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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교섭 도의원, ‘경강선 연장’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강력히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엄교섭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2차 회의에서 경강선 연장 노선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엄교섭 의원은 “용인 처인구는 서울시 면적의 78%에 달할 정도로 넓은데도 철도하나 없다”며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은 아니라도 수도권이 균형 발전하는 차원에서 처인구에 철도가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의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계삼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 엄교섭 의원님과 지역주민들의 마음이 느껴지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경강선 연장 노선은 광주 태전·고산지구, 양벌리 용인 왕산지구, 고림·유방지구 등 수십만 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수도권이 과밀화 되는 만큼 전입인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이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도 추가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어 해당 지역 주민들은 낙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어서 엄의원은 “주민들께서는 언제까지 매번 추가 검토만 할 것이냐는 원성이 자자하다”며 “방금 전 국장님 말씀대로 간절한 시민들, 도민들의 마음을 생각해 달라”고 강조했다.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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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형 부위원장, 경기도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이 지난 14일 제352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상임위 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권재형 부위원장은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에 관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도내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 및 근거를 마련해 도내 교통안전 봉사단체의 활동을 보장하고 나아가서는 도민들이 안전한 교통환경 속에서 삶의 질을 높이고자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게 됐다”며 제정 취지를 전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보호뿐만이 아니라, 도민들의 전체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대한 관심 및 참여 향상이 기대된다”며 기대감을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평소 도내 교통안전 봉사단체와의 정담회 등 소통의 장을 정기적으로 마련하며 봉사단체들의 활동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향 마련에 노력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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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수정 의원, ‘서울시의회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촉구’ 기자회견 개최
[한국Q뉴스] 2021년 6월 15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수정 의원은 서울시의회 본관 기자회견실에서 정의당 서울시당,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본부장, 서울지역 42개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풀뿌리단체와 함께 ‘서울시의회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권수정 의원은 “LH 사건 이후 전 국민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지만, 서울시의회는 아무 행동 없이 3개월을 보냈다”며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의회가 제 역할을 바로하기 위해서는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특별위원회 설치 및 4당 논의 테이블 구성이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오늘까지 아무 답변도 듣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2021년 정례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리는 날이다.
그에 앞서 서울시의회 유일한 교섭단체인 민주당 의원총회가 예정되어 있다.
오세훈 시장의 조직개편과 관련해 민주당 의원의 의견도 수렴되겠지만,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에 대한 자신들 스스로 한 약속에 묵묵부답인 상황이다.
시민들에게 의회가 스스로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정운영을 운운하는 일이 무슨 소용이냐”고 반문했다.
“김인호 의장은 오세훈 시장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시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당연히 협조하겠지만 의회 본래 역할과 기능까지는 망각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사실을 상기하고 진정 시민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되돌아보고 의회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신뢰를 얻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 시의원들도 전수조사를 약속한 바가 있다.
서울시의원 전원에 대해서 하루속히 국민 권익위에 전수조사를 요청한다.
시간 끌기에 국민 불신만 깊어간다.
혹여라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반성해야 한다”고 덧붙여 말했다.
권 의원은 “천만 서울 부동산투기와 주거문제로 무수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정치권에 연일 보도되는 공직자 부동산투기 문제의 고리를 끊기 위해선 서울시의원들이 먼저 나서 국민권익위에 조사를 요청해야 한다.
이에 양당이 자정능력을 포기하고 제 손으로 불법을 바로 잡지 못한다면 어떤 세력이든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에 정의당 서울시당 또한 부동산투기근절을 위해 전면에 나설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기자회견에 참여한 정재민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정의당 서울시당은 수차례 외부인사 참여가 보장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서울시의원, 서울시 관련 공무원, SH공사 등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시행하자고 제안했지만 3개월째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서울시 기조실장 직무대리의 특수본 수사가 진행되고 있듯이 서울시 고위공무원들 또한 부동산투기 의혹에 대해 소상히 밝히고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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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 의원, 우천 속 ‘주차장 민원 제기’ 현장 찾아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은 15일 우천 속에서 중랑구청 관계공무원과 주차장 민원이 발생한 서울 중랑구 동일로91길 도로를 찾아 주민들과 만났다.
이곳은 중랑천변 인근지역으로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이면도로로 였다.
