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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황진희 교육기획위원장, 경기교육혁신과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을 당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위원장은 6월 18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기간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202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교육혁신과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당부의 말을 전했다.
황진희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 5월 추진한 교육기획위원회 공무국외연수에 대해 언급하며 “미국의 다양한 교육기관을 방문하며 기회의 다양성, 정보의 다양성, 문화 다양성의 힘과 저력을 느끼고 왔다”며 “교육발전의 핵심은 전문적이고 행복한 교사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사들이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 경감 방안 마련과 경기도교육청의 자원과 조직 체계 재편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교사들이 교육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실질적인 행정 지원과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진희 위원장은 ‘202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은 재정 상황 속에서도 따뜻하고 촘촘한 교육복지와 우리 공동체에게 다가올 미래 사회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는 기준과 원칙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어 황진희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 관계 공무원은 교육재정의 뿌리는 1400만 경기도민의 피와 땀이 담긴 소중한 자산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황진희 위원장은 교육재정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 투명성과 책임감을 느끼고 관리해야 한다“며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과 적기 집행을 위해 철저한 계획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진희 위원장은 “추가경정예산의 재정 효과가 적기에 발휘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공직자들은 무거운 책무를 갖고 최선을 다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는 교육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경기도민의 신뢰를 받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것이다.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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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 원칙과 예측 가능한 경기도교육청 정책기획 및 예산결산 당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효숙 의원은 6월 18일 제375회 정례회 기간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202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원칙과 예측 가능한 경기도교육청 정책기획 및 예산결산을 당부했다.
최효숙 의원은 정책기획관을 대상으로 “정책기획관은 경기도교육청 정책 전반에 대한 조율과 세부 업무 조정을 하는 두뇌와 같이 중요한 부서”며 “하지만, 지난 2년 연속 부서운영비를 반납하고 이번에 부서운영비 추경을 요청하는 것은 정책기획관의 정책기획 및 예산결산 역량에 대해 의구심을 들게 한다”고 질타했다.
정책기획관은 “지난 2년간 부서운영비 반납과 이번 추경 요청은 코로나19와 조직개편 등 불가피한 상황에 따른 것이지만, 앞으로 정책기획관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최효숙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디지털 정보보안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 지적하며 “금년 4월, 모 교육청에서 MS 오피스 계정 해킹이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해 학생과 교직원 등 11만 6천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있었다”며 “에듀테크, MS 오피스 구입, AI 교과서 도입 등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디지털 교육 정책의 가장 기본은 디지털정보 보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효숙 의원은 “디지털 보안을 강화하지 않으면 학생과 교직원의 개인정보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철저한 보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효숙 의원은 융합교육정책과장을 대상으로 “미래형 과학 교실이 본래의 사업목적에 맞게 충실히 완료되었는지 도교육청의 현장점검이 필요하다”며 “일부 학교에서 미래형 과학 교실 사업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사례가 있으며 이는 담당 부서의 명확한 지침 안내와 관리 소홀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융합교육정책과장은 “미래형 과학 교실 사업이 목적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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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경기도의원, 파주시 원도심 상권 주차난 몸살
[한국Q뉴스]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 골목상권 이면 도로에서 상가를 찾은 주민들의 차량을 불법 주정차 민원 신고로 인해 최근 2달 사이 400여건이 넘는 신고로 과태료가 부과되 상인들이 분노하는 일이 벌어졌다.
고준호 경기도의원은 지난 19일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 소상공인과, 파주시 주차관리과, 파주시 일자리경제과, 파주경찰서 교통관리계 담당자와 함께 현장을 찾았다.
현장에는 피해를 겪고 있는 조리읍 봉일천 상인들 20여명의 상인들이 참석했으며 이날 골목상권 주차시설 설치 방안 및 주차단속 유예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했다.
고 의원은 점심시간 동안 주차 제약이 적어지면 더 많은 직장인 및 주민들이 소상공인 가게를 방문할 수 있고 이는 점심시간 매출 상승에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점심시간 주차 유예를 통해 지역사회와 소상공인 간의 상생 관계를 강화하고 이는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 발전 및 사회적 유대감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소상공인과에서는 파주시에서 시장 주차시설 건립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 했다.
그리고 파주시 주차관리과에서는 해당 지역을 주차단속 유예 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한, 파주시 경찰서에서는 해당 시장 지역을 주차단속 지역에서 해제하는 것을 심의할 것이라 했다.
