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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대북전단의 위험성과 대응방안 토론회’성료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21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한반도 위기 고조 대북전단의 위험성과 대응방안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북전단 살포와 대남 오물풍선으로 발발한 군사적 위기에 대해 진단하고 이로부터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대북전단금지법의 향후 개정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허영 의원은 축사를 통해 “최근 한반도의 평화가 위협받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인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와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는 오히려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고조에 대한 우려를 표했으며 “북한을 비판할 자유도 표현의 자유에 따라 보장받아야 하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질서유지와 공공복리, 그리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서는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적극 제재해야 한다”며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문장렬 전 국방대학교 교수는 ‘대북전단의 위기 촉발 위험성과 남북 전략적 소통 강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현재 한반도에서 이뤄지고 있는 상호비방 심리전은 남북관계 발전에 역효과로 돌아올 것이라 강조했고 전략적 소통을 통해 선의의 체제경쟁이라는 고도의 심리전으로 대체해 윈-윈을 추구해야 한다고 발제를 마무리했다.
두 번째로는 송기호 변호사가 ‘대북전단금지법의 위헌판결 재검토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발제를 진행했다.
송 변호사는 위헌으로 선언된 대북전단금지조항에 대해 대북전단이 대북심리전과 준군사행동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접경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대응 방안으로 무인자유기구 비행금지 조항, 경찰관 직무집행법 적용, 사회적 합의라는 대안을 제안했다.
이어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을 좌장으로 해 정욱식 한겨레평화연구소장, 이종준 김포민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이 대북전단으로 인한 접경지역 안전이 위협 받고 있음을 밝히며 남북 간 합의에 배치되는 전단 등의 살포행위를 중단하기 위해 법률 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토론을 진행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허영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일동,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김준혁, 박정, 양부남, 윤종군, 이기헌, 이언주, 한준호 의원,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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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 녹색성장 시대, 서울시의회의 역할과 방향은?” 토론회 성료
[한국Q뉴스] 서울시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점검하고 서울시의회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시대, 서울시의회의 역할과 방향은?” 토론회가 20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 개최됐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주관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국내외 동향과 서울시의 온실가스 와 에너지 현황, 탄소중립 비전, 온실가스 감축 대책 등에 대한 심도깊은 진단이 이루어졌다.
지난 4월, 서울시는 향후 10년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이행계획을 담은 ‘서울특별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기본계획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제시하고 2033년까지 2005년 대비 50%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 발제는 유정민 서울특별시 탄소중립지원센터장과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장이 맡았고 별도의 지정 토론자 없이 발제자와 청중간 자유토론과 질의응답 형태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유정민 센터장은 이번에 발표된 서울시의 기본계획을 상세히 설명하고 기본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한 서울시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예산과 인력 확충 필요성을 언급했다.
두 번째로 발제에 나선 이유진 소장은 베를린, 상하이 등 세계 주요도시의 탄소중립 사례를 소개하고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 중인 탄소중립 정책의 한계를 짚었다.
효과적인 온실감스감축을 위해서는 녹색일자리 확대와 같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제324회 정례회 기간임에도 자리를 메운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들은 자전거 도로 확충, 패시브 주택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 지열에너지의 실효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탄소중립을 위한 서울시 차원의 매뉴얼 개발을 주문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포괄적인 논의를 이어나갔다.
지역구에서 이미 시행 중인 기후대응 정책을 소개하거나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기후위기 인식이 여전히 ‘환경문제’에만 머물러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기후위기는 주택·교통·일자리를 망라하는 ‘생활문제’이자 미래 산업과 직결되는 국가 생존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마무리 발언에 나선 송재혁 대표의원은 “그간 서울시의 기후대응 계획들이 집행·평가·환류 과정까지 이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서울시가 의지를 갖고 예산·조직·인력을 투입해 탄소중립 녹색성장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줄 것”을 주문했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향후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을 의정활동의 주요 의제로 삼아 정책발굴과 평가, 제도개선과 시민참여 확대 등을 위한 노력을 전개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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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진 의원, 수도권일보·시사뉴스 선정‘2023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수상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이 6월 19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2023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2023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은 창간 36년 시사뉴스와 수도권일보가 공동으로 주관해, 2023년 서울시의회 활동 중 지방의회의 꽃인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편집국 기자, 외부 필진 등 108명의 선정위원이 평가해 수여하는 상이다.
박승진 의원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서울시 주택 현안 해결과 시민을 위한 예산 편성이 이뤄지도록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
지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주택도시공사의 한강 리버버스 참여 정당성 문제’, ‘임대아파트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미활용 문제’, ‘반지하주택 매입 실적 저조 문제’ 등 주택정책과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감사를 통해 실질적인 개선을 이끌어냈다.
