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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반도체 마이스터고’향한 서울휘경공고-서울시교육청-서울시립대 업무협약 추진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심미경 의원은 21일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립대학교, 휘경공업고등학교가 서울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열린 이번 업무협약은 2022년 7월과 8월에 정부가 발표한‘반도체 인재양성방안’에 발맞춰 반도체 인재 양성 지원 체계 구축과 지원 방안 협력을 위해 마련됐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반도체 분야 마이스터고 설립·운영을 위한 지원 △‘학교 밖 교육’ 등 직업계고 교육과정 연계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등의 협력 △인재 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합의한 제반 활동 지원이다.
심 의원은 이번 3자간 업무협약을 이끌어내며 향후 서울시교육청, 서울시립대학교가 함께 마이스터고 기반 조성과 반도체 분야 교육과정 지원 등의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협력해 동대문구에 소재한 휘경공업고등학교가 반도체 분야 마이스터고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은 이날 업무협약에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이자 동대문 지역구를 둔 심미경 의원의 강한 추진력으로 이 자리가 만들어졌다”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반도체 분야 마이스터고를 신설해 미래 산업사회의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하는 반도체 인재를 양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번 협약으로 휘경공고와 시립대가 미래산업의 핵심이자 국가 안보 자산인 반도체 융합기술을 이끌어갈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계기로 글로벌시장을 이끌어갈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반도체 전문 인재를 키울 수 있는 협력체계와 지원방안 마련에 계속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심 의원은 업무협약 직후 휘경공업고등학교로 이동해 반도체 마이스터고 준비를 위한 교사, 교육청, 동대문구청 등 약 20명의 관계 담당자와 함께 TF회의를 열어 휘경공고 마이스터고 지정을 위한 필요사항을 점검하고 추진 협의를 진행했다.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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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수 의원, 경기도도 지진 안전지대 아니야 … 내진보강 사업 집행 부진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오수 의원은 24일 열린 제375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의 민간건축물 내진보강비용 사업 집행 부진 문제를 지적하며 도민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오수 의원은 민간건축물 내진보강비용 사업이 수요 부족으로 집행률이 0%에 그친 점을 지적했다.
특히 해당 사업이 자부담률이 80%에 달해 신청이 저조하다는 집행부의 답변에, 국비 교부처인 행정안전부에 건의를 통해 자부담률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비 사업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확보한 예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100% 불용 처리하는 것은 큰 문제”며 “경기도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국비 사업의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최근 국내에서 연이어 발생하는 지진 상황을 언급하며 “경기도도 더 이상 지진에 안전하지 않다”고 말하고 “도내 건물 10곳 중 7곳 이상이 내진 기능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4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내 내진 대상 건출물은 총 101만5천591동 중 내진 설계가 확보된 건축물은 25만8천64동으로 건물 10곳 중 7곳 이상이 내진 성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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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웹드라마 ‘공동조례구역: JOA’ 대본 리딩 현장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에서 제작하는 2024년 웹드라마 ‘공동조례구역: JOA’가 주·조연 배우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대본 리딩을 진행했다.
오는 10월 공개 예정인 ‘공동조례구역: JOA’는 과거 스승과 제자 사이인 두 도의원이 우연히 한집에서 지내게 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휴먼 코믹 웹드라마다.
2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본 리딩에는 제작진과 임호, 김보영 등 주·조연 배우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극 중 교사 출신 경기도의원 권영택 역을 맡은 임호는 30년 연기 내공에 빛나는 강렬한 카리스마로 드라마의 존재감을 빛냈고 영택의 제자이자 초선 도의원인 정희 역의 김보영은 당돌하면서도 때로는 진지한 모습의 캐릭터를 소화해 열연을 펼쳤다.
이밖에 김재일 정정아, 박지희 등 베테랑 연기자들과 정은숙, 이원하, 이가현 등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배우들, 그리고 안현우, 정수빈, 이종혁, 조단, 조은솔 등 공개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배우들이 한데 모여 호흡을 맞춰 나갔다.
대본 리딩에 참석한 권영택 역의 배우 임호는 “대본을 읽으면서 마치 도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하는 느낌을 받았다”며 “촬영하는 동안 다른 배우들과 함께 힘을 모아 좋은 작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공동조례구역: JOA’는 7월 중 크랭크인을 거쳐 오는 10월 경기도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경기도의회 웹드라마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촬영 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에피소드와 사진들을 감상할 수 있고 도민 소통 이벤트도 참여할 수 있다.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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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원 의원, 베이비부머 대상 일자리 사업 경쟁력 제고 및 사후관리 요청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이 21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경제노동위원회 심의에서 베이비부머 재도약 종합 지원사업, 경기도 이음 일자리 사업의 취업경쟁력 제고 및 사후관리를 통한 중장기적 근로 확대를 요청하고 노동복지기금의 전입금 확보를 요구했다.
