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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희 의원, “시·군 상권활성화 중간지원기구 통한 실질적인 소상공인 지원 정책 추진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의원은 지난 18일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민생경제회복 및 민생경제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후속 조치로 소상공인과 상인회에 실질적인 지원사업 추진을 요구했다.
앞서 道는 소상공인 자립기반 강화를 위해 ‘민생경제회복 및 민생경제친화도시조성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2억6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수행한 바 있다.
연구보고서에는 상권활성화를 위한 기구로 ‘민생경제지원기관’을 시·군이 설치하면, 이를 적극 활용해 경기도의 다양한 공모사업들을 지원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또한, ‘민생경제지원기관’의 형태로 상권활성화를 위한 재단형, 센터형, 임시형으로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김태희 의원은 “시·군 차원에서 상권활성화 중간지원조직의 유무가 상인들과 골목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만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시·군 상권활성화 중간지원기구 관계자 간 정기적인 교류의 자리를 마련하는 자리가 우선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시·군에 상권활성화 중간지원조직 설립과 운영으로 지역 상권과 상인회 및 소상공인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해가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道 중심으로 시·군 간 거버넌스 구축, 시·군 중심으로 지역 상권 간 연계 체계를 구축해야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현재 경기도 내 상권전담기구가 재단형태로 설치운영 중인 시·군은 수원, 성남, 안산, 의정부, 구리시이며 道에서는 앞으로 올해 7월부터 민생경제 친화도시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갈 예정이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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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홍순 의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의정대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심홍순 의원이 성실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경기교육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한 위원을 대상으로 시상하는 ‘교육행정위원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심홍순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고교학점제 정착을 위한 정책 방안 마련, 등하교 학생 보행 안전 및 교육시설 안전 유지·관리 내실화 기반 구축, 특성화고교 취업률 증가를 위한 심도 있는 지원사업 추진을 주문하는 등 안전하고 혁신적인 미래형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힘써 왔다.
또한 심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해 학교의 역사와 전통 계승을 도모하고 재학생 및 졸업생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기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 규정을 마련했고 지난 2월 교육부로부터 선정된 고양특례시 교육발전특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의정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심홍순 의원은 “교육행정위원으로서의 의정활동에 부족함이 많았음에도 의정대상을 주신 김미리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분들게 감사하다”며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경기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영역에서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위해 일분일초 낭비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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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주 의원, 국지도39호선 가납~상수구간 공사 추진 철저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이 18일 건설교통위원회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의에서 건설본부의 국지도39호선 가납~상수 구간 공사와 관련해 도로개통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공사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현재 양주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가납~상수 도로 공사 구간에 건설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현재 도로개통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했다”며 이에 대한 건설본부 차원의 대책을 질의했다.
황학용 건설본부장은 “해당 건설사 위기 등을 대비해 하도급대금 등 미불현황을 파악해 기성 정산처리 했으며 우기를 대비해 북부 도로관리 부서에서 외부전문가와 함께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주변 농지, 가옥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대비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해당 건설사에 공사 추진여부를 확인하는 공문을 발송했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공사 불가 조짐이 보이면 즉시 건설공제조합 등 공사이행보증기관을 통해 후속업체를 선정해 계약할 예정”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이영주 의원은 “가납~상수 간 도로는 양주의 남북을 연결하는 주요 간선축으로써 지역민들이 도로개통 지연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며 공사지연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 관리를 당부했다.
또한 현재 어려운 건설업계 상황을 고려해 도내 건설사 재무상태와 관련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경기도 차원에서 건설경기 어려움으로 인한 공사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반적인 점검을 요청했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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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계일 안전행정위원장, 용인서부소방서 개청식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은 19일 용인서부소방서 개청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안계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늦었지만 용인특례시 서부지역의 소방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히며 “안전행정위원장으로 소방서 신설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마음의 짐이었는데 위원장 임기가 끝나기 전에 소방서가 문을 열게 되어 마음의 짐 일부를 내려놓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용인서부소방서 청사 건립과 소방서 신설에 따른 장비와 인력 보강이 숙제로 남았다”고 언급하며 “도의회 차원에서 후속 작업 추진에 차질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용인특례시는 인구 107만명, 서울시 면적의 98%에 이르는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소방서는 단 1곳에 불과해 급증하는 소방수요에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다.
이에 소방서가 신설되면서 용인특례시 수지구와 기흥구 일대의 소방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용인서부소방서에서는 296명이 근무하게 되며 소방서와 6개 119안전센터가 도민의 안전을 밤낮없이 책임질 예정이다.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김시용, 박명숙, 이기환, 전자영 의원이 개청식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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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종합부동산세 전면 폐지’ 법안 발의
[한국Q뉴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2호 법안으로 ‘종합부동산세 전면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도입된 종합부동세는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한다”는 법 목적에 맞지 않게 오히려 부동산 가격폭등을 불러일으킨다는 비판과 함께 이중과세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종부세를 결정하는 핵심요소인 세율,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상승시켜 과세 인원과 세수가 모두 대폭 확대됐다.
