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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의장 “경기도 미용산업 발전 견인에 노력 기울일 것”
[한국Q뉴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15일 대한미용사회 경기도지회 3층에서 개최된 ‘제1회 헤어작품 전시회’에 참석했다.
장현국 의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미용인이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활약하며 한국의 미를 전 세계에 각인시키고 있다”며 “우리나라 미용 산업의 미래를 펼쳐 보이며 패션 트렌드를 이끄는 아티스트로서 힘써 온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전시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경기도 미용인 여러분을 격려하고 응원하며 K-뷰티의 맥을 되살리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며 “경기도의회도 경기도 미용인 여러분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며 경기도 미용 산업 발전을 견인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시회에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과 유영호·한미림·김종찬·김용성·박관열 의원, 강득구·양기대 국회의원, 김기호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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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동 의원, 친환경자동차의 남한산성 주차장 이용료 감면 조례 개정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박덕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15일 제35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7조에서는 도지사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과 공공기관 주차장 이용 시에 주차요금을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본 조례에서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주차장 이용료를 50%만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 간 기준이 서로 상충되어 주민에게 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조례 개정의 계기를 밝혔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저공해자동차와 같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해 주차장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박 의원은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조례의 신뢰성과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2050 탄소중립이 자동차산업의 신패러다임으로 대두됨에 따라 정부에서도 ‘친환경차 개발·보급 중장기 기본계획’을 발표해 친환경차 확산과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장려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개정 소회를 밝혔다.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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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순 의원, 경기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활용 위한 조례안 대표발의,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창순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지원 조례안’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올해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경기도 차원의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해 추진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 차원에서 세계유산별 시행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전문가·지역주민 대표 등이 참여하는 경기도 세계유산보존협의회를 구성해 각종 계획과 사업 등의 시행에 관해 협의하도록 했다.
또한, 세계유산과 관련된 학술연구와 실태조사, 도민 인식개선 사업, 세계유산에 관한 구술사·생활문화자료 등의 구축·활용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창순 의원은, “중앙정부 차원의 세계유산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본 조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준비해 왔다”며 “본 조례안 제정으로 수원 화성 조선 왕릉, 남한산성 뿐만 아니라, 북한산성과 오산 독산성의 잠재목록 등재 추진과 우리 도의 세계유산에 대한 관리·활용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세계유산지구 내 관광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이 이루어져 도민의 삶이 문화유산으로 인해 더욱 풍성해지길 희망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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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활용사업 확대를 위한 조례 정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준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무인이동체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제352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통과 했다.
김영준 의원이 발의한 이번 일부개정안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 2020년 5월에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무인항공기”와 “무인비행장치”의 용어를 동법에 따른 용어인 ‘드론’으로 총칭하고 드론의 정의를 상위법에 맞춰 신설하는 것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드론을 포함한 무인이동체의 활용 확대 방안을 신설해 건설, 관광, 소방, 안전, 탐사, 검사, 농업 환경 감시 등의 분야에서 무인이동체를 활용하도록 했다.
김영준 의원은 “경기도는 다른 시도에 비해 수많은 개발이 이루어지는 상황이고 대도시와 농촌이 복합되어 있는 환경이므로 무인이동체를 통한 모니터링 및 감시 등 관련 사업이 많이 필요한 특성이 있으므로 무인이동체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고 개정안의 제안 취지를 밝혔다.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6월2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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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주거 지원 등의 방안 마련해야”
[한국Q뉴스] “‘열여덟 어른’으로 불리는 보호종료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자립능력과 관계없이 곧바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너무 이른 시기에 사회로 내몰린 탓에 취업, 주거, 교육 등 여러 방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보호종료아동들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하기도 한다”조재훈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위원회에서 열린 ‘경기도 자립인큐베이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회의에 참석했다.
조재훈 의원은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긴급 주거 지원, 자립프로그램 및 교육, 실습, 주거지원, 상담 및 사례관리를 센터 내에서 원스톱으로 개인별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해 자립지원 전담 컨트롤타워로서 지역사회 전달체계를 통합하는 ‘자립인큐베이팅센터’”를 경기도에서 설치해 운영함으로서 “보호종료아동들에게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주어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할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에서 보호종료아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방안이 있기는 하나, 그 실효성이 의심이 된다”며 “경기도는 다양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도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문제를 겸허히 인정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기도도시주택공사 등에서 보호종료아동에게 제공하는 임대주택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호종료아동이 모텔 등을 전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자립인큐베이팅센터를 최소 시·군에 1개 정도를 임차해 긴급 주거 제공 및 부수적 자립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재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립인큐베이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위원회에서 1시간 30분간의 격렬한 토론 후에 보류됐다.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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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기 경기도의원, 필리핀경제특구청 특별고문 임명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원기 의원은 최근 필리핀 경제특구청장으로부터 특별고문을 임명받고 감사패를 수여받았다고 전했다.
김원기 의원은 오래전부터 필리핀 경제특구청 및 마발라캇시에 경기도 ODA 사업을 통해 경기도 불용소방차량 및 응급구조차를 지원해 왔으며 특히 복지정책과 정책개발을 통해 필리핀 정부에 다양한 지원을 하던 중 지난 4월 필리핀 마발라캇시로부터 특별고문을 임명받은데 이어 금번 필리핀 경제특구청으로부터 특별고문 임명을 받게 됐다.
