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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희 도의원, 화재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위해 5분자유발언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의원은 10일 경기도의회 제35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화재로부터 안전한 경기도가 될 수 있는 선진 방안 도입을 촉구하고자 5분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조 의원은 2020년 12월 군포시 아파트 화재 현장 영상을 보여주며 “영상을 보시면 화재가 발생한 집에서 멀리 떨어진 이웃집 내부에서 연기와 유독가스가 뿜어져 나온다”며 현재 아파트들의 공동 배관방식에 따른 화재피해 확산을 지적하며 “골든타임 3~5분 내 초기 화재 진압이 거의 불가능한 현 상황에서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노후 배관 교체 작업시 배관 틈새를 선진 방화제 기준으로 시공해 건물의 수명동안 화재시 4시간까지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어 2015년 의정부 아파트 화재 현장 영상과 런던 그렌펠타워와 두바이 토치타워 화재현장을 비교자료를 제시하며 “의정부 아파트 화재현장을 보면 구명줄이자 생명줄인 틈새밀폐제 방화제가 오히려 화염연기와 유독가스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이러한 사태를 예방하기위해 건물 내부와 이웃으로 확산이 전혀되고 있지 않는 두바이 토치타워와 같은 방화제 기준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 의원은 “두바이 토치타워와 제2롯데 슈퍼 타워처럼 성능위주 설계를 통한 선진 IBC, NFPA 방화제 기준 적용, IBC, NFPA 기준으로 화염, 연기와 유독 가스 확산 경로인 내화 충전 구조를 설계, 최고 성능의 방화제 선정 기준 수립, 담당 공무원, 화재 조사관, 화재 보험사, 장애인 단체, 어르신 단체 방화제 기본 교육을 통해서 전문성과 공감대 형성, 방화제 시공 기술자 양성 및 협회 창설 지원”다섯가지 정책방안을 제시와 함께 안전과 관련해서는 지나침이 없음을 강조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쳤다.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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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배 도의원, 도내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획기적인 안전대책 마련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의원은 10일 경기도의회 제35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의를 통해 경기도 건설현장 사고사망 감소 방안, 경기도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시흥시 장애인 특수학교 건립 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준비한 산재사고 및 건설현장 사망사고 현황자료를 제시하며 “전국 산재사고와 건설현장 사고가 줄지 않고 있으며 특히 경기도의 경우 전국대비 사망자수와 비율이 심각한 수준이다”며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건설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 안전조치가 묵살되는 관행 및 사업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윤보다 생명이 존중되고 노동자가 대우받는 공정한 사회,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도내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안전대책은 무엇이며 2022년 1월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따른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질의했다.
두 번째로 김 의원은 “우리나라 제조업 가동율이 전년도 코로나19 발생으로 60%이하로 감소됐으며 지난해 연말기준으로 일자리 15만개가 사라지고 취업자 수가 43만명이 감소하며 도내 중소기업들이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며 “도내 중소기업들이 우리나라 지역경제의 절대적인 비중과 중요성을 차지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경기도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성 확대를 위한 획기적이고도 적극적인 정책의 발굴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대해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시흥시 인구가 50만명으로 대조시 진입에도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교 없는 것을 지적과 함께, “금년도 특수교육 대상자가 600여명인 군포시·의왕시는 특수학교가 설립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912명으로 조사된 시흥시는 특수학교 설립 준비조차 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특수학교는 복지가 아닌 권리인 만큼 특수학교 수용계획 매뉴얼 및 폐교위기 학교나 시흥·광명 3기 신도시 개발시 특수학교 부지를 사전에 준비할 것”을 주문하며 시흥시에서 장애학생들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검토해줄 것을 경기도 교육청에 적극 주문했다.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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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구 경기도의원, 5분 발언 통해‘쇠퇴하는 원도심에 생활밀착형 집수리 지원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 의원은 10일 경기도의회 제35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도는 쇠퇴하는 원도심 지역의 노후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생활밀착형 집수리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아파트는 독립된 생활공간으로 주거의 편리성과 안정성으로 ‘살고 싶은 주거공간’으로 인식되어 편리한 주거환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진화”되었으나 반면 “원도심 지역의 대표적인 주거유형인 단독·다가구주택은 대부분이 노후화됐고 주차장·공원 등 기반 시설 또한 매우 열악하다 보니 주민들의 주거만족도는 매우 낮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노후·불량 주택의 집수리 지원을 위해 단계적이고 일관된 