에, 나인호, 맹성렬, 박종갑, 서승, 이원식, 홍순경 교수 등을 자문교수단으로 위촉했으며 김승일 김제시의원 등을 청년본부장으로 위촉했다.
이밖에도 전북민주평화광장’은 전북지역 정치인, 지역 정당, 시민사회단체, 봉사단체, 종교계, 교육계, 의약계, 법조계 및 농어민단체, 체육 단체, 경제 단체 등 각계 인사들이 출범 회원으로 참여했다.
공동상임대표 김윤덕 국회의원은 출범사를 통해“코로나 때문에 부동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그럴 때마다 나는, 우리 정치권은 그분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생각하면 국회의원으로서 부끄럽고 자괴감이 들 때가 많다”고 말하고 “이런 상황에서 전북민주평화광장이 출범을 계기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의원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 요구를 새기고 민주, 평화, 공정이라는 커다란 광장을 만들겠다”며 “ 촛불혁명을 계승하고 민주개혁세력의 재집권을 이룩하는 교두보가 될 것이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꿈꾸는 자들의 튼튼한 뿌리가 될 것이며 희망찬 밝은 미래로 큰 걸음으로 헤쳐 나가는데 전북 민주평화광장이 앞장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서 단상에 오른 김영복 공동상임대표는 인사말에서 “시대의 변화, 민심의 흐름을 주시하면서 국민들이 더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와 불평등과 불공정을 만드는 고장난 사회 시스템의 이유를 찾아내야 한다”며 “국민들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회 시스템 개선 의지와 바꿀 실력이 없는 정치권에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낼 때, 국민들은 민주 세력의 재집권, 대한민국 미래를 다시 한 번 우리에게 맡겨 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대표는 “우리 전북 민주평화광장이 전북에서 민주와 평화, 공정의 가치를 앞장서서 정착시키고 민주 세력의 재집권을 위한 담론을 만들어가는 깨어있는 전북 도민 조직으로 그 역할을 다해내겠다”고 다짐했다.
조정식 중앙 상임공동대표는 축사를 통해 “우리 전북은 시대정신을 이끌어왔다”고 말하면서 “우리 나라 최초로 근대적 개혁운동인 동학농민운동을 이끌며 반봉건 민주주의 운동을 펼쳐왔고 동학운동 정신을 한 단계 더 진전된 민주주의로 승화시켜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중심에 전북 민주평화광장이 앞장서 민주주의의 완성을 향해 함께 나아가고 내년 대선의 승리를 전북에서부터 만들어 갈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축하영상을 통해 “규칙을 지켜서 손해 보지 않고 억울한 사람도, 억울한 지역도 없는 공정한 사회는 민주주의 발전 국가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오늘 전북민주광장 출범식은 우리사회에 민주·평화·공정의 가치가 널리 펴지게 되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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