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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 서울시의원, 2년 연속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수상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부위원장이 6월 19일 수도권일보·시사뉴스가 주최하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어 수상했다.
으로써 2022년에 이어 2년 연속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은 수도권일보와 시사뉴스 편집국 기자, 외부 필진 등 108명의 선정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철저한 준비, 전문적 식견, 참신한 정책제안, 중량감 있는 내용 등을 제시한 의원들을 대상으로 철저한 검증을 통해 22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김 의원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SH공사 임대아파트 태양광 설비 보급의 문제점 및 이태원 참사의 원인 중 하나였던 해밀톤호텔의 불법건축물 방치 및 노후 CCTV 개선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 및 시정 요구 등을 통해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바 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은 하고 있으면서도, 전세사기 가해 임대인의 경우 법에 조사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본적인 현황조차 파악할 수 없는 불합리한 상황을 지적하며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는 데는 제도나 현실이 전세사기를 못 쫓아가는데 그 원인이 있는데 사후약방문식 피해자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서울시와 정부가 근본 원인을 파악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그리고 승강기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는데 서울시 예산부서에서는 내년도 세입 축소를 이유로 승강기 안전관리 예산편성액을 전액 삭감한 부분에 대해 질타하며 안전 관련 예산만큼 시급한 것이 없으므로 반드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 안전을 위해 CCTV 관제인력의 확충과 더불어 지능형 CCTV로의 조속한 전환을 주문했으며 현재 둘레길, 한양도성길, 근교산자락길·무장애숲길, 한강길, 지천길 등의 담당 부서가 다르고 특히 지능형 CCTV 비율이 현저히 낮은데 디지털정책관에서 CCTV를 총괄 관리해 지능형 CCTV로의 전환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 집행에 대한 지방의회의 행정감시 역할로서 이를 제대로 수행하는 것은 저를 뽑아주신 서울시민들이 저에게 부여한 기본적인 책무인데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의원을 수상하게 되어 어깨가 무거우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잘못된 행정관행을 바로잡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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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의원, 경기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동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3차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동현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기존 조례안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타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고 있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해당 소관 부서의 비상설위원회로 구성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는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구체화 △안 제6조는 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규정 △안 제7조는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이동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실명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증진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7일 제375회 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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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선 의원, 기회발전특구 경기북부가 역차별 받아서는 안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이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있어서 경기북부지역이 차별받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시·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일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청해야 하지만, 수도권이라도 인구감소지역 또는 그 접경지역 가운데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은 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최병선 의원은 “부산, 대구, 전남, 경북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산업통산자원부에 기회발전특구 신청이 들어간 데에 반해,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에 관련 연구용역이 종료되는 것으로 계획되는 등 다른 지자체에 비해 준비가 늦다”고 지적하면서 “경기도에서도 고양·파주·김포·양주·포천·동두천·가평·연천 8개 시·군은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지정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윤성진 경기도 균형발전담당관은 “수도권 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대한 정부의 기준이 확정되는 대로 최종 연구용역 결과를 도출해서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최의원은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시 비수도권에는 취득세 100% 감면 혜택을 주는 반면 수도권은 75%만 감면하고 공장 신·증설 때 재산세 감면 혜택은 비수도권의 경우 5년간 최대 75%지만 수도권은 35%만 제공해서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된다 해도 역차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그동안 중첩규제로 고통받아온 경기북부지역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경기도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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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홍순 경기도의원, 교육복지 실현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촘촘한 정책 지원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심홍순 의원은 지난 18일 ‘202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촘촘한 정책 지원을 주문했다.
심홍순 의원은 늘봄학교와 돌봄거점센터 운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KB기부금으로 조성된 돌봄거점센터 지원금 및 운영 현황에 대한 상세 자료를 요구하며 “기부금에 대한 협약 기간 이후에도 돌봄거점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연도별 예산 확보 방안 및 집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학교 교육복지사 배치의 긍정적인 효과 등을 언급하며 “일부 지원청에서 운영하는 선생님을 위한 연계학교와 길라잡이 책자 발간 등의 사업은 확대 필요성이 충분히 확인된다”며 “신규 사업학교의 교육복지실 설치와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의 추경예산이 목적 달성을 위해 집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말했다.
또한 심 의원은 군 소음 피해학교 지원 대책과 관련해 “현재로서는 소음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이중창 및 냉난방기 설치 정도가 지원되고 있지만, 소음으로 인한 수업내용 전달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선마이크 구비 등의 세심한 지원책 검토”를 제안하고 “화재 사고 발생으로 위험성을 환기했던 필로티 천장의 안전개선 사업이 추경에 편성된 만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심 의원은 “학생의 교육복지 실현과 각종 교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사업들의 추가경정예산을 우선적으로 검토했다”며 “앞으로도 경기교육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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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의원, 운영위 소관 결산서 ‘반복되는 불용 예산’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이 19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3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전액 또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용 예산을 지적하며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먼저 원활한 도정 홍보 및 언론과의 소통 활성화, 상시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취재지원실 시설비 예산 불용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당부했다.
