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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상혁, 주5일 점심식사 제공‘노인복지법’대표발의 “안정적인 공동급식 제공으로 노인복지 제고”
[한국Q뉴스] 박상혁 국회의원이 경로당의 주5일 점심식사 제공을 위한 부식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며 노인복지에서 공동급식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해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의 일부만 보조할 수 있고 부식구입비 및 취사용 연료비는 지원하고 있지 않아 어르신들이 별도로 부식을 구입해야 하고 이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으로 급식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박상혁 의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 내에서 경로당에 대해공동급식 및 주5일 점심식사 제공을 위해 양곡구입비와 냉난방비용을 더해 부식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상혁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부터 수시로 경로당을 방문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왔는데, 이를 토대로 경로당 주5일 점심식사 제공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후 정부와 일부 지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5일 점심식사 제공을 추진하고 있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고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지 불확실한 상태이다.
박상혁 의원은“꾸준히 경로당에 방문하며 함께하는 한끼의 소중함과 필요성을 느꼈다”며 “어르신들이 부담없이 지역사회 공동체를 형성해 갈 수 있도록 안정적인 공동급식 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노인복지를 위해 힘쓰는 한편 늘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시민들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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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진 의원, ‘동네책방’이 있어 살고 싶은 경기도 만들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철진 의원은 20일 파주에 위치한 쩜오책방에서 ‘우리사회에서 동네책방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물음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철진 의원이 회장을 맡은 의원 연구단체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연구회’에서 추진 중인 정책연구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발제를 사회학자 조형근 박사는 우리나라 성인 종합독서율의 지속적인 하락, 출판 및 서점산업의 전반적인 쇠퇴 속에서 문화적 욕구 중시, 독서문화 공유, 친교 등을 이유로 증가하고 있는 동네책방이 갖는 의미를 들여다보고 ‘쩜오책방’ 운영 사례를 소개하며 동네책방 운영의 한계를 설명했다.
이어 동네책방이 우리나라 독서생태계의 기본단위로써 독서 경험 제공, 독서복지의 전달자, 자발적 모임 확산을 통한 사회적 신뢰 기반 구축 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연구용역의 책임연구원인 제종길 박사가 좌장을 맡고 동네책방을 운영하는 △강진영 화성 ‘모모책방’ 대표 △이춘수 남양주 ‘오롯이서재’ 대표 △임미정 안산 ‘동네책방 선들바람’ 대표 △이정은 전국동네책방네트워크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강진영 ‘모모책방’ 대표는 동네책방이 갖는 도서관과의 차이점을 공간적 특성, 취향, 정치적 표현, 콘텐츠로서의 운영자, 이웃의 가치 등으로 설명했다.
이춘수 ‘오롯이서재’ 대표는 동네책방 운영 과정에서 계획했던 핵심가치, 컨셉, 지향점, 주민주도 문화 플랫폼 등을 소개하며 동네책방이 주민들에게 지역의 ‘골목’에 대한 총체적 경험을 제공자로서 역할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임미정 ‘동네책방 선들바람’ 대표는 다양한 연령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도시에서 소소한 행복과 끈끈한 유대를 경험할 수 있는 동네책방이 갖는 고유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정은 전국동네책방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쩜오책방’ 조합원으로서의 경험을 설명하며 동네책방 활성화를 위해 권역별 지역거점 조성 등 시스템 구축, 좋은 사례를 발굴해 타지역으로의 확대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철진 의원은 “토론 내용 중 동네책방이 있는 도시에 살고 싶다는 말씀이 마음에 울림을 주는 것 같다”며 “동네책방 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경기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및 정책 개선을 통해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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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근 의원, “경기도교육청의 방만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은 20일 제375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교육부의 정책에 반하는 방역 정책과 사교육을 조장하는 연구용역이 교육감의 친인척과 연관된 기관과 계약됐다고 집중 질타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총괄 질의에서 이홍근 의원은 “2023년 1월 코로나-19 완화 상황에 따라 교육부는 일부 의무착용 또는 권고 사항을 제외한 마스크 착용을 자율로 전환했고 같은 해 5월에는 코로나 엔데믹이 선언됐다”며 “교육청은 이러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마스크 등의 방역물품 사업 중단 및 축소에 따른 317억원이 넘는 집행잔액을 발생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교육청의 방만한 예산 편성·집행은 이 뿐만이 아니”며 “원아수·학생수 추계에 실패해 6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남겼다”고 질타했다.
이어 도교육청 실국별 결산 심의에서 교육정책기획관리 사업에 대해 질의하면서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민간기관에 위탁한 정책연구용역 22개 목록을 살펴보니,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도 이미 유사한 연구를 한 것으로 생각된다.