허 의원은 “자전거 업사이클링, 펫티켓 지킴이, 미디어 홍보단, 추억복원단 등 베이비부머 재도약 종합 지원사업의 세부사업들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음은 분명하나 일자리 측면에서의 매력도는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남경아 베이비부머기회과장은 “본 사업은 사회참여나 사회공헌에 초점을 맞춘 사업으로 민간일자리로 나아가기 전에 경험을 쌓고 업력을 키우는 사업 ”이며 참여자들의 선호도가 높으나 전년도 집행률이 낮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올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적합직종을 더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허 의원은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은퇴 이후 노후 대비를 위한 일자리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하면서 창출된 일자리가 수익성, 지속성 측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 보완을 요청했다.
또한 경기도 이음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도 “2023년에는 사업기간이 인턴 3개월, 정규직 6개월으로 정규직 전환률이 높은 편이나 일부 소기업에서 지원금만 챙기고 얼마 후 해고하는 일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정규직 전환 및 유지율과 관련한 현황조사 등 사후관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질의했다.
베이비부머기회과장은 “이음 일자리 매니저를 통해 정기모니터링을 하는 등 기업, 참여자 간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으며 이에 허 의원은 중장기적으로 근로가 보장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보다 현실성 있는 일자리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노동복지기금에 대해서 2023년 약 25억원을 집행하고 현재액이 35억원이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을 짚었다.
이에 노동국장은 올해 본예산에 약 50억원 정도 전입금을 요구했으나 예산사정으로 확보가 되지 않았음을 밝히면서 “추경시기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차년도 본예산에서 기금액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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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 “미래 산업의 지속적인 투자”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은 21일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운영위원회 소관 심사 중 정책지원관 제도에 대해 의회사무처와 심도 있는 소통의 시간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또한 의정 정보 번역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AI 온라인 번역기 활용을 제안했다.
이어지는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경기연구원의 24년 핵심연구 의제가 ‘인구’로 선정된 만큼 다양하고 광범위한 인구정책에 대한 연구와 시대에 맞는 상세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추후 계획을 보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김 의원은 기획조정실 심사에서 “국외 업무 여비까지 반납된 상황에서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현재 집행률이 64%로 저조한 포상금 실적을 100%로 올려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경제투자실 심사에선 어려운 경제 상황에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지원을 주문했고 또한 “첨단모빌리티과의 경우 AI, 반도체, 전기차, 수소 전기차 분야에 일본, 중국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듯이 세계 속에 경기도를 말하려면 미래 먹거리 준비를 위해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근 청년들의 창업 아이디어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경우가 많다 맘모스 기업을 탄생시키려는 노력과 할 수 있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초기 스타트업 발굴과 창업보육 등 후속 지원책 마련에 좀 더 세밀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달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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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원 의원, 북한이탈주민 취업프로그램 다양화 및 남북교류협력기금 재편 논의 필요성 제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이 21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기획재정위원회 심의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취업프로그램 다양화 및 남북교류협력기금 재편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허 의원은 북한이탈주민 취업교육 사업과 관련해 “해마다 사업예산이 줄고 있으며 2023년 74명의 교육을 계획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집인원이 56명에 그쳤고 경리사무, 돌봄, 온라인쇼핑몰 등 취업프로그램도 3개 과정으로 선택의 폭이 좁다고 지적했다.
조창범 평화협력국장은 “도내 4개 단체에 의뢰해 취업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나 개인사정, 원거리 등으로 인한 중도이탈자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현재는 어느 지역에서나 취업교육을 받고 수료증을 제출하면 지원을 하는 방법으로 사업개선이 이뤄졌다”고 답변했다.
이어 허 의원은 인천시의 북한이탈주민 대상 슬기로운 구직생활 프로그램,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 등 맞춤형 취업지원 사례를 예시하면서 향후 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이 원하는 교육을 받고 관련기관의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 노력을 당부했으며 평화협력국장은 북한이탈주민 간담회 의견 등을 반영한 프로그램 다변화로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취업지원 등 사업 전향을 꾀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허 의원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의 경우 “기금의 사업비 편성액 대비 집행률이 ’21년 16%, ’22년 15.6%로 낮은 수준이며 ’23년에는 집행률이 20.2%로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형식적 운영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행률 제고 방안 마련이나 기금 관련 재편 논의를 진행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지 평화협력국의 입장을 질의했다.
평화협력국장은 “금년에는 세출예산을 약 87억원 정도 감액 편성했으며 실질적으로 추진이 불가능한 남북교류사업 5건에 대해서는 일몰 처리를 한 상황”이라고 설명하면서 “해당 기금을 폐지하는 일부 시·군도 있으나 경기도의 경우 접경지역과 맞닿아 있는 매우 중요한 지리적 여건을 가지고 있어 기금 존속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현재 전입금은 들어오지 않고 있고 이자발생분과 사업경과를 살피면서 융통성 있는 기금 운용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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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웅철 의원, 道 철도항만물류국의 세입수입 예산 미편성 문제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웅철 의원이 14일 제375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철도항만물류국의 세입수입 예산 미편성 문제와 끼워맞추기식 성인지 예산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의 수입원별로 세입을 전망해 세입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강웅철 의원은 “철도항만물류국의 각 부서에서 제출한 세입결산 자료를 보면 기타이자수입과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그외수입 등이 전혀 없다”며 세외수입의 세입 미편성 사유를 캐물었다.