이혜원 의원은 “23년 취재지원실 운영 사업 중 신규 편성했던 시설비 2천만원 전액이 불용 됐다”며 “사전에 출입 기자단 수요를 반영해 편성한 예산임에도 전액 불용 처리한 것은 예산편성 당시 수요나 진행 과정에 미흡함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홍보기획제작 불용액의 진단과 실질적인 예산 수립과 집행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최근 3년간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반복적으로 1억여 원을 웃도는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며 “최초 예산 계획을 무리하게 편성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앞으로는 감액 등 현실성 있게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도 홍보기획제작 예산이 26억여 원이 편성됐지만, 6월 현재 집행률은 34.7%에 그치는 점과 최근 3년간 불용 되는 예산 등을 고려했을 때 현실성을 따져 약 1억원은 감액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일부 예산을 쪼개는 방식으로 전용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자치행정과 주관행사인 ‘도민의 날 기념행사’에 홍보기획관 사업예산 일부가 사용됐다.
예산 쪼개기 편성이 의심되는 사업은 홍보기획관에서 추진한 ‘도정홍보활성화/경기도상생프로젝트’로 당초 예산에서 1억 1천여만원이 증액된 3억 4천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그간 자치행정국이 추진해 온 맞손 토크의 확대된 규모를 감당하기 위해 임의로 예산을 전용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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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의원,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효율성 강화와 문화적 정체성 존중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18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실 회의실에서 진행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 중 경기도 평화협력국을 대상으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북한 이탈주민 지원사업의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박상현 의원은 “우선 결산심사를 준비하느라 노고가 많은 공직자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고 시작했다.
이어 그는 “평화협력국의 자체 출연금 운영비와 같이 미진하게 집행된 경우가 있다”며 예산의 불용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효과적으로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박상현 의원은 “북한 이탈주민 취업 교육과 지원사업에는 국비 20억원이 투입됐으며 올해 신규로 시작한 북한 이탈주민 인턴십 지원 사업과 관련해 몇 가지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박 의원은 “북한 잍라주민 취업 교육의 질적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이들의 배경과 잠재력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이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뿐만아니라 “북한 이탈주민의 독특한 문화적 정체성을 존중하고 보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경기도의 북한이탈주민 거주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3년 말 도 거주인원은 11,026명으로 전국의 35.2%에 달한다”고 전하며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은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필요하고 남북한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결산 승인 심사를 마무리했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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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자 의원,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경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19일 개최된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3차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정경자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 합리성 제고’권고안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여유자금에 대한 수익 증진을 위한 근거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의위원회 운용 내실화를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계정에서 일반회계로 융자가 발생했을 때, 융자 목적을 밝히지 않아 재정운영의 투명성 문제가 반복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담았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정경자 의원이 발의한 개정 조례안 안 제3조는 통합기금의 여유자금을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 관리하도록 하는 조문을 신설해 이자 수입 증대를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했다.
안 제4조는 통합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융자하려는 경우,구체적 내용과 사유를 기금운용계획서에 기재하도록 해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도모했다.
안 제6조는 도지사가 금융기관의 예치현황을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으며 나아가 위원회 회의활동 내역관리를 의무화 하도록 규정해 통합기금 운용심의의 내실 있는 운영을 확보했다.
안 제15조는 재정안정화계정의 사용 비율을 기존 70퍼센트에서 80퍼센트로 상향해 세입 감소상황에서 재정 운용의 유연성을 늘릴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정경자 의원은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을 통해 경기도민의 혈세가 더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의 재정이 꼼꼼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은 6월 27일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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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의원, 학교예술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미반영에 대한 아쉬움 토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6월 18일 202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심의에서 학교예술강사 관련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아쉬움을 표명했다.
장윤정 의원은 “지난 정담회에서 학교예술강사와 관련한 예산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되길 바랐다”며 “이번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아 매우 아쉽다”고 말다.
조영민 과장은 “예술강사 사업은 문화예술진흥회와의 5대5 대응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문화예술진흥회에서 추가경정예산 수립 계획이 없어 어려움이 있다”며 “추경으로 예산을 수립해도 실제 예술강사 구인에는 시간이 걸려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장윤정 의원은 “예술강사 선생님들은 비정규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난을 겪고 있다”며 “경기도민과 교육공동체 가족인 예술강사들을 위해 본예산에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조영민 과장은 “본예산에서 학교예술강사 예산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통해 예산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장윤정 의원은 “예술강사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생들에게 질 높은 예술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 아쉽지만, 앞으로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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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용 의원 “경기북부 발전과 지방소멸 대응책 강화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은 18일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결산심사에서 경기북부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방소멸 대응책 강화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경기북부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역점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함께 도민들이 현실적으로 더 빠르게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발전특구 및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 규제완화 정책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인구소멸대응 정책사업들로 실제로 인구 유입과 유지가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지방소멸대응관련 사업들의 취지와 목적에 맞도록 실효성 있는 사업계획 및 추진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근용 의원은 “현재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들의 추진이 어렵다”며 “직접적인 대북지원사업이 아니라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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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의원,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점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6월 18일 202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심의에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대해 질의했다.
경기도교육청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솬리기본법’‘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근거해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편성하는 예산이다.
장윤정 의원은 “이번 통합재정안정화 기금편성에 대해 각부서에서 현안수요파악과 긴급하게 법적, 의무적 경비에 대해서 수요를 반영 해 편성이 된 사항”이라고 질의하며 “예산 집행률의 저조는 경기도의회의 승인 과정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안준상 예산담당관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300억원의 전출은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며 “정부의 세수 여건 악화에 대비해 경기도교육청의 재정 위험을 방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장윤정의원은 “예산 집행률의 저조는 경기도의회의 승인 과정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예산 집행의 중요하다,”고 재차 강했고 또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경기도민과 학생들을 위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감시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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