하지만 최근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왕복2차선 도로로 바뀌었고 이 과정에서 주차공간이 사라지면서 민원이 발생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주민 A씨는 “원단을 싣고 내리고 거래처에서 방문할 때마다 공장 앞 도로를 주차공간으로 활용했는데 아파트가 들어선 이후 주차공간이 사라졌다”고 불만을 토로하며 “지금은 공장 앞에 주차를 할라치면 주차위반과태료 딱지가 붙여 있다 마음 편히 공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김 의원은 현장 주변을 살펴본 후 “과태료 부과만이 능사가 아니다”고 지적한 후 “인도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바꾸어 주민중심의 행정을 펼쳐달라”고 관계공무원에게 당부했다.
관계공무원은 관련법을 살펴보고 주민들의 의견을 재차 청취한 후 민원이 해결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수 의원은 “코로나19로 힘들어 하는 소상공인들에게 힘을 내라고 지원해주고 도와줘도 부족할 판에 오히려 이분들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행정편의중심이 아닌 주민중심의 정책이 펼쳐질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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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핀테크와 디지털 금융의 미래, 전자금융거래법’ 국회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오는 17일 오후 2시 ‘핀테크와 디지털 금융의 미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전자금융거래의 혁신과 규율을 위해 관련 법체계 정비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과 공동으로 마련했다.
최근 핀테크 기업들이 혁신적인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출시함에 따라 국민들의 금융편의성은 높아지고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다.
결제와 송금 등 지급결제 분야에서 시작된 디지털 금융혁신은 이제 대출, 보험가입, 금융투자 등 전통적인 금융영역으로 확대되어 이제 ‘누구나’, ‘어디서든’, ‘편리하게’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 금융권도 국민들의 높아진 ‘혁신에 대한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금융의 기반이 되는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지나치게 세분화되고 경직적인 전자금융산업규율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새로운 융복합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곤란하고 획일적인 진입기준을 설정해 소규모 핀테크 기업의 시장진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해부터 ‘전자금융거래법’에 대한 개정논의가 국회 차원에서 시작되었으나 다양한 이견들로 논의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 시장의 요구는 큰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여야 정무위원이 공동으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의의와 주요 쟁점’에 대해 발제하고 최정록 셔틀뱅크 상무, 김지식 네이버파이낸셜 이사, 조영서 KB경영연구소 소장, 유태현 신한카드 상무, 이준희 율촌 변호사,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이 토론을 이어 나간다.
김병욱 의원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는 사이에 디지털 금융 분야의 새로운 플레이어인 핀테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경쟁국에 비해 정체되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과 그간 있어온 이견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국회 차원에서 대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해 통과시켰던 ‘신용정보법’이 혁신금융의 물꼬를 튼 것이라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은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한 제도 정비의 마무리”며 “전금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우리 스타트업 핀테크기업에게 단계별 성장 로드맵을 제시함으로써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7일 오후 2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발표자, 토론자만 현장 참여하며 유투브 ‘핀테크산업협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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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 '시민의 삶을 바꾼 최고의 조례' 6.27까지 온라인투표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는 올해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이해 서울시민이 특별히 많이 체감했던 대표 조례를 뽑기 위해 투표를 실시한다.
조례30선 가운데 최고의 조례를 선정하기 위한 이번 온라인 투표는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12일간 진행되며 서울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3월 지방자치 30년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자치분권 2.0시대의 의회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시민의 삶을 바꾼 서울특별시의회 조례30선’을 선정해 발표했다.
곽노현 前서울시 교육감을 비롯한 지방자치 관련기관, 학계, 언론인 등 외부전문가와 시의원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 조례선정위원회는 14차례의 회의를 거쳐 서울의 변화와 역사를 아우르는 조례30선 결과를 발표했다.
이 중 단독조례 10개를 대상으로 이번 시민투표가 진행된다.
온라인 투표는 일반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별도 가입절차는 없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투표 페이지에 접속해 단독조례 10선의 홍보 영상을 감상한 뒤, 최대 3개를 선택하면 된다.
그 외 서울시의회 공식 블로그 및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며 ‘시민이 뽑은 최고의 조례’ 투표 결과는 추후 SNS 등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투표 참여자를 대상으로 SNS 시민참여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서울시의회는 참여자 중 총 150명을 추첨해 CU모바일상품권 3,000원 권을 지급할 예정이며 당첨자는 오는 7월 2일에 서울시의회 블로그 및 페이스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시민의 삶을 바꾼 서울시의회 조례30선’에서 단독조례 10선만 보더라도 지난 30년간 서울시민 개개인의 행복을 위해 노력해 온 의회의 발자취를 돌아볼 수 있다”며 “이번 투표를 통해 서울시민의 체감도가 높은 우수 조례는 무엇이었는지 알아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의회가 더 나은 입법을 해나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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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식 의원, 적극행정 문화 확산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유근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경기도교육청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및 우수확례 확산 등 정책적 유인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이날 조례안을 발의한 유근식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최근 공직사회는 공무원이 자신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적극 발휘해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적극행정의 운영을 강조해오고 있다”며 “지난해 개정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과 같이 위원회의 개선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정책적 유인 강화 등을 담아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들의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기존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적극행정위원회’로 개칭하고 ‘9명 이상 15명 이하’인 위원회 위원 정수를 ‘9명 이상 45명 이하’로 대폭 확대했으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과 교육감의 우수사례 확산 노력을 규정해 적극행정 문화 확립을 위한 정책적 유인을 강화했다.