현장에 참석한 A 상인은 “여기 모이신 상인들이 몇십 년째 장사를 하시고 계시지만 최근에 고객들을 포함해 불법 주정차 과태료 통지서를 많게는 몇십 개씩 받았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며 “민간 공익제보도 좋지만 2달 사이에 400여건 신고를 공익제보로 봐야 하냐”며 주차공간을 마련해 주던지, 하루빨리 불법 주정차 완화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고준호 의원은 지역 슬럼화로 인해 “소상공인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이곳 조리읍 봉일천은 더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다”며 “5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이 있지만 지역 상황에 따른 안전적인 문제와 교통흐름이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모두가 원하는 행정 개선이 필요하다” “시장 주차시설 확충 및 주차단속 유예를 통해 소상공인과의 상생 방안을 모든 기관이 합심해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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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정 의원, 미래지향적인 노동정책을 위한 기금사업 마련 요청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부위원장은 19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75회 정례회 제3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 자리에서 미래지향적인 노동정책을 위한 기금사업 마련을 요청했다.
노동복지기금은 노동자 및 노동단체의 복지증진과 미래지향적인 노동정책 개발을 위해 1999년 제정된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조성·운영되고 있다.
고은정 의원은 “2023년 운용 성과를 보면 노동자 장학사업, 노동가족 음악회, 경기노동문화예술제 등 기금의 용도에 맞는 사업을 잘 진행하고 있다.
10년 이상 지속되는 사업도 있다”며 “그러나 궁극적으로 ‘노동자 및 노동단체 복리증진’과 더불어 ‘미래지향적 노동정책 개발’에 있어 노동복지기금 사용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고 의원은 “기본적으로 노사민정 단합, 한마음대회 등 지속해서 해야 할 사업도 있다 본 의원이 결산 때마다 노동복지기금 목적에 맞는 ‘미래지향적인 정책 개발’을 고민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변화가 없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고 의원은 “사실 우리가 초저출산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노동생산성 부분에 있어 가장 큰 문제가 장시간 근로이다 요즘 자동 육아휴직제도나 육아휴직 기간에 소득보장정책이 대안으로 떠오르는데, 경기도 차원에서 노동복지기금 관련 사업에 이러한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노동국장은 “지적하신 사항을 염두에 두고 2025년 기금심의에서 미래지향적인 정책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고 의원은 “공무직 정년퇴직자 재취업 지원사업의 2023년 집행률은 62.9%이다 부진 미달 사유는 ‘현업 종사자 2박 3일 집합교육 참여 어려움에 따른 교육 신청 인원 저조’라고 하는데 다양한 방법을 적용해 참여율 제고에 신경을 써 달라”고 당부했다.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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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경기도의원, 경기도 예산이 쌈지돈인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19일 경기도 홍보기획관을 대상으로 한 의회운영위원회 결산 심의에서 도민 행사에 사용된 예산의 편법 집행을 지적했다.
이날 이은주 의원은 당초 계획했던 ‘한여름밤 맞손토크’가 폭우로 인해 10월 ‘도민의 날’ 행사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기존 수립된 예산 2억2천만원에서 위약금을 지출하고 사업 집행에 필요한 나머지 금액을 사무관리비에서 변경 증액해 사용한 것에 대해 “결국 행사 예산은 3억원 이상 투입된 것으로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쳤어야 한다”며 “도민들과의 소통을 위한 행사 예산이 행정적 편의를 위한 편법으로 집행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1,400만 경기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행사라면 면밀히 기획해 개최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행사를 계획하는 데 있어 상위법령이 규정한 예산 수립 절차를 준수해 집행해야 한다”고 시정을 주문했다.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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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시의원, 수도권일보·시사뉴스 선정 ‘2023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이 19일 수도권일보·시사뉴스가 선정한 ‘2023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이병도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재선의원으로서 경험과 전문성, 정책역량을 바탕으로 서울시 정책추진의 효율성과 수용성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서울시 살림살이의 선봉장 역할을 담당하며 시민의 삶 향상을 위한 민생예산,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도 빠짐없이 반영해 시민안전망 확보에 기여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는 서울시의 미래를 위한 청년정책의 로드맵 제시, 서울시 도시계획에서 탄소중립 정책 반영, 갑스런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년 지원 강화 등 사회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고 정책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병도 의원은 “서울시민과 지역 은평주민들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라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데에 보람을 느껴왔다.
수상의 영예까지 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면서 “더욱 열심히 하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도 남은 추경 예산과 하반기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시의원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수도권일보·시사뉴스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은 매년 철저한 준비와 전문적 식견을 갖고 참신한 정책을 제안한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편집국 기자와 외부 필진 등 108명의 선정위원이 2023년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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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행동 위기학생 종합대책 필요
[한국Q뉴스] 최근 정서행동 위기학생의 교권침해 사례가 사회에 큰 충격을 준 가운데 정서행동 위기학생이 부모의 치료 거부로 전담기관 연계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는 2007년 시범적으로 운영해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 발견해 학교생활 부적응을 예방하고 제때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전국 초 1·4학년, 중 1학년, 고 1학년 학생이 참여한다. 2023년에는 전국 초중고 학생 1,731,596명(99%)이 참여했으며 검사와 상담 결과 관심군 학생은 학교 밖 전문기관 연계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학생정서·행동검사 결과 자살위험군 학생 22,838명을 포함한 관심군 학생 82,614명 중 16,288명(19.7%)은 전문기관 연계 치료를 못 받았으며 이 중 13,607명(83.5%)은 학생·학부모가 치료를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관심군과 자살위험군 비율이 초중고 학생 중 중학생 1학년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관심군 학생의 전문기관 연계율은 2021년 74.4%, 2022년 75.0%, 2023년 78.8%이며 자살위험군 학생 연계율은 2021년 79.6%, 2022년 79.8%, 2023년 81.9%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자살위험군 학생 전문기관 연계율은 경기(67.2%)가 가장 저조했으며 서울(75.1%), 경남(82.4%) 순으로 저조했다.