지원체계를 마련해 추진함으로써 쇠퇴하는 원도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현행 집수리 지원사업에 대해 ‘도내 도시재정비사업 해제구역에 대한 집수리 시범사업 추진’, ‘실내환경 개선사업의 강화’, ‘도시재생과 집수리 지원사업을 통합한 관리·지원’, ‘집수리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주체 육성 및 지원’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주거와 주택은 인간의 삶 유지를 위한 기본조건으로 생존의 핵심 권리이며 행복한 삶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며 노후된 단독주택 밀집 지역인 원도심 지역의 집수리 지원을 촉구하고 이날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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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멘토리야구단 구단주 위촉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양준혁선수가 설립한 양준혁야구재단에서 운영하는 성남시 멘토리야구단의 구단주를 맡았다.
6월 10일 국회에서 김병욱 국회의원에게 멘토리야구단의 구단주 위촉장을 수여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김병욱의원은 “야구를 배우려면 1년에 평균 5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드는데, 양준혁선수가 수년간 불우한 청소년들을 위해 미래를 향한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 없이 건전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해주신 것이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감사인사를 전하고 “구단주로 임명된 만큼 취약계층 아이들이 야구를 계속 즐길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양준혁야구재단에서 운영하는 멘토리야구단은 2011년부터 야구를 접하기 어려운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야구훈련, 전지훈련, 야구장 견학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성남시 분당구 장자동에 위치한 성남 백현 야구장을 비롯해 전국에 5곳에서 운영 중이다.
사회배려층 초등학생들에게 전액 무료로 야구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선발된 아이들에게 유니폼, 글러브, 신발 등 야구장비를 지급한다.
멘토리야구단은 다문화, 탈북민 자녀, 양육시설,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지역아동센터 아동, 기초생활 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들이 야구를 통해 몸을 직접 움직이고 땀을 흘리며 건강한 신체와 협동심과 배려심 등 올바른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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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 코리아, 한국사회의 전면적 변화 이끈다”
[한국Q뉴스] “노인이 원하는 곳에서 이웃과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 연대에 기반하는 주거, 보건의료, 요양 등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영주 경기도의원은 지난 9일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경기복지재단 주최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복지정책커뮤니티’좌장으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영주 의원은 “노인 본인의 의사나 욕구에 반해 시설과 병원에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개인의 희망과 인권을 존중하는 인식변화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고령사회에 진입한 시대적 흐름에 대응하고 노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지역사회통합형 노인생활시설 모델 개발이 시급하다” 며 “지역사회 통합형 노인생활시설은 단순히 노인만 살기 편한 곳이 아니라 영유아 · 아동 · 청소년 · 청년 · 중장년 등 모든 연령층이 살기 좋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대통합 연령 친화적 마을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20세기 자본의 시대를 넘어 21세기 ‘돌봄 한국’ 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자연과 인간, 동물과 인간,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돌보는 사회가 미래의 경쟁력이다.
오늘 토론회가 경기도의 특성에 맞는 지역사회통합형 노인생활시설 모델 개발과 1,380만 경기도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방재율 보건복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100세 시대를 맞아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노년기를 어디에서 살아갈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무엇보다 노인이 살고 싶은 곳에서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고령사회 노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 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복지정책커뮤니티는 김정근 교수와 김상병 대표의 주제발표에 이어 윤정숙 원장, 박명순 그루매니저, 경승구 부연구위원, 유병선 연구위원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복지정책커뮤니티에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을 비롯해 배수문 도의원,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 진석범 경기복지재단 대표 등이 참석했다.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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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 정윤경 도의원 중증장애인생산품 비대면 구매 행사 성공적 마무리 감사 정담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인 정윤경 의원은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경기도 장애인판매시설 최인혁 팀장 외 관계자들과 중증장애인생산품 비대면 구매 행사 성공적 마무리에 대한 감사 정담회 자리를 가졌다.