이에 집행부가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자, 강 의원은 “결산서 상 세입에 관한 사항은 10쪽이 채 되지 않다”며 “기본적인 사항을 질의한 것에 집행부가 답변을 못한다는 점에서 실망이 크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세입을 전망할 때는 전년도 징수실적과 해당연도의 특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세입을 전망해야 하는 것이 원칙아니냐”며 “집행부 마음대로 세입액 편성을 하지 않았다”고 따져 질타했다.
이어 성인지예산과 관련해 사업의 성과목표 및 사업대상자과 사업수혜자의 부적합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강 의원은 “철도항만물류 정책홍보물은 인터넷 배너이다.
인터넷 배너 접속자의 성별이 무엇인지 구별해 낼 수는 없을 것”이라며 집행부의 무리한 끼워맞추기식 행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해당 사업의 성인지예산에 대해서는 지난 ‘2023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2024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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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기후위기특별위원회 및 청년특별위원회 상설화를 위한 ‘국회법’ 대표 발의
[한국Q뉴스] 기후 위기 대응과 다층적인 청년 문제 해소를 위한 국회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24일 ‘국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 법률안 심사권과 예산 심의권을 부여해 인류 생존에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온 기후 위기에 국회가 더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주거, 취업, 출산 등 다층적인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년특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기후위기특위와 동일한 권한을 부여해 전 부처에 걸쳐 추진 중인 청년 정책의 심도 있는 평가를 바탕으로 한 내실 있는 정책 추진이 이뤄지도록 했다.
2020년 9월 국회는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을 채택하고 이에 따른 국회 내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하지만, 회의 개최가 6차례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과 비판을 받았다.
이는 특위에 법안 심사권과 예산 심의권이 없었던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혀왔다.
또한, 청년의 문제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국회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부처별로 산개한 각종 정책 정책에 대한 평가조차 내실 있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허영의원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기후위기특별위원회와 청년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입법 심사권 및 예산 심의권 부여를 공약한 바 있다.
허영의원은“기후 위기가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단계에 이르렀고 다양하게 발생하는 청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회 내 특위 구성은 물론, 상설화를 통해 보다 내실 있는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히며“이 문제는 여야 간 이견이 있을 수 없는 사안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이 통과돼 특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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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길 의원, 공항소음 피해지역의 공항 이용료, 항공료 지원을 위한 지방의회 역할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홍원길 의원은 14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공항소음대책특별위원회 제4차 정기회에 참석해 전국 공항의 소음을 최소화하고 소음 대책 지역의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광역지방의회 차원의 실질적인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이날 정기회의에서는 최근 공항소음 대책사업의 이슈로 △김포공항 국제선 확대로 인한 소음 가중 예상 △냉방, 방음시설 설치 사업 현금 지급 전환 △여름철 전기료 인상 대책 △소음 등고선 타당성 검토의 필요성등의 보고를 받고 해결방안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했다.
소음대책 사업의 과제로 △인근지역과 학교, 공공시설과 재산권 제한에 대한 대책 △야간 소음감소를 위한 운항 및 기준 개선과 소음 등고선 고시 방법의 추가개선 △공항소음대책 사업 재원 확보 △공항소음 방지 대책 주체의 문제등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홍원길의원은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센터 조속한 설립 △ 피해지역 주민을 위한 항공료 지원과 이용료 감면 △전기료 지원등 피해 대책 마련 을 위해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개정과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을 위한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정부,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문제해결에 나서도록 지방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김포공항의 국제선 거리를 기존 2,000km에서 3,000km로 거리제한 완화 계획을 발표했다.
하루 6개 노선 60편의 운항에서 8~9개 노선 하루 8~90여 편으로 확대가 예상되며 국제선 특성상 소음등급이 높아서 피해지역 주민들의 소음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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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소방관 외상후스트레스 회복 지원법 대표발의
[한국Q뉴스] 24일 박정 국회의원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외상후스트레스로 고통받는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상 문제에 대한 정밀검사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소방관은 직무특성상 화재현장, 인명 구조활동 과정 등 사건현장에 반복 노출되면서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경우가 많다.
23년 소방청이 조사한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방관 10명 중 4명 이상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나 수면장애 등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리나 치료가 필요한 위험군이 43.9%에 달했고 자살 고위험군은 4.9%, 지난 1년간 1회 이상 자살 생각을 한 비율이 8.5%에 달했다.
현재 정부는 소방관의 정신건강 지원사업으로 ‘찾아가는 상담실’,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정신건강 상담.검사.진료비 지원’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기본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 현행법은 외상후스트레스로 발생하는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조치.지원 규정이 없고 1차 특수건강진단 후 필요한 2차 정밀검진 수검 임의로 규정해 지자체 재정상황에 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박정 의원의 개정안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회복 등 심신건강을 지원하는 소방심리지원단 설치, △2차 정밀건강진단 실시 지원 강화, △소방활동 중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경우 특별휴가 부여 등 소방관의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정 의원은 “소방관은 참혹한 현장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정밀한 심리검진과 치료가 중요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관의 정신건강을 지키는 것이 곧 국민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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