특히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지난해 9월 기준, 199개 SH공사 임대아파트 단지에 812면의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되어 있지만, 전기차 등록 대수는 377대에 불과해 435면의 전용주차구역이 방치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후 박 의원은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대책 마련 요구에 서울시와 SH공사는 임대아파트의 경우 유휴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 주차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입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박승진 의원은 “SH공사의 이번 조치로 인해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주차불편 문제가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어 기쁘다”며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시민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겠다 서울시민과 중랑구민을 위해 앞으로도 골목 곳곳 찾아 도움을 드리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중랑구 곳곳을 누비고 있는 박승진 의원은 박홍근 국회의원 보좌관과 중랑구의회 재선 의원으로 활동했고 서울시의원이 된 후에도 지역 당원협의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어 중랑구 현안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현장 대응을 통해 지역 발전에 헌신하고 있다.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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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의원, 제1회 경기도연합회장배 파크골프대회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은 20일 경기도 여주파크골프장에서 개최된 ‘제1회 경기도연합회장배 파크골프대회’에 참석했다.
김재훈 의원은 축사에서 “오늘 우리는 경기도와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가 주최하는 제1회 경기도연합회장배 파크골프대회를 이곳 여주파크골프장에서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며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이종한 회장님과 준비를 해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현대사회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우리 전체 인구의 20%에 육박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어르신의 건강 관리와 복지정책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어르신이 노후의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모두가 한뜻으로 노력해야 할 시기이다.
파크골프는 공원과 같은 소규모 녹지 공간에서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 일반 골프를 더 재미있고 쉽게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된 스포츠다.
도심의 공원이나 유휴 부지에 조성되어 남녀노소 장애인 구분 없이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파크골프는 여러 가지 면에서 어르신들에게 매력적인 운동으로 △ 어르신들이 배우기가 쉽고 △클럽 하나만 사용하므로 공을 치기가 쉽고 △ 비용이 적게 들고 △ 운동 효과가 매우 크고 △ 자연과 가까이하며 잔디 위를 걷게 되어 신체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김재훈 의원은 “이번 대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지속적이고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서 어르신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란다”며 “경기도의회도 어르신들의 여가 선용과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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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의원, ‘도민과의 소통 강화 스피치’ 맞춤형 교육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훈 부위원장이 6월 13일부터 19일까지 4회에 걸쳐서 ‘도민과의 소통 강화 스피치’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진행했다.
경기도의회 의원 맞춤형 교육은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것으로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수요맞춤형 교육이다.
교육에 함께 참여한 김철현 의원, 황세주 의원, 고준호 의원, 이인애 의원, 장민수 의원은 ‘도민과의 소통 강화 스피치’ 대한 원포인트 레슨을 받았다.
특히 의원들은 기존에 진행된 자신의 5분 발언 내용을 모니터링하며 전달력을 높이기 위한 호흡, 발성, 발음법을 익히고 도민의 공감대를 끌어내는 상황별 스피치 교육도 진행됐다.
김재훈 의원은 “의정활동의 중심은 소통”이라며 “다양한 스피치 교육을 통해 도민과 상호 소통하는 능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김재훈 의원은 “평소 축사 등 도민 앞에서 발언하는 기회가 많은데, 이번 교육을 통해 연설 능력을 향상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서 민의를 대변하는 도의원의 언어는 도민의 언어인 만큼 신중하면서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 경기방송 임평순 아나운서는 “의원들의 스피치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 참여에 놀랐다”며 “무엇보다 대중 스피치에 있어서 호흡과 끊어 읽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 자신감 스피치 만들기 △ 무대 위에서 효과적으로 말하기 △ 리더의 소통 스피치 등 다양한 실습 위주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앞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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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 경기도 고양시한아름푸드마켓 현장방문 후 애로사항 청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애 의원과 이택수 의원은 19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에 위치한 ‘고양시한아름푸드마켓’을 현장 방문했다.
이날 현장 방문을 통해 고양시한아름푸드마켓과 고양시흰돌기초푸드뱅크 기부식품 제공 사업장이 직면한 여러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계자들과의 의견을 나누었다.
고양시한아름푸드마켓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힘이 되겠습니다’라는 다짐으로 식품을 기부받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사랑의 장터로 식품이 필요한 저소득층이 직접 매장에 방문해 원하는 식품을 선택하는 이용자 중심의 상설 무료 마켓이다.
이날 현장의 관계자들은 △ 인력과 예산의 부족 문제를 호소하며 방안 마련 요청 △ 지속적인 점검 및 평가로 인한 부담 완화 등의 의견을 나누었다.
이인애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살펴 “인력과 예산의 증원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점검 평가의 부담 완화 방안을 함께 찾아보자”고 했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푸드마켓과 푸드뱅크가 발전하고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힘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식품 제공처 및 기부처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인애 의원은 이번 방문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깊이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또한,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이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갖추어 지역사회에 더욱 이바지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의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
한편 이날 현장 방문은 경기도 박근태 복지사업과장, 고양특례시 황영선 복지시설팀장, 고양시흰돌종합사회복지관 윤장몽 총무지원과장,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한수완 팀장이 함께 참석했다.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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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신분당선 연장선 본격 착공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국회의원은 21일 신분당선 연장선 사업실시계획 승인이 고시되어 본격적으로 착공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수원특례시 시민의 숙원 사업인 신분당선 연장선 건설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신분당선 연장선의 사업실시계획을 승인, 고시했다.