7억원 가까운 용역비로 수행하는 22개 연구용역은 선정되는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올해 초 언론보도자료에 따르면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경기도 내 과학교 설립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임태희 교육감의 친인척이 근무했던 대학교에 수의계약 형태로 2천만원을 집행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경기교육’의 가치실현에도 맞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또한, 이 의원은 “AI진로진학교육 시스템을 구축을 위해 입찰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서 10억원을 전용했는데, 이를 그대로 명시이월 시켰다”고 지적하면서 “결산 자료에 기재된 전용 사유는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없는 문장을 써놨다”며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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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원 의원, 청원심의회 운영 미흡 지적 및 결식우려 아동 지원 확대 당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이 2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교육행정위원회 심의에서 청원24시 제도 홍보 부족에 따른 청원심의위원회 운영 부진을 지적하고 결식우려 아동 토·공휴일 중식비 지원사업과 관련해 사업 수혜자 확대를 요청했다.
허 의원은 “청원24시 제도와 관련해 청원 접수건 부재에 따라 청원심의회를 운영하지 않은 교육지원청이 다수 발생했다”고 지적하면서 청원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의 실효성 있는 홍보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이어 2023년 청원심의회가 7회 모두 서면방식으로 개최됐다면서 향후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대면심의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했다.
이에 운영지원과장은 청원제도에 대한 홍보가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향후 홈페이지에 청원24 제도에 대한 별도 메뉴를 추가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홍보심의회도 대면 방식으로 개최해 실질적인 국민 청원권 실현 및 심의회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허 의원은 결식우려 아동 토·공휴일 중식비 지원사업과 관련해 전년 100% 집행 대비 2023년에는 예산액의 90%만 집행해 발생한 약 12억원의 집행잔액과 경기도청 자료와 실적이 다른 부분을 지적했다.
이에 교육협력국장은 “결식우려아동 지원대상에 대해 토·공휴일 경비집행이 차질없이 이뤄졌으나, 예산 편성 대비 실제 소요금액이 적어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허 의원은 한참 성장하고 자라나야 할 학생들이 가정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밥을 굶지 않지 않도록 사업 수혜대상에 있어 계획 대비 증원을 하더라도 중식비로 편성된 예산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의 노력을 당부했다.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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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균 의원, ‘무상급식 경비’ 갈등…“학생들에게 피해 없어야”
[한국Q뉴스] 2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석균 의원은 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심사에서 도 교육청과 지자체간 학교급식 경비의 원활한 분담을 당부했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무상급식 경비는 지역별 학생수와 재정자립도에 따라 상이하지만 평균적으로 도교육청, 경기도, 시·군 지자체 씩을 분담하고 있다.
반면 올해 일부 지자체는 재정난을 주된 이유로 학교급식 예산을 필요액보다 적게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석균 의원은 “‘학교급식법’에 따르면 도내 시·군에서 학교급식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의무는 아니다”며 “다만 교육복지 차원에서 교육청과 지자체가 ‘무상급식’에 합의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거리가 제공되고 있지만, 올해 지자체가 겪는 재정난과 학교 급식 경비 분담이 밀접하게 연관된 만큼 원활한 협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교육청과 각 시·군가 분담금을 놓고 입장차가 이어진다면 원가 절감 등으로 인한 급식의 질 저하 등 그 피해는 다음 세대인 아이들을 향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한편 ‘무상급식’은 세금을 재원으로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급식으로 경기도는 지난 2009년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제안으로 예산을 편성, 이듬해 6월 본격적으로 보편적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현행 ‘학교급식법’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급식시설·설비비는 해당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으며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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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자 의원, 경기도교육청 IB 프로그램 운영의 실효성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의원이 지난20일 열린 제37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IB 프로그램에 대해 실효성이 있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조미자 의원은 “예산 33억원을 편성해 운영 중인 IB 프로그램이 우리나라 입시체계와 교육현실과는 거리감이 있다”고 말한 뒤 “교육현장에서 교사·학생·학부모가 공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프로그램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의원은 “학교에서는 운영비가 많이 들고 교사 연수비 또한 기존 연수에 비해 고가로 책정됐다”고 밝힌 뒤 “이로 인해 소수의 교사들만 교육을 받고 있어 경기도 전체 학교에서 운영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마다 교육과정이 달라 전학 시 수업 연계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IB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과 참여하지 않는 학생 간에 대한 차별 성 논란도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하미진 미래교육담당관은 “의원님이 지적한 부분을 개선해 IB 프로그램이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밝혔다.
한편 IB 프로그램은 스위스 제네바 국제 학위협회가 인증하는 국제 공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식을 집어넣는 교육’이 아니라 ‘학생들이 습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그 너머를 얼마나 생각해 내는지, 즉 꺼내는 교육’을 추구한다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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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숙 의원 “道, 성립 전 예산 최소화하고 수정예산안 활용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회계연도 경기도청 결산심사에서 도가 ‘성립 전 예산’ 편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병숙 경기도의원은 21일 경기도청 소관 총괄질의를 통해 ‘성립 전 예산’ 편성을 최소화하고 ‘수정예산안 제출’ 또는 ‘예산안 수정동의’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립 전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안 성립 전에 편성·집행할 수 있는 제도이다.