구체적으로 개인의 경우 2018년 종부세 대상은 436,186명, 세액은 5,735억원에 불과했지만, 2022년에는 종부세 대상은 1,205,889명, 세액은 3조 1,975억원으로 4년 만에 과세 대상은 2.8배, 세액은 5.6배 증가했다.
하지만, 종부세 대상 인원과 세액의 대폭 증가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안정은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폭등해 종부세 무용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KB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서울시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018년 1월 6억 7,613만원에서 문재인 정부 마지막 시기인 2022년 5월 12억 7,818만원으로 약 2배 증가했고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도 2018년 1월 3억 3,779만원에서 2022년 5월 5억 6,136만원으로 약 1.7배 증가했다.
이러한 종부세 제도가 변화 없이 계속된다면, 그 피해는 수도권 중산층에게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최근 한국경제인협회가 분석한 ‘종부세 납부 대상 수도권 유주택자 비중’에 따르면, 현재 종부세 제도가 지속된다면 2035년 32.7%로 수도권에 집을 보유한 국민 10명 중 3명이 종부세를 납부하고 2040년에는 수도권 주택 보유자 중 60%가 종부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은혜 의원은 “숫자에 정치를 부여하는 순간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간다”며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만 있는 정체불명의 세금인 종합부동산세의 피해가 일반 중산층에게 돌아가는 만큼 종부세 완전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종부세 폐지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은혜 의원은 종부세 폐지와 함께 지방 재원 확보와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를 위한 재산세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종부세 수입이 지자체에 교부되는 점을 고려해 종부세 폐지 후 초고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구간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종부세 폐지에 따른 지방 재원 부족을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김은혜 의원은 “정책 효과 전무가 증명된 종부세 제도를 고친다 하더라도 이중과세 논란과 은퇴 후 연금 등에 의존하는 수많은 중산층에 대한 부담이 계속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며 “종부세 폐지 후 재산세로의 통합을 통해 수십 년간 이어진 종부세 갈등을 해결하고 세금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인 응능과세를 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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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률 의원, 모듈러교실 납품업체 선정 방식 개선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은 18일 경기도교육청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모듈러교실 납품업체 선정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최근 모듈러교실의 재활용이 늘어나면서 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에 재활용 모듈러교실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들이 교육청에서 제시한 기초금액의 50% 이하로 투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에 먼저 진입한 선발 주자들이 낮은 가격으로 재활용 모듈러교실을 제안해 신규 업체들의 시장 진입을 막고 독과점화를 가속하고 있다.
안광률 부위원장은 “그동안 모듈러교실 납품업체 중 선발 주자들이 계약 물량을 선점한 후 제 시기에 납품하지 않아 학교 현장에서 큰 불편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교육청에 “교육청은 특히 지체상금을 내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대응하는 업체에 대해 심사 과정에서 단순 감점뿐만 아니라 입찰 제한 등 더 강력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안 부위원장은 재활용 모듈러교실의 도입에 대해서도 설치 학교 여건과 필요에 따라 새 교실 혹은 재활용 교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청이 정확한 기초금액을 산출해 균형 있는 업체 선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모듈러교실 물량을 많이 확보했던 선발주자들이 이제는 재활용 모듈러교실을 활용해 낙찰률 42%에 공급 계약을 따 내는 등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 안광률 부위원장은 “교육청에서 학교 상황에 따라 명확하게 입찰 공고를 내서 특정 업체의 모듈러교실 독·과점을 막고 경쟁 시장을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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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용 도의원, ‘2024 교육행정위원회 의정대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교육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18일 ‘2024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정 의원은 도의회 입성 전부터 교육 관련 분야에서 활동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했으며 특히 ‘경기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입법 성과를 달성했다.
또한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개정을 위한 공청회’, ‘비정규직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정담회’, ‘특수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학부모 정담회’ 등을 통해 현장을 찾아다니며 도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만들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날 정하용 의원은 “그동안 올바른 경기교육을 위해 노력한 성과를 인정받아 감사하고 기쁘다” 며 “앞으로도 도민들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도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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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명 의원 “올해도 세수 펑크 우려…공동TF로 재정운용 대응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 2023회계연도 결산 기준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이 2021회계연도 대비 약 5조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순세계잉여금은 더 늘어났다.
경기도의회는 도민과 도의회·경기도·교육청·31개 시·군 및 시·군의회가 참여하는 ‘주민 복리증진 수호’를 위한 예산추계·편성 공동TF 구성을 요구했다.