앞서 지난 4월 말과 5월 초, 사업시행자인 국가철도공단이 각 공구별 건설사와 공사계약을 완료한 데 이어 국토교통부가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함에 따라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신분당선 연장선 사업은 총사업비 1조 916억원을 투입해 광교중앙역부터 호매실 지구를 연결하는 총 9.8km의 복선전철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수원 호매실 지구를 출발해 화서역과 월드컵경기장을 거쳐 신논현역 등 서울 강남권으로 약 40분대에 진출이 가능해 수원시 교통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신분당선 연장선은 2006년부터 논의가 진행됐지만 2014년과 2015년 예비타당성조사를 번번이 탈락하면서 사실상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해있었다.
그러나 김영진 의원이 2016년 총선 공약으로 ‘신분당선 연장선’을 약속한 이후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정부를 끊임없이 설득한 결과 2020년 1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이후에도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예산확보 등 빠른 사업추진을 지원했고 지금의 착공단계에 이르기까지 심혈을 기울였다.
김영진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수원시민들의 오랜 염원이자 수원 교통혁명의 핵심인 신분당선 연장선 사업이 드디어 본궤도에 올랐다”며 “수원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되어 무척 기쁘고 보람 있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실시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만큼 신분당선 연장선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조기 개통을 위해 저를 비롯한 수원특례시 의원들 모두가 합심해 예산확보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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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의원, “어르신도 쉽게” 복지 신청주의 문제 해결을 위한 시범 사업 제안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20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 복지국 복지정책과와 복지 신청주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박상현 의원은 “복지 신청주의가 복지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어르신과 장애인 같은 사회취약계층은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직접 신청하기가 어려워 복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현재 복지 신청 과정에서 금융자료, 병원 기록, 국세청 자료 등과 같은 여러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사회취약계층을 포함한 대다수 도민에게 큰 부담을 준다”고 덧붙였다.
그렇기에 이러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동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상현 의원은 “행정에서 인공지능을 도입하면 복지 신청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카드나 주민등록증을 스캔해 자동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수집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한다”고 전했다.
그는 “해당 시스템을 통해 어르신들이 복지카드나 신분증만으로 손쉽게 복지사업을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상현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 복지 신청주의 문제를 해결한다면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성도 대대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경기도의 특정 행정복지센터를 지정해 시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오늘 정담회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나아가 박 의원은 “시범사업을 통해 인공지능을 행정에 도입했을 때, 효율과 우려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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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주 의원, 경기도교육청 예산 집행에 있어 불용액 최소화 노력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이 20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기도교육청 2023년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에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강조했다.
이영주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학교보건관리 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률 현황을 설명하면서 “예산집행률이 34%밖에 안되는 부진 사유에 대해 건강증진센터 사업계획 변경 및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정부 방역기조 완화로 학교 긴급대응지원 사업이 중단 및 축소라고 명시한 것은 의문”이라며 “2023년 예산을 세울 때는 이미 코로나 엔데믹이 예고된 상황이었기에 보다 신경을 기울였다면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 불용으로 인한 경제성장률 관계를 강조하면서 “지방재정에서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수많은 행정서비스와 지역경제가 성장할 기회를 놓쳤다고 할 수 있다”며 향후 경기도교육청 사업 계획·추진에 있어 예산에 대한 책임감과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학교보건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5월 경기 북부지역에 전국 최초의 체험형 학생건강증진센터가 개관된 것은 뜻 깊은 일이나, 820㎡ 규모의 공간으로는 많은 학생들을 수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며 “센터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향후 센터의 공간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5월 3일 의정부공유학교 올래캠퍼스 3층에 820㎡ 규모 다양한 건강 체험과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전문적 실습이 가능한 체험형 학생건강증진센터를 개관했다.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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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욱 의원, ‘사회적경제 지역활성화 사업’ 경기 북부 재정자립도 고려한 시군 부담률 개선 방안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은 19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75회 정례회 제3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 자리에서 경기 북부 재정자립도 고려한 시군 부담률 개선 방안을 요청했다.
‘지역균형발전 특화지원사업’은 국비보조 사업으로 경기북부 및 사회적경제센터 미설치 시군 지역의 성장 가능한 모델을 발굴·육성해 사회적경제의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2023년 226,000천원의 예산으로 8개 세부 사업을 진행했으나, 2024년 일몰되고 ‘사회적경제 지역활성화 사업’으로 대체됐다.
이용욱 의원은 “‘사회적경제 지역활성화 사업’은 31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시군의 사업 신청받아 진행하는 것으로 도비 확정 내시 및 부담 지시서를 확인하니 경기북부 10개 시군 도비 내시는 전체의 9.75%이다”며 “나머지 90.25%는 남부에 치중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용욱 의원은 “이러한 원인 중 하나로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기 북부 시군에서는 사업비의 70%를 부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2025년 사업을 계획할 때는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사회혁신경제과장은 “사회적경제 지역활성화 사업은 시군 중심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의미가 있어 지속해서 확장해 나가야 한다”며 “북부지역 중심 시군에 예산 편성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는 방법을 고민해서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재정 상황이 열악한 시군은 도비 부담 비율을 상향해 경기 북부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에 빈틈이 없도록 보완해 달라”고 요구했다.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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