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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서울시의원, 수도권일보·시사뉴스 선정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준호 의원이 지난 19일 수도권일보와 시사뉴스가 공동으로 선정한 ‘2023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수도권일보·시사뉴스는 매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의원들의 감사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시민생활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 제시,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현안 해결 기여 등을 고려해 우수의원을 선정해 시상해오고 있다.
은평구 제4선거구 출신 정준호 의원은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서울시민에게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생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친환경 의정활동에 매진해 왔다.
정 의원은 깊은 철학적 원칙을 바탕으로 도시의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한 혁신적인 정책 제안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힘쓰고 있다.
특히 이번 제324회 정례회에 정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서울특별시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후 위기 등 다양한 인간 활동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꿀벌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전국 최초의 조례이다.
이 조례는 꿀벌 보호뿐만 아니라 도시 양봉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단순히 산업의 문제를 넘어 서울의 생태계를 지키는 초석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탄소중립을 역행하는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사업 중단의 재검토 요구 및 불꽃축제 시 대기오염 유발로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부분에 대한 친환경적인 축제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고 독점적 공급 위치의 한강매점이 최고가 입찰에 따른 높은 판매가가 형성되어 있어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리체계의 고도화를 주문해 서울시의 시민편의적 행정의 변화를 이끌어냈다.
정준호 의원은 수상소감을 통해 “앞으로도 서울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전략적 정책 제안과 견제로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늘 한결같은 지지와 격려를 보내 주시는 은평주민의 신뢰에 보답하겠다는 일념으로 은평과 서울시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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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분 경기도의원, ‘접경지역 긴장해소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및 간담회 개최’
[한국Q뉴스] 박옥분 경기도의원은 19일 경기도의회 브리핑실 등에서 접경지역 주민, 시민사회 및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대북전단살포 즉각 중단 접경지역 군사행동 즉각 중단 한반도 위기해소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및 간담회를 가졌다.
박 의원은 “대북 전단지 살포”는 ‘남북 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평화와 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이다’고 하면서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 아래 ‘대북 전단지 살포를 금지하는 법안이 위헌’이라고 하는 통일부의 판단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대북 전단지 살포 금지”는 남북 간의 대화와 협력을 촉진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루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남북 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다.
한편 경기지역 주요 시군 및 시민사회단체와 접경지역 주민은 경기도는 남북의 접경지역으로 한반도 위기상황에 대한 가장 큰 피해자로 특히 접경지역 주민들은 긴장상태가 계속 고조되어 평화적 생존권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긴장을 높이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일에 정부가 하지 않으면 경기도가 책임있게 지속적인 단속을 해야 하고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하면서 ‘경기도지사가 특사경을 출동해 순찰, 단속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했다.
한편 현재 남북 관계는 지속적인 대북·대남 전단 살포와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 등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6년 만에 대북 확성기를 재가동하고 6월 중 서해 북방한계선과 군사분계선 일대에 사격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히는 등 출구없는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며 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박 의원은 한반도의 군사충돌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더 큰 위험을 야기시킬 수 있는 ‘접경지역 군사행동 중단’에 대해서도 시민사회와 함께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하면서 기자회견 이후 경기도지사 면담 요청 및 요구서를 전달했으며 앞으로 ‘경기도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했다.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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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용 의원 “김동연 지사의 인구정책은 허울뿐이다 강력 비판 ”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은 19일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김동연 지사의 인구정책은 허울뿐이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김근용의원은 “도지사발의로 상정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경기도 인구정책을 총괄하고 있었던 인구정책 담당관이 사회혁신 경제국으로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인구정책이 특정 부서에서 단독으로 추진할 수 없다”며 조직개편안에 대한 수정을 요구했다.
