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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회 · 경기도, 경기도체육회 등 체육인들, 한목소리로 “일본 올림픽 조직위원회의 독도표기 즉각 철폐”성명서 발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도, 경기도체육회를 비롯한 도내 체육인 대표들이 2021월 6일 15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 “일본 올림픽 조직위원회의 독도표기를 즉각 철폐”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경기도의회 김동철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성명서 발표는 됐으며 일본정부의 올림픽 지도의 독도표기를 규탄하고 이를 철회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도쿄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올림픽 홈페이지에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표기해 우리정부 및 국민들의 강한 반발에 직면하고 있으며 더욱이 카토 관방장관이 우리 정부의 항의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다케시마는 일본의 고유한 영토다”고 발언해 국민적인 분노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최만식 위원장은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며 “일본은 올림픽을 정치와 연결시키지 말고 도쿄올림픽 지도의 독도 표기와 욱일기 의상 승인을 즉각 철폐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원성 경기도 체육회장도 “이번 일본 도쿄올림픽에서 일본의 독도 자국땅 표기를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태도는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스스로 형평성과 중립성을 위배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날 성명서는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위원장, 채신덕, 유광국 부위원장,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 경기도체육회 이원성 회장, 경기도종목단체회장단협의회 권병국 회장, 경기도시군체육회 회장단 협의회김영용 회장, 경기도종목단체사무국장 협의회 정용택 회장, 경기도 시군체육회 사무국장 협의회 정수동 회장이 공동으로 낭독 했으며스포츠를 통한 세계 평화에 이바지, 상호 이해와 협력을 통한 국제사회의 갈등을 해결하려는 올림픽 정신에 따라 “도쿄올림픽 지도의 독도 표기와 욱일기 의상 승인 철폐하라”, “올림픽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일본은 각성하라” 등의 구호를 강력히 외쳤다.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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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포장·배달 등에 사용되는 1회용품, 사용저감 위한 지원 근거 마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철민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23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음식물 포장·배달 등에 사용되는 1회용품 사용저감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경기도 공공기관의 장이 설립·운영하는 장례식장 및 공공기관 청사 안의 매점·식당·커피전문점 등에서 1회용품을 제공하거나 판매하지 않도록 권고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도지사가 음식물 포장·배달 등에 사용되는 1회용품의 저감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양철민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1회용 음식물 포장용기 대신에 다회용품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히며 “최근 공공과 민간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1회용품 사용을 효율적으로 저감 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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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보관시설, 지역 실정에 맞는 인정기준 도입 근거 마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고찬석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건설폐기물 보관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23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 조례는 건설폐기물 보관시설을 지역 실정과 여건을 고려해 설치할 수 있도록 인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주거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중간처리 시설 전체를 옥내화하거나 살수시설·덮개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건설폐기물 보관시설의 경우 방진벽, 물을 뿌리는 시설, 방진 덮개, 바닥포장, 지붕 덮개시설 등을 갖추도록 규정했다.
또한 비산먼지·침출수·악취를 방지하는 건물 또는 시설물이 건설폐기물 보관시설 하단부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거나 주변에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면 바닥포장, 지붕 덮개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고찬석 의원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은 22개 시·군 103개이며 주거지역으로부터 1km 이내 위치한 업체는 16개 시·군 52개로 나타났다.
고찬석 의원은 “건설폐기물 처리·보관시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예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률적인 규제를 완화하고 시·군 실정에 맞는 인정기준을 마련해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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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의 바람직한 운영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립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2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립정신병원의 업무에 24시간 정신응급진료체계 구축,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업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추가하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병원 운영 등에 대해 도지사가 시정을 요구할 권리, 위·수탁 계약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과 위탁계약 해지에 대한 사유 등을 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최종현 의원은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의 재개원 목적은 24시간 정신응급진료체계를 갖추는 것이었으나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한 점, 그리고 지역 정신보건서비스와의 협력체계 구축과 운영상의 문제점 등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은 장기적으로는 정신질환자의 재활뿐만 아니라 종합병원의 기능을 갖춘 정신병원으로 성장해야 한다”며 “본 조례안 통과가 도립정신병원의 새로운 미래를 그리고 바람직한 운영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기대를 밝혔다.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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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훈 의원 “경기도 노인 건강증진 사업과 광역치매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보탬이 되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재훈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노인 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352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 노인 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업 내용에 지역사회 건강증진 사업 및 의료서비스 연계, 연령대별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 사업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경기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치매관리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해 자료 제출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광역치매센터 업무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조재훈 의원은 ‘경기도 노인 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지자체의 사업과 지역사회 내 자원의 연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보건복지부도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를 운영하는 만큼 연령대별 맞춤형 건강관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어 이를 개정조례안에 담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은 ‘경기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조례를 개정한 만큼 이번 조례 통과로 경기도 치매 관리사업 시행에 법적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조재훈 의원은 “개정조례안이 경기도 노인 건강증진 사업과 광역치매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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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원 위원장, “범박·옥길 ~ 강남” 노선 등 19개 신규노선 도입 빠른 마무리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은 15일 경기도의회 제352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상임위 교통국 회의에서 현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신청된 범박·옥길~강남 노선을 포함한 19개 광역버스 신규노선 도입의 빠른 마무리를 주문했다.