이채명 경기도의원은 19일 “올해도 세수 펑크 기조가 지속되는 만큼 경기도 단독으로 높은 정확성을 가진 재정운용을 기대할 수 없다”며 공동TF 요구 취지를 밝혔다.
이채명 의원은 “지난해 지자체·교육청도 조 단위의 세수 감소를 겪었음에도 초과세입은 2021회계연도 약 1,064억원에서 2023회계연도 약 4,420억원으로 약 4배 늘어나 초과세입 및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귀결됐다”고 말했다.
세입결산액 감소에도 불구하고 초과세입이 증가한 이유는 경기도가 지난해 9월 추경으로 세입예산 반영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등 내부거래 약 6,645억원에 의한 영향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 지난해 국회가 가결한 법률로 인해 지자체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3일 발표한 보고서 ‘2023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를 통해 2028년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연평균 수입감소 –4조 4,247억원 및 연평균 지출 증가 914억원을 예상해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용이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채명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야기한 역대급 세수 펑크 기조가 유지되는 현 상황에서 지자체가 단독으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없는 만큼 재정운용에 유능하거나 주민 등 지방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들과 공동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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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규 의원, 도민 안전 사업 지연 초래 시 사업자 제재 강화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은 제375회 정례회 기간 중 건설국에 대한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을 심사했다.
질의에 앞서 오석규 의원은 “공사 자재비, 인건비, 보상비 등의 공사비 상승에 따른 공사 지연이 빈번하게 발생해왔다”며 “결산·행감·본예산 심사 시마다 ‘저조한 집행률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했다.
김동연 지사께서 확장재정 의지를 피력한 가운데 본 의원이 건설국과 건설본부 TF구성을 제안했다”고 말하며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정선우 건설국장은 “건설국과 건설본부가 함께 TF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2023년 집행률이 상승했다”고 답했다.
특히 오석규 의원은 “수해로 인한 도민의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도 내 수해상습지개선사업의 불용률을 지적했다 지난 4월 회기, 오 의원은 신속한 수해 복구 사업의 시행을 위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을 대표발의해 건의한 바 있다 또한, 오석규 의원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의 저조한 실집행률에 대해 짚으며 “불법주차 문제의 사전 해결없이 보행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느냐”고 지적했다.
건설국에서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자체평가 결과 주차장 확보 등 민원 및 갈등 조정에 의한 설계지연에 따른 순연을 사유로 들었다.
이어 오 의원은 과징금 및 과태료 세입의 높은 미수납율에 대해 “사업부서에서 연1회 독촉한뒤에도 수납되지 않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아무런 조치 없이 조세정의과로 해당업무가 이관된다”며 “납세태만자에 대해 계약 등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등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징수노력을 촉구했다.
건설국의 미수납금액은 총 77억 7천여만원으로 공유재산임대료, 사용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은 11억 6천여만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56억여 만원, 과징금·과태료 등 지방행정제제·부과금은 10억여만원이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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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 공약이행 시민평가단 운영 방식에 대한 전면 재검토 요청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영희 의원은 6월 18일 제375회 정례회 기간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과 소관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한 2023년 결산심사에서 경기도교육감 공약 이행 시민평가단 운영 방식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영희 의원은 정책기획관을 대상으로 “도민들이 교육감 공약 이행 평가에 참여하는 것은 경기교육 성과의 확산과 교육자치 측면에서 중요한 정책이다”며 “하지만 생업에 종사해야 하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2023년 기준으로 1월부터 11월까지 총 6번 모여 운영하는 것은 경기교육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참여하는 도민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부족한 처사이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영희 의원은 “이런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인해 2023년 공약 이행 평가단의 평균 참여율이 35%로 저조하며 특히 2023년 6월 이후 도민 참석률이 20% 이하로 낮아져 시민평가단의 정상적 운영과 평가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말하며 “도민들의 참여를 높이는 방안을 고려한 시민평가단 운영 방식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정책기획관은 “도민들의 참여를 높이고 효과적인 공약 이행 시민평가단의 운영 방안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이영희 의원은 미래교육담당관을 대상으로 디지털 시민교육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용역관리의 부실함을 지적하며 “본 용역은 2023년 10월에 착수해 용역사고가 발생하는 2024년 1월까지 3개월 동안 감독공무원의 용역관리의 부실과 이를 점검해야 할 담당 부서의 역할이 부재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특히 관리체계의 미비로 인해 예산 낭비와 비효율성이 발생했음을 강조했다.
이영희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경기교육의 총괄 조정자, 기획자, 관리자로서 직원 한 명 한 명의 역량이 지금보다 더욱 성장해야 한다”며 “특히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에 미래교육담당관은 “앞으로는 이번과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용역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한 감독과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답했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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