유근식 의원은 “공무원의 적극행정 문화 확립으로 경기교육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기회 보장과 형평성 있는 교육복지 제공을 위한 노력이 확대되길 바란다”며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이번 조례 개정이 적극행정 문화 확립의 기폭제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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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철환 의원, ‘제1회 올해의 기호자치 의정대상’ 우수의정 대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철환 의원은 15일 경기문화재단 다산홀에서 기호일보가 수여하는 ‘제1회 올해의 기호자치 의정대상’ 우수의정 대상을 수상했다.
김철환 의원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통해 제10대 경기도의회에 입성한 초선의원이다.
김 의원은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경기도 농업발전을 위해 집행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예산 증액에 기여하는 한편 농산물 시장의 개방, 가축전염병 발생,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여건 악화 등 어려운 대·내외 환경에 놓인 농민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경기 농업의 발전방향을 마련하는데 노력했다.
또한, ‘경기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 ‘경기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입법화했으며 특히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제정 시 농촌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수정발의를 제안하는 등 농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
농정분야 외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본소득특별위원회,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청년위원장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의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스럽지만 초심을 잃지 않고 노력해야겠다는 책임감이 든다”며 “도민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소통하는 의원이 되겠다”고 전했다.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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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문 의원, 기호자치 의정대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배수문 의원이 15일 기호일보가 주관하는 제1회 올해의 기호자치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공약이행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기호자치의정대상은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광역 및 기초의원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이번 시상식에서 공약이행 분야 의정대상을 수상한 배수문 의원은 과천 출신 3선 의원으로서 누구보다도 지역 현안을 잘 알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현안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의정활동을 펼치며 공약사항으로 내걸었던 지역 교통문제 해결, 친환경·에너지 정책의 수립 및 지역 확대 추진, 재정 기반 확충을 통한 지역 환경 개선 등을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과천시 및 지역 공공기관과 수시로 협력하고 지역주민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한 공약이행 공로를 인정받았다.
아울러 배 의원은 지역주민의 건강, 복지 향상, 지역 안전 등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앞장서고 사회적 약자와 교육복지 증진, 지방자치분권 확립에 기여하고자 정책수립 및 추진 등을 위한 관련 위원회 활동뿐 아니라 특수교육 지원에 대한 각별한 관심으로 특수교육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
또한 제10대 경기도의회에 들어서 배수문 의원은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장 및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 부단장 활동 등을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 및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 연구 등 지역사회와 경기도의 자치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힘쓰고 있다.
이번 수상에 대해 배수문 의원은 “올해 첫 출발한 기호자치의정대상의 수상자로 선정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의원으로서의 본분에 충실했을 뿐인데, 이런 자리를 통해 격려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의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더욱 노력하라는 채찍이라고 여기며 앞으로도 도민의 눈높이에서 도정을 바라보고 의정활동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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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원 의원, 교복 안 입는 학교 학생도 교복비 지원받게 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개정안’이 오늘 제352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통과돼 오는 23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박세원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경기도는 지난 2018년 의무무상교육의 헌법적 가치를 바탕으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했으며 2019년도 중학교 신입생에 대한 무상 교복 지원을 시작으로 2020년도부터는 고등학교 신입생까지 지원을 확대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작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에 입학한 학생의 경우에는 교복지원을 받지 못해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고 치마·바지 등을 학생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고 하며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이들에게는 교복비에 준하는 금액을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보편적 교육복지 구현과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교복지원대상 확대와 함께 학생의 교복 선택권을 보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현행 교복신청 양식을 보면 남학생은 바지, 셔츠, 자켓인데 반해, 여학생은 스커트. 블라우스, 자켓으로 고정되어 있다보니 여학생의 경우 필요에 따라 바지를 별도로 구매하기 위한 경비부담이 발생되고 있는데다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일부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 이를 개선해 성평등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자 박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들의 경비부담을 다소나마 덜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복지 구현, 공평하고 보편적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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