현재 광역버스 노선은 국가사무로 전환되어 대광위에서 노선 선정을 진행 중에 있다.
박태환 경기도 교통국장은 “현재 범박·옥길~강남 노선을 포함한 19개 신규노선을 요청한 상태로 교통수요를 감안해 조기 선정해 줄 것을 꾸준히 요구 중에 있다”고 답하며 조만간 최종 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 전망했다.
김명원 위원장은 “경기도 인구가 서울시를 추월한지 오래됐고 이에 따라 광역버스에 대한 경기도민의 요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광역버스 노선의 적극적인 확충을 비롯해 운행간격, 차량 고급화, 서비스 향상 등 도민의 이용 편의 부분에 대한 관심도 지속적으로 가져달라”고 요구했다.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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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창작센터·경기도미술관 현장 방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14일 경기도 안산시에 소재한 경기창작센터와 경기도미술관을 방문해 현황 청취 및 주요 시설 라운딩을 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도 문화예술진흥을 담당하는 최일선 기관을 직접 찾아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도 문화예술 발전방안에 대해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갖고자 개최됐다.
오전에 방문한 경기창작센터 현황보고에서 김경희 의원은 복합문화공간에 대한 세부계획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성수석 의원은 레지던시 기능의 강화와 작가위주의 프로그램을 통해 경기창작센터의 리빌딩을 요구하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어진 현장 방문에서는 창작스튜디오 내 작가입주 공간과 공동작업실 등의 시설을 둘러보았으며 창작활동 중인 입주 작가와의 대담을 통해 현안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오후에는 경기도미술관을 방문해 2021년도 주요 현안사업 청취와 작품전시실 등을 둘러보았으며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어떻게 하면 비대면으로 관람객들의 만족을 끌어들일지에 대한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위원장은 “경기문화재단에 속해 있는 경기창작센터와 경기도미술관이 경기도 문화예술을 선도하는 대표적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며 “특히 경기창작센터가 노후화되고 기능면에서도 재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업그레이드를 통해 창작캠퍼스로 자리매김되길 바란다며 필요하다면 국·도비 등 예산을 투자해야한다”고 당부했다.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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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선 의원, 경기도교육청 영구보존기록물 관리기관 설치 근거 마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이 오늘 제352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심사를 원안 통과해 오는 23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권정선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은 전국 최대 지자체로서 경기도교육청과 직속기관, 각급 학교가 생산하는 기록물은 그 수량이 막대하다”며“하지만 보존기간 30년 이상 되는 중요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가 턱없이 부족하고 체계적인 이관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소장·연구가치가 높은 교육 사료가 분실, 관리소홀 등으로 인해 쉽게 훼손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권 의원은 “현재의 경기도교육청 청사 역시 매각되어 이전을 앞두고 있어 영구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는데 필요한 기록관의 설치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한 기록물관리기관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영구보존 교육사료를 전문적으로 보관·관리하고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 ‘경기도교육청 기록물 관리 개정안’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록물관리기관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관리기관의 역할과 관리대상 기록물을 명시하고 있다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자 권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소장·연구가치가 높은 교육사료를 전문적으로 영구보존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됨으로써 책임있고 투명한 교육행정 강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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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제301회 정례회 개최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는 2021년 6월 10일부터 7월 2일까지 23일간의 일정으로 제301회 정례회를 개최하고 2020년도 결산 및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처리한다.
이번 정례회는 6월10일에 1차 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관련해 철저하게 방역을 실시한 후, 6월 15일에 개최하게 됐다.
김인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10대 서울시의회가 후반기로 접어든 지 1년이 다 되어간다고 밝히며 취임시 약속했던 서울의 공동책임자로서 흔들림 없는 시정을 하겠다는 약속 일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 자치분권의 도약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난 1년을 달려왔다고 말했다.