이날 최인혁 팀장은 “2017년부터 매년 장애인직업시설 생산품을 홍보·판매하는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번 박람회를 위해 경기도 내 교육지원청으로 공문을 보내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셔서 전년대비 판매실적 24%로 참여기관 46%가 증가했다”며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에 정윤경 의원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중증장애인들의 일자리창출과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장애인 돌봄 시간이 줄어 가족들의 삶의 질도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속적인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성공적 개최를 함께 기뻐했다.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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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원 도의원 도정질의,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확대 운영 등에 대해 도정질의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은 지난 9일 경기도의회 제35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확대 운영 등과 관련해 이재명 도지사에게 질의했다.
김명원 의원은 “현재 우리 도에서는 사회적 관심과 함께 점차 늘어나는 이동편의시설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교통수단·여객시설·도로 등 교통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실시하는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며 “다만, 실제 도내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에 1개, 수원시 1개, 총 2개의 센터밖에 없다”며 센터의 부족함을 지적했다.
이어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이 부적절하게 설치됐거나, 미설치된 도내 시설들을 보여주며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사는 선진공동체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확대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며 의견을 물었다.
이에 이재명 도지사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하나, 현재 도에서는 경기도 이동편의 기술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시·군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점검을 지원하고 있다”며 “시·군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시·군의 사무이기에,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현재 관심있는 지자체의 경우 경기도센터로 신청을 활발히 요청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동편의시설 기술자문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경우도 빈번하다”며 “이 같은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도차원에서 시군별 센터 설치의 적극 지원 혹은 기존에 시군별로 운영되던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역할을 수행할 인원 배치·운영”에 대해 물었다.
이 도지사는 “합리적 기준을 통해 업무를 분담한 것이기는 하지만,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내 자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김 의원은 여름휴가 전 전국민 대상 보편·선별 5차 재난지원금을 정부에 촉구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이 도지사는 “지난번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로 보편 지급하는 5차 재난지원금을 주장했고 상황을 고려해 추가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 밖에 이날 도정질의에서는 정부의 건설기능인력등급제에 따른 경기도 건설기능인 양성 관련, 한미정상회담에 따른 경기도 향후 계획 및 부천대장지구 기본주택 도입 등에 대해 논의됐다.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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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대변인 “시민의 땀과 눈물 위에 세워진 서울시의회, 더욱 완전한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해 노력해나갈 것”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한기영·최선 대변인은 오늘 6.10민주항쟁 34주년을 맞아 당시 군사정권에 맞선 전 국민의 용기와 저항이 있었기에 대한민국 민주화가 꽃 필 수 있었다.
