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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의원,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6월 18일 2023년 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에 대해 질의했다.
경기도교육청의 결산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에 근거로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 △재정 건전성 평가△성과평가 및 피드백 △책임성강화 △ 정책결정 지원 △ 도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이다.
.장윤정 의원은 “예산이 수립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이를 통해 확보된 예산의 집행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라며 “예산 집행률의 저조는 경기도의회의 승인 과정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장미란 기획조정실장은 “예산 집행 단계가 다단계로 이루어져 발생하는 문제점을 설명하며 예산부서가 최대한 금년 내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며 “향후에도 적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장윤정 의원은 “이번 결산 심의를 통해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예산 절감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경기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예산 감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투명하고 신뢰받는 예산 운용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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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의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확대 추진 주문
[한국Q뉴스] 김동규 경기도의원이 2023회계연도 복지국 결산 승인 심사에서 노인들의 경력과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확대를 주문했다.
김동규 의원은 “2023년 경기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 어르신분들을 위한 많은 일자리가 생겼다”며 “하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공익형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제는 공익형을 넘어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등 실질적인 일자리가 확대되어야 한다”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확대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허승범 복지국장은 “의원님의 의견에 백분 공감한다 향후 사업 추진에 있어 공익형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일자리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동규 의원은 “내년 대한민국은 전체 인구의 20%가 노인 인구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며 “점점 일하고자 하시는 어르신분들 욕구가 늘어나면서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맞춰 경기도에서는 어르신들께서 자신의 경력과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다시 한 번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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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경기도의원, “경기도 유튜브, 이제는 혁신적으로 운영해야”
[한국Q뉴스] 김동규 경기도의원이 지난 6월 19일 제375회 정례회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상임위 회의에서 진행된 2023회계연도 경기도 홍보기획관 결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유튜브 운영에 있어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동규 의원은 “경기도청 유튜브의 공식 구독자는 6월 19일 현재 8.17만명으로 서울시 유튜브 구독자의 약 40% 수준이며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보이는 충주시 공식 유튜브와의 구독자 수 차이는 약 9.1배 차이가 난다 그리고 충주시 유튜브 채널과 비교하면 그 조회수마저 비교된다”며 “이는 예산은 물론 콘텐츠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고 현재 경기도청 유튜브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서 “2023년도 홍보기획관에서 유튜브 영상콘텐츠 48건 제작에 약 3억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해당 영상들의 조회수는 극적이지 않다”며 “특히 유튜브 영상들 사이의 조회수 차이가 크다. 이런 부분에 대해 분석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원일 홍보기획관은 “정책에 대한 사항이 많은 콘텐츠의 경우 조회수에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도민들의 흥미 유발과 정책 정보 전달의 정확성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영상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동규 의원은 “작년 경기도 유튜브 채널이 21,138명의 구독자가 증가했고 올해 6월까지 다시 약 2만명의 구독자가 증가한 것은 칭찬할 만하다”며 “하지만 이제는 타 시도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거나 운영 전반에 있어 혁신적인 시도를 해야 할 때이다 타 시도와의 투입 예산 대비 조회수 차이를 직접 비교하는 등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경기도청 유튜브 운영에 있어 혁신이 필요하며 향후 업무 추진에 있어 유념해달라”고 주문했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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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자 의원, 평화협력국 남북교류협력기금 20% 낮은 집행률 질타 통일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다양화 필요성 제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경자 의원은 18일 개최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2023 회계연도 기획재정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평화협력국을 대상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 집행률이 20%로 낮은 실태를 지적했다.
이어 예산담당관실 결산을 통해 경기도 내 기금의 비효율적 운영과 관리 감독개선을 촉구했다.
정경자 의원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의 2023년 결산 현황을 보면 지출 예산 총액은 458억원이나 고유 목적 사업비는 35억원에 그치고 있어, 실제 예산에 비해 사업이 진행된 게 없다는 것”이라며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 집행의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통일 세대 당사자인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 교육 사업을 기획하는 등 사업 다양화를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경자 의원은 이어진 예산담당관실 결산을 통해 기금 총괄부서로서 경기도 내 기금의 미흡한 운영에 대해 관리·감독이 부진한 사안에 대해 질의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방기금법에 의해 기금운용계획안에 기재된 정책사업 지출 금액이 20% 이상 변경될 경우, 기금운용계획안이 변경되어야 하며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2022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중 농업발전계정재무활동 지출계획이 53억원에서 총 227억원이 되어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174% 초과 사유가 발생하게 됐다에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변경하지 않았으며 도의회 의결 없이 지출을 집행했다.