성립 전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국가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해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에만 가능하도록 엄격한 제한을 적용받는다.
이병숙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성립 전 예산 확정 결정 횟수는 2021년·2022년 각 53회, 2023년 40회로 나타났다.
2024년은 6월 16일 기준 20회를 기록했다.
경기도의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일 30일 전부터 의회 의결일 전날까지 성립 전 예산으로 확정한 횟수는 2021년 32회, 2022년 22회, 2023년 16회로 나타났다.
이병숙 의원은 “의회가 예산안 심사 중임에도 경기도는 성립 전 예산 결정하는 것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의회의 고유권한인 심의·의결권을 노골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이병숙 의원은 “수정예산안 제출 또는 소관 위원회에 보고해 예산안 수정동의를 하는 것이 의회의 예산안 심의·의결권을 보장하면서 성립 전 사용 결정 남발을 막는 것”이라 덧붙였다.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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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원 의원, 경기도교육청 교원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 노력 미흡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이 2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교육기획위원회 심의에서 교원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 구조적 문제와 용인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운영 관련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은 예산 집행에 대해서 지적했다.
허 의원은 “현재 경기도교육청의 최근 3년 장애인 고용률은 ’21년 1.70%, ’22년 1.69%, ’23년 1.69%로 매년 장애교원 선발인원 대비 지원자수 미달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등 해마다 되풀이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3년에는 관계부처의 산정방식 혼선에 따라 실제 고용부담금 대비 7억 7천만원 정도 적게 편성함으로써 예비비를 사용하는 상황이 있었다”고 설명하면서 “의무고용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서울시의 경우에는 매년 2%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서울시와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이 교원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질타했다.
이어 매년 경기도교육청의 인건비 집행잔액 과다 발생에 대한 부분과 기업체에서도 장애인 의무고용률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언급하면서 교원 장애인 의무고용률 목표치 달성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교육정책국장은 허 의원의 지적사항에 대해 공감을 표하면서 “경기도 교원의 모수 자체가 크기 때문에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에 불리한 점이 있다”고 답변하고 “교육청에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기보다는 교육대학교나 사범대학 졸업자 수가 많지 않은 상황이고 장애인 시험 편의를 제공하는 등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고 있으나 충족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또한 허 의원은 용인교육지원청의 과학교육지원센터 및 창의융합상상소 운영사업의 실적과 관련해 방역물품을 구비한 것이 영재교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본 사업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용도에 맞는 예산 사용을 당부했다.
한편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학생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형 아침운동 ‘오아시스’ 프로그램이 지역 내 학교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좋은 사례임을 공유하면서 향후 더 많은 학교가 아침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확장을 당부했다.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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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영철 서울시의원, 2024년 우수의정대상 수상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소영철 의원이 지난 17일 ‘2024년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우수의정대상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전국 광역의원 가운데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소영철 의원은 우수한 행정사무감사 활동 등 성실한 의정활동을 높게 인정받았다.
소영철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기후동행카드 돌려쓰기 방지 대책 마련 조례안 통과 △시민 외면받는 서울시 공공앱 실태 지적 및 활성화 방안 제언 등 시정 현안 개선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소영철 의원의 주도하에 굵직한 지역 숙원사업들이 해결되기도 했다.
마포구 아현역은 1984년 문을 연 뒤 40년 만에 처음으로 5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리모델링에 들어간다.
기본적인 냉방·환기 설비조차 없을 정도로 오래돼 지역 주민의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던 역사다.
경의선숲길의 연속성을 해치던 공덕역 인근 펜스를 철거하고 공원이 조성되는 데도 소영철 의원의 결정적 역할이 있었다.
펜스 철거를 위해 서울시, 마포구, 국가철도공단, ㈜이랜드공덕을 중재하며 타협안을 도출하고 공원 조성을 위한 서울시 예산 3억원을 확보했다.
현재 공원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이 진행 중으로 곧 펜스도 철거될 예정이다.
소영철 의원은 “처음 시의원으로 임기를 시작할 당시 ‘오직 서울시민과 마포를 위해 뛰겠다’는 다짐이 여전하다”며 “앞으로도 민생정치 실현과 마포구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 할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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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강남구 재향군인회 ‘6.25전쟁 제74주년 기념식’참석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18일 강남구 논현2동 주민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강남구 재향군인회 6·25전쟁 제74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참전 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위해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강남구 재향군인회에 존경과 감사함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의원을 비롯해 서명옥 국회의원, 강남구 보훈단체 및 안보단체 회원, 강남 지역방위 부대의 현역 장병 등 약 2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이 성대히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6.25 전사자 유가족 찾기 홍보영상 시청 및 6.25 노래 제창을 통해 호국영웅의 고귀한 애국정신을 기리고 전쟁의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며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강남구재향군인회의 발전을 기원했다.
이 의원은 “우리 일상의 평화와 안전은 순국선열의 희생과 재향군인회의 애국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하다”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기위한 애국심 고취와 지역 공동체 화합을 위해 계속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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