덧붙여, “사회혁신 경제국’이라는 미묘한 이름은 인구정책을 포괄할 수 없고 인구정책을 경제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모든 부서의 사업들이 인구정책과 연관되어 있으며 영유아, 학생,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로 모든 사업이 인구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언급하며 “인구정책은 다양한 부서의 협력을 통해 종합적으로 관리되고 발전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행대로 기획조정실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근용 의원은 “현재까지 경기도가 인구정책관련 정책을 잘 추진했다고는 보기어렵다 그렇지만 인구정책은 저출산 문제 뿐만 아니라, 현재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택, 복지, 교육, 돌봄 등 다양한 부서와 협력해 종합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제375회 정례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인구정책담당관’은 현행 그대로 기획조정실에 존치하도록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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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수 경기도의원, 지역 노인복지 위한 경로당연합회 면담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오수 의원이 20일 경기도의회를 방문한 광교1동 경로당연합회와의 면담을 통해 노인복지 및 경로당 지원 관련 문제를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이오수 의원의 지역구인 광교1동 내 경로당의 운영과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광교1동 경로당연합회 회장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광교1동 경로당연합회는 노인들이 겪는 다양한 불편사항과 필요사항을 설명하며 특히 경로당의 시설 개선과 프로그램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또한, 지역 노인들이 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오수 의원은 “경로당은 지역 어르신들의 중요한 쉼터이자 교류의 장으로 이들의 복지 향상은 매우 중요한 과제”며 “노인복지와 경로당 지원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을 통해 제시된 의견들은 향후 경로당 지원 및 노인복지 정책 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오수 의원은 “지역 어르신들이 더욱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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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 의원, 道 저출생 대응을 위한 효과적 조직 재구성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은 19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한 제375회 정례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조례안건 심사를 진행에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최민 의원은 “도지사가 발의한 일부개정안이 현시점에서 불합리하며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현재 경기도가 제출한 조례안에서 기존 기획조정실에 있던 인구정책담당관을 경제부지사 산하의 사회혁신경제국에 편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구정책담당관을 사회혁신경제국으로 옮기는 것은 정책 의도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나아가, 최 의원은 “중앙에서는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는 총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저출산과 같은 중요한 현안은 종합적인 시각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그는 “이번 개편안은 다양한 방면에서 추진해야 하는 인구정책의 효과적인 관리와 추진을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민 의원은 저출산 현안과 관련된 다양한 인구정책은 종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현재의 초안은 정책의 방향성과 목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기에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피력했다.
또한 “조직개편안에 대해 도청은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는 의회의 의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최민 의원은 “정책적 주안점은 유지하되, 사회부서와 경제부서가 각각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경기도정, 경기도교육청과 의회가 함께 움직여 혁신적인 인구정책을 마련해내야 한다”고 전했다.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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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률 의원, 경기도의회 청사 보안 체계 개선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안광률 의원은 19일 경기도의회 의회사무처의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경기도의회 청사 보안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개선을 촉구했다.
현재 경기도의회 청사는 취약한 출입 보안 체계로 인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민원인이 지하 주차장을 통해 건물로 들어오면 전 층을 운행하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1층 민원실을 거치지 않고도 의회 내 모든 층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 외부 침입에 따른 의원 및 직원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또한, 민원실 위치와 출입 절차 등을 안내하는 표지가 없어 경기도의회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출입증 발급에 어려움을 겪고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안광률 의원은 먼저 “경기도의회가 2023년에 1,850만원을 들여 청사 보안 컨설팅 용역을 진행했지만, 민원인이 출입증 없이 청사를 오갈 수 있는 구조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등 청사 보안이 허술하다”며 청사 보안 체계의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민원인들이 민원실을 거친 후 의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동선 개선, 안내 표지 설치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안 의원은 “경기도청은 온라인 방문자 사전 예약 시스템을 구축해 사전 방문 예약이 가능하지만, 경기도의회는 그러한 시스템이 없어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방문자 사전 예약 시스템의 구축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안광률 의원은 “의원 및 직원, 민원인 모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사고 발생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는 경기도의회 청사 보안 체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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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숙 도의원, 중장년 일자리 사업 매칭 및 효율적 예산 운용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19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상임위 제2차 회의에서 ‘2023년 결산 심의’를 진행했다.
이 회의에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경기도 사회적경제국 베이비부머기회과의 ‘중장년층 일자리 사업’ 불용률과 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한 사업 내용을 점검했다.
신미숙 의원은 중장년층 일자리 사업 중 ‘이음 일자리 사업’ 만족도 조사에서 밝혀진 결과로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의 만족도가 참여기업들의 만족도보다 15.9점이 낮았다는 것은 기업의 근무환경과 업무에 적잖은 참여자가 만족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기에 매칭의 질을 높여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취업에 관련된 사업에 대한 추적 관리가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고용 유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함을 덧붙였다.
아울러 전년도 대비 두 배가 넘는 불용액이 발생한 것을 지적하고 경기도가 23년 세수 부족으로 인해 감액 추경을 진행한 바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효과적인 예산 운용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사업 계획 단계에 예산 운용 방침 등을 담아내길 제안했다.