이러한 문제는 2024년 1월, 감사관실의 기금 특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정 의원은 “도의회 의결을 받지 않은 사안은 중대한 문제 사항인데, 감사관실의 특정감사가 발생하기 전까지 해당 문제에 대해 기금 총괄 부서인 예산담당관이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밖에 감사를 통해 경기도 기금의 운용 비효율, 절차 위반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며 “도민의 혈세를 통해 운영되는 기금이 제대로 운영 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기금 운용 개선을 강조했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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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찬 부위원장,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 및 사업 연속성 확보’ 중요성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한원찬 부위원장은 18일 ‘202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 및 사업 연속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한원찬 부위원장은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 사업비가 2024년 본예산 심사에서 500억원이 전액 삭감되어 시설 개·보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며 “예산 삭감으로 우리 학생들이 겪는 문제를 직접 현장을 방문해 확인해 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 대한 차별이라는 문제를 직시하고 교육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한원찬 부위원장은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 사업은2022년 도입되어 2024년까지 3년간 국비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사업의 지속성이 중요한 상황에서 2024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으로 편성하는 이유가 무엇인가”고 지적했다.
이에 황윤규 교육정책국장은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 사업은 교육부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고졸 취업희망자를 대상으로 기업 맞춤형 직무교육과정을 운영해 기술인재의 직무능력을 높이고 채용 연계 및 기업 적응을 통합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하며 “교육부에서 대응 투자 확정 공문이 늦게 도착해 부득이하게 추경에 편성할 수 밖에 없었다”고 대답했다.
마지막으로 한원찬 부위원장은 “2023년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추진 결과, 학생 만족도가 93%로 높은 사업”이며 “사업의 연속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계획수립 및 예산편성 등 사업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하며 “참여하는 학생들의 중도 탈락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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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호동 의원, 철저한 준비를 통한 안정적인 특수학교 늘봄교육 준비 당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은 6월 18일 제375회 정례회 기간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202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2학기 시행 예정인 특수학교 늘봄교육 준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호동 의원은 특수교육과장을 대상으로 2학기 시행 예정인 특수학교 늘봄교육 준비 과정을 꼼꼼히 점검하며 “경기도교육청은 특수학교 학부모와 학생들을 위해서 국가정책사업인 특수학교 늘봄교육의 철저한 준비와 안정적인 운영을 해야 한다”며 “2학기 전까지 시범학교 운영, 특수교실 시설 공사, 맞춤형 프로그램 및 돌봄 강사 모집 등 특수학교 늘봄교육의 세부 과정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호동 의원은 특수학교 학생과 교사들의 안전을 우려하며 “특수학교 학생은 장애 정도에 따라 수업 중 배변, 이상행동 등의 우려가 있어 교사 1명과 특수교육지도사 1명이 배치된다”고 말하며 “특수학교 늘봄교육은 1명의 돌봄 인력만 배치된 현재의 제도를 중장기적으로 인력 충원과 학생의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그는 “특수학교의 물리적 환경 개선과 더불어 교사와 돌봄 인력의 교육 및 훈련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특수교육과장은 “남은 기간 최선의 준비를 다하겠으며 돌봄 인력 충원 방안에 대해 최선을 다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이호동 의원은 예산담당관을 대상으로 “그간 경기도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 사용 내역을 분석해 보면 상당수 사업이 추경예산을 완료하지 못하고 내년 사업으로 이월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추가경정예산은 긴급한 상황의 대응, 정책의 변화, 재정여건 조정 등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해 최소한으로 추진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과 적기 집행을 위해 예산 담당자들의 세심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예산담당관은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해 추가경정예산의 수립과 집행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답변했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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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호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의정대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이 지난 18일 경기교육 발전과 교육행정위원회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문승호 의원은 2022년 7월부터 교육행정위원으로서 상임위 안건 심의, 조례 제·개정,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5분자유발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도의 균형발전과 경기교육 발전 등 도민 복리 증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승호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아직도 교육행정위원으로서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해야할 일들이 많이 남았는데 어느덧 2년이 흘렀다”며 “마지막까지 교육행정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남은 후반기에도 어느 상임위 위원이 되더라도 도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두 팔 걷고 뛰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문승호 의원은 “물가 상승, 경기 침체 등이 지속되고 민생이 더욱 악화되고 있어 마음이 무겁다”며 “도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초심을 잃지 않고 더 낮은 자세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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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원 의원, 건설본부 도로포장 유지관리 사업효과성 제고 당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이 18일 건설교통위원회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의에서 건설본부의 도로포장 유지관리 사업과 관련해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와 효과적인 도로포장 유지관리를 당부하고 북부지역의 도로포장 실적목표치 향상을 요구했다.