을 기억하며 앞으로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를 이뤄가기 위해 서울시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기영 대변인은 “현재 우리가 이룩한 각종 자유와 권리는 1987년 6월 두려움을 뒤로하고 거리와 광장을 가득 채웠던 평범한 시민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우리의 소중한 시민들 덕분에 역사마다 민주주의를 조금씩 이룩해올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최선 대변인은 “6월 항쟁으로 인해 지방자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만큼,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는 올해 우리가 추구하고 완성시켜나가야 할 더욱 완전한 민주주의의 방향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지, 지역사회의 더욱 치열한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며 “더욱 완전한 주권재민, 더욱 완성된 자치분권을 이뤄나가기 위해 시민의 땀과 눈물로 세워진 서울시의회가 더더욱 고민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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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허위매물 근절시켜 소비자 피해 막아야”
[한국Q뉴스] 최근 인천의 한 자동차매매단지에서 중고차 딜러에게 감금과 협박을 당한 60대 남성이 중고차를 강제로 구입한 끝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중고차 허위매물을 근절시키기 위한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법’을 발의해 주목을 받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이날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법’을 대표발의하면서 “최근 중고자동차 거래시장에서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일부 중고차 매매업자들이 중고차 허위매물을 이용해 중고차 거래시장을 교란시키고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고차 허위매물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경기도가 작년 7월 온라인 중고차 매매 사이트 31곳에 게시된 중고차 총 3,096대를 조사한 결과 전체 매물의 95.2%가 허위매물인 것으로 확인되어 큰 충격을 줬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중고자동차 시장의 신뢰를 훼손하고 건전한 시장경제질서를 깨트리는 허위중고차 매물은 없어져야 할 생활적폐”며 중고차 허위매물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고 허위매물을 게시한 사이트에 대해 형사 고발해 국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전문가들 역시 ‘이번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 중고자동차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의 부실에 있다’며 ‘중고차 허위매물을 시장에서 뿌리 뽑기 위해서는 정부가 작년 8월부터 부동산 허위매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 것처럼, 중고차 허위매물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고 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가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 8월 21일부터 10월 20일까지 부동산 허위매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약 2달 동안 부동산 중개플랫폼 업체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 신고·접수된 부동산 거래매물 총 24,259건 중 총 8,830건에서 허위·과장광고나 무자격자 광고 부정확한 표기 등이 확인됐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정부가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통해 부동산 허위매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 것처럼 중고차 거짓·과장 광고 유형을 세분화해 금지시키고 중고차 허위매물에 대한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 제도 도입과 중고차 거래 신고센터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법’ 발의를 추진해왔다.
소병훈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허위매물 단속을 실시한 이후 부동산 시장에서 허위매물이 대폭 감소하는 등 큰 성과를 거뒀다”며 “정부가 중고차 허위매물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강화해 중고차 거래시장을 투명하게 만들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의원을 비롯해 강준현, 김두관, 김승원, 김영호, 김회재, 남인순, 문정복, 박성준, 서영교, 신정훈, 오영환, 이형석, 조오섭 의원 등 14인이 발의했다.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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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전부개정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개편된 전자상거래 구조 및 시장상황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들어 디지털 경제·비대면 거래의 가속화에 따른 온라인 유통시장의 급성장, 플랫폼 중심으로의 거래구조 재편 등 시장 상황의 변화를 반영한 법 개정 필요성이 지속 제기됐다.
온라인쇼핑몰 거래액은 2010년 25.2조 원에서 2020년 161.1조 원으로 대폭 증가했고 이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의 영향력은 크게 확대되었으나 플랫폼 사업자와 소비자와의 관계에서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을 일부 외면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김병욱 국회의원은 시장 상황에 맞게 용어와 편제를 정비하고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현실화하고 개인간 거래에 소비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준비했다.
용어와 편제 정비에 관해서는 변화된 시장상황을 반영해 전자상거래법 적용대상 사업자를 크게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 및 이용사업자, 자체인터넷사이트 사업자로 구분·정의하고 우편·카탈로그 거래에 대해 적용할 필요가 있는 조항에 별도 준용규정을 마련했다.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부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플랫폼에 대한 정보제공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일정요건하에 소비자가 직접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했다.
개인간 거래의 경우 플랫폼의 분쟁해결 협조의무 일환으로 신원정보 확인·제공의무 등을 부과했는데 정부안과는 달리 개인정보 침해 우려 등을 고려해 신원정보 확인·제공 방법을 한정하되, 플랫폼의 고지의무를 강화해 소비자 피해 예방했다.
특히 정보 확인 의무 항목에서 ‘성명’을 제외해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한 위험성을 줄였다.
김병욱 의원은 “온라인 상거래 중심으로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맞도록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구제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고자 한다”며 “플랫폼 업체 책임 부가 및 개인간 거래관련 해 정부안 보다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만큼 플랫폼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법안이 될 것”이라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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