이에 베이비부머기회과 남경아 과장은 “베이비붐 세대의 취업과 관련한 사업은 40대~60대까지 범위가 매우 넓으므로 이들의 욕구와 니즈가 매우 다양하다는 점에 사업 진행에 애로가 있다”고 말하며 “특히 이음 일자리 사업의 만족도 부분이나 중도 이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에는 사업을 개선했다”고 밝히고 “사업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효율적인 예산 운용 방안을 찾기 위해 연구용역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사업 개선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뒤이어 신미숙 의원은 “40대와 50대의 일자리 차별화가 필요하며 이들이 적절한 일자리에 배치되어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음 일자리 사업’은 40~64세 중장년을 도내 구인 기업에 매칭해 인턴 근무를 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비록 중장년층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과 기업 간의 만족도 차이가 존재하지만, 이번 회의 내용을 토대로 한 정책 수립과 예산 운용의 개선을 통해 보다 나은 중장년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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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5법 대표발의
[한국Q뉴스] 이수진 의원이 20일 ‘아동수당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5법’을 대표발의 했다.
아동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보호를 받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아동의 양육과 교육비 등으로 양육가정이 경제적 부담으로 고통받고 있다.
국가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의무가 있고 국회의원은 이 제도를 만들기 위해 입법활동을 해야 한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5법’의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을 8세 미만에서 18세까지로 상향하고 지급액을 매월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3배 확대 개정했고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산형성사업의 범위를 모든 아동으로까지 확대하고 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 매월 20만원을 해당 아동의 계좌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육시설을 찾기 어려운 경우, 가정방문보육을 이용하도록 하고 가정방문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수당 지급을 강행규정으로 했다.
다만, 장애영유아의 경우,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가정방문보육교사를 배치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정안은 목적과 정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복지·교육·문화 외에 “보건 의료”를 추가해 빈곤아동이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수진 의원은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이 곧 초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양육의 부담을 오롯이 가정에 지우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자체가 경제적 부담을 나눠 가질 때 저출생 위기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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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대못 뽑는다
[한국Q뉴스]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는 과도한 입지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20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이격거리 설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공공복리 유지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이격거리 규제를 최소화하는 것이 골자다.
국토계획법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에 관한 허가 기준은 지자체 조례가 아닌, 신재생에너지법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과도한 입지규제는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국토계획법상 중앙정부 차원의 명확한 기준 없이 각 지자체별 조례를 통해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가 들어설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실제로 현재 태양광 설비에 대한 이격거리 규제를 둔 지자체는 130여 개에 이르며 도로·주거지로부터 수백 미터, 최대 1km까지 이르는 과도한 이격거리가 설정되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수년간 지속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자체에 이격거리 규제 완화를 권고했으나, 실제 개선은 미미한 수준이다.
이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산업부가 새로 발표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 배포 이후 12개의 지자체만이 조례 개정을 통해 규제를 일부 완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로 인해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이격거리에 대한 합리적이고 통일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소영 의원은 “우리나라보다 일사량이 적은 독일도 작년 재생에너지 비중 50%를 돌파했다 문제는 햇볕이 아닌 과잉규제”고 지적하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설비 입지규제를 체계적으로 통일하게 되면, 현재 지자체별로 제각각인 이격거리 규제로 인한 태양광 설치 공간 확보 문제가 해소되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재생에너지는 선택이 아닌 생존 문제”며 “우리나라 기업들이 RE100, CBAM 등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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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회의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박옥분 위원장은 19일 도의회 에서 ‘2024년도 제2회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를 주재하고 주민조례청구 각하 결정, 2024년 2분기 자치법규 사후입법평가 등을 심의·의결했다.
입법정책위원회는 ‘경기도 자치법규 사후입법영향평가’를 통해 조례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실효성을 높이고자,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조례 및 입법영향분석 실시 후 4년이 지난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목적, 조례의 실효성 등을 분기별로 분석·평가하고 있다.
올해 2분기 평가대상 조례는 총 37건으로 ‘경기도교육청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지원 조례’ 등 조례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통합개정이 필요한 조례 및 공영방송 사업자 공모 탈락으로 조례의 유효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된 ‘경기도 공영방송 설치 및 운영 조례’의 폐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했다.
2022년 11월부터 구성되어 활동해온 경기도의회 11대 전반기 입법정책위원회의 임기는 6월 30일까지며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공식적인 활동을 종료한다.
경기도의회는 오는 7월 이후 후반기 입법정책위원회를 구성해 위원회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박옥분 위원장은 “지난 2년 동안 전반기 입법정책위원회에서 301개의 조례를 대상으로 사후입법영향평가를 실시해 정비가 필요한 26개의 조례를 발굴한 성과가 있었다 자치입법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조례의 실효성에 대한 사후검증 시스템을 강화하고 평가 결과가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후반기 입법정책위원회에서 자치입법 강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위원회를 마무리했다.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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