허원 의원은 도로포장 유지관리 사업의 경우 도로운전자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사업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했다.
또한 포장보수와 관련해 일률적 유지보수 방법을 지양하고 포장공법 비교 및 경제효과 분석 등을 통해 효과적인 도로포장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하도록 다각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이어 허 의원은 2023년 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남부는 포장보수 103km, 차선도색 438km인데 반해 북부는 포장보수 55km, 차선도색 45km로 남부와 북부의 유지관리 실적을 비교하면서 북부지역의 포장보수 및 차선도색의 실적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지적했다.
이에 황학용 건설본부장은 “전체 노선 길이 등에 비례해 북부와 남부지역의 도로 유지관리 예산을 수립하고 있으며 남부지역의 도로재포장이나 차선도색을 하는 양이 북부지역에 비해 많다”고 설명하면서 2024년에는 예산에 비례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허 의원은 남부와 북부지역 격차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도로포장 관련 북부지역 대상 예산 확보를 통해 사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결과적으로 도로 환경의 정비를 통한 북부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도모해야 한다면서 북부지역의 도로포장 실적목표치 향상을 요구했다.
황학용 건설본부장은 “아직까지 북부지역의 SOC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며 “북부지역의 SOC 건설을 위한 예산 확보 등 향후 북부지역에 보다 많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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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숙 도의원 “경기도, GH 등 공기업 잉여금 감축 방안 마련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중심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3개 공사 잉여금 감축 방안 마련 요구 목소리가 나왔다.
이병숙 경기도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3개 공사 차기이월금의 48.1%~99.5%가 순세계잉여금인 것으로 드러났다.
2023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규모는 경기주택도시공사 약 7,036억원, 경기평택항만공사 약 135억원, 경기관광공사 약 61억원으로 나타났다.
수납액 대비 순세계잉여금 비중은 경기평택항만공사가 31.3%로 가장 높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 10.4%, 경기관광공사 10.0% 순으로 나타났다.
수납액 대비 차기이월금 비중은 경기평택항만공사가 46.3%로 가장 높았고 경기관광공사 20.8%, 경기주택도시공사 10.4% 순으로 나타났다.
차기이월금순세계잉여금+결산상잉여금이병숙 의원은 “수납액 대비 이월금 또는 잉여금 비중이 높을수록 수납액이 사업·공사 운영에 수반되는 영업비용·영업외비용·자산취득보다 많음을 증명한다”며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지방공기업의 목적에 반하는 것”이라 말했다.
이병숙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집행률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평택항만공사가 53.75%로 가장 저조했고 경기관광공사 79.22%, 경기주택도시공사 89.59% 순으로 나타났다.
이병숙 의원은 “경기도는 공사들이 지방공기업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출연금 산출과 위탁대행사업 선정 등에 순세계잉여금, 자체사업 비중·발굴 관련 지표 신설 및 페널티 제도 도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4개 공사가 2023년에 수행한 경기도 사업은 경기주택도시공사 약 559억원, 경기평택항만공사 약 76억원, 경기관광공사 약 395억원, 경기교통공사 약 2,143억원이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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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용 의원, 미지정 무형문화재 조사·관리 사업 소홀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승용 의원은 지난 17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2023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서 미지정 무형문화재 조사·관리의 소홀함에 대해 지적했다.
이날 최승용 의원은 2023년 비지정문화재 실태조사보고서가 아직도 발간되지 않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미지정 문화재 조사·관리 사업이 유형문화재에만 이루어져 미지정 무형문화재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지적했다.
이어서 “유형문화재는 파손되면 복원할 수 있지만 무형문화재는 소멸되면 그냥 없어지는 것이다”고 언급하면서 미지정 문화재 조사·관리 사업에 무형문화재 조사가 빠져서는 안 됨을 강조했고 무형문화재가 단절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최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무형문화재 전승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주문하는 등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존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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