또한, 김원기 의원은 그동안 필리핀 정부 투자진흥과 정책 개발의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도 함께 수여받았다.
코로나19바이러스 자가격리로 인해 필리핀 경제특구청 찰리 위 차관으로부터 임명장을 전달받게 된 김원기 의원은 차리토 플라자 경제특구청장과 화상통화를 통해 한국과 필리핀의 경제우호교류 및 정책 지원을 약속했으며 차리토 플라자 청장 또한 한국 정부의 관광 및 투자 유치를 요청했다.
김원기 의원과 필리핀 경제특구청과 교량적 역할을 해온 필리핀 경제특구청 찰리 위 차관은 “김원기 도의원은 행정학 박사 출신 3선 도의원으로서 대학 강단 교육 경험이 풍부하고 대한민국 최고의 광역 의회인 경기도의회의 부의장 출신 의원으로서 그동안 필리핀 경제특구청에 많은 지원을 해주셨다”고 감사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한국과 필리핀 양국의 우호교류증진을 위한 노력을 부탁했다.
한편 필리핀경제특구청은 산하에 370여개의 투자자유구역이 있으며 제조업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의 투자확대를 통해 관광 및 에너지, 국방 등 다양한 분야의 투자구역을 운영하고 있다.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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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운 도의원,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14일 제352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정대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내 정비사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장·단기 대책 마련 차원에서 발의된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요건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정대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요건 중 헥타르 당 호수밀도 기준을 “70호” 이상에서 “60호” 이상으로 완화하고 상임위원회 심사 중 헥타르 당 호수밀도의 추가적인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60호” 이상인 지역으로 하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은 “56호” 이상으로 완화하도록 수정의결했다.
정대운 의원은 “정비구역 해제지역 등을 비롯해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구역 내 신축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노후도 등 입안요건 충족이 점점 어려워진다”고 하면서 “현재 조례로 정하고 있는 정비계획의 입안대상 지역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운바, 이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서 정 의원은 “노후된 주거지역의 재개발사업이 활성화되면 도심지역의 주택공급이 원활해지게 되어 도민의 주거복지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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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의원, ‘경기도 청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동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이 6월 14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본 안건은 청년의 취업기회를 창출하고 고용안정 등에 기여한 기업에 대해 시상하고 기업활동을 지원함으로서 청년 고용을 활성화하는 기업문화를 조성하려는 목적의 제정조례안이다.
본 조례안에 따르면 경기도 내 중소기업 중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성과가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인 청년 고용우수기업을 인증해 시상하고 기업 환경 개선사업 등 각종 기업 지원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동현 의원은 경제노동위원회 안건 심의 과정에서 “청년체감실업률이 26%에 육박해 청년의 1/4이 실업 상태에 놓여있는 상황에서 사회 진출에 첫걸음을 시작하고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에 대한 고용정책은 견고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발언하며 청년 고용을 중요히 여기는 기업문화 조성 방안의 하나로서 청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6월 23일 제35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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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의원, ‘경기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동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14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본 안건은 국제기구 및 국제행사 유치를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해 경기도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목적의 제정조례안이다.
본 조례안에 따르면 경기도는 국제기구 유치를 위해 홍보사업, 재정적 지원, 국제기구와의 공동협력사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동현 의원은 경제노동위원회 안건 심의 과정에서 “국제기구 유치는 서비스 산업 발전과 외국인 투자 확대 및 신규 일자리 창출 등에 효과가 있고 국제사회에서 경기도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진다”고 발언하며 타 지자체의 경우 국제기구 유치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경쟁에서의 우위를 위해 관련 사업 추진과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6월 23일 제35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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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도의원, 집행부 예산 사용 날카로운 지적 펼쳐
[한국Q뉴스] 김경호 도의원은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과 관련해 방만한 예산 운영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김 의원은 농촌의 노동력이 부족한 가운데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축소에 대해 질의했다.
매년 농업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2019년 경기도 농업인구는 4.7%로 감소했는데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의 2019년도 지원 실적은 10.6%로 그보다 더 감소해 본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를 근거로 김 의원은 농정해양국장에게 지원대상 확대, 소형농기계 품목 다양화, 자부담 비율 조정을 주문했다.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 인구가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기에 현행 도비 15%를 대폭 상향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어 전통주와 관련해 대부분 지원체계가 기업 중심으로 되어있어 민간 중심으로 전통주 발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가평군 엄소리에서 추진된 ‘맛걸리 축제’를 예시로 들며 일반인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주 개발과 이를 지원해 사업화나 축제 형태로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조례를 근거로 전통주 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함에도 현재 전통주 산업 발전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을 질타하고 기본계획에 민간 전통주를 개발하고 지원할 것을 담도록 주문했다.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사업은 매년 새로운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나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것으로 다년도 사업으로 전환해 지원할 것을 요청했다.
오후에 속개된 축산산림국 대상 회의에서는 치유의 숲 조성과 관련해 도비가 지원되면 관리가 철저해야함에도 집행률이 0.1%인 곳이 있을 정도로 관리가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향후 도비가 지출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를 통해 집행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치유의 숲과 관련해 가평군에도 자연휴양림이나 치유의 숲 등 빠른 시일 내로 계획을 수립해 보고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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