먼저, 추경 및 재난관리기금 확보를 통한 적극적인 재정확대로 소상공인·취약계층을 지원했으며 코로나19 속에 대폭 늘어난 민원을 처리하면서 시민의 불안감에 세심하게 대응했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로 서울시의회는 한층 독립적인 모습으로 오직 시민의 편에서 시민을 대변하는 의회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10대 서울시의회의 남은 1년은 코로나19로 침체된 민생을 회복시키고 새로운 자치분권의 기틀을 닦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부터 지방이양일괄법과 자치경찰제, 새로운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의 지각변동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더 낮은 곳에서 더 많은 시민을 돌아보며 진정한 신뢰와 권위를 쌓아가는 의회를 만들어가는 데 남은 시간을 헌신하자고 강조했다.
나아가 서울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10대 의회가 마지막 힘으로 지원할 대상이 청년세대라고 강조하며 저성장·저출산, 악화된 갈등 등 이 사회의 꼬여버린 매듭은 청년문제를 해결할 때 풀려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청년들이 서울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재정지원과 제도마련에 온 마음을 기울여야 한다며 일자리 마련 주거해결 사회참여의 장 확대를 강조했다.
첫 번째,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청년들이 신산업을 선도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년수당, 청년희망플러스 대상 확대 등 기본적인 사다리 보장은 물론, 지식재산권, AI 등 미래인재양성을 공공에서 선제적으로 적극 육성하고 단기적으로는 서울시 공공분야의 일자리도 확대해야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 ‘주거해결’을 강조했다.
서울의 청년 10명 중 4명 정도가 ‘주거 빈곤’ 수준에 있다고 말하며 서울시의회는 입법을 통해 역세권 청년주택 보증금 지원을 상향 조정하는 등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청년주택만큼은 공공이 운전대를 잡고 우선적으로 물량을 대폭 확대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사회참여의 장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대폭 늘어난 1인 가구가 서울 곳곳에서 소통과 참여의 장을 늘려 끈끈한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히며 지역도서관이나 문화센터가 개개인을 연결하는 강력한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소규모 커뮤니티를 확충하는 입법을 모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그 어떤 시민이라도 책임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역할 할 수 있도록 입법과 행정참여도 확대해야한다며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담긴 ‘주민조례발안제’가 그 첫걸음이 되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청년기본조례와 청년발전특별위원회를 통해 청년세대의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민주화의 숨결로 되살아난 서울시의회가 앞으로도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더욱 밀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하며 더 완전한 주권재민을 이뤄내며 언제나 희망을 되찾을 수 있는 서울, 상생과 공정이 살아있는 서울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6월 15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6월 16일부터 6월 2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소관 실·본부·국의 각종 안건을 심의하며 6월 23일부터 6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한다.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3일간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며 마지막 날인 7월 2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부의된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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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순 위원장, ‘이륜자동차 전면번호판 부착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창순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이륜자동차 전면번호판 부착 의무화 촉구 건의안’이 15일 소관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박창순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번 촉구건의안은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이륜자동차가 무인단속카메라의 단속 범위에 포함되어 신호위반, 과속, 보도통행 등의 무질서한 운행이 방지될 수 있도록 이륜자동차의 전면번호판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이 날 상임위 심의에는 공동 발의한 김직란 의원이 제안 설명을 진행했다.
박창순 위원장은 “최근 1인가구의 증가,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선호 등으로 주요 운송수단인 이륜자동차의 통행량이 급증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증가되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며 “그러나 이륜자동차는 후면번호판만 설치되어 무인단속카메라 범위에 잡히지 않으며 경찰관의 현장 단속 시에도 좁은 길 도주 등으로 2차 사고의 위험까지 우려되는 실정이다”고 안타까움을 표하며 건의안의 취지를 밝혔다.
박창순 위원장은 “이륜자동차의 전면번호판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이 상이한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륜자동차로 이어지는 사고의 문제를 가장 실감하는 경찰과 국민들이 몇 년째 전면번호판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에 대해 귀 기울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최근 3년간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이륜자동차의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오히려 증가추세를 보인다는 것 자체가 사고의 위험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단편적 사례”며 “안전하게 이륜자동차를 운전한다면 얼마든지 위험하지 않지만, 혼잡한 도로에서 자유방임한 운행은 도로위에 모든 이들을 위협하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국회에 제안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 이륜자동차 역시 무인단속의 범위에 포함되되어야 한다”며 “불편함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빠른 시일 내에 이륜자동차로 인한 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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