업무담당자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95.1%가 전문기관과의 연계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학부모의 연계 거부(91.4%)가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응답했다. 이들은 전문기관 연계방식에 대한 개선점으로 ‘학부모 거부 시 상담 및 연계 근거 마련’, ‘학부모의 인식 개선’, ‘전문기관 부족에 따른 2차 기관 다양화 및 전문기관 인력·예산 지원’,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 구축 및 담당자 역량 강화’, ‘전문기관으로 Wee클래스 인정 및 역할 확대’, ‘심층평가 이후 후속 조치 지원’ 등을 제안했다.
백승아 의원은 “정서행동 위기학생들에 의한 학습권 침해, 교육활동 침해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교육당국은 정서행동 위기학생들이 전문적인 검사와 진단, 상담, 치료, 회복 등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백 의원은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시스템을 만들고 학부모는 학교를 믿고 협조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준비 중이다”며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비롯한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해,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 등 학교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데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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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제15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우수의정대상’수상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17일 대힌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하는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올해 15회째를 맞이하는 우수의정대상은 지역사회 발전과 시정 현안의 해결 방안 모색, 대안 제시, 상호 협력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을 선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원과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학생의 미래를 위한 교육 정책 마련, 예산 심의 등 서울시 발전과 시민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고 있다.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신구초등학교 복합화시설 수영장 무단 증축 사안으로 불거진 학교 공유재산의 총체적은 부실 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교육청의 조속한 개선 대책과 재발 방지책을 마련했다.
또한 학교 통학로 안전 강화를 위해 학교 통학로 보·차도 분리와 안전점검 및 관리 체계 수립, 디벗 사업 사각지대 해소와 효율화 대책 등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했다.
아울러 강남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고 지역 문화축제 행사 기획 등 지역 사회 화합과 발전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이 의원은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서울시의 발전을 위한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했을 뿐인데 상까지 받게 되어 매우 영광이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우리 미래 주역인 아이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더욱 겸손한 자세로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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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창 의원 정부의 지원중단으로 사회적경제 일몰사업 없도록 성장과 지속을 위한 계획 수립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규창 의원은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제3차 경제노동위원회 사회적경제국 결산 심의를 통해 국비 매칭 사업인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7억7천3백5십7만7천원의 불용액 발생과 선정기업의 감소에 대한 원인과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규창 의원은 국·도·시군 매칭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회적경제기업 사업비개발 지원사업의 사업비 23억3천3백만원중 집행액이 15억5천9백4십2만3천원이 집행됐고 선정기업이 지난해 175개 기업대비 23%가 감소한 135개 기업만 선정된 결과에 대해 원인 파악과 대안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사회적경제육성과는 신청기업들이 신청 기준과 사업항목에 대한 이해 부족 그리고 기대효과 미충족으로 인해 선정기업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김기창 의원은 지난해 경기도가 어려운 살림살이에도 사회적경제원을 설립하고 사회적경제국장과 사회적경제육성과장을 전문가로 채용했다에도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사회적경제국에서는 확실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국비가 중단되는 사업이 있더라도 경기도 내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지속적인 성장과 다양한 업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대안 수립을 촉구했다.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사업개발을 위해 최저 천만원에서 최대 일억원까지 사업비를 국·도·시군비 매칭으로 지원해 왔으나 정부의 예산중단으로 2024년부터는 일몰될 예정이다.
경기도 내 사회적경제기업들은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창업패키지 사업과 연계해서 중단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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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출산·육아 동행 3법’ 대표발의
[한국Q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20일 국가가 출산·육아를 지원하고 동행할 수 있도록 하는 ‘출산·육아 동행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출산·육아 동행 3법은 ‘모자보건법’, ‘영유아보호법’,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됐다.
먼저,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 설립과 운영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임신·출산·산후조리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영유아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은 일명 ‘조부모 돌봄노동 가치 인정법’으로 조부모가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손자녀돌보미’가 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남녀고용평등법’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규정 체계를 정비하고 육아휴직 사용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했다.
소 의원은 “아이를 낳고 길러내는 데 있어 개인에게만 책임을 지워선 안 된다”며 “출산부터 육아까지 한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동행해야 한다 개정안이 본회의에 통과돼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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